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간담회 의원 5분자유발언
규민
정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안건 1. 2021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준비단 3개 부서 과장 일괄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정규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미래성장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미래성장과장 장동수입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미래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먼저 미래성장단장님께 제가 서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에 문화도시 조성 행사 운영해서 한예종과 문화도시 아트페스티벌하고 청소년 한다고 1억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비에 앞서서 한예종과 임해자연휴양림의 공간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취지에서…….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성장과 예산 심의 끝나고 바로, 별도로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 부분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문화도시 조성 행사 운영해서 1억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한예종하고 콜라보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겁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서두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겠다고 했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한예종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작년에 2억9,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어서 사실은 이런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2회 추경에 삭감되어서 올해는 할 수 없었는데 내년에 코로나 진정되면 아트페스티벌하고 클래식인데요. 아트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지역에 문화적인 요소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예종에서 갖고 있는 우수한 인력들과 같이 콜라보를 해서 지역예술가들과 함께 공연하고 이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한예종에 우수한 교수진을 통해서 지역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예술 쪽에 진학하거나 갖고 있다면 그런 분야에 교육을 하는 것으로 했고, 코로나가 진정되면 직접 임해자연휴양림이나 지역에 회의장을 통해서 그런 것을 같이 강연할 수 있고,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당 30명에 50명 이래서 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지금 강릉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문화행사들이 다 취소되거나 했지만 내년도에 이거 하겠다고 올라온 취지는 이 사업 목적을 보면 우리 강릉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건지에 대한 의문이 갑니다. 한예종이 문화예술 부분에서 한국의 최고 수준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과연 강릉시하고, 강릉시 문화인들하고 예술단체하고 얼마나 콜라보를 해서 효과를 거둘지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설명이라도 해 줬습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10월 예산 편성 업무보고 때 한예종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린 적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한예종하고 사업을 하게 되면 수시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좋은 의견들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 사업은 누가 제안했습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한예종에서 저희하고 의견이 맞아서 제안하게 됐고 그때 한예종에서 와서 행정위원회에 그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간담회를 한예종이 직접 의원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때 전체의원 간담회할 때 살짝 지나갔지만, 상세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의 시간에 설명을 하신다고 했지만 이게 코로나 정국에 사실 사업이 맞는지에 대한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694쪽 보면 강릉 관광 빅테이터 분석 및 실태조사 3억 원 예산이 세워져 있죠. 이런 건 관광거점도시 공모 당시에 먼저 시행이 안 됐습니까? 해야지 하고 난 후에 절차상으로 볼 때 관광거점도시에 공모사업할 때 계획서에 이미 이렇게 빅데이터 및 실태조사가 선행된 후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 대상인 것으로 보는데 하고 난 후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관광 빅데이터는 관광거점도시가 선정되면서 올해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한 것은 과거 3년 치를 갖고 강릉에 관광객들이 어떤 곳에서 오고, 어디 관광지를 가고, 어떤 기간에 오는지를 전반적으로 용역에 들어가 있고, 거점도시 부분에서 2024년도까지 하면서 매년 조사를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얼마만큼 외국인 관광이나 관광객 패턴이 바뀌는지 느는지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665페이지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라고 해서 강릉 스타 관광 사업체 공모사업이라고 있어요. 2억 원 계상되어 있는데, 공모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이 내용은 거점도시하면서 인프라도 구축하고 서비스 질에 대한 개선도 하지만 인바운드 여행사뿐만 아니라, 그런 여행사들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새롭게 발굴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어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고 봅니까? 강릉에 이거와 관련해서?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스타 관광 사업체는 강릉에 있는 여행사나 아니면 로컬크리에이터나 이런 분들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면 이 공모를 통해서 응모하고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지원해 줘서…….
주현
조주현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관광 거버넌스 및 관광 산업 역량 강화라고 해서 관광거점도시에서 4억7,500, 거의 5억 원이 배정되어 있고 누굴 위한,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역량 강화하는 대상이, 관광 산업 역량 강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일단 거버넌스 관련한 5억, 4억7,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지역관광추진조직)를 거점도시되면서 관광공사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DMO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억5,000씩 해서 DMO가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받는데 그 외에 DMO가 앞으로 지역에서 민간이나 협력사업이라든지 관광조직으로서 활성화되려면 DMO가 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주현
조주현위원
좋아요. 그 밑에 보세요. 공기관에 대한 경상 적자 위탁 사업이라고 해서 추진 조직에 DMO가 또 있어요. 같은 겁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밑에…….
주현
조주현위원
이런 것들이 추진하시는 것은 좋은데 전체적으로 그동안 이런 것이 진행되는 동안 지켜볼 때,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쪽 개발하고 그걸 활성화시키고 역량 강화하고 여러 가지 아이템은 좋은 데 문광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는 그런 말씀만 자꾸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이 진행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보다도 하드웨어적인 기반이 먼저 되어야 그 이후에 이런 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광부에 적절하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서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을 먼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거 백날 하면 뭐합니까? 관광객 유치를 그렇게 하고, 외국 사람들 오게 하고 이랬을 때 주차장 부족하고, 지금도 부족한데 그 사람들 어떻게 받을 겁니까? 이런 것만 해 놓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당초예산에 반영된 내용들은 올해가 전부 총 국비 50%를 포함해서 130억 규모로 거점도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당초예산에는 21억밖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나머지 사업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1회 추경에 올릴 계획이고, 이번에 하는 건 기존까지 문광부와의 관계에서 크게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올해부터 연도별로 꾸준히 2023년 가는 사업들만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앞으로가 문제가 아닙니까? 관광개발공사도 그렇고 DMO도 그렇고, 단체를 통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하는 것까지 좋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차후에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것들하고 하드웨어적인 프로그램들이 병행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몇 군데 대표적인 음식점이라든지 식음료 가게들 때문에 굉장한 교통난을 당하고 있어요. 강릉시민들이 관광거점도시에서 외국인들이 더 많이 와야 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지만 강릉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함, 양지 뒤에 있는 음지에서의 이런 부분까지도 강릉시민 보고 관광거점도시라는 미명 아래 불편을 계속 감수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어떻게 풀어서 기반을 만들어 놓을 건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설명하기 전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하드웨어적인, 당장 필요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계획은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지, 문광부에서 그런 것을 인정 안 한다는 쪽으로 얘기한다든지, 기준이 애매해서 어디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적용하고, 어디는 안 된다고 그러고, 어떻게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먼저 선행됐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광부에 이런 것을 협의해서?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관광거점도시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SOC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문광부에서 콘텐츠 위주의 사업이 주력사업이고 관광서비스 질의 개선, 홍보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이런 곳에 포커스가 잡히다 보니까…….
주현
조주현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서비스 질의 향상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뭘 해야지 질이, 품질이 향상된다고 보십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올림픽을 통해서 외국인들이나 관광객에 대한 서비스 질은 많이 개선됐는데 그것들을 거점도시를 통해서 좀 더 한 차원 높게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게 거점도시로서 강릉시가 가야 할 방향이다.
주현
조주현위원
안에 내용에 보면 아이템 중에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얘기들이 있는데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강릉시가 써왔던 타이틀인데, 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시장 자유경제 원리에 맡겨놔야 합니다. 여관 숙박업 같은 경우 그동안 어떤 인프라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바가지요금이 기승을 부렸던 거고, 호텔이라든지 콘도, 공공의 숙박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자연적으로 그런 가격은 정리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정리하려고 해야지 여기다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구태의연한 프로그램을 여기 올려놓는 것 자체가 과연 과에서 그런 고민한 흔적이 있느냐, 그런 것으로 볼 때 없다고 보는 겁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관광객이 오다 보면 관광객이 지불하는 만큼 만족도가 있느냐 이게 사실 부당요금이냐 아니냐의 기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에서 단체를 주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DMO(Destination Marketing Organization:지역관광추진조직)를 통해서 거기는 숙박업에 있는 분들도 참여되어 있거든요. 스스로 같이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현
조주현위원
그런 아이템을 이런 데 담을 때마다 고민한 흔적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해변을 독점하고 있는 분들이 가격을 인상하고 여름에 더 받는다고 해도 이제는 시대가, 고객들이 안 찾아갑니다. SNS라든지 인터넷망을 통해서 저렴하고 맛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앞으로는 아이템들, 타이틀을 정할 때 좀 더 현실적인 아이템들, 실제로 필요한 것, 관광거점도시로 간다고 해서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거기에 따른 반사적인 강릉시민들의 불편함, 어디서부터 오고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미래성장과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이거만 앞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예산을 담을 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시민들에 대한 부분도 배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 거점도시를 조성하면서 충분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선 단장님, 여러 가지 공모사업 국제대회 이런 것 때문에 이쪽에 TF팀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성장준비단이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맡아서 이끌어 나오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래성장준비단이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당히 방대한 예산을 갖고 움직인다, 자칫 잘못하면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럴 우려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심사숙고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이걸 우선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문화도시 조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했는데 문화도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뭘 해서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사실 전체적인 문화도시에 대한 계획은 서면 평가하고 1차 실사는 왔었고, 문화도시는 제2차 도시로 지정되어야지 20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본격적인 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예비사업은 시비 사업 정도 해서 이런 사업을, 사실 문화도시는 큰 문화의 부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민들의 생활방식에서 좀 더 나은 대안적인 삶은 무엇인가를 자꾸 고민하는 게 문화도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눈에 띄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시민들…….
김기영위원
어디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위탁은 강릉문화재단에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총괄해서…….
김기영위원
거기다 위탁사업비 5억을 주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김기영위원
줬고, 내년에도 5억을 또 주겠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김기영위원
결과는 뭐냐는 거죠? 예비로 해서 가는데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안 됐을 경우에도…….
김기영위원
안 됐을 경우에는 한 게 뭐가 있는데요? 예산 자체가 거기다가 위탁비 5억을 주고 자질구레하게 하고 또 한 가지 문화도시 조성 행사, 이거는 그거와 별개로 문화재단에도 위탁 5억을 주고, 위탁비 주고 이거 하는 거 외에 또 행사하겠다, 이래서 한예종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이게 막연한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럼 미래성장과에서 하는 건 뭡니까? 문화도시에 대해서, 예산만 세워서 그쪽에 예산만 주고 이런 행사하는데 한예종하고 MOU했다고 해서 한예종 돈 주고 그런 행사 준비해라? 미래성장과에서 하는 게 그겁니까? 문화도시에 관해서? 미래성장과에서 하는 게 없잖아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행정적인 지원과…….
