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제318회 제2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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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석민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교통관리과장님. 예,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네. 1번 하니까 좀 그렇습니까?

웃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김상웅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가 보니까 그 주차 단속도 탄력적으로 잘하시고, 일하시는데, 또 주차 단속이 적게 하려면 주목적은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지예?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예산서 545페이지.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 부분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심의 시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기금으로 약 16억 편성한다고 하여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나시죠?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5억 넘게 더하여 총 21억 정도를 통합재정안정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본위원은 작년부터 문현동에 주차장이 할 만한 곳이 있다, 그리고 또 주차장을, 막상 돈이 있어도, 주차장 막상 지을라면 땅이, 부지가 잘 없어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뭐 대연동에도 지금 거기 다시 안 판다 이래가지고 또 기간이 안 되고 하는 걸로 듣고 있는데, 본위원이 그래 주차장이… 건의도 하였고 땅이 있으니, 주차장 건립을 건의도 하였고, 5분발언도 또 했고, 하였는데 주차장을 설립할 생각은 없고 중요한 것은 또 여유자금으로 문의하여 기금에 예탁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작년에 이제…

백석민부위원장

예.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남구 통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특별회계의 어떤 예비비로 1%를, 총예산의 1%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일괄, 자금을 가지고 있다가 자금을 운용을 하고 또 저희들이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면 저희들이 기획실에다 그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 물론 기획실에서는 뭐 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마는 저희가 달라고 하면 받을 수가 있는 돈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과가,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관리하는 과 같으면 주차장 설립도 주차장… 이 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뭐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이 업무 조정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본위원 생각은…

웃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뭐 조금 분리가 돼서…

백석민부위원장

예, 주차장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차장을 짓고, 건립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뭐 지출은…

백석민부위원장

예.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담당한다고 해서 모든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건 아닌 것처럼 요거 자체로 가지고는 사업하는 데 특별한 문제는 뭐 없다고 이렇게 보이기까지…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주차장을 건립하려면 또 이런 거… 안정기금에 넣으면 우리 교통관리과장한테 이렇게 또 질문을 해야 되고, 또 주차장을 설립하려면, ‘와 안 하는데?’ 하려면 교통정책과에 이야기해야 되고, 이게 뭐 조금 업무가 좀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내가, 본위원이 갑자기 생각할 때는…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 여유자금은 통합안정기금에 예탁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 사실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주차, 주차장, 그 주차 단속하는 업무의 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골목이나 필요한 지역에 정말로 이 주차장이, 꼭 이게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에 선정이 되고 부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의논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추진이 돼야 되는데, 답변도 없고 뭐 5분발언을 해도 아무 소식이 없고, 그래도 본위원이, 그 지역주민들 200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넣었습니다. 민원 접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있고 어떻게 하겠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아무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5분자유발언할 필요도 없고 행정감사 때나 지적도 할 필요가 없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필요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의원이 발의를 하고 이렇게 정책 파트너로서 주민의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했으면 받아들여가지고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무 설명도 없고 뭐 그냥, 5분발언 의원이 하려면 해라, 나는 내대로, 이런 느낌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제 말 틀립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아, 맞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그 주차장이 절대로 필요하니까, 시비 보조가 안 되면 구비를 투입하여서라도 주차장 확충하는 데 좀 통합안정기금을 그대로 묶어 놓지 말고 투입을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빨리 투입되는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주차장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이지마는 이제 주차장을 설치하는 교통정책과 하고 협의해서 의원님이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특히 또 주차장 확보 건에 대해서는 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 가봤는데, 일시적으로 이거는 너무 안 맞다, 어떻다, 이런 거, 약간의 성의를 보여야지, 아무 성의도 안 보이고, 뭐 아무 말도 없고, 뭐 그냥 150m 거리에 전에 건립한 게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안 맞다, 그거는 안 맞거든요. 10개도 모자라고 5개도 모자라는 게 주차장입니다, 현재. 아파트에는 다 큰 주차장이 있지마는 현재 문현동 지역에는 전부 연립주택이라 옛날에 그 환경 개선한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그 4층 건물에 주차장 3대 이래밖에 못 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주차장 밖에 이래 다 대기 때문에 소방차, 불이 나면 차가 못 들어갑니다. 만약에 소방차 부르고, 양쪽으로 대서 차를 안 빼 줘가지고 인명피해나 늦게 도착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이러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 남구청에서 답변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적극 행정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웅

김상웅교통관리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에 유념하고 주차장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보건행정과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정성미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

과장님, 그 질의에 앞서예. 우리 보건소에 허목 소장님 가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2월10일자…

이종현위원

3, 4, 5… 지금 한 3, 4개월 됐다, 그지예?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보건소에 소장님 공백 기간이 너무 오래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떻게, 대책 마련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저…

이종현위원

전혀 답변이, 이야기가 없으니까, 예.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인사 부서에서 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웃음

이종현위원

예,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

예산서 495페이지에 주민자율방역단 연무소독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종현위원님, 죄송한데 마이크 좀 키고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종현위원

자꾸 꺼지네예. 켜 놓으면 꺼지고, 켜지고, 켜 놓으면 꺼지고 그러네예. 들립니까?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마이크를 올리면 안 들립니다.

이종현위원

들립니까?

백석민부위원장

아, 들리네예. 조금 가까이…

이종현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거든예.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 각 동에 1대씩 그 연무소독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가 있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금액이 1대당 이게 200만원인데 이게 어깨에 메는 겁니까? 아니면 뭐 차에…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아, 차량용.

이종현위원

차량용입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차량용 설치해서… 연무소독기입니다. 친환경적인 거라서 건강에도 좀 나쁘지 않게 하고… 예, 그 200만원씩.

이종현위원

그, 연무…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동에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종현위원

각 동에 보면예.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

연무소독을 원하는 방역단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하자는 방역단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 의견 협의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뭐 의견은 그 연무소독기, 사실은 뭐 연막을 쓰겠다고 하는 데가 지금 좀 많습니다, 많은데…

이종현위원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죠?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뭐 산지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또 동 실정에 맞게 조금 쓸 수 있도록, 쓸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정부 지침이라든지 질병청에서 뭐 방역, 그런 지침에 의하면 그 연막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건강이 안 좋고… 그래서 일단 그 인식도 계속 개선을 또 해야 되고… 안전한 방법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연무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마는 이 연무소독을 할라 그러면 지금 자율방역단이 거의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아닙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거든예.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새마을방역단에 회원으로 가입을 해갖고 방역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 연무를 하든 연막을 하든지 간에, 이제 날씨가 더워지지 않습니까, 그지예?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러면 차질이 없도록, 이 가격이 그리고 또 200만원인데 이게 보니까 상당히 가격이 좀, 제, 본위원이 볼 때는 좀 비싼 거 같더라고, 그지예?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아, 차량용이기 때문에…

이종현위원

예, 예.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그 차량에 설치하는 그 턴테이블(turntable) 같은 거를 뒤에 짐칸에 실어서, 그니까 나이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고 하는 거는 사실 안 맞고, 현실적으로 안 맞고예. 차량에 설치를 해서 하는 거라서 금액적으로는 조금 넉넉하게 일단 그렇게 동별로 다 재배정을 해서, 예, 동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겠… 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종현위원

이왕 하는 거 잘 좀 준비를 해서…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잘, 이제 더워지니까, 그지예?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주민 안전을 위해서 좀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세입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예. 법인카드 포인트 정산금 600만원을 세입 조치했던데, 여태까지예. 한 번도 이 포인트 정산금을 세입 조치를 하지 않은 겁니까? 이 금액이 다른 부서에서… 너무 많더라고, 월등히 많더라고예.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저희 코로나로 인해서 국ㆍ시비보조금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여서 다른 부서보다는 이자수입이 많은 편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이종현위원

다음부터는 이 금액을 모으지 말고예. 바로 매년 정산토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모은 게 아니고 1년 치입니다.

웃음

이종현위원

예, 1년 치입니까?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웃음

이종현위원

많아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성미

정성미보건정책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다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허학정 국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남구 교통체계개선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인데 이게 아마 그 우암∼감만선의 그 트램 용역비가 2억이죠?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예, 일자리환경국장 허학정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맞죠?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반영사유가 그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후보노선으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시에서 뭐 10년에 한 번씩 하는 도로, 그 계획 구축망에 우리가 후보로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내서 이제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 내용을 좀 뒷받침이 됐으면 하는 의도에서 지금 용역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러면 지금 그 후보노선이면, 혹시 뭐 후보노선이 한 어느 정도, 몇 개 노선인지 아십니까?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아, 지금 최근에 했는 걸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미향

허미향위원

예.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지금 현재 우암∼감만선 같은 경우에는 13번인가 뭐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13번입니까?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영도구도 지금 용역을 한다고 들었고 기장도 지금…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기장도 지금 한다고 돼 있죠? 그럼 몇 개, 후보가 몇 개 노선이죠?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지금 보니까 이게 2022년도… 확정된 건데, 15개 노선이…

미향

허미향위원

15개 노선이면 우리가 13번입니까, 우암∼감만선이?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예, 우암∼감만선이 13번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1번이 어떤 노선입니까?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1번은 하단∼녹산선.

미향

허미향위원

하단∼녹산입니까?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오륙도선은 5번이네요.

미향

허미향위원

오륙도선은 5번이고요, 예. 지금 13번이고, 이제 제가,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트램이 빨리 조금, 노선이 좀 들어오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오륙도선은 실증노선이고 그 국가철도망에 포함이 돼 있죠?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지금 우암∼감만선은 후보노선인데 지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후보노선이고 완전히 하위권인데, 어떤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 추경예산에 용역이, 2억이 올라왔는지 제가 좀 그게 궁금하고, 하여튼 이 과정도 좀 궁금합니다.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그 원래, 이게 국가철도망이 그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도에 이게 이제 그 국가계획이 추진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 계획을 부산시에서 수립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으니까 사실 국토부, 부산시에 그 계획을 수립해도 우리 그… 이게 고유, 시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구에는 뭐 거의 통보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그 자료를 우리가 다행히 확보를 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당시에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보고를 드리라 해서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우암, 우암선, 용호선이 이제 다 같이 을 지역에 있으니까 을 지역 사무소에 또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나서 이제 추진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명칭도 우암선이었거든요. 우암선이었는데 2016년대에는 11, 그 순위가 11번이었고 오륙도선은 7번이었어요, 7번이었는데 2개 다 후보노선이었지,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실행노선으로.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2017년도인가? 그때 이제 철기연(철도기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우암선이 군용선 아닙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예.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그 군용으로 지금 뭐, 며칠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다닐 정도로 군용으로만…

미향

허미향위원

예.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철기연(철도기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우암선, 군용선을 민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 그 부분을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기연(철도기술연구원)이, 연구원들이 이제 구에도 방문하고 하면서 자기들이 이래 판단을 해보니까 너무, 그 당시에는 이제 노선이 신선대 부두 쪽으로 들어가는, 지금 현재, 현재 우암선을 그대로 이제…

미향

허미향위원

예, 살려가지고.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대로 있는 걸 그대로 해서 이제 국토부 연구용역에 들어있었어요, 그 안이.

미향

허미향위원

예.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그러니까 11번이었는데, 그 노선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미향

허미향위원

불가능하다, 예.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가능성이 없는 노선이다.’, ‘그건 노선을 바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미향

허미향위원

예.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선을 그어준 게 어디로 그어줬느냐 하면, 뭐 대연역으로 올라, 대연역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데, 남광시장 쪽으로 해서 거기로 오면 짧죠, 짧은 대신에.

미향

허미향위원

예.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감만, 감만1동에 그 재개발지역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돌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뭡니까… 용당로…

미향

허미향위원

예.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그게 지금 신선, 신선로? 예, 거기 지하가 곧 개통 됐던가, 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상부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상부가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돌더라도, 그쪽으로 들어가서 평화공원을 통과해서 오륙도선하고 만나게 하자 그래서 오륙도선하고 교통방송에서 만나서 경성대로 들어가는 걸로 해갖고 나중에 서로, 양선이 서로 시너지효과도 내고 그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자료를 줘서 우암∼감만선이 노선이 바뀌었죠? 그래갖고 이제 그쪽으로 해서 경성대로 들어오는 걸로, 이제 2호선으로 연계되는 걸로 됐는데, 그래갖고 했는데도 사실은 별로, 그거는 BC(비용 대비 편익비율)는 별로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그래갖고 별로, BC(비용 대비 편익비율)는 별로 안 나왔지만 이제 민간용으로 트램, 트램으로 해서 이제 전환하는 걸 갖다가 그 당시에 연구를 해서 추진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명칭이, 어제 그 박구슬위원님께서 명칭에 대해서 평화, 유엔평화선 얘기가, 홍보비 때문에 잠시 나왔었는데, 오륙도선도 원래는 용호선이었거든요. 용호선이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런 명칭을 가지고, 이게 이제 부산시에도 지금 보면 또 우암선이 13위로 처졌잖아요. 다른 노선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밀고 들어오니까 거기서도, 부산시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지만 이 또 국토부 가서 또 승인을 받으려면 또 경쟁을 해야 됩니다. 전국 경쟁을 해야 되는 거라… 그래 하려면 이런 명칭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오륙도선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 우암∼감만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시에도 우암, 감만동 하면 잘 모르는데 전국에 어디 갖다 명함을 내밀겠습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가장 상징적인 거…

미향

허미향위원

유엔.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유엔, 평화’ 이거는 색다르잖아요. 다른 데서 보면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명칭을 그때 바꾼 겁니다, 바꿨는데. 물론 이게 국토부 계획에 반영이 안 돼서 그 명칭이 정식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마는 그 당시에 그런 목적으로 이제 명칭도 이래 바꾼 거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명칭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얼마 전에 또 다시 용역을, 몇 년도 했는가…

미향

허미향위원

예.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2000…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예, 국장님.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2000, 2020년, 22년도 이게 5년마다, 10년 단위 계획을 5년마다 이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하고. 이제 수시로 또 이래 추가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부산시 계획에다가 집어넣으려 하면 부산시에서 별도로 각 구마다 또 이래 요청도 많은데, 시에서 알아서 안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또 다음 해, 다음 해에 반영될 게 2025년도, 이제 다시 계획이, 10년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될 건데, 추진이 될 건데, 그때 이제 집어넣으려면 우리가 먼저 계획을 마련해갖고 그때 시에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 하려면 우리가 미리 지금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음, 그니까.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그리고…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이제 곧 엑스포가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곧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엑스포에도 반영을 시키려면 지금 이제 준비를 해놔야 되지요. 그래야만이 엑스포에다가 우리가 그걸 할 거 아닙니까? 그래 하면 지금 명칭도 이제 그 당시에 평화, 유엔평화선으로 바꿨지마는 그때 되면 유엔, 엑스포로, 엑스포가 확정이 되면 명칭도 바꿔야 됩니다. 2030엑스포선…

미향

허미향위원

예.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그래갖고 오륙도선을 같이 묶어야 돼요. 묶어갖고 같이 추진해야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단계별로, 물론 지금 오륙도선은 훨씬 더 먼저 나가 있으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예.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단계별로, 1단계로 먼저 추진하고, 이거는 2단계로 추진하고 하든지 어쨌든 그래갖고 같이, 같이 엑스포에 태워야죠.

