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2021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과연 집행부에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시했던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수용했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면, 실은 그때그때 의견을 주고받는 정도에서 끝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책의 결정권자이고 정책을 입안하는 당사자로서 과거 전임자가 했던 정책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고, 그 사업을 계속 연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변경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냉정한 평가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냉정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예산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아주 오래 이전에 만들어졌던 의사결정, 예산편성 방향 이런 부분들이 거의 변화없이 진행된다!

시대가 변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가치가 변하고 시대적 요구들도 바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대한 변화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아마 방금 전에 얘기한 동료 위원과 저의 일맥상통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립예술단을 비롯해서 각 여러 단체에 대한, 운영에 대한 적절성·효율성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