김기영위원
TF라도 만들어졌으면 미래성장과에서 직접 사업을 밀고 나가서 뭔가 결과물을 도출하게 해야지, 문화재단에 5억 줘서 거기서 예비로 해서 밀고 나가다가 안 되면 그만이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일단 저희가 5억을 편성한 것은 문화도시가 되어도 그 돈은 1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본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도시 기본 추진하는 사업을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5억을 편성한 겁니다.
김기영위원
관광거점도시하면 그림이 나왔어요. 어디다 어떻게 그림이 나와서 공모해서 된 거고, 이것도 예비 단계에서 추진하고 있으면서 실체가 아무런 그림이 없잖아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본 사업계획을 공모사업에 반영은 되어 있고…….
김기영위원
그래서?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비사업은 본 사업을 위한…….
김기영위원
이게 그 정도 미래성장과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게 없느냐 말입니다. 이 정도 능력이 안 됩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건 아닙니다. 문화도시의 취지가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해서 가는, 사업이 문화도시의 기본적인 취지라서 행정에서 끌고 나가면 행정에서 보는 관점밖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민간인을 통해서 보완을 한다.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은 합니다. 문화도시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문화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수립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부터 추진을 합니다. 행정적인 지원 부분은 저희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해서 추진위원회 회의 수당이나 주고 그러잖아요? 그 추진위원회 실체가 뭐냐는 거죠? 추진위원회가 어떤 형태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문화재단에다가 위탁 사업비 5억씩 주고 거기서 운영하던 게 뭐고? 미래성장과에서 하는 건 뭐고?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위원님, 제가 보충…….
김기영위원
단장님 가만히 있어 봐요. 단장님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미래성장과에서 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미래성장과에서 뭘, 이 사업에 대해서, 문화도시 조성 부분에 대해서 미래성장과에서 하는 게 뭐냐? 핵심적으로 잘라서, 길게 늘어놓지 말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팀에서는 행정적 지원하고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직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예산 세워서 문화재단에 돈 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행사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한예종 이렇게 해서 거기다 행사하라고 주고, 미래성장과에서 하는 게 그거잖아요? 문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한예종과 관련된 사업은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합니다. 문화도시지원센터로 가는 건 아니고 한예종과 협의해서…….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도시 행정 운영은, 행사비는 미래성장과에서 하냐고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게 아니라 한예종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 행사를 주잖아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한예종은…….
김기영위원
그럴려고 계획한 게 아니냐 거죠? 결국 미래성장과에서 하는 일이 없다? 중간에 교통 정리나 하고 이쪽에 위탁사업비 문화재단에 5억 갖다 주고, 거기에 추진위원회 회의 수당이나 주고 이렇게 끌고 나가게 하고? 가만히 보니까 할 게 없으니까 뭔 행사라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행사비 다시 1억5,000만 원은 해서 한예종 거점 플랫폼, 다 그겁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문화도시 조성 부분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단장님, 하실 얘기하세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문화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작년에 5억 세워서 문화도시지원센터에 지원하는 건 내년 초에 최종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준비해 가는 과정에 있고, 1월에 선정되면 200억 국비, 지방비, 최대 200억인데 그걸 5년간, 목적은 시민이 중심이 되어서 시민이 어떻게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것이고, 직원들이 물론 행정 지원을 하지만 관광거점도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밤을 새고 일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또 미래성장준비단 얘기를 하면, 길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또 열 받아요. 왜? 여기 하고자 하는 전부가 문화도시를 조성하든, 관광거점도시를 조성하든, 합창대회를 하든, 교통올림픽하든, 청소년올림픽을 하든 전부 다 시내에 하는 거잖아요? 뭐 하다가 변방 면 단위, 변두리 쪽에 해당되는 건 한 개도 없다는 겁니다. 이 과, 이 국에서는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 다른 국 예산 심의하면서 계속 화가 나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무슨 놈의 예산 편성을, 좋단 말입니다. 그걸 하지 말자, 없애 치우자 이런 게 아니라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했으면 어느 한쪽도 소외되지 않게 균형적인 예산 편성과 발전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해 놓고, 예산 심의를 하라고 그러면, 단장님 같으면 역지사지로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입장이라면, 단장님 같으면 화가 안 나겠느냐? 그래서 그런 이런 거 불러서 행사나 하고, 이런데 예산을 쓰고, 이런 건 순수 시비 100% 대가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면서도 이쪽은 안 주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단장님 얘기 잘 들었으니까, 자꾸만 여기서 더 얘기하면 화가 나니까 마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다소 생소한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도 많을 거고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수록 담당과장님이나 배석하신 담당들께서는 같은 동료 공무원뿐만 아니라 선출직인 의원들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접근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물안에 개구리처럼 그대들만 아는 그런 문화도시가 아닌 강릉시민이 다 알 수 있는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게 주목적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선출직 의원들도 이해가 어려운데, 하물며 강릉시민은 오죽하겠어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 돈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은 아니잖아요? 방금 동료 위원님에 얘기했듯이 강릉시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동계올림픽 빙상경기를 강릉에 유치하면서 그동안 소외된 지역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수십 년간, 짧게는 수년간, 본 위원도 이 자리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마다 늘 집행부에서의 답변은 “올림픽 끝나면 됩니다, 올림픽 때문에 못 갑니다, 돈이 없습니다.”올림픽이 끝나니 뭡니까? 미래먹거리? 용어는 참 좋아요? 다들 그럴듯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금년 예산은 공교롭게도 이상하게 한쪽으로만 집중된 예산이 많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산이 골고루 가줘야 하는데 너무 편중되어 있는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 편중된 예산 편성이 그나마 동료 공무원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이해가 쉽게 “아하! 이해가 된다, 납득이 된다, 수긍이 된다”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방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더욱더 소외된 지역에서는 더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할 얘기 없습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전체적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 과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 연말에 관광거점도시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전체 사업비가 확정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관광서비스 인프라 개선 쪽에 있는 많은 예산은 거점도시에 있는 공간적인 범위만 되는 게 아니라 강릉시 전체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50% 정도는 강릉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강릉시 전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지역별로 어떻게 분산을 시켜서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게 할 건지?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총괄 사업이 결정되면 세부단위사업은 매년…….
선근
최선근위원
담당과장님께서 용역을 주고 위탁을 하고 다 해야 할 텐데 나름대로 과업지시 할 준비는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다, 디테일하게 다 얘기할 수 없을 거고 대표적인 얘기해 보세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해안 쪽에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투어버스라든지 안목에서 주문진까지…….
선근
최선근위원
관광 뭐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관광투어버스는 안목에서 주문진까지 해안 쪽으로만 운영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 서비스 질 개선하는 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1,000억을 저희 과에서만 집행하는 게 아니고 관광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여러 가지 부서가 정해지겠습니다. 식품위생 쪽 서비스 개선은 그런 쪽도 다 전역으로 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연 같은 경우도 꼭 경포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시민들이 향유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관광투어버스 이거 문화도시 안 해도 해요. 특수개발과 없어도, 미래성장과 없어도 합니다. 그동안 교통과에서 부단히 추진하려고 했었고, 관광과에서도 하려고 했었고, 행정이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돈을, 용역을 안 줘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갖고 이걸 하겠다고 설명하면 과연 시민들이 이해가 가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용역비 나와 있는데 회의 참석 수당, 위원회 운영, 전문가? 전문가 보수 쭉 있는데, 과연 문화진흥재단에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어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문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과장님이나 배석하신 담당님들, 직원분이 문화를 보는 수준하고 진흥재단에 근무하는 문화를 보는 수준하고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산 항목 하나하나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남이 봤을 때, 동료 공무원들이 봤을 때 최소한 “아하!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이해가 된다. 납득이 된다”는 수준으로 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수준도 안 되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또 하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관광거점도시도 그렇고, 문화도시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들을 충분히 담아서 앞으로 계획이 추진될 때 시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사업들을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하나, 직접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을 얘기할게요. 금년도 세입을 보면 입장료 수입, 대관료 수입 이런 분야가 전부 감액됐어요. 감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해가 되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데 반대적으로 진짜 그로 인해서 세수 확보가 안 되는 이런 분야에 대한 대책으로 지출이 되어야 될 부분은 줄이고, 미래성장 이런 식으로 된 부분은 다 늘려놨어요? 과연 효과를, 얼마나 효과를 보려고 그러는지 납득이 안 됩니다. 맞아야 하잖아요? 양방향이? 경제 원리로 접근한 건지, 아니면 문화복지 차원에 접근한 건지, 아니면 행정복지 위주로 접근한 건지, 도대체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담당과장이고 담당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라면 과연 어느 쪽으로 접근해서 가는 게 바람직한 건가? 이거는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의회에서도 예산 부분 얘기하면 “아닙니다. 이건 어려울 때일수록 문화복지를 해야 합니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든지, 그럴 자신이 없으면 왜 오셨어요? 분명히 산출은 부서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저희가, 지금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코로나 이런 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가진 않을 것이고 그런 좋은 호기를 위해서 핵심적으로 육성해야 할 기본적인 사업은 이때 육성해 놔야지 나중에 경제가 회복되고 하면 그 혜택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공무원 20년 이상하셨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럼 그런 이야기는, 예산 설명 전에 그런 이야기를 서두에 먼저 꺼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20년 이상하면 그런 노하우는 누구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인가 그제인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예산은 투쟁입니다. 투쟁이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설득하고 납득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자면 과장님이 갖고 계신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죠? 그냥 올려놓으면 의회에서 넘어가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계획을 만들고 계획서도 만들고 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래성장과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강릉시 향후 미래, 어떻게 강릉시를 발전시키고 먹고 사느냐는 부분인데 너무 단순해요? 관광, 문화 팩트가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보면 뭔가 단순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좀 더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머리를 맞대서 향후 강릉시 미래를 성장시킬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임해자연휴양림 이용에 관한 현황 설명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특구개발과장 김철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특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업무 맡으신 지가?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교육은 10월 13일에.
