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백동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었는데 저번에도 저희가 도서방문을 네 군데를 들렀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나왔던 얘기부분이 그러니까 지역별로 종패를 뿌려서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 있고, 우리 지역에는 종패를 뿌려서 단돈 10원도 못 건지는 지역이 있어요. 1000만 원을 갖다 뿌리든 5000만 원을 갖다 뿌리든 그 종패는 거기에서 서식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게 수특위 예산이라든지 영흥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과(課) 내에서 탄력성 있게 이런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10년 전 20년 전부터 이미 내려오던 그 사업에 대한 연계성으로다가 내려와서 계속 살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아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또 그 팀에만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나가시게 되면 또 연계가 안 돼서 ‘작년에 여기 이것밖에 안 뿌렸대?

좀 더 뿌려줘 보자’ 어촌계장님하고 합의 없이. 그러다 보면 ‘야, 이거 왜 뿌렸어? 우리 동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정말 기존에 해왔던 게 좋은 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어져서 가는 게 맞지만 관습도 법이고 악법도 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안 좋은 관습이었으면 이건 바꿔가는 시기가 온 거죠. 거기에는 또 김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 수온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맞는 어종도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고, 종패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가는 거는 그 과에서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그 숙제는 당연히 어촌계장과 어촌계원 분들의 또 합의를 또 만들어내야겠죠.

이게 당장 내일 뭘 해라가 아니잖아요, 저희는요. 장기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해서 전체적인 수온의 상승,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다…… 관찰은 누가 합니까? 지역에 있는 어촌계원 분들이나 아니면 수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물론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를 만드는 거는 어디 협력단을 통하든 해서 나와야 되는 거지만 그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끼리 합을 맞추는 거는 주민들하고 합의 아니겠습니까?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내년도 편성되는 예산에 조금의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