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 3건의 공유재산 승인안, 1건의 청원,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주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옹진군 직장 내 괴롬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교육 및 홍보는 안 제4조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 등은 안 제7조, 신고자 및 협력자 불이익 금지조치는 안 제9조에 담았으며 비밀유지의 사항은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과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옹진군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의 통합 및 명칭변경에 따라 소식지 명칭 및 발간 횟수 등에 관련된 조항 개정이 필요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현를 다수 수정하고 옹진군 군보 발행횟수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옹진군소식지 갈매기소식지, 반상회보 해당화소식지를 통합하여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에 소식지 명칭을 옹진이야기로 변경하고 발간 횟수는 연4회 분기별 발간에서 매월 발간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군보 발간 횟수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사항에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에서 발행하는 옹진갈매기와 해당화소식지를 통합하여 명칭을 옹진이야기로 변경하고 군보 발간횟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권한을 많이 행사하기 때문에 뜻이 내포되어 있어가지고 별도로.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담당자가 만들면서 그런 내용을 ‘별도로’ 라는 말을 추가로 더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기획실이랑은 얘기가 됐었는데 시행규칙 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행규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규칙 또는 규정 또는 훈령 기타 등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별도로 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옥상옥(屋上屋)이에요. 갖다 더 붙인 겁니다. 별도로 라는 말이 개정하면서 조금 미비가 있었다 입법 기술의 미비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별도로’만 삭제를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옹진군에 시행규칙에 이 조항에 별도로 라는 말이 규정이 들어간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라는 용어만 삭제시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규칙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진입니다. 국비 10억이 신청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청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확보가 되었다는 얘기는 못 듣고 국비를.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혹시 담당과장님 교육중이라 안 계시니까 정해인 팀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지금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답변하실 사항있으면 답변하세요.

그럼 확보가 안 되면?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 위원입니다. 이거 체육진흥기금 신청하신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한 것 얼마 전부터 얘기나온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향기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4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인 자월면 이작2리 경로당 신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이작2리 경로당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어 소이작의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이작2리 44-7번지는 군유지이며 면적은 2788㎡입니다. 이 중 220㎡이내로 이작2리 경로당을 신축할 예정으로 총 12억 6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덕적면 북2리 경로당 신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작2리 경로당과 동일한 사유입니다. 신축대상지인 덕적면 북리 431-1번지의 면적은 739㎡로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은 13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덕적면 북2리 경로당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이작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이작2리 기존 경로당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경로당을 신축하여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북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북2리 기존 경로당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여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저희 이작2리 경로당 신축 건 관련해서 잠깐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 현장 사진을 보면 해안과 굉장히 밀접되어 있어요. 혹시 여기 만조 때나 사리 때 물 넘침이나 이런 것은 없는 곳일까요?

저희가 그것까지 제가 확인한 사항은 없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있을까봐 조금 더 파도 방지하는 그런 것까지도 참고해서 설계할 예정은 있습니다.

예. 건설과 소관이랑 조금 논의하셔서 좀 더 길게 보시고 필요한 경우 그거는 조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옹진군에 경로당 관련해서 신축이나 아니면 다시 이전을 해야 되는 공간이 많이 있지요?

예.

그러면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닐 것 같은데 지금 현실에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다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저희가 인구대비해서 인구가 좀 적었던 데는 아직 경로당이 신설되지 않은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참고를 하셔서 기존에 없었던 작은 외곽도서 같은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에 대한 공간 활용이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다 뒷받침 해줄 수는 없다 보니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순위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검토를 해 주시면 인구가 많이는 없지만 그 공간이 꼭 필요한 역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의견 제시합니다.

