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은비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시비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저희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두셨는데 이거는 확정이 가능하겠다고 할 수 있지만 경상적 세외수입, 저번에 결산 때 말씀드렸다시피 경상적 세외수입은 통상적으로 매년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한 수입목이고, 그거에 대해서 3년 연속으로 본예산에 잡지 않아서 이 예산을 활용을 못 하고, 세출예산으로도 활용 못 한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금액이 크지만 그게 가능한데 어떻게 매년 이거를 본예산에 예상을 못 한다고 하시는지, 그 내용을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랑 성미가엘복지관 보조금 이자나, 이게 이자율이 달라진다고 해서 예측 가능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변동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예산에 잡아주셔서 세출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요. 2022년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결산에 세외수입으로 잡힌 금액만 1억 6000이고, 2021년에는 7700만원인데 이거를 우리가 세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지금 세금 없어서 모두가 예산을 깎고 있는 상황에 왜 본예산에 예산으로 잡지 못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