용주
배용주위원
어떻게 봐서는 이 과야말로 강릉의 앞으로 비전 전략 산업 여러 가지 속해 있고 또 앞으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확대됨으로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종의 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동해북부선 같은 경우에 역세권 개발, 동해선 기본 계획 수립 이런 것이 현재까지는 시민들이나 저희도 그렇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말로만 전해지던 이야기로만 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된 겁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동해북부선 같은 경우도 예타 면제를 받은 겁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강릉∼제진 간은 예타 면제를 받고 10월에 기본고시가 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의회에서는, 사실은 행정에서 갑자기 언론에 홍보하고 늘 의회에서는 뒷북만 맞는 그런 형태로 갔었는데, 앞으로 이런 거 설계용역, 타당성 용역설계 이런 거 줬을 경우에 설계용역가 나온다고 그러면 전체의원 간담회라든지 해당 상임위에 와서 충분한, 사전에 여론이라든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설명회를 거쳐야 된다?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미비됐다?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어떻게 봐서 앞으로 강릉이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요소고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해야 할 사업들이 앞으로 너무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의견수렴, 설명회, 결과보고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내년에 포럼이나 세미나 할 때도 위원님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 많이 협조·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기대합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저도 예산 부분보다도 광역철도망에 대비해서 강릉시가 물류허브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강릉역은 어쨌든 국토부에서 강릉역을 활용하는 방안이 확정됐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현재 강릉역은 시작점이기 때문에 새로 하는 건 안 되고, 시작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구정면이 물류허브단지 역이 되는 겁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번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토연구원과 11월 2일 자 계약을 체결했고, 거기에 따른 전략 계획 수립도 계약을 체결해서 거점단지 조성, 물량 확보하는 데 이상 없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역사를 확보하는 문제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 이후에 역사는, 강릉∼제진 간에 남북 방향에 대한 것은 현재 강릉이 시작 역이 맞고, 동해선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하고 현재 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물류허브단지를 조성하려면 기본적인 요소가 역이 들어서야 하는데 역을 확보 못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게 선제적으로 해야 할 게 산업단지를 먼저 확보해야 하고, 산업단지 확보에 따른 수요의 공장들 거기에 따라서 국토부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의견은 강릉시가 선제적으로 해야 할 것을 앉힌다면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시가 기본 계획을 하면 그 이후에 반영하겠다는 거네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2026년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저희하고 협상할 시간적으로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역세권 개발사업은 각 지자체가 분담금이네요? 도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강원도에서 주관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뒤에 보면 동해선 고속도로화 기본 전략 수립인데 강릉 시비가 전적으로 들어가는데 강릉시가 추진한다고 해서 실현 가능합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국가 4차 철도망 계획에도 포항에서 삼척까지는 고속화인데 삼척에서 강릉까지 현 노선을 활용하니까,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개량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고서라든지 배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참여해서 주민들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보고서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고속화 기본 전략도 강릉시 혼자서 추진할 게 아니라 인접해 있는 동해선이 지나가는 지자체하고 같이 전략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강원도에서는 올해 자체 전략 계획을 해서 최종 보고회를 만들었고, 거기에 원하는 수준의 고속화 노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해, 삼척도 나름대로 보고서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용남
김용남위원
각 지자체별로?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가 늦은 감이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도의 의견도 중요하고 지자체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저희 의견이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것도 동해북부선을 지나는 지자체와 연대해서 고속화 전략을 추진해 가야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건 강릉 시비로, 용역비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용역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하여튼 타당성 검토 가능하겠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강원도에 이미 올해 기본안을 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주장하는 세부노선들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용역이라고 판단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선배 동료 위원님이나 늘 주장하는 얘기지만 강릉시는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특구라든지 이런 것은 이 해안가나 시내 중심권에 특구가 개발되어 도시재생하고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강릉시가 관광단지 다섯 군데 지정해 놓고 하나도 활성화 못 시키고 있어요. 어흘리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지정해 놓고 기반시설, 주차장도 완공이 안 됐습니다. 특구를 개발하는 데는 강릉시에는 해안 바닷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특구개발하는 데 노력해 주십시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단장님, 지난번에도 전체의원 간담회할 때 했지 않습니까? 강릉은 좋은 자원을 남겨놓고 바다에만 집중하는지 모르겠어요. 민간사업자한테 저쪽에 금진 쪽에도 제안을 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없죠?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구체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시가 못하면 민간사업자한테라도 제안을 받으면 고루 대관령 산악이라든지 산 쪽에 투자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늘 보면 다 한군데 집중되어 있어요.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하여튼 좋은 자원을, 산이라는 좋은 자원도 활용해서 강릉시가 고루 균형 발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동해북부선에 대해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거점도시로서의 발돋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준비했고 첫발을 내딛으려고 하는데 내륙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이 시점에 이 질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강릉역 주변으로 노선이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까? 기존안 대로 가는 겁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강릉∼제진 간은 기존 노선으로 가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기본노선안이고, 저희가 하는 건 부산에서 올라오는 동해선에 대한 역의 활성화, 역은 도에서 하고 있지만 주변에 여러 가지 파생될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야 되겠다고 용역에 편성됐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노선은, 강릉에서 노선은 정해진 겁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제진까지 가는 노선은 지하화해서…….
주현
조주현위원
호수 밑으로 갑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호수 위쪽으로 제시된 건…….
주현
조주현위원
호수 관통합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호수 관통하지 않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옆으로 지나갑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더 위쪽으로, 국도변 쪽으로 올라갑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좋습니다. 신산업 발굴 전략 수립에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한국판 뉴딜 대응 전략 수립한다는데 내용이 뭡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허브거점도시 주변에 어떤 수요가 있느냐,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야 하느냐, 지금 현재 옥계권역에 포스코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동해선을 하면서 과연 어떤 것들을 앉혀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런 것들은 시작점에 있다고 보니까 처음부터 신중하게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수립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민간공원 특례법에 의해서 7공원, 2공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현재 7공원은 보상이 50% 이상 진행됐고, 2공원 같은 경우에도 20% 가까이 진행되고, 7공원은 주택사업 신청이 협의가 들어오고 있고, 2공원은 협약, 부설협약을 변경해야 하는 그런 절차에 와 있기 때문에 절차가 미진하거나 미추진되거나,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듣기에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하루가 돈이거든요? 그런 것을 공감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하고 계시고, 대체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차질없이 사업자 간에 협조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적절하게 잘 진행되고, 원활하게 잘되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670쪽에 신산업 발굴 전략 수립 연구 개발 용역비가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좀전에 답변을…….
재걸
신재걸위원
됐어요. 그럼 시장님이 강릉형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세부설명서에 보면 수립을 2020년 10월 16일 자에 한 것으로 하는 것 같아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이건 남북권역, 특히 허브거점단지에 앉혀야 될, 기존 동해선 역사 주변에, 옥계에 포스코산단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어떤 새로운 산업들을 앉혀야 되느냐 그렇게 광역적인 범위가 아니라, 집중된 전략의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그럼 예산 통과되면 용역 주문할 거 아닙니까? 과업지시를 어떻게 할 건지 본 위원한테 사전에 줄 수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고생하시고, 특히나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은 그렇게 붙였어요. 세부적으로 가면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들 마다 균형 발전 목소리를 내시는데, 옥계 주민은 강릉시민이 아닙니까? 중앙동 시민만 강릉시민입니까?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큰 틀에서 하시는 것은 다 좋은데 골고루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이 있으면 그때그때 공유하도록…….
재걸
신재걸위원
찾아가서,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한 가지 확인할게요. 특구개발과인데 특구개발과라는 건 특구를 지정하는 데 그게 특구개발과의 역할입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런 역할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 저희 같은 경우는 재정사업보다는 전 지역에 새로운 투자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오시면 법리 검토라든지 상담이라든지 투자 유치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래서 670쪽에 보면 지역 균형 개발 운영 경비라고 있어요. 타이틀은 멋있는데 지역 균형 개발, 멋있는 타이틀인데 상당히 서운하게도 예산은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 갖고 뭐하시려고 합니까? 균형 개발?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좀 전에 얘기했던 전략 개발 수립이라든지 동해선, 저희가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면서 외곽지역에는 새로운 사업자들이 오면 그분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400만 원이면 다합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법리 검토하는 것은 사업자하고의 진행되는 관계 때문에 예산 수반되는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지역에 투자 하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된다면 예산들은 더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럼 돈 없이 하지?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사무관리비가 그렇고.
선근
최선근위원
여비도 작년에는 660만 원이던 그것도 삭감해서 200만 원으로 해 놓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일반운영비를…….
선근
최선근위원
출장비 200만 원이면 다 다닙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일반운영비를 갖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럼 일반운영비에 다 넣지 허울 좋게 뭐 하러 만들어놨어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누가 물으면 지역 균형 발전 예산이 있다고 할 거 아닙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부대적인 경비라고 봐주시고요.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2021년도 예산은 아주 아주 힘든 예산을 편성했는데 과장님 답변하듯이 부대적으로 예산 세울 정도로 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경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출장 같은 경우에는 차를 배차해서 가기도 하고요.
선근
최선근위원
배차해 나가도 기본 출장비를 줄 거 아닙니까? 통행료 내고 할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통행료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결국은 허울 좋은 예산 과목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더 성의껏 균형 발전에 관심이 있으면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하면 균형 발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차라리 용역을 하세요? 추경이라는 기회가 있고 하니까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공원 한참 공사 중이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지금 주택사업 승인 신청이 각 실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본 취지가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본 취지는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민간사업자한테 일부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개인 사유지에 대한 것은 민간사업자가 확보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는, 그렇게 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사업 자체는 일몰제 때문에 시행된 사업이죠? 일몰제 취지는 말씀 안 해도 잘 아시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왜 일몰제가 시작됐는지, 그래서 한 가지 주문하는 데 그런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법 취지에 맞게, 토지 소유주들이 한 사람도 억울함 없이 토지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시에서 쉽게 사업하려고 강제 수용이니 이런 식으로 일하지 마시고 협의를 잘하셔서 한 분도 그런 피해를 보는 분이 없게끔 민원 해결 잘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도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취지는 살리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구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대회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대회추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국제대회추진단장 김현경입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국제대회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세계합창대회 운영 경비를 보면 올해 총예산은 3,600인가요? 한 4,000만 원 정도?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이재모위원
총예산은 얼마나?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세계합창대회는 22년도에 개최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68억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수입금 25억을 제외하면 1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143억을 들여서, 수입금을 제외한 143억을 들여서 강릉시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 지금 현재 숙박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숙박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동계올림픽 때 3만여 명 정도를 하루에 수용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합창단원만 2만5,000여 명이 올 예정인데 하루에 한 1만5,000명 정도 묵을 예정이고 그래서 숙박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인근 평창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검토됐습니다.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3만 명을 유치한 경험이 있는데 현재 합창대회에 올 수 있는 인원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2만5,000명에 유료관람객까지 해서 20만 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11일간에.
이재모위원
숙박하는 인원은?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3만…….
이재모위원
좋습니다.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세계합창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성공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런 대회에 숙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의 재정에도 많이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 가정집에 유치하든 어찌됐든 간에 그 인원이 다 숙식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입금이 20 몇 억이라고 했죠. 그걸 제외한 143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앞으로 대회 유치를 한 거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선정이 됐습니다.
