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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백동현 의원 발언

249회 제1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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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물론 이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공사 관련한 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또 공사대금이 어떤 것은 물가상승에 의해서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실무진에서 절감을 해서 당초 예산보다는 적게 소요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가급적 국시비 문제도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올려서 자꾸 반납하는 사례가, 고액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좀 더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부실하게 보이잖아요.

뭘 기준으로 해서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놓고 이게 다 반납하나. 내려준 국비도 제대로 못쓰고 반납하나 이런 인상을 자꾸 갖게 되니까 충분히 그런 검토를 좀 하셔서 전 부서가 그렇게 그런 반납금이 고액반납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