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총 2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분석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군민을 위한 효율적 군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으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50조 규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경우의 제척과 감사회피 사유, 기밀이나 비밀 유지에 대한 주의의무 등 제반 법규를 주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금일은 경제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진행방법은 증인선서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6일 경제산업국 국장 이 철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농정과장 안철주 산림녹지과장 임상훈 수산과장 박태완 해양시설과장 김진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택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군정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9페이지 저희 경제산업국은 3건이 되어 있습니다.첫 번째로 10페이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입니다.저희가 총 농업진흥구역은 667.8㏊, 농업보호구역은 68.2㏊. 그동안 추진사항은 저희가 지난해 5월달에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3㏊ 미만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市)를 통해서 농림부까지 저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북도면 장봉리 1364 외 4필지에 1만 5810㎡는 저희가 해제 추진이 확정이 됐고, 아울러 백령면에 진촌리 404-6번지 외 3필지 9814㎡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영흥면 내리 385-1 외 7필지 2만 7140㎡를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도로가 아니다. 특히 군도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서 해제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3㏊ 미만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주민들의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두 번째로 11페이지, 자월 힐링꽃섬 조성사업입니다. 저희가 11.8㏊를 힐링꽃섬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금과 군비를 합쳐서 저희가 6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억은 부지매입비로 기 예산을 집행을 하였고, 앞으로 40억 예산을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내년도 9월 13일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금년도 7월 4일까지 저희가 용역을 완료를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바로 산지를 훼손하면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9월달에 용역을 완료해서 동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12페이지, 지방정원 등록하는 추진절차가 있는데 산림청에서 금년도 6월달에 자문위원들이 자월도에 방문해서 현장을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정이 되면 아울러 국비를 예산을 받는다든가 동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내년도 2026년 12월까지 지방정원 등록을 완료토록 해서 동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세 번째로 13페이지, 해상풍력 관련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현재 지금 1년 동안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줬는데 현재 8개 업체에 12기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상 관로라든가 이런 매수를 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라든가 각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예측이 되는데 저희 옹진군 입장에서는 해상풍력 관련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허가를 내주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4페이지 풍황계측기 허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우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건설위원장님께서 사전에 저희가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자료를 제가 받아서 그것은 생략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432페이지 세 번째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이 사업비는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은 홈페이지를 운영한다든가 홍보물 등을 저희가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취업지원서비스 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구직 신청이 66건, 구인 신청이 10건, 알선이 259건, 취업이 16건, 본인취업이 10건, 국정합동평가한 결과 저희는 취업률 달성률이 107%를 달하였습니다.또 지난해 8월 8일날 기업 탐방을 했는데 관내 대학생 19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취업역량강화 교육과 또 환경공단 승기사업소도 탐방하는 행사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희망버스를 저희가 연 9월부터 12월까지 4회를 운영 해서 구직상담이라든가 구직 신청, 알선, 취업 등을 저희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433페이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2024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되어 있는데 예산액은 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평면하고 대청면을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연평면에서는 임야를 활용해서 삼채작물이라든가 특용작물을 재배해서 이웃이나 또 소외계층들에게 농수산물을 공급한 바가 있고 대청면은 유휴지를 활용해서 텃밭 공동작물을 통해서 배추라든가 무 기타 농산물을 재배를 해서 불우이웃과 독거노인에게 나눔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6번은 생략을 하고 7번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예산액은 특례보증이 1억, 이차보전이 1억 7000, 그래서 2억 7000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 1억 원을 투자를 하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12배에 해당하는 12억을 출연을 해서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특례보증이 38개 업체에 10억 5000만 원, 이차보전이 332개 소상공인들한테 1억 6900만 원의 이차보전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두 번째로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6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66개 업체 64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세 번째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억 4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총 53개소에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또 주방설비 개선 또 간판교체 아니면 위생안전을 위한 침구를 배치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네 번째로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연간 1940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페이지 8번은 생략을 하고, 아홉 번째 444페이지 해상풍력발전 관련 추진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2032년까지 발전용량 3.7GW사업에 총 민자투자사업으로 18조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한국남동발전, 오스테드 코리아, C&I레저, OW코리아 등이 현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풍황계측기라든가 해서 8개 사업자에 대해서 12개의 인허가를 완료했습니다.