이재모위원
이게 코로나로 인한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봤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성공해야죠. 근데 여기에 대한 막대한 자금은 쏟아붓고 세계에서 강릉을 알리는 좋은 기회를 됐지만, 거기에 대한 재정 부담은 어떻게 해결할 예상하고 계십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2018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각종 레거시로 남겨진 숙박이나 올림픽경기장이나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도, 문화적으로, 강릉을 세계적으로 도시 브랜드를 알리는 부분도 있지만, 레거시 활용 부분과 강릉의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마이스 산업 차원으로 유치한 부분이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모위원
세계합창대회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1,000억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이재모위원
외국인 관광객?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외국인 관광객 합창단원이 2만5,000여 명이 오는 겁니다.
이재모위원
아니, 관광산업, 1,000억을 들여서 관광거점도시로?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 사업비와는 별개입니다.
이재모위원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많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을 유치해서 우리가 이익을 많이 추구하지 못하는 것은 애석하고 아쉽습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2025년도라서 2년마다 개최되는 행사인데 올해 벨기에가 해야 하는데 못했어요. 내년도에 하고, 저희는 내후년 이어서 지금 코로나백신이 개발, 보급이 현실화되기 때문에 2022년도는 사실상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고 2022년도에 코로나 펜데믹 상황이 끝나는 시점으로 세계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행사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재모위원
약 400억 이상의 예산을 소요하면서 치르는 국제대회추진과에 관심을 갖고 의회에서도 보고 있으니까 충실하게 내실 있는 대회가, 유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능형 교통 체계 구축 사업이 있죠? 이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죠? 조건부로 됐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조건부로 중기지방재정에 선정됐습니다.
김기영위원
근데 합창대회 안 됐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합창대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넣었는데 투자 심사를 올렸는데 투자 심사 결과가…….
김기영위원
일단은 재검토하라고 했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 바람에 국비, 도비 하나도 안 됐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국비, 도비는 국제행사 승인 신청…….
김기영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안 됐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현재는 되지 않았습니다.
김기영위원
안 됐는데 시비만 갖고 하는 겁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전체 의원 간담회 보고할 때는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63억입니다. 인터쿨투르재단에 내는 부담금은 43억이고 시비 부담금은 63억입니다.
김기영위원
63억이라고 정할 수 없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유로화 환율 변동 때문에 딱히 지금 얼마라고 정할 수도 없고, 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이렇게 중기투자 심의에서도 재검토하고 지금 불확실, 유치를 성공했다는 거지 교통총회는, ITS는 아직까지 관문이 하나 더 남았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ITS세계총회 유치는 내년 10월에 선정…….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결승전이 남았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김기영위원
대만하고 해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대만 타이베이하고 합니다.
김기영위원
타이베이하고 결승전이 남았어요. 그건 그 이전에, 그걸 했을 때 국비를 갖고 여기 교통체계를 선 지원해서 체계를 바꿔준단 말입니다. 근데 세계합창대회는 이미 유치해서 22년도에 해야 합니다. 2022년도에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국비고 도비고 아무것도 안 되고 중기지방재정 심의에서도 재검토하라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보면 이게 국제대회추진과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김기영위원
예산은, 분담금 예산 어디로 올렸어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분담금 예산이 페이지......675페이지에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관광과에서 18억 했어요. 세계합창올림픽 분담금?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건 추경 때.
김기영위원
이 과 생기기 전에 줬다는 거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아까 숙박 문제 얘기가 나왔었는데, 강릉시가 올림픽을 치르면서 보유 객실 현황이 1,123개소에 2만1,149실 3만5,000명 정도 수용 가능, 부족한, 합창대회 인원이 4만8,000으로 잡고 인원 참가했을 때 부족한 객실이 수치상으로 다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약 2,016실 한 1만3,000 정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을 같이 치렀던 평창지역 인근에 수용하면 된다? 앉아서 계산 수치적으로는 좋지, 자칫 잘못하면 죽 쒀서 뭐 한다? 남 좋은 일 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분담금만 놓고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2020년도 올해 18억, 이 사람들은 유로화로 내라고 그래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김기영위원
전체 300만 유로 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곱 번에 나눠서 내는데 20년도에 131만 유로, 유로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과장님 얘기하는 몇억이 상당한 편차가 올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일단 1,500원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20년도에 올해 131만 유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분담합니다. 내년에 가서 1차, 2차로 나눠서 89만 유로를 내야 합니다. 올해 부족한 부분, 올해 부족한 부분 합쳐서 내년에 가서 1, 2차 또 내야 합니다. 그다음에 합창대회가 열리는 2022년도에 또 80만 유로를 또 내야 되는 겁니다. 1, 2차 나눠서 40만 유로씩, 40만 유로라면 대충 6억? 이렇게 분담금을 물어주고 있으면서 예산 내년도 분담금하겠다고 달라고 올려놨잖아요? 결국은 지금 합창대회를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에서 재검토하라고까지 나오고, 재검토해서 불투명해서, 보면 이게 국비가 40억, 도비 40억, 그다음에 우리가 88억, 기투자된 게 10억이고 문제는 내년도, 21년도 예산 부분에서도 국비나 도비 이 부분은 하나도 안 됐단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도 안 됐는데 지금 우리만 깨춤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분담금이고 낼 거 내면서 불투명한, 이게 말만 유치가 결정났다고 할 뿐이지, 국제대회인데, 세계합창대회인데 이런 부분에서 안 되어서 재검토를 하고 국비고 도비가 하나도 반영을 안 시켜 주면서 우리만 춤추는, 올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분담금 내고, 내년에도 분담금 내겠다고 예산서 올려놓고 이게 정당한 건가?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관련해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영위원
답변해 보세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국제대회 유치라는 게 올림픽도 그렇지만 4∼5년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세계합창대회라는 이 행사가 2022년도에 개최 공모가 저희한테, 아시아대륙인 한국한테 유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미 국제대회 행사 승인을 신청해 놓고 이런 수순을 밟아놓고 정상적으로 왔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저희가 먼저 유치 선정이 되어 놓은 이후에 국가 행사로 국가 행사 승인을 신청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국비나 도비는 국제 행사 심의 신청을 강원도에서 문체부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 투자 심사에도 “국제 행사로서의 승인을 받아라, 그러면 투자 심사도 면제된다, 그러고 진행을 해라, 그러면 국비를 최대 40억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올해 투자 심사를 재검토가 떨어졌고, 국제 행사 승인 신청을 도를 통해서 문체부에 올라가서 내년 1월에 기재부로 가서 기재부에서 타당성 심사를 통해서 내년 7월에 최종 선정이 되면 그때, 그 이후인 2022년도 예산으로 국비와 도비를 세워주는 것을 구두상으로는 이렇게 확답을 받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냥 내시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렇죠.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국제행사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안 된 거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아직은 검토…….
김기영위원
승인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국제 행사 승인 절차 진행 중에 있고, 문체부 심의 완료 후에 기재부 올려야 되고, 일련의 과정을 하자면 적어도 4∼5개월 걸립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얘기한 “국비 시내” 말 한마디, 담당자 말 한마디 갖고 과연 그렇게 된다고 장담하고 할 수 있겠느냐? 봐요? 국제 행사 심의 의결을, 결국은 기재부 국제행사심의위원회에서 내년 7월에 합니다. 내년에 7월에 한다고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내년 7월에 최종 선정됩니다.
김기영위원
해 봐야 압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저희가…….
김기영위원
자꾸만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해 봐야 알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서 예산 부분은 일정대로 예산을 밀고 나간단 말이죠?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이 부분은 이걸 어떻게 하든지 이거부터 다 승인받아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제대로 내놓고 설명을 해야지, 이거 하나도 안 된 상황에서 세계합창대회, 2만5,000명이 오는 세계합창대회를, 관람객까지 하면 4만 몇천 명이다, 경제 유발 효과가 어떻다? 이거 포장만 해 놓고 광고할 게 아니라, 그렇단 말이죠. 이렇게 심의도 통과 못하고 재검토, 이게 제대로 됐으면 왜 재검토 얘기가 나오냐고요? 제대로 됐으면 심의 승인해 줬을 거고, 그래야 하는데 이것만 재검토입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제행사 심의를 받는 거 하고 투자 심사하고의 연계성 때문에 저희가 국제 행사 승인을 받을 거라고 하니까 그걸로 하라고 하고, 또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국제 행사 심의를 받을 때는 저희가 국비를 최대 40억을 받아올 수가 있고, 그냥 이 투자 심사를 할 때는 국비를 10억 원 안쪽으로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하게 국비를 많이 받아오고자 이렇게 국제 행사 심의 신청을 한 거고, 국가 행사로서의 명분을 살리고자 그 부분을 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가 맞지 않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치 선정 과정에서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일련의 절차를 먼저 하지 않고 준비를 한 것은 분명히 절차상에 위배되는 건 맞는데…….
