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제31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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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영

곽은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백석민ㆍ서성부ㆍ박미순ㆍ고선화ㆍ김근우ㆍ허미향ㆍ박창현ㆍ박경숙ㆍ박찬ㆍ김철현ㆍ이종현ㆍ이영경의원 발의)

11시06분

선화

고선화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구슬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090호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정책연구용역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문화미디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반갑습니다. 문화미디어과장 김미선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095호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미선 문화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095호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정회 좀 해 주시죠.

선화

고선화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경숙위원 발의)(박찬위원 찬성)

14시02분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경숙위원의 발의와 박찬위원님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경숙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반갑습니다. 박경숙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시니어합창단 창단 이후 새로이 합창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신규회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8조 제2항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끝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재위촉된 것으로 한 달을,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니어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영주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9096호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영주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096호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먼저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111호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111호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실장님, 저희 전출금이 계속 생기는 게 공단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있어서는 조금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 앞전에도 제가 현재 첫 임용이 돼서 했던 분들, 우리 저희 구청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거의 수준에까지 다다랐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 바인데, 지금 공단이 이렇게 인상이 되면 나중에 퇴직금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고려를 하게 되면 여기 공단에서도 그걸 예상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저희가 전출금을 또 편성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예, 그거 한번 질의를 좀 드립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퇴직금 부분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그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 준비 중에 있고, 그 부분을 공단에 합체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저희 용역 맡겼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거기 다 포함이 돼 있는 내용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돼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저는 그 보고 자체를 못 받았는데.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중간보고회까지는 기본적으로 개별 면담을 통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는 거였고 이제부터 주민설명회하고 직접적인 경영 개선에 대해서 아마 이번에 들어가서 최종보고회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결론적으로 해답이 나올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임금 문제도 빠졌고 더군다나 제2백운포 체육센터도 올해 중에 건립이 끝날 거고요. 지금 백운포체육센터 안에서도 또 문제가 또 있을 거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김근우위원

전혀 고려가 없어서. 더군다나 거기서 지금 이제 이렇게 임금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나중에 기간제 분들도 나중에 또 수정이 또 계속 요구가 들어올 것 같거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인력 문제가 있었고, 인건비 문제는 뭐 있었지만, 현재 지금 저희가 제일 처음에 우리가 그 타당성 용역을 할 때 보면 공무직 전환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술 파트 부분은 빨리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준비하는 과정이 좀 잠깐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최종보고회 때는 말씀하신 금방 어떤 그 제2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분포문화체육센터 부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떻게 경영 개선할 건지,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향후 이제 공단이 나아가면서 지속적으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출금 부분은 계속 늘어날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대안이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답을 내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하고 계속 의논 중에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공단을 발족한 이유가 주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남구에 있는 예산을 최대한 아끼는 형태로 좀 저희가 목적 하에 움직이긴 했는데, 오히려 지금 예산을 더 들이는 상황이 계속 생기고 있는 사안이라, 더군다나 이 임금에 있어서도 오르면 당연히 퇴직에 관련된 비용들도 충분히 늘 거고 거기에 대한 상환, 또 새로운 복지 관련돼서도 좀 준비를 해야 될 사안인데 그게 전혀 고려되지 않아서 조금 안타깝다 생각되고, 이 조례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도 지금 최저 시급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공단이, 지금 현재 9급으로 임용이 돼서 들어왔다 치면 진급할 수 있는 범위가 또 한정적이거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또 고려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지금 하나의 또 문제점으로 떠오른 게 그 말씀하신 대로 내부 인사 적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단 현 조직이 16명에서 앞으로 시설이 늘어나면 그리고 공용 주차장이 늘어나면 이제 인력이 곧 증원이 되고 조직이 커지게 됩니다. 그 외에 기장군도 마찬가지고 타 지역기초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단의 경우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역의 어떤 주민복지를 위한 서비스 증대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부분이다 보면은 이렇게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라는 부분, 그 부분이 크게 부각이 되는 부분이고, 어떤 그 경영 수익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는 기대 이상의 효과는 거두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김근우위원

그 대안을 마련하라고 저희가 용역 넣은 거거든요. 전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방법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대관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경영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그 이용료 부분인데 이용료는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이걸 올리게 되면 결론은 주민들한테 피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최대한 이걸 낮추고 어떻게 있는 기존의 시설들을 잘 운용해서 빈틈없이 그 간격 시간대를 줄여가면서 이용을 했을 때 많은 경영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게…

김근우위원

관에서 못하는 걸 하라고 공단을 잠깐 발족을 한 거잖아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근우위원

개인기업과 제 우리 관 중간 사이의 약간 형태에 있는데, 그러면 최대한 여러 가지 형태로 수익을 내라고 지금 모델을 제시해야 되지 전혀 빼지 않고, 더군다나 이렇게 임금만 오르면 다음에 부담은 또 구청에 또 되고요. 그럼 만약에 안 되고 뭐 오르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나중에도, 계속 반영될 테지만 제대로 안 되면 거기에 대한 서비스는 또 떨어질 거고 피해는 또 주민이 입고. 악순환이 계속, 한번 악순환이 되면 벗어나기…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발주를 한 거고요, 현재 진행되는 용역 과정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 파악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되는 기간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용역보고회 때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면 저희들도 다시 더 그 기간을 연장을 해서라도 그 해답을 요구를 할 거고요, 업체에다가.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공단을 만들었으면 이게, 그 말대로 어떻게든 이익이 되는 부분,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김근우위원