미향

허미향위원

예, 국장님.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이고 꼼꼼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엑스포가 유치, 유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유치가 돼야지만 우암동, 감만동이 이제 제일 혜택을 많이 보는 지역이고 해서 저는 진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해도 우암∼감만선은 국장님 말씀대로 조금 우리가 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엑스포하고 상관없이 우리, 지금 15개가 올라왔는데 우리가 13위지 않습니까, 그죠?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시에서, 지금 모든 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실시하는 용역을 통해갖고 자기가 그쪽에서 구축 계획을 수립할 건데,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 부서에서 뭐 국토부하고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그게 없다, 시에서 모든 게 이제 자체적으로 하니까, 이래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에서 그러면 우암∼감만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냥 용역만 하고 결과를 그냥 올리고 뭐 이런 거밖에 없습니까?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아니, 지금 그걸 하기 위한 준비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시나 국토부나 이렇게 설명을, 아니면 정치권이라든지 설명을 할라 하면 자료를 확보해서 근거를 가지고 뭐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하려면 이런 용역이 필요한 거죠. 시에서, 원래는 이게 시의 업무이기 때문에 시에서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걸 받아보면 전체를 다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이래 반영을 안 시키거든요. 우리 지금 뭐 우암, 감만동이 이렇게 재개발이 들어서, 재개발사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그걸 다 감안해갖고, 배려를 해갖고 평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현재 상태에서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어필(appeal)을 해서 용역 할 때부터 다 반영을 시켜갖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유리한 그거를 확보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또 용역을… 그러면 우리가 확보된 상태에서 또 용역을, 시에 용역 할 때 반영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래 하면 우리가 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가지고 또 어디 홍보도 하고, 또 설명도 하고 이렇게…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노력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국장님, 근데 그 용역이, 지금 현 시점에서 용역이 들어가면 지금은 재개발 때문에 전부 다 이사를 다 가고 사람이 없습니다.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사람이 없으면 용역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그게 바로, 우리가 우려하는 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시에서 딱 하면 지금 현 상태로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그런데 우리가 하면 이런 걸 반영해서 하라고 그걸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미향

허미향위원

몇 년, 뭐 차후에…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그렇죠, 그렇죠.

미향

허미향위원

뭐 4, 5년 후에는 15,000명이 들어오지만…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앞으로 재개발돼서 상주인구가 얼마나 들어오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를 어떻게 발전시킬 거니까 이런 걸 반영해서 해주세요', 용역에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거를 맞춰서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요렇게 할 거다', '요렇게 필요하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죠.

미향

허미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노력해주시고 이제 그런 용역에도 그런 걸 꼭 반영을 해야지만 이 용역비가 2억이 헛되게 쓰지 않는 결과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국토부에도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서 뭔가 지금 하위권인데 그래도 조금 오륙도선이 지금 실증노선으로 국가 도로 구축망에 포함이 돼 있듯이 우암선도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석민부위원장

빨리 해야죠. 아, 말씀이 없어서…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점심시간까지 하이소.

백석민부위원장

빨리 해야지, 아까도 빨리 하시기로 해놓고… 아, 우리 주민복지과 과장님, 저 뒤에 딱 계시네예. 좀 자주 보입시다. 과장님.

웃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김혜옥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앞에 서서 안 하시고 앉아서 하니까 좀 편하시지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느낌이, 안 그렇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우리 또 의원님하고 다 의논을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들도 편안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래 만들었는데… 이 자리를 이렇게 했는데 좀 한 말씀하시지예, 어떻습니까, 소감이?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모두.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사업설명서 46페이지에.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 과장님,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이 갑자기 이래 추경예산에 이래 올린, 반영을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경로당이, 코로나19로 경로당이 휴관하고 개관을 반복하면서 운영비가 좀 동결된 상황이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그 이제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경로당이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경로당이 많았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방문한 가정에서… 그래서 저희 구비를 좀 확보해서 하반기부터 3만원 정도 더 인상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구ㆍ군들도 다 조사를 해본 결과, 저희가 그 정도 하면 뭐 중간 정도로 구ㆍ군에서 나오는 관계로 3만원 정도를 인상 더 하였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럼, 현재 그러면 월 얼마 경로당에 지급되고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운영비가 22만4,000원이 되는 걸 25만4,000으로 옮깁니다, 올립니다.

백석민부위원장

22만4,000원인데…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25만4,000으로…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올리면, 현재 그러면 올리기 전에 부산에서 구ㆍ군 중에 우리 남구가 몇 위 정도 됐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끝에서 두, 세 번째였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엄청나게 오래간만에 올리네예, 그러면, 그지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이게 한 3년 만에 이래 올리는데, 25만4,000원은 내가 볼 때는 자꾸 올리고, 자꾸 올리고 하지 말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왕에 3년 만에 올리니까… 그리고 또, 지금 왜냐하면 가스비, 전기료 이런 게 엄청나게 3년 전보다 한 2배 정도 가까이 안 올랐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올릴 때 좀 더 생각을 해서 적정하게 이렇게 올려줘야지, 또 2만 얼마 올려주고, 또 1년 있다가 또 2만 얼마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좀 그래도 한… 3, 4위권에, 구ㆍ군 중에 들 수 있게끔. 제가 보니까 뭐 중구는 우리보다 뭐 이래 해도 29만5,000원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구 25, 동구 25, 영도구 20, 부산진구 28만원, 동래구 28만원 다 뭐 이렇게 25 이상인데… 그래서 이번에 인상, 인상할 때, 제가 볼 때는 25 해봐야 비등하게 있는 구ㆍ군이 많으니까, 아예 제 생각인데 한 27만원 정도 이래 해가지고 3년 만에, 이래 많이 전기세가 올랐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또 뭐 한 2만원 올려주고 1년 있다가 또 한 2만원 올려주고…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도, 그래도 뭐 세계적인, 세계, 찾아오는 남구, 변화하는 남구인데… 좀 뭐 이래 올릴 때 좀 변화, 경로당에 좀 지원이 정확하게, 부산에서 그래도 한 4, 5위 안에 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한 2만 얼마, 올려서 뭐 가스비, 전기세 주고 나면, 경로당에 저도 많이 다녀서 어르신들 만나, 회장님 하고 만나보면 전기세 이래 다 주고 나면 20 몇 만원에서 실질적으로 커피 한 통 사가지고 어르신들 오는데 대접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올릴 때 이번에 2만원 이래 하지 말고, 25만원 하지 말고 한 27만원, 뭐 안 되면 최하 26만원 정도…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게 안 좋겠나, 본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경로당에서는 많이 오를수록 다 좋아하시는 상황인데…

백석민부위원장

너무 이제 본위원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좀 생각이, 적정하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2만원은 너무 작다, 또 보니까. 그리 생각이 들거든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는 이제 3년간 정확한 물가상승률이랑 따져서 저희가 금액을, 경로당, 그 우리 구 재정 여건과 또 타 구와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맞춰서 이번에 25만4,000으로… 저희가 이제 다른 구도 비교를 하고 해서 한 상황이라서…

백석민부위원장

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우선 이렇게라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단 더 많이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금방 제시를 해드리잖아예, 조금 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많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한 27만원, 했는데 도저히 그거는, 27만원은 뭐 그렇다 이래 하면 뭐 25만4,000원 끝다리 이래 하지 말고 26만원이면 6만원 이래 해야지. 25만4,000원 이렇게 뭐.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이제 물가상승…

백석민부위원장

뭐 1,000원짜리 바꿔주기도 힘듭니다.

웃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그런…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그리 해주시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또 그리고 과장님, 저…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제가 꼭 이거 부분, 물어볼 부분이 뭐냐 하면 경로당이, 이제 회원이 20명이 있는 회원도 있고 30명도 회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경로당마다 다르던데… 그리고 우리 문현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3구역 때문에 경로당이 몇 개 없어졌는고 과장님, 아시지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동일과 은혜부인이 없어졌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동일, 은혜, 88, 희망…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은혜부인, 예, 작년에 없어졌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뭐 이래 한 5개에서 6개 없어졌거든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럼 그 어르신 분들 다 이사를 간 게 아닙니다. 그 부근에, 부근에 이제 간 부분, 어머님들도 계시지마는 그래도 ‘마, 이 정들었던 동네 못 간다.’ 이래 가지고 그 부근에 이래 다 집을 얻고 살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가, 경로당이 어떤 데는 30명이 되는 데도 있고, 뭐 이래 와서 ‘내 가입 하고 싶다.’ 이래 하는데 안 받아줄 수는 없고, 이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 경로당 분포를 보면 한 칸만, 방 한 칸만 있는 경로당이 있고 남녀 경로당, 1층에 남자 경로당, 2층에 여자 경로당도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또 지급하는 거는 똑같이 25만4,000원 지급한다, 아닙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이게 좀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아니, 25만4,000원을, 10명 있는 경로당도 25만4,000원, 방이 두 칸, 에어컨 두 대 돌리는 데도 25만4,000원, 이게 안 맞잖아요, 형평성에?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한번 말씀해주시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좀… 법에, 조례에 출입구가, 출입구가 들어가서 남녀가 돼 있으면 한 경로당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4월달부터 12월까지 9회간 10만원씩 더 추가 지원하는 1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래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문현 지구를 보면 믿음, 다목, 심상 이런 지구에 더 하고 있고 한양 경로당은 미리부터 더 하고 있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지원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불만들을… 좀 더 하기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추가 지원이 더 나갑니다. 4월부터 12월, 9회 추가 지원을 하고, 할 예정에 있습니다. 4월은 이미 나갔고, 4, 5월…

백석민부위원장

아…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거는 참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했네, 그지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항상 경로당 가면 그런 부분이, 좀 설명을 우리 회장님들이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 하시고 또 요거는 뭐 그 소관이 아니지마는 쌀도 이래 보면 동사무소에서 배급하는데, 방 한 칸 경로당 있는 데도 1포, 남녀 경로당 있는 데도 1포 그런 것도 좀 타당성이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반영을 해주시고 또 항상 잘하고 계시니까 뭐 큰 걱정은 안 합니다마는 워낙 우리 과장님께서 활발하게 잘 움직이시고, 잘하시는 분이 과장님이시니까 그래 해주시고. 그 금액은 아까 내가 말한 대로 좀 참조를 해주셔가지고 이번에 인상할 때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보다는 그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윤두식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사업설명서 1페이지예요. 황령산 산림문화공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이영경위원

지금 용역 내용이 현장조사 기본계획수립 및 마스터플랜 보고회 자료 작성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용역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실 예정이십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 용역이,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그게 된다면 예산도 신청할 수 있고 또 요즘 삶의 질 때문에 산림 내에서 휴식이나 심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 황령산 그 조림지 성공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 금회, 1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사업내용이 연구용역비인데 명세서에는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있더라고요. 혹시 시설비로 편성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주로 용역비라고, 이제 시설비에서 공사비도 나가고, 시설비도 같이 집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비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본예산 편성 때 과도한 연구용역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 안지원입니다.

이영경위원

사업설명서 31페이지예요. 혹시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 남구 도시브랜드… 개발사업, 개발을 올해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 3, 4월에도 전 국민을 대상, 대상으로 저희 도시브랜드,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할 때 지금, 이 금액 요구한 사항은 24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경위원

예,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 할 때…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그런 이제 공모사업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이영경위원

여기 스티커보드라고 되어있는데요, 산출근거에?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이 스티커보드로 어디에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도시브랜드를 개발하기 전에, 과연 남구는 어떤 게 핵심 콘텐츠, 콘텐츠가 뭔지, 핵심 키워드가 뭔지, 주민들에게 먼저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뭐 해양인지 오륙도인지 아니면 대학인지 아니면 금융인지 그런 것들을 스티커보드에다가 만들어서 다니면서 부산역이나 아님 공항이나 또 해운대, 광안리 뭐 우리 관내 평화공원 다니면서 스티커에다,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면서, 어떤 게 우리 남구가, 가장 대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스티커보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영경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이 공모전을 전국 대상이라고 말씀하셨…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 하였습니다.

이영경위원

근데 남구의 이 도시브랜드 공모전인데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는 거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사실 본예산 편성 때도 이 공공디자인 이게 저희 도시 BI(brand identity)를 개발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이번에 부산의 슬로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원래 ‘다이나믹 부산’에서 ‘부산 이즈 굿’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시민 2만5,000여 명 정도가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인구가 330만인 것에 비해서 너무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가지는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새로운 부산시에 대한 슬로건에서도 특히 저, 제 연령층에서, 그니까 2030에서는 거의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여러 기사나 SNS 댓글만 봐도 거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저희 남구가 같은 평가를 받을까 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면 이 사업이 가지는 의미 자체가 아예 없다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33페이지도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형물을 구청 앞에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이 조형물 위치가 현장사진에서 보니까 인도 위에 그냥 설치를…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아, 인도 위는 아니고예. 저희 구청 들어오면 입구에, 그 화단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공간이 조금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지금, 가장 적합한 장소가 거기라고 지금 생각을 했고 혹시 더 좋은 장소가 있으시면, 추진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 추경예산안 편성사유를 보니까 주민참여로 개발한, 이제 이 조형물 설치를 통해서 남구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및 주민들의 자부심 향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사실 이 조형물 설치 하나로 얼마나 자부심이 향상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지자체에서 만드는 공공조형물이 관리되지 않고 방치되어서 흉물이 되는 경우도 많고, 사실 저희가 이기대 동생말에 있는 조형물도 좀 약간 흉물처럼, 특히 태풍 지나간 이후나 그럴 관리가 필요한 시기에는 오히려 더 관광지가 좀, 일부러 포토 존(photo zone)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는 알겠는데 그거, 거기를 일부러 피해서 사진을 찍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나오신 김에 뭐 바로 하입시다. 또 들어가 이따가 나오실랍니까? 사업설명서 43페이지에… 스마트도서관 도서대출반납시스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 작년에, 추경에 어린이 그 도서대출반납시스템을 2,050만원 반영하여 공사기간 연장으로 명시이월을 했었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맞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또 그 3,500만원을 반영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이 기본, 15분 도시, 부산시 공모사업으로…

