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종선 의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후위기 시대에 도서지역 주민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에서 뚜렷한 대책 없이 그때그때 임시방편의 대응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정부의 안전대책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옹진군의회는 기후변화에 따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안전대책 강화를 강력히 촉구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6차 보고서에서 제시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우리나라 해수면은 2100년까지 최대 73cm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국립해양조사원은 전망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은 단순히 해변가에 물이 차는 것이 아니라 해안 침식, 자연 생태계 파괴, 복합 재난 발생 등과 같이 1차적인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지역의 기반시설 파괴, 그로 인한 토지 및 재산 피해 등 직·간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다. 특히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 해수면이 상승하는 대조기 때는 침수 피해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서 단순히 연안·도서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와 사회·경제 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이므로 단기적 방안이 아닌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 기후위기는 속도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옹진군민을 비롯한 인천시민, 나아가 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옹진군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방재시설 확충 및 대피체계 구축 등 안전대책을 즉각 마련해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기후위기와 복합재난이 되풀이되는 상황에 예비비나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라! 2025. 3. 28.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