김기영위원
이게 어제 다른 과할 때도 그렇고 문제가 뭐냐 하면 매사에 그렇게 집행부에서, 비단 이일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집행부 편의 위주로 간단 말입니다. 예산 편성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의회는 의회 기능은 무력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또한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말은 국제 행사 승인받아서 같이 하면 한꺼번에 원샷으로 40억 내놓는다? 그쪽에 답변은 시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답변도 좋고, 국비 부분에서도 내시를 받았다? 말은 좋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적법하지 못하다? 절차상 뒤죽박죽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논리는 적용시킬 수가 없죠. 어떻게 하든지 합창대회 받아서 잘 치르면 된다, 이렇게 답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상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 승인받고 난 후에 예산 올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그렇게 가자면 그런 절차를 득한 후에 이렇게 됐으니까 예산을 올려서 예산을 승인받으려고 해야지, 앞에 절차는 편한 대로 다 뒤죽박죽 위반해 놓고 줘야 될 돈, 예산 이런 건 따박따박 그때그때 해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올려놨잖아요? 이 관광과에서 먼저 올해 분담금 낼 때도, 추경해서 낼 때도 그때는 이렇게까지 간 줄 몰랐어요. 아, 그냥 합창대회 결정됐고, 22년도에 한다니까 22년도에 하기 전에 분담금은 물어 줘야 된다니까 단순히 그렇게만 갔잖아요?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절차상으로 오류를 갖고 뒤죽박죽 만들어서 심사도 재검토받으면서 이렇게 된 줄은 본 위원도 몰랐어요? 사실 이게 추경할 때 관광과가 산업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설명만 듣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국제대회추진과로, 이쪽으로 넘어와서 산업위원회를 온 겁니다. 늦었지만 안 들여다 볼 수 없고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이런 오류들이, 절차상 오류들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얘기하는 거 잘 들었고, 어떻게 하든지 치르면 된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논리는 안 맞는 거 아시죠? 이건 행정이 해야 할 그런 적절한 그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3개죠? 국제대회하는 게, ITS, 합창대회, 청소년올림픽, ITS부터 얘기를 해 봅시다. 이걸 하게 되면 지능형 교통체계 ITS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율주행 기반시설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차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첨단신호 시스템도 만들어 주고, 아주 최고의 시설이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해 놓고 나면 운영 유지 관리하는 데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겠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안 봐도 뻔하잖아요? 문제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또 다른 목적은 세계적으로 강릉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알려서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관광객이 온다든지 이런 목적이 더 크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 시설은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운영하면 되는 거지만 세계에서 왔다 갔으니까 올림픽을 하면서 평창이라는 이름으로 뺏긴 강릉을 ITS를 해서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최종 마지막 결승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대사관들 초청해서 알려야 될 거고, 외국 관련자들을 초청해서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설만 알려서 될 게 아니라 강릉이라는 이미지를 제고시켜 줘야 하는데 거기에 따른 부분은 과장님 소관 부서에서는 하는 게 전혀 없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저희가 내년도 세계총회 유치를 위해서 내년 5월이나 6월쯤에 아시아태평양 이사진이 옵니다. ITS 세계총회에 투표권을 가진 분이 일단 1차 실사를 내년 5월이나 6월경쯤에 오시고 독일 함부르크 내년 총회할 때 저희가 가서 유치 제안…….
선근
최선근위원
가는 거 말고 강릉에 왔을 때 그들한테 보여 주고자 하는 게 시설 외에는 부서에서 하는 게 없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 시설들을 위한 ITS 기반 구축 사업비가 그 시설 부분에서 보여 주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올림픽 때 실사를 오면 대대적으로 시민들이 따뜻하게 맞아준 스마일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진행했잖아요? 문화 부분, 도시정비 부분 이런 모든 부분을 다 가동해서 준비할 겁니다. 예를 들어 오죽헌, 아트센터 이런 곳에서, 곳곳에서 문화공연이 보여지는 부분들, 올림픽과 같이 진행해 나갈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없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언제 세운다고요? 5∼6월에 세운다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런 부분들은 각 파트별로…….
선근
최선근위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실사를 올 때 보여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와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실사를 하는 구간에 올림픽파크 일원이나 이런 곳에 보여 주는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걸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거리에 꽃도 심어야 될 거고, 나무도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데 과장님 부서에서는 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는 거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지금 현재는 그걸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건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럼 어차피 과장님 부서에서 주관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현재 내년도 실사를 대비해서 각 부서마다 거기에 대비한 예산이 얼마나 서 있는지 파악되고 있어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지금 거기를 위한 예산을 수립해 놓은 건 아니고 지금 도시조경이나 조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과에 세워진 예산을 잘 활용하는 그런 방안으로, 과별로 협조는 구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필요한 별도의 예산은 없고, 기존하던 예산에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균형 발전에 문제가 또 오는 겁니다. 각 부서에 예산 편성해 놓은 건 강릉시 전체를 보고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 대회를 하자면 어느 지역은 또 집중됩니다. 그럼 그쪽으로 예산 다 쓰고 나면 또 소외지역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발상들이 이상하게 가는데, 진짜 한심해요? 이걸 위해서 각 부서별로 여기에 준비하기 위한 예산이 따로 있어야죠? 매년 쓰는 예산을 그쪽에 빼서 쓰겠다고 하면 기존하는 사업은 하나도 못 하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유치 신청하는 단계라서 전 읍·면·동…….
선근
최선근위원
유치 신청을 하는데, 반복되는 얘기를 해요? 사람 동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일부 동원…….
선근
최선근위원
꽃이라도 심어야 할 게 아닙니까? 구간별로 동선에, 그런 건 없던 일이잖아요? 없던 일은 거기에 따른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죠? 기존 똑같은 예산을 갖고 거기에 투입하고 나면 기존 매년 하던 다른 읍·면·동 이런 곳은 예산 집행을 못 하잖아요? 국제대회를 하겠다는 담당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본 위원이 각 부서별로 현재 대회를 하자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서에 보고 “어디에 얼마나 있구나” 파악을 못 하는데 과장님한테 물으면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과장님마저도 답이 없잖아요? 매년 각 부서별로 서 있는 예산에서, 속된 말로 빼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5,000만 원 세워 놓은 거 반 뚝 잘라서 “이걸 위해서 써” 이거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5∼6월이면 추경하기도 바빠요. 이렇게 되면 예산 전면적으로 다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유치할 의사가 없든지? 의회에서 삭감해서 조정 권한이 있다면 진짜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네요? 국장님, 심각한 부분입니다. 계속 금년도, 이번 회기에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문제가 있다? 예산이 한 곳에 집중됐다, 공모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SOC, 생활형 민원 사업을 하나도 못 한다? 이 얘기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마저도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실사단이 오면 가장 근본적으로 보여 줘야 할 부분이 이미 국비에서 확보되어 있는 시설 중에서 용역을 해서 어떻게 ITS는 앞으로 강릉시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그 개념을 보여 주고, 강릉이 대만하고 경쟁해서 가장 우위에 있는 점이 자연환경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여 주되 이분들의 이동 동선에는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읍·면·동 예산이 다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없을 수는 없잖아요? 동선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동원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자율방범대 다 동원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동원시켜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만약 그쪽 예산이 와야 된다고 그러면 추경에 읍·면·동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의회에서 얘기하기 전에, 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공무원 생활 하루 이틀 했습니까? 행사 한두 번 해 봤습니까? 이미 이런 것은, 예측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죠? 준비를, 준비하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느 부분은 부족하다” 의회에서 요구하면 그때 가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하나도 없이 전무하다고 얘기하면, 그랬잖아요? 아까 기반시설하는 부분은 이미 갖추어져 있어요. 약속된 부분이니까, 그러나 강릉시에서 자발적으로 해야 할 부분, 도시를 아름답고 가꾸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첫 이미지가 좋게 하는 게 강릉시가 자발적으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과장님도 인정했잖아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강릉이라는 이미지를 머리에 새겨두고 나중에 관광객으로 찾아오죠. 그런 목적이 상당히 있다고 봐 진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게끔 했었어야죠. 이게 뭡니까?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읍·면·동을 위해서 쓰는 일이, 이쪽에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추경에 세워서…….
선근
최선근위원
아마 방송을 듣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은 한숨 쉬고 있을 겁니다. 왜? 본인들 나름대로 내년도에 뭘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어렵게 어렵게 예산 책자에 실어놨는데 의회에서 삭감될까 하는 것도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답변하는 게 “별도 예산은 하나도 없고 그거 갖고 쓰겠습니다.”이런 청천벼락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날벼락이지? 여비 부분에 있어서 호주에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열두 분이 가신다고 되어 있고, 독일 세계대회하는 데도 열두 분이 가야 한다고 했는데 아시아ITS 로드쇼라는 건 뭔지, 거기는 4회로 나눠서 가네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국토부에서 매년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내 기업들을 유치해서 아시아 쪽에 가서 기업 홍보 겸 참여하는 행사가 있는데 국토부에서 1년에 4번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서 ITS 세계총회 유치와 관련해서 홍보하는데 참가하는 그 여비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홍보비입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세 가지 다 홍보 때문에 나가는 겁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호주 ITS, 아시아태평양 총회 참여하고 독일 ITS 세계총회 참가는 저희가 ITS 국내 후보 도시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하는 거고, 아시아 ITS 로드쇼는 국토부가 주관하는 행사에 저희가 홍보하는, 참가하는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표시를 구분해 주셔야지 이해가 되죠. 4번 하는데 4번 다 가겠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선근
최선근위원
4명이 가서 뭘 합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부스를 차려놓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ITS 세계총회 후보 도시에 대해서 각 아시아국가들이 전부다 오니까 거기서 우리 한국의 ITS를 홍보하고 BOD(Board of Director:이사)이사한테 홍보 유치를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674쪽 세계총회 참석하는 데 민간인 여비가 또 있어요. 민간인 여비가 2회가 두 번 다 참석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호주하고 독일하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민간인 전문가가 저희같이 유치총회, 유치에 힘을 실어줄 전문가들을 같이 모시고 가는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전문가들 모시고 가는데, 2개 총회를 가는데 공무원이 가는 건 여비가 400만 원이고 전문가는 300만 원만 줍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건 날짜가 차이가 나니까 그분들은 내내 가실 건 아니니까요. 체류 날짜가 다르니까요.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홍보부스를 마련해서 있는 거고, 이분들은 주요 행사 때만 참여하시면 되니까 여비가 주는 거죠.
선근
최선근위원
총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문가가 가서 뭘 합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전문가가 가서 같이 보고 어떻게 준비할 것이고, 거기에 예를 들면 3년 전에 대만에서 이런 게, 세계총회에 갔을 때 100명의 인원이 갔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한국의 힘을 보여 주는 거죠.
선근
최선근위원
응원하러 가는 거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응원하러 가는 게 겨우 5명 가서 무슨 응원을 합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이건 응원의 개념보다는 최소한 인원이…….
선근
최선근위원
설명을 일관되게 설명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사실 예를 들어서 100명도 참여해서 응원의 힘을 얻어서 하는 경우인데 저희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해서 기본적인 관련 전문인 5명만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관련 전문가 대충 선정해 놨어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저희가 ITS 세계총회 유치 자문단과 전문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선별해서 모시고 갈 생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자문단하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ITS유치위원회가 있는데 실무추진단과 자문단이 있는데 거기서 다섯 분을 모시고 갈 생각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국제대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만든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소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국제대회가 아무나 참여하는 호락호락한 대회는 아닙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분들이 다 교통 관련 전문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락을 득하면 가능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회의에 참석하려면 적어도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인허가가 난 사람이어야만 출입이 가능하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사전에 국토교통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되니까 그분들은 충분히…….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막연히 곱하기 얼마 이렇게 예산을 산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막연하게는 아니고 저희도 산정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내역을 한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합창대회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공식발표를 했어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했습니다. 4월 16일에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처음 분담금 낼 때는 공식발표를 안 하고 비공식으로만 연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냈었는데 이제는 공식발표를 했어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공식발표라는 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독일재단과 강원도와 강릉시와 만나서 협약을 하는 게 통상 원칙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화상을 통해서, 서류를 통해서 협약서는 다 교환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뭘로 했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했습니다. 4월 16일 자로.