백석민부위원장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선정되어서 ‘들락날락’이라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저 뒤에 보시면 저희 자산취득비가, 기존에 자산취득비가 이제 저희가… 1,400만원이 있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근데 그 대동골문화센터 안에 보면 도서관이 지금 어린이도서관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런 일반 대출수요를 충족을 해야 되는데 기존예산으로는 그 250건밖에 적재가 안 되고 거기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그런 요구가 있어서 좀, 조금 더 이왕 하는 거, 좀 더 확대해서 500건을 확대해서. 이렇게 적재 가능한 스마트도서관으로 좀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 추경에 3,500 구비로 편성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그래, 그럼 작년에 또 추경에 반영할 때는 그런 뭐,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아, 작년에는 사실 스마트도서관 자체가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스마트도서관이 어쨌든 이게 365일 24시간 이용가능한 도서관으로 조금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있는, 자산취득비가 남아있어서 이걸 가지고 조금 더 보태서 500건 적재 가능한 도서관으로 설치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럼 이제 뭐, 과장님 말씀 맞는데… 모든 사업은 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그 상황에 이제, 250건이면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과가 어느 정도는 나올 건데, 나와 있었기 때문에 또 추경에 반영하실 건데, 미리 사전에 이런 게 있으면… 22년9월에 그 추경에 있었는데, 또 불과 몇 개월 만에 또다시 많은 금액을 3,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이제 부서에 사전준비가 좀 미흡하고 진행하면서 이 예측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예. 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과장님?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조금 이제 환경이 변하고 또 주민들의 욕구가 또 다양하다 보니까, 조금 더, 어쨌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렇지예. 그러면 이제 하지 마라는 게 아닌데, 항상 부서에 보면 추경을 또 하면 갑자기 몇 개월 만에 뭐 이러이러한 사유로 또 한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추경에. 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사업을 미리 사전에 딱, 이 계산과 육하원칙에 이래 딱 짜가지고 ‘아, 요번에 본예산에 올려야 되겠구나.’, ‘이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이럴 때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뭐 추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몇 개월 만에 또 얼마, 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또 사업을 추경에 반영한다, 이런 게 좀, 우리가, 의원들이 느낄 때는 사전 준비가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게 됩니다. 뭐 과장님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추경을 해보면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게 되는데 물론 또 진행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뭐 아이디어라는 게 뭐 갑자기 탁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환경이 구조상 또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몇 개월 만에 확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은 이해는 하나,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사전에 안 되고 있다는 거를 항상 그 추경할 때 보다 느끼거든, 본위원은… 그래서 뭐 우리 그 향후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좀 사전계획을 확실히 잡아가지고 그 사업에 따라 맞게끔, 되도록 본예산에 좀 올리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향후에 업무 추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저, 주민복지과장님.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주민복지과장 김혜옥입니다.

서성부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예. 잘 못 들어서…

장내 웃음

서성부위원

과장님, 저…

백석민부위원장

좀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말씀… 뭐 말을,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안 들리는데.

서성부위원

저, 51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뭐, 그거는 잘 안 들어도…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아, 예.

서성부위원

51페이지.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50…

서성부위원

확인 됐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54, 51…

서성부위원

51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가 아니고… 그, 장애인복지관 옥외 벤치 교체.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예산을 반영한 사유가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벤치가 많이 낡아 있었습니다. 주민, 그 장애인들도 많이 앉아 있었는데 그 전부터 많이 했고, 의원님들이 또 지나가시면서 많이, 서성부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고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좀 예쁘고 견고한 걸로 넣기로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제일 잘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훈훈합니다. 훈훈합니다, 훈훈해. 과장님,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저도 이렇게, 저도 운동을 이렇게 한 번씩 가면 거기가, 좀 벤치가 노후가 돼가지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더라고예. 하여튼 과장님…

장내 웃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빠른 조치해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조속히 해가지고 이 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잘하셨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다음… 이어서 우리 국장님, 허학정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잠시만예. 국장님, 사업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어느 부서…

서성부위원

교통정책과… 아, 4페이지가 아니고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국장님, 저 이게 보니까 신규 사업이에요, 그죠? 이게 이 신규사업을,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이 사업은 원래, 버스정보안내기는 시 사업이거든요.

서성부위원

예, 예.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합니다. 우리는 이제 수요 조사를 해서 추천을…

서성부위원

시로, 시로 이게…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예, 추천을 하면 우리가 한 1년에 10개 정도 하면 한… 반도 설치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서성부위원

그래, 그렇지예, 예, 예.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시는 전체적으로 또 하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할까, 옛날부터 이제 많이 그래 고민한 적도 있습니다. 했는데…

서성부위원

제, 제가 질의 드린 목적이 그겁니다.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예.

서성부위원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 거 같아요.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우리가,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시에서 순번대로 해갖고 굉장히 그게 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언제 설치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진작에 했으면 좋았겠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아,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서성부위원

예, 예.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우리 구비라도 투입해서 ‘우리가 할 게.’ 이래 했는데 시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설치를 하고 나서 시로 기부채납을 해줘야 되거든요.

서성부위원

예, 예.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시설관리는 거기서 하니까…

서성부위원

그래, 그렇죠.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그래 하니까 시에서 원치를 않습니다.

서성부위원

아…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그래서 기장 같은 경우에는, 기장 같은 경우에는 또 거기는 또 원전 때문에 국비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서성부위원

예, 예.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그래서 기장에는 국비로 그냥 ‘아, 우리 필요 없다, 우리가 할 게.’ 이래갖고 다 해버렸어요.

서성부위원

아, 기장에는…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근데 우리는, 그래도 협의를 이제 해보니까 시에서 자기들이 이제 하겠다,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자비로 한다 해도 그러면 또 연계가 잘 안 되고 이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에 매년 내려오는 그거 받아갖고 계속 해왔는데 이번에 그, 이제 1억을, 확보돼서… 이게 자자보죠? 자자보입니까?

서성부위원

그걸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잘 모르고, 그거는…

웃음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자자보,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저도…

장내 웃음

서성부위원

제가, 제가 국장님한테 그걸 질의 드렸는데, 국장님 저한테 질의 드리면… 제가 앞으로… 앞으로 제가 그 부분 잘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예, 예, 뭐…

장내 웃음

서성부위원

제가 국장해야겠네, 하…

장내 웃음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예, 대충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서성부위원

뭐, 보기 좋습니다.

웃음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이걸 가지고…

서성부위원

예, 예.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뭐 이제 설치도 하고 그다음에 그 시에서도 이제, 이게 이제 워낙 그 각 구의 부족한 걸 다 한꺼번에 채워줄 수 없으니까…

서성부위원

예, 맞아요.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이제 그 각 구에 설치하는 것도 이래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예.

서성부위원

저도 이렇게 이 사업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진작에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니까 저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의원 생활하면서 이 부분에 민원을 많이 접수를 받았거든요. 그래 해도 불구하고 자꾸 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설치가 또 부족하고… 그래서 진짜 기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니까 그죠, 설치가 되고, 저도 그런 생각 가졌거든요. 왜 이거는 우리 구비를 투입해갖고 못 할까, 이런 생각했는데, 그거는 조금 또 시스템적으로 또 이렇게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비를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돼서 그냥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뭐, 김은주 과장님 저 뒤에 계시지만, 김은주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있어갖고 우리 저 주민들이 교통시설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김은주 과장님…

학정

허학정일자리환경국장

과장님이 애를 많이 씁니다.

서성부위원

예, 김은주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저, 도시디자인과장님.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장 안지원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3쪽, 조금 전에 질의하셨는데 제가 연이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34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남구 도시브랜드 선정 5월달에 하시고 6월, 6월달에 남구 도시브랜드 BI(brand identity) 기본형 개발이라고 되어 있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지금 제가 이렇게 단체 회의 들어가고 이러면, 이렇게 이제 브랜드가 지금 3개로, 공모에서 3개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공모에서는 최종 지금 후보작이 4개로 선정되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4개로 되어 있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4개, 4개 맞습니다. 그래, 4갠데… 제가 이래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면서 보니까 그 공모가 각각 다 다른 데서 공모한 거 맞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그 4개의 그 브랜드이름 있죠? 이름, 그니까 ‘NAMGU &’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게, 그니까 각각 다른 데서 공모하신 거는 맞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3월과 4월에 걸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희들 공모전을 했고 거기서 한 1,103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1차, 2차 심사를 거쳐서 최종후보가 지금 4개가, 이제 후보, 후보가 돼서, 수상작이죠, 4개가. 거기서 1, 2, 3, 4위를, 순위를 결정하는데 거기서,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하고 주민들 선호도 점수하고 합산을 해서 최종순위는 그렇게 정해지게 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스티커 붙이는 거는 이게, 4개가 순위는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4개를 깔아놓은 거죠, 그렇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제가 이렇게 붙이면서,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붙이면서 느낀 게 뭔고 하면 ‘아, 그게 그거 같다.’,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전부 다 중간에 ‘&’, ‘&’ 뭐 이렇게 돼 있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근데 왜 공모전에 전부 다 그런 영어가 들어가가지고, 뭐.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저희들도 이제… 죄송한데, 말씀 끊어서…

미향

허미향위원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게 1,103건 중에서 저희들 심사를, 이제 우리 공모전 심사위원회에다 뿌려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가장 많은, 빈도수가 제일 많은 게, 그게 나왔습니다. 그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그 심사위원 중에… 계시는데, 그게 빈도수가 가장 많이 나온 것들을 저희들 취합하다 보니 그게, 그 이름이 명칭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희들도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다 보는 눈이 비슷한 거 같아요. 전부 다 그 ‘YOU &’이라는 데 좀 관심이 많으신 거 같더라고요.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외부에서도 우리 남구 주민뿐만 아니라, 부산시나 다른 타 시도 주민들도 남구하면 유엔평화공원, 기념공원 있다는 게 조금 특색 있다고 다들 그렇게 인지를 하신 거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뭐 다 비슷비슷해서 이거 공모가 한 군데에서 한 건지…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아, 아닙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의심스러울 정도로 뭐, 제 생각이 아니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거기 스티커 붙이면서 거기서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거기서 이제, 이제 조형사인하고 우리가 이렇게 준공식도 해야 되고 그걸 해갖고, 지금 뒤에 그러면 그 BI(brand identity) 기본형 개발이 무슨 뜻입니까? 뭐를 또 거기서 개발한다는 말씀이시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니까 이제 도시브랜드라는 게 지금 네이밍(naming)이 일단 있어야 되고, 네이밍(naming) 공모전은 지금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후보가 4개가 네이밍(naming)이 이제 나왔고 그 네이밍(naming)을 가지고 또 어떻게 또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공모, 물론 예산을 이제 전문용역 업체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해서 이렇게 하면 어쨌든 고퀄리티(quality) 그런 제품, 작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또 주민들의 그런 홍보 차원도 있어서 지금 공모전으로 개최를 하고 있거든예. 최소한의 예산으로 저희들 진행을 하려고 공모전으로 개최하고 있는데, 지금 디자인을 또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디자인한, 그 디자인으로 저희들이 이제 BI(brand identity)를 상용화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그런, 아무래도 러프(rough)하니까 조금 저희들이 그거 가지고 그 수상작이, 디자인 그, 최종 1등 수상작이 나오면 그거만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문가한테 BI(brand identity)를 우리가 상용화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저희들이 좀 개발해달라고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 전문가한테 의뢰를 할 때는 어떤 과정에서 의뢰를 합니까, 그러면?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가 공공진흥디자인, 그 계획수립을 하고 있거든예. 하고 있어서 그 업체에서 어쨌든 조금 BI(brand identity)를, 적용할 수 있는 BI(brand identity)를 조금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재능기부하실 분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의뢰해도 될 거 같고…

러면

그러면허미향위원

그, 개발하는 데 개발비가 또 따로 들어가겠네요, 그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말씀드렸지요.

미향

허미향위원

개인한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니까 재능기부를 받든 어쨌든, 뭐 그런 업체에 저희들 의뢰를 해서…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을 최대한,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개발하려고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하여튼 뭐 고거는 알아서 하시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저희들이 이거 예산, 이게 승인 심사를 할 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뒤에 보니까 공사비, 조형사인 제작 설치 5,300만원, 준공식 200만원.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조형사인 할 때, 설치할 때, 뭐 제작하고 할 때 그 재질은 뭐 어떤 걸로 하는지…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재질은 스테인리스(stainless)로 보통 많이 하더라고요.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럼 그 단가는 얼만지?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견적을 뽑았는데… 그중에, 견적 뽑은 거 중에서 가장 최소 금액이 5,300이어서 저희 일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반영했습니다. 여러 개 업체에 저희들이…

미향

허미향위원

공사…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견적을 의뢰해서…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재질, 재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제작을 해서…

미향

허미향위원

공사비가 지금 5,300만원 나와 있잖아요, 전체 공사.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니까 그, 지금 그 사인은, 사인은 제작을 해서 설치비까지 다 포함해서 5,300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뭐는 얼마 들고, 뭐가 얼마 들고… 기본적인 산출내역이 있어야 우리 의원님들이 보고, 위원님들이 보시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판단을 해갖고 승인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산출내역이 없어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 34페이지에 산출근거가… 맨 아래, 하단에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산출근거가 지금, 그니까 조형사인 제작 설치 5,300만원, 준공식 200만원, 이게 지금 산출근거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보통 이런 사인물 제작은, 사인 제작은 이렇게 세세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통으로 그 디자인 업체에서 제작, 비용이기 때문에 이… 더 이상 세세하게 나오기는 또… 어려울 거 같은데. 그 재질은, 앞에 재질하고 이런 부분은, 안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부터 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사이즈하고 넣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사이즈하고 이런 게 없어가지고 조금…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제가 더 놀랍습니다, 지금. 아니, 예산이 지금 5,300만원 들어가는데, 업체에서 전체 통으로 이렇게 줍니까, 산출근거를 낼 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아니.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그니까 그거를 우리, 우리가 승인할 때, 우리가 이거 보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이 정도는 적당하다, 아니다.’ 이렇게 예산 승인을 할 건데.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런 거, 저런 거 뭉뚱그려갖고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준공식에 200만원 또… 부서마다 준공식 이 예산이 다 달라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근거를 주셔야 우리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갖고 승인을 할 거 아닙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견적서를 제가 추가로 의원님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추가로 우리가, 매 우리… 우리가 예산 승인할 때 기본적인 거, 이런 공사비라든지 이런 거 있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뭐 스테인리스(stainless)로 하면 스테인리스(stainless)가 뭐 얼마 어느 정도, 단가가 얼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산출근거가 전혀 없이 우리 의원님들이 이거 승인을 하러 가시는 거는 좀 무리 아닙니까? 과장님뿐만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우리가 예산 승인하면서 매번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요. 근데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내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요구 시에는 사업설명서 산출기초를 자세히 작성하여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용역비를 요구할 경우 원가계산서와 세부적인 내역서, 과업지시서를 첨부하여 각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조금 자세하게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안지원 과장님 계신 김에…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구슬위원

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사실은 지금,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건이 전국적으로 핫(hot)해 진 거 같아요. 처음은 사실 뭐 서울시에서 ‘아이·서울·유(I·SEOUL·U)’를 했었고, 그다음에 아무도 안 하다가 갑자기 작년부터 전국에 지자체장이 바뀌고 다들 좀 하시더라고요? 예, 뭐 부산시도 지금 너무 핫(hot)합니다. 도시브랜드 로고에 부산의 영어‘B’를 넣고 영어 이니셜로 로고를 만드는데, 문제는 공모전 내용에서 그 공모된 내용들을 참고로 할 수는 있는데 공모전에 나온 1등 디자인을 기반으로 그 디자인에 다듬어서 우리 구의 로고로 쓰겠다는 거는 하려면 정말 남구 많은, 남구 구민들의 의견이 많이 공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공감받기는 힘드시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 몇 명의 공감을 받으셔서 그 선정이 됐나요, 그 우수 선정 네 작품은?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1,103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1,103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럼 몇 명이 투표를 해주셨나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 공모에 접수를 하신 거죠, 1,103건이.