예.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명 의장님.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옹진군의 조직개편으로 옹진군 보건소 사무가 옹진군청 관광복지국 환경위생과로 이관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준용규칙 제명과 회계공무원, 위원회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식품위생담당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옹진군 인구유입을 저해하는 거주기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3조제1호에 산후건강관리비 지원대상인 ‘산모는 출산일 기준 1년 이상’을 ‘산모는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후건강관리비 지원대상의 거주기간을 삭제하여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민애 의원입니다.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신질환자,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확보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정신질환자 발견·등록관리·및 센터의 주요 업무 그리고 센터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그리고 위원회 참석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정신질환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위험수당 및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규정으로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장인 박혜련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김민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정신건강증진 사업 제고와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김민애 의원님의 조례안 발의 취지에 동의하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친화적 환경 조성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의 시간입니다. 김민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보건소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관련하여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제9조를 제7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안설명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제9조를 제7조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영진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규성입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청원 내용으로는 소청도에서 응급환자발생 시 긴급이송절차 및 방법의 문제점을 인식시켜 이를 개선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청원 이유는 소청도는 주민 200여 명이 사는 도서로 보건진료소에 보건의료직 1명만이 근무하는 우리 옹진군 중에서도 보건 및 의료가 가장 취약한 지역입니다. 평소에도 아주 기본적인 검진 및 처방을 제외하고는 대청보건지소, 백령병원, 나아가 육지의 병원을 가야만이 진료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 진료소장의 검진 후 대청면의 행정선을 긴급 요청하여 백령병원 이송, 백령병원 의사의 진료 후 응급헬기 또는 선박 요청하여 인천소재 종합병원 이송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최소 5시간∼8시간 또는 기상상태에 따라 더욱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시급을 다투는 환자들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여 지난 5년간 3명의 응급환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소청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 시 직접적인 이송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첫째, 응급환자 발생 시 진료소장의 소견으로 헬기가 소청도에서 직접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라고. 둘째, 소청진료소에 내과의사 1명이 상주하기를 바라며. 셋째, 백령병원 의료진이 정기방문 진료 및 옹진군 병원선의 소청도 순회진료를 청원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건강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소청도 응급환자 긴급 이송에 관한 청원 의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소청도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이송 절차 등 이송 방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자 응급환자 발생 시 진료소장의 소견으로 응급헬기를 소청도에서 직접 이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항과 소청도진료소에 내과의사 1인이 상주하는 사항, 그리고 백령병원 의료진 및 옹진군 병원선의 정기적인 방문진료 및 순회진료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옹진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1호 및 12조에 따라 담당부서에 즉시 청원서를 이송하여 시행가능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여 적절한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해 소관부서장인 박혜련 보건소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소청도 응급환자 긴급후송대책 요구 청원 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이 접수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우선 민원인과 면담을 실시 했습니다. 그 후로는 헬기운영 관련 기관과 유관기관 각 의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요구서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고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옹진군 응급의료체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김규성 의원님의 요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그리고 소관부서장인 보건소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청원요지서와 관련하여 제가 다섯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소청도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 및 시행령 14조에 따라 진료소장의 요청 시 소청도에서 직접 환자를 이송―헬기 또는 선박으로 백령을 거치지 않고 이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단 진료소장의 어떤 진료적인 판단에 의해서 헬기를 바로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나머지는 헬기를 요청하고 나서 의사와 진료의사 간 여러 가지 여건, 환자상태라든가 기후라든가 이런 것의 영향에 따라서 이송은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백령병원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건을 고려하여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상상태를 봐야할 것이고 그다음에 응급헬기의 남용을 방지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 소청도 헬기장이 군 소유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군의 협조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부분들을 고려하여 지금처럼, 작년에는 소청에서 직접 이송된 것이 2건 있더라고요. 23, 24년이 2건, 3건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환자 상태를 봐서 가능하면 여건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직접 이송해서 지금 같이 문제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청진료소는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5조의2에 의거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내과의사 1명을 요청하지만 관련법상 의사를 배치할 수 없는 지역이니 그 대안으로 대청보건지소의 내과공중보건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예. 저희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가능합니다.

현재는 한방과 치과가 정기적으로 방문진료를 하고 있지요?

예.

이 부분에서 내과까지 정기적으로 방문진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한 방법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옹진군 병원선이 정기적으로 소청도 순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107톤인 병원선이 5월경에 270톤 짜리가 진수(進水)되지요?

예.

그러면 충분히 소청, 대청 쪽으로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저희 신규 병원선이 5월부터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병원선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가 검진이 많이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 계획도 서해5도까지 확대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순회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백령병원이 인천시립병원 백령분원이지요?

예.

그래서 이 백령병원이 소청도를 정기적으로 방문진료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 전에 정기적으로 방문순회진료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중단되었던 부분이 이번 계기로 다시 월1회 방문진료를 하겠다고 백령병원에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지금 저희가 민간병원과 1섬1주치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예.

협약을 해갖고. 현재 소청과 덕적 자도들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자월 자도들도 다 하고 있고 한데 현재 소청과 소연평도만 못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민간병원과 협력 협의해서 1섬1주치의가 소청 또는 나아가 소연평까지 시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청도랑 소연평까지 추가로 확대해서 지금 인천시에서 아인병원이라고 미추홀구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간전문의료기관까지 활용을 해서 저희가 꼼꼼히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다섯 가지 이 요청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옹진군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해상으로만 교통이 연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많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보건소에서 이번 청원을 계기로 더욱 더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건강권과 더불어 나아가서 안전한 정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소청도 응급환자 긴급 이송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민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소청도 응급환자 긴급 이송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김규성 위원님이 발언하신 주문사항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제의합니다.

김민애 위원님으로부터 김규성 위원님이 발언하신 주문사항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소청도 응급환자 긴급 이송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간사 김민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 교환을 통해 작성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2025년도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세부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 감사반 편성, 감사 진행 순서, 일정별 감사계획, 부서별 감사사항 및 수감자료 요구 등은 배부해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민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김민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검토하신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최종 수정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전달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신 사항에 대하여 3월 28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