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옹진군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선입니다. 이번 제24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과 소청도 응급환자 긴급 이송에 관한 청원 그리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옹진군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안전과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간행물 등 발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에서 발간하는 소식지의 통합 및 명칭 변경에 따라 소식지 명칭 및 발간 횟수 등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 법령정비기준 및 맞춤법에 맞지 않는 조항 및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지역의 특수한 환경과 주민들의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체육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북도면 장봉리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 공유재산승인안은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 및 조성을 통한 주민들에게 공공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건강증진 및 다양한 체육활동을 장려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작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이작2리 기존 경로당의 노후 및 공간 협소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고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북2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북2리 기존 경로당의 노후화 및 공간 협소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경로당 부지를 확보하고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및 옹진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이 개정되어 옹진군보건소 사무가 옹진군청 관광복지국 환경위생과로 이관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준용규칙 제명과 위원회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 인구유입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후건강관리비 지원대상의 거주기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 번호 및 순서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청도 응급환자 긴급 이송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소청도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이송 절차 및 방법의 문제를 인식시켜 이를 개선하고자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나아가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규성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첫째, 소청에 응급환자 발생 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19조 및 시행령 14조에 따라 진료소장의 요청 시 소청도에서 직접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둘째, 소청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5조의2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없으므로 대청보건지소의 내과 공중보건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셋째, 옹진군 병원선이 정기적으로 소청도 순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넷째, 백령병원이 소청도 정기적 방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다섯째, 민간병원과 협력하여 1섬 1주치의 제도를 소청도에도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 이상 총 다섯 가지 주문사항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상세한 검토를 토대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전달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의 보고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민원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방대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