박구슬위원

아, 그니까 접수 건이 아니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제 선정을 하면 저희가 뭐 ‘도시의 장점이 뭘까요?’ 하고 구청에서도 보드(board) 두시고 막 투표 받고 하셨잖아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남구의 장점이 뭘까요?’ 그런 식의 투표.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아, 아…

박구슬위원

여러 곳에서 받으셨…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선호도 조사를 처음에…

박구슬위원

예, 선호도 조사, 왜냐하면.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남구 주민이 지금 26만 명입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리고 남구를 알리는 로고를 만드는 디자인이에요. 한 번 만들면 몇 십 년을 쓸지, 백 년을 쓸지 알 수 없는데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건인데, 저희는 지금 단기간에 빨리 성과를 내야 되는 건 또 있죠, 물론. 단기간에 공모전도 하시고, 많은 주민들 선호도 조사하시고, 담당 부서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저도 현장에서 봤어요. 현장조사 나가서 사람들의 선호도 조사도 하시고 하는데, 중요한 건 몇 명의 동의를 받아서 이 작품이 선정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0건이 넘는 공모작이 있었는데 그중에 4건을 발탁하시는 것도 아주 힘든 작업 맞습니다. 심사위원들 눈 아프셨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우선 선호되는 디자인 4건을 뽑아왔는데 유사하다고 허미향위원님께서는 주변 분들이 느끼셨다는 이 내용을 조금 전에 전달하셨고, 중요한 건 남구를 알릴 수 있는 게 뭐 유엔, 평화, 유엔평화 기념공원, 이런 아이템(item)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남구 주민, 많은 남구 주민들의 공감 없이 이 선정이 돼버리면 누구를 위한 로고 변화일까요? 저는 그 기본적인 시작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향후 진행, 준비하신 내용들이 보면, 올해 10월에 이제 디자인 선정을 완전히 결정을 내시겠다는 거잖아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럼 이제 이 주민들의 선호도에 대한 거는 지금 어떻게 선정을, 4개 작품을 선정을 하실 거예요? 4개 작품 중에 1개를 선정하신다 하셨잖아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 선호도가 아니라, 이때 선호도 조사는 이미 그 연초에 다 했고요, 다 했고. 지금 4개 후보작, 4개가 후보작 중에서 이제 거기서 뭐 1, 2, 3, 4위 순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박구슬위원

그중에서…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심사는 이제…

박구슬위원

그 심사를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 심사는 저희 공모전 심사위원하고… 예, 점수하고… 그 주민들 선호도 조사한 거 하고 합산을 해서…

박구슬위원

만약에 그 디자인이 나왔는데 지금 부산시…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네이밍(naming)입니다, 네이밍(naming).

박구슬위원

아, 그 네이밍(naming)이 나왔는데 그 네이밍(naming)도 결국은 로고 디자인을 해서 넘어가시는 거잖아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 네이밍(naming)을 가지고 또 디자인을 해야죠.

박구슬위원

예, 근데 그런 과정들에 보면 그 전문가의 눈과 일반 시민의 눈은 다를 수도 있고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박구슬위원

남구의 이런 모든 정체성을 모으는 하나의 네이밍(naming)과 디자인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 한 번 하면 남구의 모든 로고 다 바꾸셔야 되고, 남구의 이거 홍보하는 거 전단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아니고 지금, 저희들 지금 개발하는 거는, 시에서 작업하는 그…

박구슬위원

아, 도시…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상징, 마크 바꾸는 게 아니라…

박구슬위원

상징물… 맞습니다. 대신에…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추가로, 저희들 브랜드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박구슬위원

추가로 하나를, 브랜드를 하는데.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뭐 남구를 상징하는, 연관이 되는, 뭐 뉴욕을 상징하는 게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어간다면 중요한 건, 이것도 결국에는 조형물이 되고 남구를 위하는 상징물이 되면 저희가 이것도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단기간에 할 게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잘 이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구슬위원

한 번 해놓고 돈 들여서 공모전 하고 실컷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남구를 상징하는 연관 관계어로써 이 네이밍(naming)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이런 사업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래서 더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구슬위원

성과를 10월까지 내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0월까지 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것인가, 결국에는 이거 네이밍(naming) 왜 만드세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네이밍(naming)요?

박구슬위원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아, 지금 기존, 저희 남구를 상징하는 마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 이제 그게 15년 전에 그게 만들어졌던 거였거든… 그전에 있던 뭐 갈매기 표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너무 시대에 안 맞다고 해서 15년 전에 남구 마크를 새로, 이제 CI(City Identity) 뭐 작업에 대해서 통합 디자인으로 그때 한번 개발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15년이라는 기간이 사실은 요즘 이런 스피드 시대에 많이,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변화, 변화에 따라서 주민들의 그리고 구민들의 가치도 변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는 그런 도시브랜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시, 부산시처럼 그런 마크를 완전히 교체하게 되면 우리 남구에 있는 시설물 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일단 남구 마크는 그대로 가고 지금 더 사이드(side)로 브랜드를 하나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같이 병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뭔지 주민들의, 예.

박구슬위원

그니까 그 남구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왜 만드세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어쨌든 그 도시… 아까 말씀해드렸듯이 이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주민들의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이 남구라는 그…

박구슬위원

이거 홍보용 멘트 말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구슬위원

근원에 접근을 해야죠. 주민들이 가치관이 달라지는데, 주민들이 가치관이 달라짐에 따라서 남구를 상징하는 뭔가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면 그 뭔가를, 그니까 더 갖춰진다면 주민들 삶이 뭐가 나아지나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주민들의 공모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관심도도 높고 그런 그… 우리 도시에 대한 그 자부심도 커지고 그리고 남구의 그런 도시, 뭐 가치, 도시브랜드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구슬위원

정말 죄송한 마음인데…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 사업의 근원이 시작된 데에 대해서는 남구청 내부적인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도시브랜드가 더 필요한지, 이 브랜드를 하나를 더 개발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업을 이어갈지에 대한 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BI(brand identity) 개발 하나 더 해서, 그다음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진다? 저는 그걸로 끝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니고 예산심의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게 왜, 이걸 왜 꼭 해야 되는지, 향후에 이걸 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이어갈지에 대한 이해가 의회에도 있어야 되고요, 남구청 전체에도 있어야 돼요. 향후에, 지금 공공디자인 교육자료 200만원짜리 교재 만드시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직원 분들이 이해도가 있어야지 남구의 발전이 이어갈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을 하시는 이해, 왜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이해가 지금 내부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우선은 담당 부서에서는 BI(brand identity) 개발하시는 걸 해야 되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하시고 선호도 조사하시고 디자인 공모전 하시는 노력은 정말, 바쁘신 거 알고 있어요. 너무 애살 많게 하시고 담당 팀장님 현장에서 하시는 거, 저도 눈으로 봤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지금 공공디자인을 하고 있고 왜 BI(brand identity)를 개발하고 있고 이걸 해서 나중에 뭐 할지에 대한 설명은 없는 거 같아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답변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구슬위원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물론 도시, 그 한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공디자인 정비를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보다 더, 더 아름다운 그런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는, 사실 BI(brand identity)뿐만 아니라 뭐 관광 BI(brand identity), 문화 BI(brand identity) 뭐 여러 가지 BI(brand identity)가 많습니다. 근데 남구는 지금, 남구는 사실 부산에서 선진구잖아요, 그죠? 그 임에도 불구하고 도시브랜드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이런 남구의 주민들의 그런 자부심도 고취를 하고 그 브랜드를 개발해서 조금 더 남구를 더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주민들의 그런, 물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뭐 개발도 좋겠지만 그 심미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주민들의 그거를 위해서 이게, 하는 그 사업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박구슬위원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향후에 도시브랜드 개발을 하고 나서 남구의 어떤 변화를 이끌지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박구슬위원

심도 있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다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들어야 될 거 같고요. 그 표현이 과장님으로부터 제가 많이 전달을 못 받은 거 같아서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 BI(brand identity)를 만들게 되면 다른 도시에서는 어떻게 이 BI(brand identity)로써 도시의 발전이 있었는지, 뭐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자부심, 자긍심 고취, 그걸로만 끝날까요, 과연? 사실은 BI(brand identity) 개발하는 도시들은 사업적으로 이걸, BI(brand identity)를 연계를 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뭐 관광 쪽에…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지금 집중하시면서 같이 하신 거 같은데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런 설명을 조금 더 연결해 주셔야지, 이 예산이 전체의 6,000억, 7,000억을 예산을 바라보는 남구청 예산에서 5,000만원, 1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런 연계성에 대한 설명도 앞으론 좀 덧붙여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영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저 죄송한데, 과장님께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이 공모전을 개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보통 이제 남구라는, 남구를 또 알릴 수 있는 계기도 되고요. 그게 남구, 우리 남구 안에, 남구 주민이 남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타 구로도 이사를 가게 되고, 타 시도도 가게 되고, 또 타 시도 사람이 남구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이영경위원

그러면 지금 1위…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글로벌 시대니까, 예.

이영경위원

1위에서 4위로 선정된, 지금… 당선자가 남구 주민인가요 아니면 타 구에 계신 분들인가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타 구도 있고 주민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예. 전국을 대상으로 했다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금 계속, 이제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영경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이게 저희 도시를 위한 개발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 도시의 이해도도 없는 누군가가 이 공모전에 참가를 해서 그냥 단순 네이밍(naming)만 한다는 거는 더 가지는 의미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사전 자료는 다 이렇게, 홍보 자료에 들어가 있었고,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가치, 핵심 키워드를 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고요. 그래, 아무래도 이게 이제 뭐 세계가 찾는 도시, 뭐 그런 슬로건도 있겠지만 남구보다는 지금 글로벌 시대에 전 국민이 남구를 또 한 번 더 상기를 시키고 남구의 어떤 관광지가 있는지 어떤 뭐 그런 기관들이 있는지 홍보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전은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구도 뭐 전, 전국적으로 다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영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 보통 우리가 CI(City Identity)를 할 때는 정체성이 들어가고 BI(brand identity)에서는 브랜드 정체성이 들어가도록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브랜드 네이밍(naming)을 만들고 있는 거는 보통 이제 뉴욕 같은 그런, ‘아이 러브 뉴욕’ 뭐 이런 게 딱 각인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도시의 브랜드가 조금 강해지면 나라의 브랜드도 강해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다면 우리 남구의 특색 있는 게, 뭐 역사라든가 이런 게 접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유엔미’라든가 뭐 이런 ‘유엔’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4개의 뭐 조금 ‘YOU & ME’, ‘YOU &’, 뭐 이게 있더라고요, 브랜드가 보니까. 그런 게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걸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잘 좀 접목시켜가지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역사와 가치, 문화 뭐 이런 게 다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보니까 저희 오륙도 같은 경우는 섬에다가 점 하나 있으니까 이거 남구의 오륙도 섬이다, 이게 각인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저희 남구의 특색 있는 걸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아마 그 세계적으로 뭐 나라 갈 때마다 도시브랜드를 조금 보긴 봤거든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아이 러브 뉴욕’ 이런 것도 아마 도시브랜드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남구에 왔을 때 ‘아, 이 브랜드가 있었다.’ 이걸 각인시킬 수 있도록 뭐 시각적으로도 그리고 브랜드도 잘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이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김용민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이종현위원

예, 예, 거기서 답해도 되겠다,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예산서 333페이지에 동물복지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 동물복지사업 예산을 830, 830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자꾸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종현위원

예.

서성부위원

예산서, 예산서.

이종현위원

예산서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잠깐만예. 아, 예, 찾았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동물복지사업 예산을 830만원 편성 요구했습니다. 급식소 설치하는 거하고 찾아가는 동물,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이 사업비를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사람과 동물이 이제 조화롭게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그전에는 그 사업들이 전부 다 동물을 보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동물복지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도 그렇고 주민들도, 주민 복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설치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새올 상담에 54건이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학대 예방하고 주민들 갈등 이게 심화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요조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급식소를 한 10개소 정도 해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주민들 민원을 조금 예방하자는 의미고예. 그다음에 반려동물 그… 찾아가는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동물 에티켓이 필요한 지역이 참 많습니다. 그 동물, 주민들이 또 문화교실 참여를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연동에 그 세연고등학교에서도 한 번,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동물, 반려동물 교육을 했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찾아가는 그…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통해서 반려인들과 비반려인들이 그 민원을 해소하고 또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좀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요즘 그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 같더라고 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골칫거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민원이 오시는 분들이 반려동물 민원인데요.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또 반려동물 싫어하시는 분들…

이종현위원

맞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민원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화를 오면, 일단 이렇게 담당 공무원한테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이 업무를 사실 잘 안 맡으려고 하는…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힘들지만 지금 우리, 저희 과에서 이 반려동물 업무를 맡아준 분들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복지, 지금 보호에서 이제 복지 쪽으로 저희들도 구청… 과에서 방침을 정해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동물 보호감시원이 활동비가 있던데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그 이런 활동비 지급하시는 분,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에게 이 수당을 지급합니까 아니면 자원, 자원봉사로 이래 하는 겁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종현위원

아, 이 수당을 지급을 합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그럼 이분들을 이용하면 우리 청에서 조금 편하지 않겠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은 이제 캠핑이나 이런 거 할 때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동물학대나 이런 거, 법이, 신고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같이 나가서 뭐 공원이나 지금 현재 민원이 많이 생기는 곳에 같이 직원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그 활동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본위원이 볼 때는 반려, 요즘은 그 반려동물하고 인간이 상생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해야 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현위원

내년부터는 이거 한번 해보고 주민만족도가 높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년 본예산에는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동물복지사업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 이종현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예. 저희들도 지금 반려견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또 다른, 어떤 사업을 조금씩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공모도 좀 하고 있는데 반려견과, 그 반려동물과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고 반려동물 복지가 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종현위원

저도 개를 참 좋아합니다만, 그 큰 개 안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그 입마개 안 하는 그거 너무 무섭더라고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현위원

개는 좋아하는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이게 어린 아이들 지나갈 때, 또 여성분 지나갈 때 이게 사실 무서움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단속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제재금을 가한다든지 이런 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그래, 저희들도…

이종현위원

조치를 취해야 되겠더라고예.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 직원들이 상시로, 한 번씩 나가면서 단속도 하고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 개인, 저희 부서 생각에는 중장년일자리사업으로 한번 국비 공모를 해가지고 조금, 거기에 조금 하시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단속이나 계몽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직원만으로 사실은 조금 벅찬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 해안가에 안전지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동물 부분도 조금 계도나 그다음에 그런 거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중장년일자리사업을 내년에 한번 추진토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우리 도시관리과장님.