선근
최선근위원
그쪽에서 발표를 보류해 달라고까지 우리한테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사정이 다 해결됐어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인터쿨투르재단에서 보류를 요청한 건 아니고 강원도에서 보류를 요청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간담회에도 속기가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도에서 보류하라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협약서는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강춘랑 과장님이 답변하길 분명히 그랬어요. 그쪽에서 발표하지 말아 달라서 못하고 있다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건 아닙니다. 4월 16일 자로 협약서를 맺은 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확인됐으면 자료를 보내 주세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다른 얘기하다가 깜빡했네요. 동료 위원님인 김기영 위원님이 합창대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염려가 되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도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바늘귀에 꽂아야 하는데 허리에 꽂아서 가는 거든요? 나중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나중에 대회가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행정절차의 하자로 인해서 상부기관에 감사를 받았을 때 그때 가서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공직사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행정절차는 분명히 제대로 밟아야 하는 게 맞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결과를 불문하고 하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과장님으로서? 뒤늦게 맡았지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국제대회가 4∼5년 전부터 시작해서 준비하고 시작했어야 했는데 갑자기 저희한테 아무리 큰 호재라고 해서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죄를 정말 말하자면 달게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선근
최선근위원
간단하게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무효입니까? 취소입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행정벌을 받으면 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 그로 인해서 손해 본 사람이 있을 때는 손해를 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적어도 이렇게 변칙까지 표현하긴 그렇네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약간의 편법을 써서 하는 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다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일을 해야죠? 전문공무원이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계약직도 아니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자료 준비를 해서 연구해서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동계청소년올림픽에 관해서 확인해 볼게요. 오늘 강원일보 신문에 보니까 원주에 국제규격을 갖춘 실내아이스링크 조성이라고 나왔어요? 보셨어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1면에 크게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릉시 입장으로?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아침에 원주 나온 건 보진 못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여기 보면 원주에 국제규격으로 아이스링크를 만듭니다. 개인이 만드는데 강원도빙상연맹하고 SOC해서 같이 갑니다. 한국빙상연맹이 같이 가요? 아이스하키팀이 또 창설됩니다. 이미 됐어요? 그렇게 되면 신문 내용으로 봤을 때 24년 청소년올림픽 때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청소년올림픽이 강원올림픽이잖아요? 과연 강릉경기장하고 원주하고 경쟁력이 어떻게 될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지금 강원도가 주관으로 해서 강원도조직위원회가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경기장, 모든 사용 시설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언론 보도상에 그렇게 나오니까 섬뜩합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건 저희가 강원도조직위원회하고.
선근
최선근위원
일반 시민도 접근이 수월하게끔 하겠다, 컬링까지 가겠다고 보도 가 됐어요? 우리하고, 강릉하고는 무조건 중첩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 별개의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고민해 주세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3개 대회를 느닷없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사실 준비해 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3개씩이나 유치를 이미 확정된 것도 있고, 경합 중인 것도 있습니다만 하다 보면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건 겪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마침 이런 것들이 다 확정이 되어서 이걸 유치하면 강릉시가 엄청나게 지역 경제 효과가 나타나고 강릉이라는 브랜드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가는 곳마다 이런 것을 갖고 치적으로 삼고 홍보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에 비해서 이 3개 대회를 유치하고 나서 과장님 입장에서 강릉에 어떤 혜택이 떨어지고 얼마만한 규모의 저게 되는지 과장님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는 잘 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이 부족해서 평창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 3개 국제대회를 하고 나면 강릉에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떤 경제적으로 유발 효과가 나오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일단은 국제대회추진과로서 하게 되는 일들이 저희가 예전에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국제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여건이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 올림픽을 치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좋은 숙박시설과 강릉시민들의 계속 이런 열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강릉을 지속적으로 강릉의 도시 브랜드를 국제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행사들을 유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은 자연환경과 좋은 숙박시설과 좋은 올림픽경기장을 활용한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국제대회를 많이 유치해 옴으로서 강릉시민들에게는 정말 이거에 따라서 부대적으로 오는 ITS 기반시설 같은 이런 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유치로서 지원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강릉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고 강릉을 국제적으로 도시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회를,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는 효과는 정말 어디서도 국제영화제나 국제적인, 강릉을 알리고자 하는 이름을 내보이기 위한 국제행사를 유치해 와야 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한 이런 행사를 좀 가져오고 있는…….
용주
배용주위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3개 대회를 유치하고 나서 얻는 게 없다고 한다면 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3개 대회를 유치하고 나서 강릉에 홍보라든지 기간만큼이라도 경제 파급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내년도 2021년도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본다면 세계적인 경제도 그렇고, 국내 경제도 그렇고 또 아직까지 코로나19라는 게 언제까지, 내년 말에 종식이 될지 후년에 될지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질타를 하는 이유는 진짜 내실 있고 실수 없고, 시행착오 안 겪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질의한다고 봅니다. 조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미워서, 단장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미비된 점 보완하시고, 과장님도 그렇고 배석하신 계장님들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업무도 숙지하시고 충분히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기영위원
보충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국·도비, 시비해서 168억 갖고 한다는데 행사 수익이 25억 정도를 예상하잖아요? 행사 수익 25억이라는 건 누가 25억 정도로 수익이 날 거라고 보는 겁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열 번에, 인터쿨투르재단 측에서 열 번 행사했잖아요? 오스트리아부터 해서 거기에 비추어서 사실 낮춘 겁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요? 더 수익이, 수익이 더 날 수도 있네요? 덜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우리가 예산 세워서 먼저 행사를 하는데 돈을 쓰고 나중에 정산해서 수익 들어오는 걸로 정산할 거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런 건 맞습니다만 저희가 후원이나…….
김기영위원
아이참, 후원금, 기념품 판매 그게 13억입니다. 그런 건, 시장하고 기념품 판매 수치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됐든 행사가 끝나야 나오는 돈이고, 행사 치르기 위해서 행사 수익금에 대한, 25억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먼저 집행을 해야 합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설명을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러자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면 25억이라는 건 정산을 해서 돌려받는다손 쳐도 시비를 내년 당초예산도 그렇고, 22년도 예산도 그렇고 얼마를 어떻게 세워야 한다는 전체적인 게 없고 자꾸만 얘기 한마디 하면 거기 한마디만 갖고 계속 답변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직위원회 있어야 하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김기영위원
시에서 할 수 없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김기영위원
강릉시가 출자·출연한 관광개발공사에다가 특별회계 싹 만들어서 거기서 조직위원 만들어서 하려고 하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 또한 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해서 관광개발공사에 하게끔 하려고 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김기영위원
본 위원 그 얘기 들었어요? 관광개발공사에서 "몸서리가 나서 죽겠데, 하라는 게 많아서" 강릉시는 툭하면 주차장 갖고 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한다고 난리 치고, 그러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관광개발공사가 몸집이 너무 비대해져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우려스러워서 하는 판국인데 "합창대회도 우리 보고 하라고 한다" 그게 관광개발공사에다가 특별회계 설치해서 조직위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거기에는 시에서 가용 인원도 차출되어서 가야 하고 거기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관광개발공사 직원도 2명 붙어서 해야 하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잖아요? 조직위원회 위탁 운영비 주잖아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김기영위원
얼마입니까? 5억인가?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금년은 5억입니다.
김기영위원
내년에 더 줘야 되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분담금 얘기한 것도 애시당초 분담금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40억이라고 했는데, 이미 40억 넘어간단 말이죠. 왜? 그때도 그냥 우리 생각, 우리 얘기만 했잖아요? 재단에서 유로화로 내놓으라고 하는 건, 벌써 본 위원이 1유로를 1,500원 기준으로 봤을 때도 계산하면 지금 43억 정도 가야 합니다. 그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것도 더 늘어날지도 몰라요? 이렇게 강릉에서 세계대회를 유치하고 행사를 치르면서 강릉의 잠재적인 천혜의 자연 알리고 좋죠. 그 이면에 이게 무슨 학교 아이들 운동회도 아니고, 이게 무슨 큰 행사를 치르면서 이렇게 주먹구구로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심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물론 룰이 그러니까 룰 대로 따라가야 한다고 그러면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 입장권 수입, 수치가 어디서 나왔느냐 뻔해요. 지금까지 역대 쭉 이렇게, 그것도 너무 오래전에 한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근래에 들어서 개최한 쪽에서 나온 데이터 자료, 그걸 갖고 우리는 적게 잡고, 코로나 영향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코로나 완전히 종식이 되어서 감기 떨어지듯이 똑 떨어져서 다시 세계 경제가 다시, 우리나라는 이렇지만 미국이나 유럽 쪽에 코로나 어떤지 알죠? 이거 상상도 초월합니다. 잘못하면 우리나라 인구만 한 숫자가 걸려서 허덕거리고, 미국만 해도 하루에 10만 명, 20만 명 발생해요? 죽니 사니 하는데 과연 그런 상황에서 감기약 먹듯이 똑 떨어져서 코로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기 와서 합창대회하고 과연 이게 가능하냐? 엄청난 고민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그 부분이 제일 고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는 최악의 상황은 못할 수도 있는 부분까지도, 상황에 따라서 그건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직도…….
김기영위원
못 하면 인터쿨투르재단에 준 분담금을 다 찾아옵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코로나가 이후에 종식되면 개최를 해야죠.
김기영위원
이게 아까 취지와 같이 좋은 국제대회를, 이런 기회를 호기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면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 공무원 앞에 이게 안 된다고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을 짚고 그런 것을 걸러 가자고 하는 게 의회이고 의원들입니다. 하자는 대로 “세계대회 유치하니 이런 고용 창출 경제 유발 효과 이렇게 좋다는데 따질 게 뭐가 있어 OK” 이게 아니거든요? 그럴려면 의회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공무원들은 완벽하게 다 준비했다고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려고 자꾸만 질의하고 답변을 유도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내년 7월에 가야지 승인이 나면, 그전에 분담금 2회 분담해야죠?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4회차 분담금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연도는 2회.
김기영위원
내년에 2회 분담하고 2022년도에 2회 분담하잖아요? 분담하는 날짜가 정해졌어요?
