고선화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성부의원 대표발의)(서성부ㆍ고선화ㆍ허미향ㆍ박미순ㆍ백석민ㆍ이종현ㆍ박창현ㆍ박찬ㆍ박구슬ㆍ김철현ㆍ박경숙ㆍ이영경의원 발의)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080호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경숙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사무를 법제처 의견 제시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관리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6조 제1항 제1호 다른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를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무적으로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한 경우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081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서점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남구민의 행복과 남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083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안 제2조에서 주민 범위가 확대가 됐고, 또 포상 규정이 신설이 됐다는 거는 결국은 어쨌든 참여율을 조금 제고하겠다는 뜻인 것 같고, 그리고 그간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홍보가 조금 미흡했다고 보시는지, 이번 이 조례안 수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뭐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하면서 남구신문이라든지 현수막, 배너, 그다음에 각급 단체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인 홍보에 비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어떤 그런 신청건수가 뭐 그닥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우리 주소지, 남구에 거주지만 있는 분만 아니라 남구에 생활을 하는 우리 직장인이라든지 학생들, 삶을 이 시간대를 남구에서 거주하는 분들을 통해서, 그럼 그분들의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우리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건의할 수 있도록 주민의 범위를 확대했고, 또한 어떤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를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게 되면 더 많은 참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을 한 것이지, 뭐 그렇게 신청이 적어서, 홍보가 잘못돼서는 아닙니다.

아, 제가,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기존의 방법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새롭게 시도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나름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과정상에 주소지를 다른 주소지에 계신 주민이 실제로 이런 제안이 한번 왔던 사례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괜찮은 제안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 사람이 대상이, 우리 남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거부가 돼서 이렇게 수정안을 내야 되겠다고 판단을 내리신 건지, 혹시 그런 사례가 있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청 받은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 사례는 따로 없었고.

예.

지금 포상금 내지는 상품으로 조금 준비를 하시는 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조금 고려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상품 같은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게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좀 유인효과가 있어야 이 바꾸는 실효성이 확보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에서는, 사하구, 연제, 부산시 등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참여시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고, 진구에서는 사업제안자 1위에서 10위에 선정되신 분들한테는 5만원, 그 외의 사업에는 2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하구도 마찬가지로 추첨을 통해서 1인당 30명에 한해서 3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도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통해서 상품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따로 다시 한 번 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제안이 왔던 사안들 중에 혹시 탈락한 사례들도 있을 건데, 혹시 소개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탈락이 되는 혹시,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주민제안, 그러니까 작년에 주민제안사업으로 신청이 된 게 저희가 지역참여형이 30개 사업이었습니다. 그 중에 추진 가능해서 선정이 된 게 10개 사업이고, 기존 추진 중이었는데 신청이 들어온 게 6건이고, 장기적 검토가 필요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된 게 5건, 그다음에 아예 실행불가가 된 게 6건인데, 그 내역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필요하시면 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건 관련해서는 실행 불가 내지는 지금 말씀주셨던 사례들 혹시 정리를 한번 하셔가지고, 저도 참고로 한번 내용을 봤으면 하니까 자료를 조금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조례안 말고 지역현안 관련해서 간단하게 조금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소관부서가 제2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담당부서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미래성장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자리는 하지는 않으셨죠?

예, 예.

그래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을 바탕으로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3월 현재 공정률이 58.3% 정도 되고 있습니다.

58.3%.

예.

지역의 많은 분들께서도 말씀을 주고 계시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도 관련해서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설이 새롭게 완공이 되고 나면 이용하시는 주민들은 반드시 늘 테고.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 주차장만 활용하는 걸로 되어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 추가로 관련해서 조금 준비하시는 내용이 있으신지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좀 더정확한 내용들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교통역량평가 받을 당시에 317명이 주차장 확보로 해가지고 교평을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통과 여부와 별개로 지금 추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지를 하고 계시는 내용 아니십니까?

현재 지금 국민체육센터 찾아오시는, 저희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단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주차,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는 듣고 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지금은 간단한 사실관계 파악 정도하고 지금 한번 내용을 짚고 넘어가는 정도지만 좀 관심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최근에 지역에서 말씀되고 있는 내용들이 배드민턴 동호인들께서 지금 제2국민체육센터가 개장이 됐을 때 본인들은 16면을 경기장 코트로 쓸 수 있는 내용으로 아마 인지를 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공사 진행 과정상에서 한 2개 면 정도가 층고가 한 3점, 제가 지금 전해 듣기로는 한 3.3m 정도로 해서 2개 면 정도가 실제로 경기를 하기에 애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말씀들이 있고, 그에 관련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는 지역에서의 어떤 의문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담당부서에 따로 확인을 해보기로는, 어쨌든 제가 어제 확인해서 말씀을 듣기로는 설계변경은 없었다라고 확인은 했습니다. 대신 어쨌든 지금 이게 우리 지역에 계신 여러 동호인들, 특히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시고, 지금 과정, 이게 만약에 이대로 진행이 다 되고 나서 나중에 또 이걸 어떻게 뭐 수정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문제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 내용 한번 더 파악해가지고 인지를 하셔서 이 내용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좀 오해가 있었다면 오해를 풀고 설계 16면, 최초 알고 있었던 16면이 저는 가급적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기를 요청 드립니다.

예, 좀 저희들 듣기로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서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간단한 내용입니다. 저희 조례안 이런 식으로 처리가 진행되고 절차상에 입법예고를 거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상에서 아마, 이 입법예고 관련해서 시민 분들, 우리 주민 분들께서 혹시 어떤 의견을 개진을 하시면 그런 내용은 어떤 식으로 추후에,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접수가 되고 나면 그 뒤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했을 때 의견이 있으면 그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에 들어갑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그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법적 문제가 생긴다든지 우리가 판단 못했던 문제가 있으면은 그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안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충분히 설명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결국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어쨌든 이 입법예고라는 절차를 거치는 결국의 취지가 일반시민들의 눈높이에서도 관련해서 내용을 점검하고 혹시 나름대로 집행부와 의회가 최대한 어떤 절차 내지는 내용에 미흡함이 없이 챙긴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그런 조금 보완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런 내용이 전달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건 관련돼서 일부 주민 분들께서 내용을 의견을 개진을 한다면 그 이후에 피드백 내지는 응대가 미흡한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사례가 있어서 이 내용 관련해서 한번 부처에서 조금, 기획감사실에서 이 내용을 한번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고, 관련해서는 추후에 제가 조금 더 깊은 내용으로 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084호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084호 부산광역시 남구청 시설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