철현

김철현위원장

부위원장님 마이크 키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마이크 켜야 되는데…

도시관리과장님, 예.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도시관리과장 강주경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신주 정비.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요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고… 467쪽. 페이지, 26페이지거든예. 26페이지, 전신주 정비.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26페이지. 과장님 지금 현재 그 전신주 이동이, 전주 1본, 통신주 2본, 공동주 1본 이렇는데예.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이게 대충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전하려고 하는 장소가.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대연동은 대연5동 진남로 36번길 2번이고 문현동은 문현1동 진남로 206번길 7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진남로… 그래, 저 본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전에 우리 한 번씩, 국장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문현4동 그… 슈퍼 앞에, 새로 생긴 슈퍼 앞에 인도 가운데 전신주가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국장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여기에. 저한테, 그때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빠졌더라고예. 과장님 문현4동 오션타워 아파트 새로 생긴 그 동네인데… 범일마트 앞에. 그게 그래, 이게 지금 보충설명회 전에 그 민원이 나와가지고 저, 본위원이 민원을 넣고 또 그때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랬는데 이거는 빠지고 해서 사안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범일아파트 그쪽은…

백석민부위원장

예.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그 우암1구역.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거기 접해져 있어서, 그게 우암1구역에 따라서 어떤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그리고 이제, 사실 그때 말씀해주신 건은 저희가 듣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구ㆍ동정 설명회 때 그 건만 포함을 시켰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뭐 아울러 국장님 그때 뭐 처리를 잘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 된 사안인지 좀 듣고 싶네예.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부위원장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우암1구역 부분하고 조금 연관이 돼가지고 지금 그… 처리하기가 조금 곤란한,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은 앞에, 요번에 추경에 지금 이렇게 올라간 부분은 지금 관련 부서, 통신 관련 KT와 그다음에 한전과 협의가 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은 금회 추경 때 빨리 정리를 하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쪽 부분은, 지금 요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차도하고 보도가 구분이 없어가지고 당장 지금 급한 부분이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그나마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하셨던 그 부분은 그나마 보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위급성, 시급성에서 조금, 물론 급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조합하고 요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추경에까지 넣지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정리해서 가능한 빨리 좀, 왜냐하면 상대가 한전하고 좀 더 협의를 해야…

백석민부위원장

예.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되기 때문에 그거는 미리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못 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뭐 죄송하다고 하면 국장님은 끝나는데, 저는 그 앞을 지나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가면 아래위로 이래 훑, 쳐다만 보고, 말뿐이다 이 말이지, 내한테 그런 행동을 하고 이라는데, 그래, 구ㆍ동정 설명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님들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빨리 처리할 부분 해주시고 이래야지, 구ㆍ동정, 그러면 뭐 그것도 구ㆍ동정 설명회에 넣어버리는 게 빠르지, 뭐 하려고 구의원이 부르면, 전화하면 밤 12시고, 아침 새벽에 가가지고 민원 받아가지고 넣어드리고 이라는데 그게 뭐 빨리 안 되면 구ㆍ동정 설명, 다 1년에 모아놨다가 구ㆍ동 설명회 다 넣어버리고, 뭐 의원님들이 다닐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따져보면? 민원 자체를 안 받아야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섭섭합니다, 이번에. 이거, 당연히 전신주 이동하면 이 들어가야 되는데 고거만 싹 빠졌더라고요. 저, 본위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해요, 사실은.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거기까지…

백석민부위원장

그거는 뭐, 아니 다 같이 안 되면 또 다 같이 안 되니까, 뭐 관계는, 조금 뭐 사람은 기분에, 감정에 이 상황에 달라지는 부분인데, 제가 이야기한 부분만 딱 빠지고 구ㆍ동정 설명회 올라온 거만 싹 되고 이러면…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앞으로 더 주의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럼 언제, 이거는 뭐 언제 주면 되겠습니까? 내년 이때쯤 되겠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아니예, 더 검토해서…

백석민부위원장

예.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본예산에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아니, 그 부분은…

백석민부위원장

예.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지금…

백석민부위원장

나는 그 국장님 말씀만 믿었거든요. 그때 뭐…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아니…

백석민부위원장

아, 요거는, 그때 이 자리에서 딱 말씀하시더라고…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아이고, 그러면 뭐 국장님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이래 생각했는데…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중간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었는데, 그 설명 못 들은 부분 때문에 아마 부위원장님께서 조금, 좀,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신가 본데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우선은 일단 지금, 이 1억과 그다음에 8,000만원 나온 이 부분이 저희들 임의로 결정한 건 아니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한전에 사전에 우리 협의를 했습니다. 이거 옮기려면 돈이 얼마나 드느냐, 공문을 주고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거 이전이 가능하다라고 했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부담하기로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부분이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그래가지고 우리 저 부위원장님께서 하셨던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한전에서도 조합이 그 도로를 내면서 지금 아직, 이제 착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해야 한전하고 또 협의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절차가 지금 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되는 대로…

백석민부위원장

예.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금액이 정해지면 바로 뭐, 꼭 이번 추경 아니라도 다음 추경에라도, 제가 없더라도 우리 과장님한테…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내가 더 이제 질문을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또 가버리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거든예.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그거는 지금 속기록에 기록돼 있으니까…

백석민부위원장

국장님 또 떠나시면 이거 또 원점으로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웃음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오늘 뭐 국장님 계실 때…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좀 원활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일단 되든 안 되든 이번 주에라도 바로…

백석민부위원장

예.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한전에 일단 공문부터 보내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제가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저 백석민 부위원장님 섭섭한 거는 이제 사라졌을 거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진남로 36번길 2 대연동 그죠, 과장님?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서성부위원

여기에 전신주가 이렇게 장기 미해결 민원으로써, 그죠?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정도 됐어요, 이게. 이게 정말, 이 또한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 이 전신주 이설이 이번에 우리 남구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지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원인자 부담해서 하는 사업은 처음이라고…

서성부위원

그래, 그러니까, 처음이지요? 하여튼 그 먼저 이렇게 우리 적극 행정을 해주셔서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또 우리가, 제가 전신주가 많이 있을 때, 부분이 있을 거야, 아마. 또 우리 예산 또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을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함이 있으면 좀 해가지고, 적극 행정 해가지고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과장님, 근데 이 전신주가 대연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비비큐, 비비큐죠, 그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서성부위원

비비큐 그 위에, 그게 이설하고 그 위쪽으로 이제 이렇게 또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서성부위원

근데 그 저번에처럼 좀 뭐라 해야 되노… 건물주 분하고, 그분 이제 약간, 조금 뒤로 미뤄야 되지 않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분 하고는 다 이렇게 잘 협업이 되었습니까?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아직 뭐 예산이 편성된 건이 아니어서 접촉은 하지 않는데, 기존에 있던 위치에서 오히려 그분 가게 들어가는 문을 막고 있는 상황에서…

서성부위원

그렇지, 예.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그 옆으로 간다면 별 무리 없이 진행은 될 거라고 봅니다.

서성부위원

그래도 이제 우리 구청에서는 이 돈을 1억7,000 아닙니까, 그죠?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렇게 하는 사업이니까, 하여튼 그래도 건물 주인은 우리가 볼 때는 자기는 뭐 이렇게 당연히 좋아하실 줄, 생각할 줄 몰라도 그래도 혹시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협업해가지고, 이렇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해야 이 사업이 잘 진행될 거 같아요, 그죠? 하여튼, 과장님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신경 많이 써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또 이런 거 있으면 적극 행정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서성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경

강주경도시관리과장

예.

서성부위원

제가 아동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장 김경혜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 예, 예. 그 사업설명서 6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이게 지금 2명 맞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2명.

서성부위원

채용이?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서성부위원

2명. 예를 들어 이게 이제,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니까 우리 8대 때도 계속 요구를 한 거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이렇게 2명을 투입하게 된 것을 저도 이렇게 환영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2명을, 기간제 2명을 확보함으로써 이렇게 결원이 되었을 때, 이렇게 개선이 많이 됩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그 어린이집에 지금 조리사가 배치된 곳이 77군데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 조리사가 연가나 휴가나 병가나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될 때, 그때 우리 구청에 있다가, 시스템을, 남구 홈페이지에다가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조리사가 필요하다, 시스템에 입력을 시키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이리 내 보낼 그런 생각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어린이집에 다 홍보가 잘돼야 될 거 같고, 그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서성부위원

예산이 우리가 확보가 됐을 때, 그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이거는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성부위원

그래, 하여튼 모르는 어린이집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했던 2명 가지고 다 되냐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그 인력은 좀 부족한 면이 있지예.

서성부위원

부족하지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시범적으로 6개월 한번 해보고…

서성부위원

혹시, 예, 그리고 혹시나…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다음에 그 내년도부터 필요하면 또 추가로 좀…

서성부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거기에 결원이 안 됐을 때는 그거는 이분들 어디에서 그럼, 그 근무지는 어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근무지는 여성아동과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서성부위원

아, 그 결원이 안 됐을 때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여성아동과에 뭐, 거기서 무슨, 그러면 이럴 때는 무슨 업무를 합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다른 업무도 좀 겸하면서 같이…

서성부위원

그분들이 다른 업무 정도 할 그게 됩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시간이, 시간이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

서성부위원

예.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오전 4시간만 하거든요.

서성부위원

아, 4시간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4시간이면 언제? 점심시간에 그 택해가지고 4시간 하는 겁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그니까 어린이집에 그 음식을 제공하는 그 시간이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일찍 나와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1시 되면 다 마치거든요. 마치기 때문에 그 시간…

서성부위원

오전에 출근, 1시 되면…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그럼 우리 저 사무실에 있을 때도 그럼 4시간만 근무하고 이분들은…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사무실…

서성부위원

퇴근하는 겁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분들 근데 근무지에서, 안 갈 때는 크게 할,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근데 그 어린이집이, 조리사가 배치된 곳이 77군데 있기 때문에 그 수요, 우리가 휴가나 연가나 사용 그 수요조사를 하니까 하루에 평균… 3명 내지 4명은 휴가를 가고 또 뭐 연가도 사용하고 이런…

서성부위원

그렇게 하면 사무실 들어올 시간 없으니까… 계획대로 로테이션(rotation)으로 돌아간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사무, 사무실에 있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을 거 같아요.

서성부위원

돌아간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하여튼 뭐 이게 저, 저도 보니까 이게 참 잘하셨어요. 하여튼 과장님 잘하셨고, 이게 지금 또 어린이집이 100명 이상 넘으면 간호사하고 조리사 1명을 둬야 되지요, 그죠? 별도요, 별도로, 그죠?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하여튼, 하여튼 뭐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다 이렇게 좋아하실 거 같은데, 저도 한번 이 사업을 진행해보고 이 사업이 참 이렇게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다 이렇게 만족한다 하면 내년 본예산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지를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 좀…

웃음

서성부위원

과장님, 한 번 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채용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그렇게 한번, 잘, 사업을 한번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평생교육과 과장님.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평생교육과장 김서현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어린이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인데…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예산이 통과 되면, 그니까 올 6월달부터 지금 하면, 여름…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한 8월달 돼가 여름방학 때 하시겠네요, 그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7월 마지막 주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7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통과를 한다 하면,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이제 이런 사업은 좀 신규고, 미리미리 해가지고 본예산에 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는 올해 한 2월, 3월쯤에 이제 타 구에서, 지금 벌써 9개 구가 원어민 캠프를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겨울방학 때 시행하는 구를 보고 저희 2월, 3월쯤에 민원이, 학부모님들의 건의가 있어서 그 건의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하고 이제 계획을 하다 보니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니까 다른 구에서 하니까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시작하게 됐네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요. 그래, 그러면 이게 재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서는 지금 우리가 실효성이나 효과성이 좀 미비하다고 나와 있는데…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한 분이 그렇게…

미향

허미향위원

한 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심의위원회가 몇 분이십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때 참석하셨던 분이 일곱 분인가 여덟 분 참석하셨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일곱 분이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 계획은 짜여져 있겠네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거는, 캠프를 어디, 장소는 어디서 하실 생각입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장소는 이제 접근이 제일 좋은, 지금 이제 부경대학교에서 강의실을 빌려서 할 예정입니다,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부경대에서…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저 대연동 부경대 말씀이시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대연동 부경대.