현경
김현경국제대회추진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담금 예산 다 삭감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분담금 못 내잖아요? 모르죠. 조직위원회 운영 위탁비 준 걸 갖고 먼저 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고민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국제대회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관심도 많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국비 예산 확보도 문제가 있고, 시비도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철저히 검증해서 대회가 원만하게,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원만하게 성공될 수 있도록 미래성장준비단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잘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제대회추진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미래성장준비단에 대한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개 과장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규민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기업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경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검침대행소 위탁 어차피 그래도 1개 업체가 들어왔든지 간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하게 됐죠?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선정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나마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상수도검침 민간위탁금이 20억2,000만 원이라고 했죠?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내년도 예산이 500만 원 증액되어서, 그러면 스마트계량기를 달면서 검침원들이 자연감소가 되든 어찌됐든 줄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관리 인원은 앞으로 줄어든다고 봐야 하고, 원격계량기를 검침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검침원의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일부 점검에 필요한 최소 인력은 필요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줄어드는데 비해서 증액을 해 줘야 합니까? 500만 원?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이 예산은 추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고 수수료에 대한 용역을 해서 평가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8억 정도에 계약이 됐고요. 그건 위탁수수료를 용역 수행하면 지금 현재 인원과 운영경비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인원 감소에 대한 부분도 반영하고 인건비도 인상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올해는 500만 원만 증액한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연차적으로 스마트계량기 보급할 거잖아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까지 계량기가 2만6,000전인가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약 5만8,000전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까지 한 게 얼마를 했어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인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한 것까지 합치면 2만 전에서 좀 빠집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정상적으로 검침원들이 계량기를 검침할 수 있는 게 1,500전에서?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인원들이 1,800전이 기본이고, 2,000전 이상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라도 스마트계량기가 5만8,000전이 다 됐을 경우에 검침원 인원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보죠?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내년도에는 검침원 스마트계량기 얼마나 됐죠?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사업비가 5억5,000이 예상에 편성되어 있고요.
용주
배용주위원
몇 전입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1,900전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스마트계량기 시범으로 설치하고 나서 문제점이 있나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현재는 통신이나 가장 우려하는 게 통신에 대한 오류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시범 운영 기간 중에도 그렇고 2,000전을 19년도에 운영해 온 결과로도 거의 오차율이 낮고 현재로서는 기기가 최신 버전이고 해서 오류는 상당히 감소하고, 우려보다는 검침의…….
용주
배용주위원
우려보다는, 문제점이 없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스마트계량기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국내에 여러 업체가 많죠?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많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단가도 상당히 다양하고, 그중에서 강릉시가 선택한 제조회사가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앞으로도 만약 스마트계량기를 교체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호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그러면 관리가 용이하죠.
용주
배용주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금액이 싸다고 해서, 다른 타 사보다 싸다고 해서 구입할 게 아니고 향후 A/S라든지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싼 계량기를 꼽아놓고 이 회사가 그럴 이유는 없겠지만 중간에 도산한다거나, 제품생산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A/S는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업 발주 부서와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고, 발주 부서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올해 예산 확보해 주신 부분은 사업을 추진했고, 권역별로 읍·면 지역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권역별로 그런 우려 때문에 1개 사업장에, 한 권역에 강릉시 전체로 입찰을 띄워서 가능하도록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사업자의 부실한 운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겁니다. 그 문제를 본 위원이 제안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5만8,000전을 다 교체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사실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도 사업비가 용이하지 않아서 5억5,000 정도의 사업비만 확보됐는데 사실은 3년 동안 한 해에 30억씩 계속 투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사업비가 여의치 않아서 올해는 동 지역으로 시범으로 하는 곳을 지정해서 취약지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고 제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그 제품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할 때 그분들은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 모르실 분도 계실 겁니다. 과장님이 이런 것을 충분하게 어차피 나중에 퇴직을 하셔도 강릉시에서 상수도물을 드셔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내가 있는 동안 만큼 앞으로 이런 계획이라든지 추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품 선정에도 신경 써서 그런 거 많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타사 업체들, 제조 업체가 한두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에 제품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그분들도 홍보도 하고 제품설명도 하고 하러 다닐 겁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을 두셔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권역별로 나눠서 균형 있게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신다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업무 추진하는 데 충분히 고민하고 사업부서와 고민을 통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해 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도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했다고 했죠?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아직 계약은 안 됐고, 지난번 공개모집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만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용남
김용남위원
기존 업체가 하나만 들어왔죠?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사실은 공고를 15일간 했는데 공고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문의를 주시고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경쟁을 거칠 수 있겠다고 기대를 했었는데 마감 시간에는 현 대행소만 신청을 해서, 또 심사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해서 수탁자로 선정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위탁 금액이 얼마 500만 원?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올해는 20억2,000만 원으로 예산은 계상했고 그걸 갖고 연말에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바로 예산 승인이 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위탁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용역합니다. 올해 예를 들면 18억5,000 정도 규모로 집행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1,038페이지 보면 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검침단말기 통신비를 3만6,000개로 계산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격검침기가 가동되는 게 2만5,000전이라고 했습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연말까지 진행은 2만 전이고, 여기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건 내년도에 동 지역을 올해 사업만큼 수행할 걸 목표로 잡아서 계상했는데 사실은 사업부서에 사업비 확보가 부족해서 여기에 있는 대상은 3년 차 운영 계획에 의해서 계상했고, 내년 추경이라도 사업비를 확보해 주면 그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내년도에 추가로 단말기를 설치했을 때 이 수량이겠네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정상적으로 사업이 된다고 예상하고 계획을 잡았던…….
용남
김용남위원
3만6,000전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당 1,700전에서 2,000전을 소화한다면 3만6,000전이면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줄 것 같은데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그분들이 검침량이 많아서 업무가 소홀했던 위탁사무들을 강화하고…….
용남
김용남위원
그건 검침하면서 다했던 일이니까, 그분들이야 인원이 감축될까봐 핑계 삼아 다른 업무를 해야 한다고 하겠지만, 내년도 계획대로 3만6,000전이라고 그러면 상당한 인원이 감축되어야 됩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사업비 확보가 안 된 부분이라 내년에는 1∼2명의 자연감소 요인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통신비는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했죠?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단말기가 결정이 되는 회사하고 관계입니다. 권역별로 통신료가 나가죠?
용남
김용남위원
통신비는 통신사에 주는 게 아니고 단말기 설치한 회사에 줍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단말기를 통신해 주는 서버를 관리하는 회사요.
용남
김용남위원
관리하는 회사가 통신사별로 다를 수도 있겠네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그 부분은 LG하고 유플러스 2개 회사에 나갑니다. 각각.
용남
김용남위원
1개 회사에 줍니까? 여러 회사에?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LG하고 유플러스라고.
용남
김용남위원
LG 유플러스가 하나잖아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통신사업자는 따로 있어서 분리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권역별로 해서 통신사별로 별도로 계약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1개 회사에 다 주는 겁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1개 회사에 다 나가는 건 아닙니다. 권역별로 분리해서 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통신사는 어디하고 계약합니까?
규민
정규민위원장
잠깐만 담당계장님, 직함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용남
김용남위원
가격은 통신사마다 일정합니까?
통신사별로 똑같다고요?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일반인들도 통신비가 가격이 다릅니다. 회사마다 다른데 이 가격을 어떻게 결정을 했는지, 담합을 했는지 서로 유치하려고, 1억의 금액이 나가는데 통신사별로 가격 차별화가 되어 있을 텐데?
경영지원과에서 관심을 갖고 알아보셔야죠?
215원에 대한 문제는 수도과에서 결정했다?
잘 알겠습니다. 경영지원과에서 알아보시고, 통신비가 어디가 싼지, 한 업체에다 다 줬을 때 가격이 싸지는지, 가격비교도 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다음 사업 수행할 때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수도과장 서웅석입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수도과는 다른 거 없잖아요? 깨끗한 물, 맑은 물, 안정된 물 시민에게 원활하게 공급해 주는 게 사실은 최대 목표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는 기후변화로 각종 지자체에서 정수장 관리하면서 관리부실이라고 해야 합니까?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유충들 이런 거 나와서 시민들이, 국민들이 불안에 떨게 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나마 강릉시는 정수장 관리 잘해서 큰 무리 없이 지나온 거죠? 일부 연곡에서 했던 건 됐나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연곡면에 대해서는 수시로 수질검사와 유충 관계 확인을 하고 수시로 보름에 한 번 정도, 겨울에는 수시로 현장 점검하고, 내년 예산으로 국비하고 시비해서 옥내화 시설하는 것으로 예산 잡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갈수기 물 부족으로 인해서 홍제정수장에 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기막저수지에서 긴급 용수 오는 거 예산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홈플러스 지하에서 올라가는 거하고 완공이 되면 강릉시 물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지금 현재 오봉저수지는 5m 승고를 했습니다. 농어촌공사와 측량을 같이 해 봤습니다. 당초 물 용량이 1,200만t으로, 맨 처음 신설할 때 1,200만t인데 수심측량을 해 보니까 300만t 정도는 밑에 쓰레기가 퇴적되어서 못 쓰고 현재 1,200만t으로 나와요.