한 가지 또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될 게, 지금 여기는 이제 정규직 형태로 일을 하지만 그 공단 안에는 정규직이 아닌 사안들도 많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그 강사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돼있는 거고요. 그런 것도 나중에는 고려돼야 될 것 같고. 이게 퇴직금 문제도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또 부담, 전출금은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이것만 올렸다고 해서 자기들은 또 안 올리는 이런 또 상대적 박탈감 또 느끼고요.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이 하나가 변화가 앞으로 있을 연쇄적 반응에 있어서는 고려를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우려는 계속 되어집니다. 돈은 계속 나갈 거고요. 그전에는 5억, 10억 정도의 마이너스를 시설사업소에서만 있었다면 현재는 전출금이 수십억이 지금 넘어갑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전출금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게 시설이 커지고 인력이 많아지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인건비적 요소에 있어서 우리가 경영 수익 개선을 통해서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기존 시설을 잘 관리해서 활용도를 높이느냐가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한다든지 이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주민들이 그래서 이용을 함을 통해서 거기에 따른 수익률을 높이는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지금 기간제 부분 이야기하셨지만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공무직 인원 정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전환이 되면은 주요 이제 같은, 그 아까 말한 강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빙상장에 정빙기 관련해서 기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안정성과 어느 정도의 고정적인 임금이 보장이 된다면 아마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올 수 있어가지고 그런 쪽에서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김근우위원

그거 나중에, 지금 현재 이걸로 얘기는 되지만 나이가 65세 이상 돼가지고 그런 분들을 고용을 하게 되면 또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점을 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기술직 같은 경우도 나이가 65세 이상 됐다 해도 뭐 70세 전까지 또 자기 능력을 다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고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제시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이 임금만 올렸다고 해서 과연 다 해결되는가.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 복지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 이게 잘 되든 못 되든 그래도 이건 필요한 사안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앞전에도 저희 구청 직원 분들도 좀 그렇고 거기서도 좀 그럴 테고 임금에 대한 것들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안이라 그렇지만 다음에 있을 아귀가, 다음 연쇄적으로 관련된 영향에 대해서는 필히 준비를 하시고 이런 조례라든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준비는 할 겁니다. 하고, 그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 부분이 가장 크게 문제되는 부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결 방안은 모색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좀 잘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남구청 별관 건립사업)(구청장 제출)

14시24분

의사일정 제5항 남구청 별관 건립사업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112호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은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112호 남구청 별관 건립사업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 별관 건립사업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여기 감리 비용이 좀 많이 들었다고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거기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이제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리를 이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설정할 때는 비상주 감리로 했다가 상주 감리로 지금 변경을 건축과에서 검토를 해서 그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2022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공공청사 건립의 시공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안전 분야가 강화되다 보니까 기본 비상주 감리로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어서 건축 파트에서 아마 상주 감리로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전기 통신 부분에 있어서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비상주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비상주네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 혹시 데이터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랑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겠지만 아파트 전기통신 관련된 여러 가지 감리에 있어서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지금 고소, 고발이 돼 있는 감리들이 전국에 너무 많아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공동주택에 대해서.

김근우위원

예.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저희 청사, 공공청사에 또 감리를 한다면, 이건 확정이 아니니까, 한다면 조금 그런 우려스러운 사안이 생길 수 있어서 혹시나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러면 감리 업체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시고 싶으신 것이죠?

김근우위원

예.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전기공사랑 다른 공사들이 계속 많이 늘었는데 자재비만 늘었다 해서 이렇게 늘진 않거든요. 근데 당초 계산보다는 50% 느는 거는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그 부지 평수가 저희가 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돈 든다는 게 너무 비용, 비율상 너무 크게 적용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과하게 책정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상, 우려스러워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일단 설계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요, 지금 이제 입주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는 전혀 이게, 처음에, 19년 당시에는 그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가 이번에 13억3,000만원이 들어갔고, 저희 건립비는 순수하게 17억이 증가하였거든요. 그 17억 증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무비하고 자재 단가가 코로나 이후에 3년간 그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대폭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현재 시점으로 다 감안을 하다 보니까 된 거라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이걸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김근우위원

비용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뛰어가지고 저희가 이해를 못할 정도…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최근에 몇 년간은 계속 지금 물가가, 생활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건축자재비도 상상 이상으로 오르고 있고 파동도 있고 이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설계를 할 때마다 단계, 단계별로 빨리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이런 단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전기공사랑 정보통신공사는 비용이 늘 그게 아닌데요? 보통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거든요. 그 미터에 맞춰서.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만약에 세부적인 변동 사항이, 이제 처음에 저희가 설계비용을 이렇게 작성할 때는 건축사 업무 범위 대가 기준에 따라서, 요율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인 걸로 작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는 말 그대로 그 설계비에 따라서 적산을 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어떤, 저희 필요한 시설만큼의 어떤 그런 것들이 설계되어서 나온 금액이라고 봅니다.

김근우위원

충분히 본예산에 태웠어도 됐는데. 착공이 들어가고 난 뒤에 시간이…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저희 건립비는 이미 본예산에 다 됐고요, 저희 건립비는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추경은 평생교육과하고 안전총괄과에서, 그쪽 부서에 인테리어비하고 뭐 이런 추가 비용이 있고 저희는 이미 본예산하고 작년에 다 반영했었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30% 안 넘었기 때문에 괜찮았었는데 이제 이번에 하면서 타 비용들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김근우위원

용역비랑 건축비는 추경에 안 된다는 거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저희는 이번 추경 없습니다.

김근우위원

안 들어가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별관에 대해서는.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