미향

허미향위원

대연동 부경대는, 접근이 대연동이 접근이 좋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대연동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러면 우암, 감만, 용당 지역은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쪽에는 아직 그 강의실이라든지 이런 그 확보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저희가 일단은 교통이 제일 편리한 부경대학교 하려고…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대상 선정은 소득하고는 관계,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일단 저희가 5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한 30%정도, 한 15명 정도는 저소득층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한 70%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이게 지금 전문, 전문 영어 교육기관에서 운영한다는 게 자가 통학형, 5일 동안 그럼 왔다갔다 하면서…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애들 스스로가 왔다갔다, 스스로 한다 이 말이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타 구에는 숙박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저희는 자가 통학형으로 한번 시범을 해보고 학부모님들이 숙박형을 또 원하신다 하면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숙박형이라든지 아니면 인원을 늘린다든지 한 번 더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호응도를 한번 보시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뭐 애들이 많이 좋아하고 하면 뭐 좀 활성화되는 거도 좋은데, 그러면 50명이면 이게 한 명당, 한 어린이당 혜택이 얼마 정도 돌아갑니까? 이 산출내역이 없으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 예.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가 이렇게 질의를 안 드려도 되는 내용을 이렇게 계속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거도 지금 신규 사업이면, 예? 강사비가 얼마고 뭐 이렇게 2,2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나와 있으면 우리가 한 번 딱 보면 파악이 되거든요. 그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이게 저희가 챙긴다고 하는데도 항상 이렇게 빠뜨리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한 명당…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요, 챙기는데 과장님…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사실…

미향

허미향위원

신규 사업은 산출근거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돈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됐는지 우리가 알 수만 있어도 거의 7, 80% 우리가 질의를 안 드려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한 명당 44만원이고 여기 안에는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 개발비 뭐 이런 식비, 간식비가 다 포함돼서 2,200만원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한 명당은 44만원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지금 몇 시간 옵니까, 얘들 수업을 몇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6시간이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래요? 그면 점심과 간식비 이렇게 다 포함이 돼 있네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다 들어갑니다,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 저소득층 이렇게 해서 지역이 이제 우리가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서 전체 남구 주민들이 좀 할 수 있는, 뭐 인원수를 늘리던가…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렇게 하고 부경대가 지금 마땅하기도 한데… 그래요, 하여튼 뭐 일단, 일단 알겠습니다. 이번 사업 이거 해보시고…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호응도를 한번, 한번 보시고…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뭐 이거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산출근거를 꼭 좀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저도 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저도, 원어민 이 부분이 신규로 있는데 앞에 존경하는 허미향위원님께서 이야기했지만 산출근거가 다 빠져있더라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지금 이게 교육이 이루어지면, 이게 한 달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방학기간에…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5일입니다,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5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5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한번 지금 이제 이 보니까 신규로 해서 6월에서 8월달까지 이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데 한 번, 그 일주일에 50명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50…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총 인원이 50명인가요? 아니면…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50명, 총 인원은 50명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럼 일주일만 하는 건가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 일주일 끝나면 다시 이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하고, 이제 이거는 그 방학 특강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그니까 대상자가 또 바뀌나 싶어가지고, 그…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만약에 내년에 한다 하면 대상자는 이제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여기도 뭐 이런 게 다 빠져 있어가지고…

웃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아,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저희가 좀 알 수 있도록, 제가 뭐 저희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부서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의원들이 질의를 하기 전에,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계속 같은 이야기를 지금 계속 남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그러면 혹시 아까 그 조금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애들은 이제 대상이 15명이라고 한 거 같은데…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 폭을 점점 늘릴 수는 없나요?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이를 교육을 시킬 때, 사교육 같은 경우는 가정 형편이 좋은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또 질 높은 교육을 이루어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뭐 보시면 지역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이런 원어민에 대한 교육 욕구는 높은데 뭐 형편상 이제 많이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만약에?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영어캠프는 저기 부산진구에 있는 ‘글로벌빌리지’에서 지금 해마다,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근데 저희 남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문제가 있지, 힘들지 않습니까?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멀다 보니 그 이용률이 이제 여름에는 한 14명, 겨울에 14명 한 28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해서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대상을 잡았고, 이게 호응이 높다 하면 이제 내년에는 대상자 숫자를 늘리면서, 이제 저소득층 숫자도 같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리고 언어 교육 같은 경우는 보통 일주일 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많이 늘어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이런 캠프를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장님, 유능하신 총괄, 안전총괄과장님 가만히 계셔가지고 좀 하셔야 되겠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그… 사업설명서 16페이지거든예. 문현지하도 보수ㆍ보강 사업.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잠시만 좀 찾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찾았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요 문현지하도 그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또 안에, 지하도 내에도 아주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문현동 호평을 받고 있는 거는 잘 아시지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개통한 지, 혹시 얼마 됐는지는 아십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올해…

백석민부위원장

3월10일날 했거든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이거 또 보수ㆍ보강 사업이 이래, 제가 이래 보니까 이게 또 뭔고 싶어서…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이래 갑자기 생각도 안 하게, 사실 질의 안 할라 했는데, 살살 이래, 이래 보니까 이게 눈에 띄어가지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부위원장님.

웃음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 보강사업을 왜 또 이래 하게 된 동기를 한번 설명해주시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부위원장님. 그 부분은…

백석민부위원장

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지금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그 문현지하보도를 말씀하신 거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문현지하차도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차도.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차도, 예. 보도는…

백석민부위원장

아, 차도입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문현4동하고 문현3동 연결하는 그게 요번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고…

백석민부위원장

지하차도.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차도,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아, 지하차도면 어딥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 문현, 삼성아파트 앞에, 이렇게 문현, 그 문현4동으로 들어가는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백석민부위원장

아, 아, 지하차도.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아, 터널?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터널.

백석민부위원장

터널입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삼성아파트 앞에 지나가는 그 터널 말씀…

백석민부위원장

아, 터널입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아, 예. 그럼 터널 위에 이게 지금 이 정도 보수ㆍ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네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하게 되면 보통 낮에 합니까, 공사를 밤에 합니까? 차도 한 선을 또 막아야 되겠다, 그지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고거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 봤는데…

백석민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가능한 한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한 70m 이래 되네예. 균열 보수 길이가 70m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주입 보수가 200m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렇네예, 보니까, 그러면…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이제 3종, 우리 이제 지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사항.

백석민부위원장

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1, 2, 3종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점검을 하니까 이게 시설 보수가 필요하다고 이게 결과가 나와서…

백석민부위원장

안전점검결과…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점검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이번에 긴급하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뭐, 하여튼 나는 이제 깜짝 놀래가 지하도, 차도 이거를 생각 안 하고, 또 이 지하도에 그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떴는가 싶어가지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웃음

백석민부위원장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래 사실은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좀 자세히 내가 안 봤네, 용어를 자세히 안 봤습니다. 한 번 더, 그런데 이거 사실은 지하도 거기 가는 차가 참 복잡하거든예. 복잡한데 차도를 막으면, 1차선을 뭐, 예를 들면 막는다, 이러면 굉장히 복잡할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 부분을 되도록 협의를 해서 차가 좀 많이 안 다니는 그런 시간대에…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공사가 좀 됐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거기로 많이 다니고 이래 하다 보니까, 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윤두식 과장님!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윤두식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쪽, 황령산 용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용역, 용역비 2,000만원이 예산 반영사유에 보면 그 편백림을 갖다가 좀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뭐 그거도 하나의 사유 중의 하나인데, 여러 가지 볼 수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요 사유에 봉수대 케이블카하고 스노우캐슬 뭐 재건축하고 연계해가지고 수립하고자 한다, 이랬는데…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용역 들어갈 때 뭐 위주로, 지금 제일 중심적으로 이래 하시는 겁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 저희 황령산은 과거에 조림지로서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이용객이 부재중이고 현재 진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황령산 유원지 일원을 개발 중에 있거든예. 봉수전망대라든지 케이블카 같은 작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문현동 생태숲과 연계해서 우수한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게 좀 없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연계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면 우리 산을 찾는 남구 주민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에게 좀 다양한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용역 내용에 보면 그냥 현장 조사 뭐 마스터플랜 보고회 자료 작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용역 내용에는 빠져 있는 거 같은데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여기에 이제, 보고서 상에서는 현장 조사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기본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테마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상위 계획까지 검토해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종합적으로…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부서에서 저한테 잠깐 설명할 때는 지금 그 편백나무가 너무 촘촘하게 있어서 나무들이 일조량, 일조가 이제 햇빛을 제대로 못 받아서 어느 정도 이렇게 제거를 할 거는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요거하고는 조금 같은 범주로 볼 수도 있지마는 고거는 이제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미향

허미향위원

예.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이제 밀도가 높으면 생태적으로 건전한 숲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벌을, 솎아베기를 조금씩 할 수도 있습니다. 고거는 또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별도로도 하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다양하게 그렇게 많은 걸 하는데 용역비가 2,000만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제약은 있겠지마는 2,000만원 정도 하면 기본계획수립 용역이기 때문에…

미향

허미향위원

예.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요. 사실은 저는 이제 용역비가, 개인적으로 공원녹지과의 담당 팀장님들께서 민원처리나 이런 거를 너무 너무 빨리 잘해주세요. 그니까 이제 제가 지역주민들의 불편함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팀장님들께서 현장에 바로 나가셔갖고 처리해주고, 이래갖고 제가 이 용역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까지 용역까지 해가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나, 제가 왜냐하면 이 황령산을 많이 다니거든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산책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이대로, 그대로 해도 되겠는데,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보는 시각이 아무래도 다르겠죠. 그래서 ‘아, 용역을 해갖고 뭐가 달라지겠나.’ 저는 이제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드리는 거고, 제가 뭐 이거를,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이거는 이거대로, 결정이 되는 대로 해주시면 되실 거 같고, 우암1,2구역, 우암동 뒤에 있는 우룡산 있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거기도 한 번씩, 가끔씩 올라가는데 거기 연세 드신 분들이 산책로를 한 100여 분이 다니세요. 거기 이제 회원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시는데, 회장님하고도 이제 한번 전화가 와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거기에 산책로가 정비가 너무 안 돼 있대요. 옛날에는 다 돼 있었는데 그게 전부 다 이제 오래 돼가지고 손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게 없고 뭐 오르는, 내리는데 불편한 게 많은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김에 그 우룡산에 등산로도 좀 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현장 확인을 해서…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수ㆍ보강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그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이 황령산 일원에 대해서는 주변에 이제 개발 여건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잘 한번,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이용할 수 있는 걸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프로그램을 또 따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계획들을 총 망라해서 산림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미향

허미향위원

기본계획 안에 그냥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네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것들을…

미향

허미향위원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뭐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뭐 숲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지금은 이제 산림 자원이 잘 돼 있지마는 등산하면서 그냥 보고 지나는 정도거든예. 그러면 그런 시설을 이제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으면 등산객들이나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숲에서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가 있고…

미향

허미향위원

뭔 프로그램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치유 프로그램.

미향

허미향위원

치유 프로그램은, 그럼 따로 뭐 선생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고 본인 스스로 치유하는 겁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게 되면 우리가 숲해설, 숲해설가라든지 치유사, 숲치유사 같은 것들도 운영해서 산림 전국 시비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잘, 사업하고 연계를 시킨다면 그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인프라가 잘 돼 있는 황령산을 잘 이용하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령산은 다녀보면 뭐 해설가가 따로 없어도 거기 거닐고 보는 거만 해도 정말 치유가 되거든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뭐 굳이, 계속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는 데가 황령산인데, 해설가가 따로 뭐 필요한지,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논해보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 과장님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 내용은 조금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기본용역이, 이해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우암동에 도시숲이 있지 않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이 도시숲이 있지만 지금 안에 관광 자원이 이제 새로운 먹거리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달도 들어와 있고 그런 걸, 이제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이 용역을 통해서 외부의, 기존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이 안에서 새로운 이제 시설과 먹거리를 이용해서 관광 자원을 좀 유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용역이 맞지 않습니까?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니까 다각도로 이제 기존에 뭐 등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용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방문했을 때 뭔가 하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기존의 등산로와 조금 다르게 차별성을 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예. 등산로 외에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검토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보겠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다음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진구에서 이쪽 황령산 쪽에 케이블카가 연계된다고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발 빠르게 이런 용역을 통해서 관광 자원을 조금 더 우리 남구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니까 저희 남구에서도 뭔가 이 황령산을 잘 이용하는 뭔가를 만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리고 이 용역이 들어가면 혹시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에도 뭐 좀 용이하게 이용이 될 수 있나요, 만약에?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사업, 신규 사업이라든지 운영 테마 이런 걸 잘 개발하면 저희들이 산림청 국고, 국고보조사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보통 이 국고보조금 사업의 예산이 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뭐 다르겠지만, 만약에 부서에서 이걸 통해서…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이제 물론 이거는 용역 결과를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뭐 큰,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몇 십억 될 수도 있고…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식

윤두식공원녹지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마지막, 저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과장님, 자원과장님이 안 보이시네. 아까 계셨는데, 아, 저쪽에. 참, 아까 그 자리, 아, 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뭐…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페이지, 1페이지 보시면, 1페이지, 10페이지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효율적 방안 수립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첫 번째 1페이지에 있는 생활폐기물 용역은 어떤 거냐면, 우리 지금 집에서 가져가는 일반쓰레기, 재활용을 가져가는 용역 업체에 대한 개선방향을 어떻게 하는 게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에 대한 방안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120억이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산을 줄이고, 줄이고 또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용역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지금 1페이지는…

백석민부위원장

줄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줄이고 좀 전체적인 틀을 용역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한번 받아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도출하자는 데 목적에 대해서 2,200을 가지고 편성을 했고…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그거…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10페이지에 보시면…

백석민부위원장

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 대행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집에서 나오는 우리 침대라든가 대형가구 소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이게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냐면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채산제라 해가지고 우리 조례로서 소파 하나 버리면 얼마, 이래가지고 이거 받으면 고려나 우리 저, 태양하고, 아, 경인하고 거래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이거 독립채산제라고 그걸 가져가갖고 그걸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작년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똑같은 생활폐기물 업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청소하는 노동자보다 금액이 더 적어야 되느냐?’ 해서 부산시에 아마 감사라든가 감사청구권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전 구에 대해서 부산시 감사 청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부산시에서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모든 수입을 구에서 받아서 위탁업체를 지정해서 지금 하는 독립채산제가 아닌 위탁 운영하는 게 맞다고 해서 지금 그게 감사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까에 대한 그 결과를 지금, 용역이 이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2,000만원.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1,000만원.

