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 단위보다 총괄적으로 국장님도 계시고, 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고 심의하다 보니까 행정국하고 예산을 할 수 있는 건 예결위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올해 당초예산 편성이라든지 내년도 이걸 보면서 올해만큼 예산 편성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재선 의원입니다만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하고, 예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조목조목 본다면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국장님도 계시고 예산계장님도 계신데 물론 예산 편성은 지휘부에서 하겠지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삭감밖에 없어요?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잖아요. 증액할 수도 없고, 올라와 있는, 미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경기도 어렵고, 대규모 국제대회를 몇 개 치르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내년에 기채발행을 아직까지 하진 않았습니다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 예산도 들어가다 보니 실질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갖고 쪼개 쓰려고 하니까 엄청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진작에 해야 할 지역구 현안사업들, 숙원사업들, 연차적으로 추진하던 사업, 해 오던 사업, 마무리해야 할 사업 이런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됐다? 그리고 엉뚱하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정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이런 시국에 그렇게 하는 예산에는 전혀 후하게 팍팍 예산 세우면서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삭감하고 세우지도 않고, 세웠다 하더라도 반쪽 예산, 3 분의 1 쪼가리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 과장님, 계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민해야 한다?

산업위원회에서 사업부서 예산 삭감한 거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부족하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더 세워라?

집행부에서, 해당 부서에서 실무계장님, 과장님 답변이 그겁니다. 추경에 세우겠다? 추경에 세울 거면 당초예산에 세우고 말지?

추경에 무슨 재원으로?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비비, 당초예산 올라온 거 삭감하면 예비비로 넘어가잖아요?

그걸로 또 세워요? 저희도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서 과연 그게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느냐? 어디나 할 것 없이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담당 계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예산 편성만큼은 물론 그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했지만 이런 부분에 큰 틀에서 봤을 때 더 고민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방송이 나가면 시장님도 보실 수 있고 공무원들이 보실 텐데 지자체, 아무리 지방자치단체라고 하고 작은 중소도시, 소도시라고 해도 보안 사항이라는 건 어디나 필요한 겁니다. 유지가 필요하고 보안이 필요한데 너무들 빨라? 지금 의원이 이 얘기하면 돌아서서 10분 내면 밖에서 전화를 받을 정도로 어떻게 예산 그 꼭지 꼭지마다 그런 예산들이 밖에서 먼저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그 예산을 요구해서 어디에 누가 요구했듯이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이 아직까지 예결위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무슨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 줘야지 이 예산이 반영이 되고 이렇게 안 해 주면 삭감된다? 어디 의회에서 하는, 위원들이 하는 사업들이 그런 거 때문에 이 예산을 살리지 못하고 삭감을 못하고 증액을 못 합니까?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나올 때까지 사전에 공무원분들도 보안도 유지해야 합니다.

보안 유지, 이틀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숱하게 전화받았을 겁니다. 예산 삭감 결정난 사항이 없잖아요? 나중에 결정 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탄받거나 손가락질받아도 좋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디 할 수가 있어요? 본연의 업무를 할 수가 있어요? 사방에서 압력 들어오고, 부탁하고, 협박하고 이런 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안 유지를 해 주시고 자제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