용주
배용주위원
5m 증고했을 때 1,200만t 나오는 겁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아니죠. 1,500만t 정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밑에 퇴적이 이미 되어 있는 게 300만t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건, 맨 처음 만들 때와 지금이 같은 용량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위원님 얘기하시던 사천 보조 수원하고 홈플러스 그건 비상수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가동하지 않고, 오봉저수지가 현재 82%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용수가 들어가는 게 9만t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줄어드는 게 1% 정도 줄고 있는데 봄 됐을 때는 농업용수가 10만t, 우리 10만t, 한 20만t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비를 사천 보조수원을 확보하는,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수지 및 배수 개선사업으로 해서 두산 배수지가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는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니까 벽면에 산화됐는지 부식됐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누가 들여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일반인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지역주민들 얘기가 저걸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으니까 원상복구를 하고, 거기다 체육시설을 만들자는 건의가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가 왜 나오느냐 살펴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변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안에는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고 배수진데 주변이 그렇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쓸모없는 건물로, 방치된 건물로 인식하고 있더란 겁니다. 과장님 이 사업하시면서 주변 환경 개선 있지 않습니까? 배수장 주변 환경 개선에 대책을 세워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가능하겠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음 달이 끝이죠. 이번 달이면 끝이죠? 이번 달이네요? 12월이니까, 요즘 하도 뚜껑이 열려서 날짜 가는 줄도 몰랐네요. 평생을 강릉시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열심히 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유종의 미도 잘 거두고 좋은데 나름대로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애를 썼겠죠. 무슨 얘기하려는지 알죠?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시정질문까지 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22만 강릉시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 상수원보호구역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우리도 물다운 물을 먹고자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 줬으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겨우 예산 책자로 보니까 억지로 겨우 10억 섰네요? 강릉시가 돈이 없어서 그렇겠죠?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약 1년에 25억 정도, 최하 20억 이상 세워서 3년간 마을상수도 관로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고, 탱크도 교체하고, 시스템도 교체하려고 했는데 시 재정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는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1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이 나오면 순세계잉여금이 20∼30억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합니다. 거기에서 물론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에 일부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만 최대한 타이트하게 해서 세순세잉여금으로 보충해서 조금이라도 더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요. 왜냐 하면 당장 지방상수도를 100% 공급하자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우리가 상수도기본계획에 빠졌잖아요? 거기가, 거기 4개 마을만 빠졌어요? 이걸 다시 변경 수립을 해도 23년도입니다. 그래서 23년도까지 기본적인, 여기 기본계획에 수립되어서 국비 지원 받으면서 공사를 하면서 비용을 하면 좋은 거 아니까 결국은 기존에 노후된 옛날 마을, 마을간이상수도잖아요? 마을간이상수도, 그 관로나 어차피 지방상수도할 때 바꿔야 하니까 그걸 미리 바꾸면서 작업을 하면 예전에 오래된 PE, PVC관 그것도 마을간이상수도 다 보니까 낮게 매설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날씨가 추우면 동파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부터 전면교체해 나가자. 그런데 국장님 얘기한 대로 한 해 20억, 25억 정도 한 3년 그 작업을 다해 나가다 보면 기본계획 수립해서 그 안에 넣어서 본공사를, 지방상수도공사를, 홍제정수장에서 가는 이 공사를, 돈 많이 드는 공사를 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예산 확보 때문에 부단히 애를 쓰신 것은 다른 쪽을 통해서 들었어요. 내 돈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해서 많이 보고를 하면서까지 확보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게 된 부분은 익히 듣고 알고 있는데, 나가시기 전에 그래도 올해 결산해 보면 그렇게 조금 가용재원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그거까지 계산하고 계신다니까 천만다행이고, 그걸 전부 다 거기다 쓸 수 없겠지만 부족 부분 내년에 같이 충당을 하면서 시급한, 갑자기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그런 쪽으로 편성해 주시면 일단은 나름대로 급한 불은 끄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시작이 반이라고 첫 삽을 잘 뜰 수 있도록 후임자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업무를 할 테니까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신경을 써주시고 아름답게 잘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은 올해 자리를 떠납니다만 하여튼 시작해 놓으면 마무리는 이어서 하게 되니까 올해 시작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공직생활 40년?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퇴직하시고도 제2의 인생 사시는데 생활하십시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보고한 내용 중에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금년도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겠다고? 그 내용이 분류식하고 합류식 차등 부과 등 해서 업무보고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게 뭐가 있는지?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의회 산업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셔서 사실 분류지역하고 합류지역에 지금 현재는 똑같이 하수도료가 부과되고 있는 게 불공평하다고 해서 차등 부과를 하려고, 일단 준비 단계로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 가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조정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차등 부과하는 조례가 확정되면 차등 부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이 수반 안 되는 사항.
선근
최선근위원
수입과 관계가 있죠?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합류지역은 그대로 놔두고…….
선근
최선근위원
올리는 쪽은, 수입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많든 적든 간에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까지도 다 챙겨서 했다고요? 얼마 안 되는 것까지 다했는데 여기는 빠졌다고요?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세입을 포함 못 시킨 건 인상 폭이 얼마인지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그래서 그걸 추계를 할 수 없어서 안 넣었습니다. 그건 추경 때 조례가 확정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 심의하는 거 모니터로 보셨겠지만 다른 부서에 보시면 국가기관,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도 승인받지 않고 예산 편성 다 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 건가 확인하는 겁니다.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반영 안 한 건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어떤 건 반영이 안 되고, 어떤 건 반영이 되고, 예산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기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완벽하게 안 되어 있잖아요? 차입선은 어디인지 결정이 안 됐는데 이자 얼마 내겠다고 떡 들어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 챙기고 이런 부분은 빠졌길래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겁니다.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반영은 안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알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하고 담당들하고 논의해서 예산 편성하고 관련되어서 업무보고를 한 만큼 당시에 한다고 했으면 예산 편성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규로 수도배관, 수도공사할 때 어때요? 강릉시 배관작업한 부분이 전부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읍·면·동에 예산이 책정되면 읍·면·동에다가 위치 부분을 받을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제대로 안 되어 있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 부분은 현대화 사업하면서 내년부터는 노후 도심 쪽을 설치, 현대화 사업하면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곽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잡고 있고, 큰 틀에서 얘기하면 기본계획을 하면 왕산면 보광리나 연곡 그쪽으로 배수관로를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향후 공사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해야 하겠지만, 예전에 공사하는 걸 보면 거의 확보가 안 됐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속 정확해야 하는데 상당히 찾기 어렵단 말이죠. 예산 확보해서 긴급히 해야 할 부분입니다. 철저하게 어느 누가, 어떤 담당이 오더라도 도면을 보면 잘못된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지금은 GIS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오봉저수지를 5m 높이는데도 불구하고 용수량은 전하고 똑같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렇다면 향후 시간이 지날수록 퇴적물이 쌓일 건데 계속 퇴적물이 쌓이면 몇 년 후에 높일 건 아니지 않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건 농어촌공사하고 해야겠지만 안전도에 관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러면 퇴적물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저희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물 용량이 하나이기 때문에 갈수기라든지 떨어졌을 때 사천에 보조 수원이 와야 그나마 예비용으로 할 수 있는 준설이나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농어촌공사하고 얘기하는 게 퇴적물이 내려오기 전에 계곡에 보면 사방댐 만드는 식으로 상류에 그런 것을 만들어서 퇴적물이 쌓이면 준설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농어촌공사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물이 부족하다고 갈수기 때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고 와서 분란 일으키지 말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 때문에 농어촌공사 사장을 몇 번 만났습니다. 퇴적물이 집중호우가 오면 모래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 나무 부산물이 내려와서 쌓이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물이 차는 지역 위에 부분 어느 정도에다가 보를 하나씩 만들자, 보 만드는데 큰돈 안 들어가니까 만들자, 보를 준설했다가 차면 그걸 걷어내면 그 밑으로 안 내려오니까 그걸 제안했는데 그걸 농어촌공사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준설하는 부분은 물이 보조 수원도 없고 거기서 물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걸 준설하는 동안에 오탁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걸 하는 방안도 몇 가지 제시했는데 그것도 검토해서 하는 쪽으로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건 그냥 단순하게 요구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합니다.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해야 합니다. 저희도 아주.
규민
정규민위원장
갈수기 때부터 바닥이 훤하게 나오는데 그때 얼마든지 가능할 부분이 있어요?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갈수기에 오탁방지막을 해서 반씩 반씩 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걸 농어촌공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강순원입니다.
예산안 참조
규민
정규민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예산과 별도로 직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강릉시 하수과가 발족된 지 얼마나 됩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97년도 때 한번 계로 남아있다가 태풍 루사를 맞아서 제가 기억에는 2003년도에 하수과가 신설되어서 지금까지 조직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중간에 직제가 개편되면서 하수과가 신설됐는데 그때도 계가 3개 계였습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3개 계로.
용주
배용주위원
요즘 본 위원이 하수 민원과 관련해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하수과 업무가 보통 업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파트가 늘어나고, 호텔이 들어오고, 큰 시설물이 들어오고 거기에는 반드시 상하수도는 의무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죠?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업무량은 2003년도에 3개 계가 지금까지 유지해 온다? 어떻게 이래 온 겁니까? 일 안 했습니까?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결과적으로 내년도 예산도 380억입니다. 부서에서 집행하고 시행해야 할 예산들이, 어떤 부서에서는 16억 갖고도, 10억 갖고도 하는 과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고 하수과가 운영해 오고 있는데 3개 계를 갖고 운영한다? 지금까지 민원을 제대로 안 봤다는 거네요? 어제께도 본 위원이 민원 접수했잖아요? 그렇게 민원접수를 하면 최소한 과에서는 강릉시민을 위해서 하수과가 존재하고 강릉시가 존재하는 거지, 인원이 없다고 해서 이게 무슨 민원을 접수하면 “빨리 나와 봐라?, 직원이 없어서 못 나갑니다, 누가 없어서 못 나갑니다, 다음 주에 나갈게요.”다른 신생 부서들 국제대회유치단에는 팍팍 직원들 배정해 가면서, 필요한 대로 하면서 진작에 어려운 곳에 일하는 부서, 힘들게 일하는 부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에서는 3개 계를 갖고 어떻게 하냔 말입니다. 자꾸만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민들이 시를 부정하고 민원 해결에 소극적이다,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당장 일할 수 있는 계가 3개 계밖에 없어요. 국장님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하셔서 5개 계로 늘려주세요. 일 좀 할 수 있게끔?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배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대신 노력해야 할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당장 어떤 조직부서와 협의도 하긴 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들어오시고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공사하라고 해서 국비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전에 비교하면 많이 받아왔는데, 받아오고 보니 인원이 부족해서 공사를 추진하는데 직원이 과부하가 걸려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조직개편 때 반영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글쎄 아직 지금 현재는 시에서도 인력 수급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지 지휘부에서도 알고 있고 직원 충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국비를 많이 반영해 오면 좋은 일이죠. 그렇게 많이 반영해 오면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직원이 부족해서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 간부공무원은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다고 그러면 하수과 한직이라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인기 없는 과라고 그런 겁니까? 뭡니까?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묵인하는 건 아니고요.
용주
배용주위원
이번 조직개편에서 계를 늘린 것을, 계를 늘리는 것도 본 위원은 강력하게 요구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지휘부에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보고해서 조직 개편 때 과가 늘 수 있게끔, 그래야지만 제가 봤을 때 민원처리고 원만한 하수처리를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옛날 속담에 가는 사람이 뭐 째 놓고 가냐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하시는 날까지만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지휘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국장님만 요구한다고 해서 묵살될 수 있으니까 의회에서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반영이 되게끔 반영을 시켜 주고 나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조금 전에 배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지 마시고, 본 위원장한테도 민원이 한 건 접수됐습니다. 특히 물속에 들어가는 거, 땅속에 들어가는 거 일반인들은 몰라요.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표시도 안 나고,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를 잘 챙겨서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가기 전에 하나는 책임져놓고 가십시오.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수능시험 관계로 10시 30분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배용주 김용남 신재걸 김기영 최익순 이재모 정규민 조주현 출석공무원( 9 명)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수도과장 서웅석 하수과장 강순원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국제대회추진과장 김현경 경영세입담당 장은희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최상보 행정8급 김철규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