백석민부위원장

1,000만원, 1,000만원.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저, 2,200. 이거는 1,000만원.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이때까지 그 생활폐기물을 우리가 이제 두 군데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보통 그 시스템이 뭐 어떻게 돼, 처리를 했습니까, 시스템을? 집안, 일반 우리 주민이 폐기물이, 이제 생활폐기물이 나왔을 때 전화를 하면 그 업체에서 오게 되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오게 되면, 그 지금도 내가 알기로는 뭐 이… 대충 뭐 눈대중으로 해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던데 사실은 그 생활폐기물이라면 어디까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건데. 고거를 뭐 예를 들어서 무게를 다는 것도 아니고 뭐 크기를, 센티(cm)를 재는 것도 아니고 대충 그분이, 담당자가 와서 이거 얼마입니다, 수거하는 데, 이렇게 하던데 그런 방식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우리 조례로서 나온 거 보면 농 같은 경우는 몇 짝에서 몇 짝…

백석민부위원장

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한 칸에 얼마씩 해가지고…

백석민부위원장

그렇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백석민부위원장

대형폐기물은 그렇게 하고 있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대형폐기물은…

백석민부위원장

그니까 생활폐기물.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은 쓰레기봉투에 다 들어가는 거 생활폐기물이라고 그러죠.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뭐 또 안 들어간 거, 잔잔한 것도 있던데…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이제 보통 보면 그런 게 이제 그릇 같은 거 깨지고 우리 불연성 쓰레기 마대가 있는데 그 마대는 좀 적다 보니까…

백석민부위원장

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그런 거는 경인이나 고려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 대충 그거는 어느 정도 저기, 무게에 따라서 조금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뭐…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실질적으로 양이 좀 많을 때…

백석민부위원장

뭐 이런 큰 거, 농 그런 거는 빼놓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잔잔한 뭐 의자라든가 간단한, 조그마한 책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대충 이래가 모아 놓으면 이거 얼마입니다, 이렇게 보통 보면 수거를 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효율적인 운영방안, 수립용역이니까 우리가 모든 생활폐기물, 의자, 책상, 걸상, 그다음에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쫙 나열을 해서 악기, 이거 한 개 얼마, 한 개 얼마 이런 식으로, 품목별로 이래 딱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뭐 컴퓨터 처리되는데, 그거 못 할 거 뭐 있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조례에서 다 품목별로 금액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그렇게 돼야 만이 이게 대중이 없지, 뭐 어떤 데는 더 적게 내놨는데도 더 많이 부르고, 어떤 데는 더 많이 내놨는데도 작게 부르고, 이 대중이 없더라고, 오시는 분이… 그런 부분을 내가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전에 보다 이게 작은데 왜 더 비싸?’ 이런 거는 또 말할 수가 없잖아요? 부르면 부르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이 충분하게 효율적인 수립 용역이면 이런 것도 개선이 되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그다음에 또 과장님께서 그 업체가 지금 현재 두 군데인데 그러면 이게 효율적 방안을 하려면 두 군데 계속 할 건지, 이 업체 좀 너무 과대하니까 쪼개가지고 뭐 권역별로 뭐 이래, 문현 권역 1개, 뭐 대연 권역 1개 이렇게 할 건지, 그런 뭐 구체적인 약간의,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이때까지, 과장님, 자원순환과장님으로 있었을 때 그 과정을 봤을, 판단력을 해가 그런 것도 조금 삽입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있지 않을까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실질적인 나오는 양이 얼마만큼 되고 처리 양에 따라서 그 차이를 보고 지금 전체적으로 판단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마 공개 모집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하고, 지금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럼 이제 2개, 2개 업체를 그대로 할 겁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아직, 공개 모집하게 되면 뭐 하나는 업체에서, 이제 하나에서 받아도 다 할 수도 있지, 처리 능력만 된다면…

백석민부위원장

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하나에서 다 받아도 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 된다고 봐야죠.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제, 본위원 생각은 1개, 1개를 주면 독점 체제가 되기 때문에, 경쟁이 없기 때문에 더 잘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항상 뭐, 우리가 뭐, 이 휴대폰을 보더라도 양사가 있고, 자동차를 보더라도 양사가 있고 이래 하면 서로 잘 만들라고 노력을 하고, 이런 게 있지마는 이게 뭐 독점 체제 돼버리면 못해도 뭐라 할 사람 없고 잘해도 뭐 뺏을 사람 없고 이렇게 때문에 더 안 되고, 경쟁 업체가 조금이라도 1개 더 불어나면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백석민부위원장

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구역을 정해서 지금, 만일에 우리가 직접 돈을 받게 된다면 구역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현 체계는 뭐든지 먼저 가시는 분이 지금 현재 체계… 수거를 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그니까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백석민부위원장

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근데 그걸 갖다가, 이걸 대행을 쪼개야 좋은지 부분은, 저희들 이번 용역을 하면서, 용역서 하고 지금 한번 별도로 지금 추가로 검토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 용역 보고도 우리 의원님께 설명회도 있겠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그 이게 과장님 용역에 대해서 원가계산서가, 항상 보면 원가계산서가 없다, 아까도 몇 번 나오시던데, 이 원가계산서가 없다, 그지예?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원가계산서 별도로 한번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뭐 앞전에 우리 의원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옛날에 우리가 8대 때 올 때는 이 사업설명서가 좀 이거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된 거 같아요. 잘 됐는데, 어느 날부터 이게 좀 간편하게, 설명이 좀 정확하게 좀 안 되어 있고, 이거 좀 많이 줄었더라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거 사업설명서를 할 때 조금 장수가 불어나더라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두 번 질의를 안 하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산출근거라도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과업내용은 뭐 어떤 것들이, 과장님, 들어가게 됩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지금 과업 내용 같은, 대형폐기물 같은 과업 내용은 우리 징수하는 방법부터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징수를 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업체가 얼마만큼의 인력이라든가 장비 확보가 돼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이 추가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운영 방법에 대한 게 지금 전체적인 거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아무튼 간에 뭐 용역 시행은 이제 미리미리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본예산 때 좀 정확하게 좀 사업 구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또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의논할 시간도 많고 이런데, 추경에 이렇게 딱 용역을 넣어버리면, 좀 그런 기간이 좀 짧습니다, 사실은. 뭐 더 잘하겠다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을 깎고 그렇게는 안 하겠지마는 항상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좀 심도 있게 의논을 해가지고 이런 용역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좀 고려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예, 우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예산서 주신 내용 중에 사업설명서에서 제가 읽은 게 공공화장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박구슬위원

매입 예산이 있더라고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거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17페이지 자원순환과, 17페이지에 보시면, 우암동 189-440번지 보면 1층에 공동화장실이 있고 2층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땅이 지금 기획재정부에 지금 소속이 돼 있고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사용료를 낼 바에, 이왕에 살 거 같으면 사버리자, 괜히 해년마다 이거 사용료 내는 거 자체가 맞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연락을 해서 팔 거, 의견 합의하고, 도시계획 들어가는 돈이, 그거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측량해서 사는 걸로, 지금 현재 합의는 돼 있어서, 이번에 이왕에 할 거 같으면 뭐 괜히 사용료 해년마다 주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매각 부지에 넣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저는 잘 추진하신 거 같아요. 공동화장실이 그렇게 많은지 제가 몰랐었어요.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웃음

박구슬위원

전 문현동 쪽은 더 많던데, 문현동 쪽은 지금 매입이 어려운가요? 이런 기재부 소유의 부지가, 부지보다 사유지가 많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제일 문제, 우암동 같은 경우에 옛날 189번지가 지금 현재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공동화장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문현2동은, 문현2, 옛날 2동과 5동 사이는 어떤 거냐 하면, 개발이 되지 않고 골목길이다 보니까, 개인 땅이 많더라고요. 이게 국가의 땅이 아니고 이 개인 땅에, 또 재개발이 하다 보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잘 없고, 그다음 집하고 화장실하고 또 연결돼 있는 부분도 빼고, 골목길이 좀 좁은 골목이 되게 많습니다. 우암, 지금 문현2동 쪽이… 그래서 지금 아마 산 부분이 저희들이 살 수만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거까지는 정확하게 뭐 토지 소유주들하고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박구슬위원

예, 저는 사실 부산 남구에 아직도 그런 공동화장실이 많은지 몰랐었고, 저도 현장 가보면서 느꼈는데요. 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신 부분, 저는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또 1층이 화장실이고 2층이 경로당이라서 구청으로서는 매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 같습니다. 잘 추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일자리경제과 김용민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 김용민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과장님 소상공인연합회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 드릴 건데요. 이 예산의 근거를, 저희 예산서의 사업설명서에 적어 주신 거로는 2022년도 행안부 주관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 우수 지자체에 따라서 재정 인센티브를 1억 받은 예산으로 집행하신다고 써주셨어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요 관련돼가지고 앞쪽에 설명을 주신 게 소상공인 사업홍보비, 소상공인 사업역량강화교육, 이렇게 예산에 조금 더, 같이 사용을 240, 600, 아, 740만원을 사용을 하시고 2,000만원을 이 페스티벌 사용해서 이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하시겠다고 설명 잘 적어 주셨는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어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10월7일과 10월8일 이틀간 이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이 페스티벌을 하시잖아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근데 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의견은 어떠십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이쪽에 건의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세일 페스타를 하려고 했는데 이태원 사건 때문에, 작년에 2,000만원 들여가 하지, 행사를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성과를 보고 올해 본예산에 원래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어떤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 못 했고, 요번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꾸준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축제를 한번 개최하면 좋겠다, 그래, 본인들이 2,000만원을 부담할 테니까 그럼 저희가 2,000만원 정도 부담해주면 행사가 커지니까 페스티벌해서,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어디서 행사하실 생각이세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용호별빛공원에서 지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별빛공원이 주차가 힘들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많은 분들이 접근성이 지금 매우 떨어지는 부지라는 의견은 지금 매번 저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별빛공원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약간 강풍이 불 때는 행사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차선책은요? 페스티벌을 준비하시려면 날씨, 우천 때 어떻게 할지, 강풍이 불 때는 어떻게 할지,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해당 지역에 대한, 9월말 되면 태풍 옵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예, 근데 10월 첫째 주에, 주말에 하신다 하시니 거기에 대한 대안 있으십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요 예산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연합회에다가 민간, 그 이전해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서로 의논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게 이틀 동안하고 다음날 한글날이니까 또 휴일이기도 한데…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분들이 세일 페스타 식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행사이기보다는 판매 촉진의 기회로, 장으로 여신다는 걸로…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봐야 되겠네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박구슬위원

예,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예산 지원밖에 없고 실제로 내실 있는 행사 진행은 모든 것이 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뭐 청소라든지 교통, 기타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서로 같이 의논해가지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2,000만원 지출하고 나서 내역은 새로… 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정산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정산 받는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 문제는 저희가…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안전은…

박구슬위원

신경을 쓸 부분이 아닌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안전도 저희가 아직 심의위원회를 또 거쳐야 할 예정으로 있고, 안전도 저희가 더 신경 써가지고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구청의 인력 지원이 이 행사에도 들어갑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인력 지원이 조금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 일부는 조금, 저희가 조금 지원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안전요원을 채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소상공인 세일 페스타에서 하면서, 그 연합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인력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는 관여하지 않고 안전 관련된 지원…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안전 관련이나 청소나 뭐 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이기대 연합시장 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잠깐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게 좀, 몇 년째 진행하고 계시죠, 이게? 3년째인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1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이제 비용이 또 증가하게 됐던데요, 이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이게 비용 증가의 부분이 석면 철거만으로 들어간 건인지 아니면 앞서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의회에 사전설명을 해주실 때는 감리 부분을 이야기하신 건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난 8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감리가 해체할 때는 해체심의위원회를 또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해체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어떤 심의가 나고 나면 상주감리가 건축, 그 철거하는데 상주감리가 거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축물에 대한 어떤 책임 부분이 상주감리 책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예.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이 비용 증가 분에 대해서 혹시 뭐 건설 관련된 부서에서의 자문은 따로 있었습니까?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축과에다가 안전심의위원회, 그 건축물, 해체심의위원회를 갖다가 요청해가지고 조건부의견을 받았고 저희들이 또 조건부의결된, 그걸 보완해가지고 다시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거기서 결론을 받아가지고 지금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철거를 완료했고 지금 그 1층에 흙 되메우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사가 너무 긴 시간이 걸렸고요. 중간에 사업대상지 변경까지 되면서 시간소요도 많았고요. 중간에 담당 과장님들도 계속 바뀌셨고…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립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마무리 잘하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인생후반전센터가 이제 곧 마무리되지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준공을 앞두고 계시는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산도시공사 위탁공사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요. 1,600만원이네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이 추가 부담을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나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완공되고 난 뒤에, 거기 저희가 필요로 해서 사실은 그 공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가 지금 4층에 공유사무실이나 그게, 공유사무실을 폴딩도어(folding door)를, 도어(door)를 설치해가지고, 평소에는 이게 3개 실로 운영을 하다가 필요할 때 1개 공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걸, 이제 그래 하고, 그다음에 3층, 5층에 지금 천장 시공을 노출형에서 지금 텍스시공으로 바꾸면서, 저희들이 안에 있는 그 내부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구슬위원

예, 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자면…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저희 지금 준공식 예산이 이번에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구슬위원

준공식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착공식에도 노래 부르고 북치고 공연 있고, 예. 준공식도 많고, 준공식 예산이 평균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 같은데요.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박구슬위원

물론 알뜰하게 편성하셨으리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쭤봤고요. 마찬가지로 준공식 개최 관련된 세부내역 있으시면 제출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개인적으로 김철현 위원장님과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세부내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은 저희 위원회에서 리스트 뽑아서 모두 다 제출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자료 제출하실 때 같이 부탁드립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답변은 괜찮고요. 그다음에 여성아동과 김경혜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여성아동과장 김경혜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이제 안내 몇 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보육시책 홍보물 제작 부분에 있어서 보육사업 네이밍(naming) 공모전이 있는데요. 이거 왜 하시죠? 경상사업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사업은 늘 해오고 있는데 색다른 사업을 하시면, 일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네이밍(naming) 공모를 하시는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적어도 저희 남구청에서는 아직, 처음하시는 행보라서 보육사업 쪽에서 조금 독특한 행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지금 제8대 남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남구형 어린이집 구축이라는 그런 공약사항이 있는데, 이 어린이집을 그냥, 남구형 어린이집 하니까 아무런 메리트(merit)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남구형 어린이집 네이밍(naming) 자체가 좀, 그니까 우리 남구의회 보육 정책을 한눈에 담을 수 있게, 그 네이밍(naming)을 좀 그 공모를 해가지고 그 현장에 있는 보육 교사나 어린이집 원장이나 이런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담아서 공모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네이밍(naming)을… 그 네이밍(naming)을 이제 공모 되면, 그 어린이, 서울에는 보면 보통 서울형 해가지고 모아어린이집이라는 그 네이밍(naming)을 선정해가지고 BI(brand identity)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고 있더라고예. 그 맞춰가지고, 다른 뭐 또, 시도도 그 도시에 맞게 이미지를 이제, 이미지라든지 정체성 등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그런 브랜드의 필요성을…

박구슬위원

예, 구청장님의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서 남구형 어린이집이, 사실은 저 솔직히 세부내역을 전달받은 적이 없어요. 남구형 어린이집이라는 단어만 봤고 남구형 어린이집이 어떻게 특화되는지에 대한 거는 좀 전달받은 적이 없는데요. 남구형 어린이집 공모사업은 추진하시되, 그 네이밍(naming) 공모사업은 따로 하시고 대신에 남구형 어린이집이 뭔지 의회에 한번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특화된 남구형 어린이집이 뭐가 다른지, 전 아직 변화된 모습을 제가 아직 전달을 못 받아서, 우선 이름부터 바꾸시고 그 BI(brand identity)개발하시고 남구형 어린이집 개발하시나 싶어서 한번 질의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육행정전문가가 이번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인건비가 좀, 6개월인데 3,297만8,000원이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년이면 인건비가 상당히 좀 지출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희 경상사업설명서에는 안 적혀있고 예산서에는 시간선택임기제 다급으로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경상사업설명서에 69페이지.

박구슬위원

예, 여기에 다급이라고 안내는 없고 그냥 보육행정전문가라고 있어서 제가 인건비가 좀 지출이 큰 거 같아서 보니까, 예산서에는 시간선택임기제 다급이라고 적어 주셨던데요. 지금 채용공고 어느, 어떤 식으로 내실지 계획하신 거 있으세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잠깐만요.

박구슬위원

전문가라면 어떠한 전문가를 뽑을지에 대한 기조가 저희 남구청에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만약에 있으시다면 향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 구ㆍ군에서 이렇게 보육행정전문가로 채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시간선택임기제라든지 계약직 이런 직군으로서? 저희가 이미 담당 부서에, 담당 팀장님들도 계시고 한데, 요런 사례가 있으시다면 관련된 자료 있으시면 같이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보육행정전문가가 채용이 된다면 적어도 과거에 어린이집을 운영해주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마 채용이 되지 않을까, 하고 유추해봅니다. 예산반영사유에 저희한테 적어주신 게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팅을 하고 재무회계 업무를 지원하고 교육, 부모교육이나 보육교사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어린이집 운영 관련된 상담을 하신다 하니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으로 채용을 하실 거 같은데요. 만약에 하신다면 규모가 큰 어린이집을 경험해보신 적이 있는 분이라든지 국공립 어린이집에, 뭐 적어도 교무, 원감선생님 위치 정도는 해보셔서, 행정 운영을 해보신 분이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소규모를 운영해 보신 분과 100명 이상의 규모의 어린이집을 운영해보신 분하고 경험치는 분명히 다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런 부분, 혹시 미리 고려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자격요건을, 자격요건은 뭐 공통적인 사항은 우리 그 「지방공무원법」에 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하고 그리고 직무분장에는 이제 우리가 학위,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뭐 1년 이상 임용예정이나 뭐 직무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하고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험 있는 사람, 그리고 뭐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하고…

박구슬위원

예, 우선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그 정도로…

박구슬위원

예, 대부분 저희가 평소에 내는 공고 내용인 거 같은데요. 추가로 한다면 어린이집을 과거에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는 자라면 예산 지출에 있어서 뭐 부정이 있었다든지 정지를 당한 적이 있다든지…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런 부분은 명확히 제시를 해서….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아, 제외시킬 때…

박구슬위원

제외돼야 되는 게 강조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운영하시면서 비용에 관련된 부분 지적 있었던 분들이 이런 업에, 이런 일을 지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요.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아직 채용을 안 하시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거 왜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필요성에 있어서는 향후에…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필요성…

박구슬위원

또 한 번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저희도 예산서 올라오면서 들었고, 사전에 이 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조금 다들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예산을 해서 서류로 올리셨겠지만 보육행정전문가는 저희 지금 남구청에 계신 거 같은데요. 전담하시는 분을 왜 편성하시는지에 대한 이유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은 과장님…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설명을 드릴까요?

박구슬위원

예.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이 보육 업무는 그 어린이집이라는 보육시설을 통해가지고 돌봄, 양육, 교육 등이 이루어지며 지금 우리 남구에는 120여 개의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질적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 전문성, 전문성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보육 업무의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든지 열린 어린이집 그리고 각종 평가 등 지속적으로 양적 팽창은 해왔지마는, 단순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행정지원이라든지 이런 운영을 통해가지고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그 수평적 지원을 통해가지고 이제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가지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그런 입장에서 보육행정전문가를 채용하려고 하고, 우리 보육팀이 어린이집을 관리하지마는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업무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보면 근무하다가 또 발령이 나고 나면 또 가야 되고 뭐 한 2, 3년 근무하다가 가고 이러면 행정의 연속성이 없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보육행정전문가를 채용을 하면 그 어린이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어린이집의 모든, 사실 교사들이 0세에서 2세까지, 보육교사 1명이 3명 애들을 케어(care)하고 이래 하는데, 그거 케어(care)하기 바쁜데 이 행정업무도 해야 되고 또 회계, 재산 업무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 분야에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전문가를 채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육의 행정의 질을 높이려고, 그래, 행정전문가를 채용하려는 구상을 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박구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아,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아, 도시디자인과장님. 이게 그 문현동… 그냥 안 할라했는데 문현동에 꼭 이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문현동 그 도시재생뉴딜사업 거점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39페이지, 사업설명서.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 문현동 도시재생을,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공동화장실 리모델링 사업 추진도 세부 하고 있고, 이래 하는 거는 좋은데, 주민들께서 자꾸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재개발 먼저 해야 되는데, 변경신청을 1차 넣어놓기는 넣어놨지마는 이 도로로 리모델링을 하고 도로를 이래 쓰면 이제 변경이 안 되고 엄청나게 국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전부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의 바람은 도시재생이 아니고 빨리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의중으로 거의 다 흘러가고 있는데, 이거 자꾸 도시재생에 리모델링한다, 국비를 이래 쓰고 이래 하면은 이거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물론 문현2동 같은 경우에 이제 재생사업이 공모를 해서 2020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2021년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되고 있는데, 그때 선정될 당시에도 아마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조금 반대 여론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무튼 그 벽화마을, 문현1동 쪽에 그 LH에서 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같이 이제 묶어서 위에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이게 지정이 되는 바람에 조금 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조금 배제된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 상황에서,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 재생보다는 재개발이 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재개발을 추진, 가칭 뭐 재개발, 문현금융단지 재개발추진위원회도 지금…

백석민부위원장

예, 설립이…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공식적으로 설립이 된 거는 아니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냥 비공식적으로 지금 몇 분이서 설립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그 의견을 저희들도 수렴을 해서 어제, 며칠 전에, 어제아래께(엊그저께), 화요일날 국토부에 방문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했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했고, 만약에 국토부에서, 입장에서도 그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다 하면 뭐 도시재생과 도시재개발도, 도시재생이든 재개발이든 다 도시 정비 사업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서울시도 재생사업하고 재개발하고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지금 하는 사례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백석민부위원장

그럼…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키(key)는 어디서 들고 있냐하면 그분들이 지금 이제 사타, 구역,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사타, 사전타당성심사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백석민부위원장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 사타를 접수하게 되면 그동안, 작년까지만, 작년까지 그 기조는 재생사업으로 지금 묶여 있기 때문에, 묶여 있기 때문에 사타 심의를 보류를 해왔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지금 뭐 정부기조라든지 부산시 기조도 조금 변화를 해서 지금 창조도시과, 재생사업부서에서는 그 재개발도 재생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고, 그 사타가 접수되면 그 사타 심의하는 주관 부서는 시 도시정비과거든요.

백석민부위원장

도시,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근데 도시정비과에서 이제 사실은 그 심의를 보류를 안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 주 수요일날 미팅이 잡혀져 있습니다. 가서…

백석민부위원장

아, 수요일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가서, 사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 의견을 전달을 하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상급기관과 한번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그분들이 취소를 요구를 하시는데, 저희들 취소를 선제적으로 할 수 없는, 명분이 없는 게 그 주민들의, 몇 분의 동향가지고 저희들이 그거, 구두로, 아무런 행정적인 그런 절차도 밟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이 막대한 예산 180억을 다 반납하겠다, 재생을 안 하겠다, 취소하겠다, 그렇게 하는 건 사실 명분도 없고 무리가, 무리인 상황이거든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최소한 사타 접수가 되면 60%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재생은 반대하고 재개발을 원한다는 그런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걸 가지고 뭐 국토부나 부산시에 취소를 요청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타 동의를 한 35% 받았다 하더라고요.

백석민부위원장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금 무조건 취소해달라고 그분들이 요구를 하시는데…

백석민부위원장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어쨌든 뭐 35%든 10%든 그분들 의견도 중요하니까 상급기관하고 계속 한번 다음 주에 가서 협의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그 앞전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옛날에는 도시디자인이 아니고 할 때, 몇 분의 과장님 벌써 스쳐갔거든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맨 처음에 할 때는 어느 과장님인지 모르겠는데, 출발할 때 도시재생.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지금 다섯 번째 바뀌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거기, 그때 주민 공청회를 할 때 무조건 재개발하고 도시재생은 아무 관계가 없다, 도시재생을 해도 무조건 재개발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치고 다 이야기를 했었거든, 계실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그대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리모델링해가 국비를 자꾸 쓰고 만들면 앞으로 어려워 질 것이다, 이렇게 자꾸 주민들이, 자꾸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한 번 더 물어본 사항이고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이왕에 뭐 도시재생을 할라 하면 뭐 어차피 국비를 쓰는 거니까, 지금 현재 문현2동이 고가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저쪽에 유일하게 목욕탕이 한 군데 있었거든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한 군데 있었는데 그 목욕탕이 이제 팔려서 폐쇄돼버렸어요. 그래, 폐쇄돼서, 그래서 고가도로 건너편도 목욕탕 한 군데도 없고, 이쪽 편도 한 군데도 목욕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욕탕, 다 집이, 이제 목욕탕이 없다 보니까, 벌써부터 목욕탕이 한 군데도 없는데, 아파트 같으면 목욕탕이 없어도 아파트에 샤워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목욕탕 없어도 그런 개념이 없는데, 지금 거기는 전부 낡은, 샤워 시설이 없는 집입니다. 보다시피 과장님, 가보시면 뭐 공동화장실도 여러 명이, 부산시내 있는데, 문현2동밖에, 많은 데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빈약한 동네인데 목욕탕 한 군데 있는 그 마저 이제 폐쇄돼버렸으니까 당장 여름 되면 씻을 데가 없다, 이 말이지. 목욕 갈 데도 없고. 집에, 부엌에서 물 부어가 씻고 이래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께서 샤워장이라도 하나, 공동샤워장이라도, 목욕탕을 지어달라는 게 아니고, 겨울에는 따신 물 나올 수 있는 샤워장, 여름에는 그래도 찬물에, 여름에는 찬물, 많이 안 하니까 그렇게 샤워장이라도 이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벌써 거론이 되고 있거든예. 그래서 어차피 뭐 도시재생에 한 울타리 속에 화장실도 뭐 이렇게 많이 고쳐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시급한 거부터 한 개씩 도시, 재개발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5, 6년, 10년은 안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샤워 시설 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양쪽 두 군데, 문현2동 전체에 목욕탕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시급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좀 그 도시재생에, 뭐 샤워실, 집을 하나, 노후 집을 하나 뭐 한다든가 이래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부위원장님 참고로…

백석민부위원장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면, 지금 재개발 그 기대심리로 인해서 그 조그마한, 진짜 다 쓰러져가는 집도 평당 뭐 5,000까지 호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석민부위원장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뭐 거래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점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부지를 확보를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너무 지금 매물도 전혀 없고…

백석민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집을 사놓은 거 있잖아예. 도시재생 건물 4층인가 3층.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이제…

백석민부위원장

예, 고거, 거기도 보고… 물론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지마는 뭐 한 층을 샤워 시설을 만들어준다든가,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부지를 사기 힘드니까, 우리 구에서 사놓은 3층짜리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용도에 안 맞는 거를 쓸데없이 만들지 말고, 거기서 우리 주민들이 진짜 시급한 거부터 한 개, 한 층을 해가 뭐 샤워장을 만들어준다든가, 뭐 그런 것도 좋은 생각이 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고거는 대충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체적인 거는 또 뭐 이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한번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성부위원

예, 간략하게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연 과장님. 과장님, 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보니까 지금 공유공동체운영사업.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공유 공간 및 주민 공동체 협의 공간을 어디다 마련하는 겁니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

서성부위원

제가 보니까, 잠시만 그리고 산출근거가 너무나 이렇게 잘 이렇게 돼있어요. 크게 뭐 질의할 것도 없는 거 같은데… 하여튼 한번 이게, 어디 공간을 마련하는 건지, 이 공간을?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 예, 예. 이 공간 자체는 지금 용호2동에 도시재생 사업하는 그곳에 현장지원센터라고 주택 2층짜리를, 지금 리모델링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문현2동에 지금 동민의집 2층에, 그 창문 없는 한 7평짜리 사무실에, 2010년, 아, 2020년10월부터 거기서 이제 사무국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용호2동 거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리모델링은 됐지마는 그 운영주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국에 인력도 있고 해서 그리로 이제 이사를 해서 공유공동체를…

서성부위원

이전하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서성부위원

이전하다 보니까 이제 사무관리비하고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다, 그죠, 물품구입하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하여튼 이 보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잘돼 있어가지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 예, 예.

서성부위원

이렇게 한눈에 봐도 쫙 보이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애썼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 보니까 또 이번에 희망 2023 나눔캠페인에서 보니까, 그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아, 예.

서성부위원

최우수 지자체에 그거 보니까 선정이 되었어요, 그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이게, 이게 모범기간이 2022년12월1일부터 2023년1월31일 62일간 됐고…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거 보니까 목표, 모금목표액 대비 이렇게 105.1%를 달성했어요, 그죠? 이거 보니까. 그래서 이게 남구, 남구가 이렇게 최우수 기관이 됐는데, 과장님 이게 주위에서 이렇게, 우리 관에서 홍보를 많이 했어야 됐습니까? 어떻게?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홍보도 많이 했고, 이게 최우수라는 게 사실은 전년도 최우수를 한 구가 그다음 해 우수를 하기는 참, 최우수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예. 그렇지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서성부위원님도 많이 또 기탁을 해주셨고, 관심을 가지시고 해주셔가지고 요번에 또 최우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정말 이렇게 지난 회계연도에 있어서 또 이렇게 받았다는 거는 정말 부서에서 애 많이 썼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목표, 모금목표액도 그렇지만 모금실적 대비도 128.86%나 달성했더라고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예. 하여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남구에서 이렇게, 다음 후임 과장도 오면 이런 모습을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최우수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말씀드린 김에 공동 모금의 역사상 연속해서 최우수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서성부위원

아, 이건 지금 남구청 개청 이래 처음이다, 그지요?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남구청 개청도 처음일 거고, 예, 그렇다고 합니다.

웃음

서성부위원

하여튼 애 많이 썼습니다, 과장님.

미연

이미연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성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아, 그러면 과장님 저도 조금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를 잠시 봤는데요. 지금 가장 모범 답안인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저희가 예산서를 다 봤는데 예산서 안에도 지금 330, 378쪽 보니까 세출내역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설명서 안에도, 지금 제가 쭉 부서를 보니까 이 의원들이 보기 쉽게 다 산출근거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표시도 잘 돼 있고… 앞으로 모든 부서에서는, 과장님들은 지금 제가 이미연 과장님이라고 특정하기는 그렇지만 이런 형식적으로 좀 와 주셔야지 저희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시간을 절감하고 아마 국의 과장님들도 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업무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9시0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허미향위원 발의)(서성부위원 찬성)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동안 논의한 결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허미향위원의 발의와 서성부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허미향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미향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이유는 부산 남구 도시브랜드 BI(brand identity)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도시브랜드 조형사인 제작 및 준공식 예산 5,5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미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