인천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개발 지원사업은 2022년 5월에 공공주도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사업, 인천시가 산자부로부터 선정이 돼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2월달에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개최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한국중부발전, 인천도시공사, 인천테크노파크 5개 기관에서 업무협약을 완료를 하겠습니다.다음은 열번째 448페이지, 도서특성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총 31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은 행안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이 80%, 시비가 10%, 군비 10% 매칭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5개 면에 11개소, 연평군 1개소, 대청이 2개소, 덕적이 3개소, 자월 2개소, 영흥이 3개소 총 또 단계별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45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 지원사업 지원금은 ㎾당 0.18원을 지원받는 사업인데, 또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건설비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아시다시피 그 발전소 용량이 감소됨에 따라서 매년 예산이 감소하는 추세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그러니까 교부받은 액이 27억 5800이며 집행액은 24억 64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발전소지원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452페이지 군(郡) 자가발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현재 자가발전소가 다 한전으로 이관이 됐는데 우리는 아직 굴업도 백아도 지도 3개소만이 한전으로 이관을 못하고 현재 우리가 옹진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빨리 저희가 산자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한전으로 양도․양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지난주에 한전사장이 백령도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 3개소에 대해서 ‘한전에서 이관을 해 가라’ 하는 건의사항을 다 준비를 했었는데 한전사장이 백령도 일정이 취소됨에 따라서 무기한 연기가 됐는데 아무튼 다각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앞으로 백아도 지도는 조속한 시일 안에 한전으로 양도․양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다음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59페이지 공공비축미곡 매입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저희는 품종이 친들하고 알찬미를 소매품종으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5709톤을 매입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배정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수매에 난고를 느꼈는데 뭐 배준영 의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중앙부처에서 많이 도와주셔 갖고 전량 구매를 했는데 앞으로는 품종도 좀 바꾸고 또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수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매입실적은 작년에 특등이 34%, 1등이 64% 수매를 하였습니다. 매입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63페이지 농어촌민박 활성화사업 사후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저희가 농어촌민박을 관리하는 사업은 537개 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현황은 개소당 2000만 원을 지원해서 농어촌민박 개보수사업을 추진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민박집에 대해서 서비스교육이나 안전교육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민박 위생시설이나 안전점검은 연 2회를 실시를 해서 미비한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다음은 466페이지 재난재해 피해로 인한 농업인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해에는 특별한 태풍피해라든가 다른 피해는 없었는데 유독히 폭설이 와서 북도 영흥 덕적 자월 9개 면적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는데 주로 피해가 비닐하우스 붕괴가 많았고, 이에 따라서 피해면적은 2만 4000㎡ 정도가 되는데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지난해에 1억 2350만 원을 지급해서, 전액은 다 지원을 못했지만 전파라든가 완파 실시 조사를 해서 농민들한테 최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하였습니다.468페이지 저온저장고 지원현황 및 사후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지난해에 저온저장고 지원을 48개소에 지원을 해서 3억 7400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면별 업체는 5개 업체가 실시를 하였습니다. 469페이지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물 현황입니다.저희는 농업진흥지역 내 시설물은 2필지에 1만 634㎡에다가 시설물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서 저희 옹진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DSC시설이라든가 하수관로, 농기계 보관창고 양식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475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저희가 7개면에 8억 36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상방제 307㏊ 나무주사 85㏊ 고사목 제거 87㏊, 예찰단을 저희가 7개면에 14명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479㏊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해 방제사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그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477페이지 숲길․임도 개선 및 보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지난해에 둘레길 조성은 대청면에 지두리 해변부터 농여해변까지 2억 57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데크 67m, 야자매트 450m, 목계단 40단, 또 등산로 정비를 3.4㎞를 실시를 하였습니다.숲길조성사업은 덕적면에 1억 9460만 원, 자월면에 8340만 원, 총 2억 7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등산로에 숲길에 노후된 계단을 교체를 한다든가 안내판 보수, 또 편의시설을 보수 및 신설을 하였고 또 목계단, 야자매트 등을 실시를 하였습니다.숲길조성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북도면에 1억 3475만 원, 자월면에 4025만 원, 총 1억 7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또 장봉도, 대이작도, 승봉도 지역에 저희가 로프펜스 철거, 또 목계단 보수, 정자 보수 등을 지난해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478페이지 임도 보수는 북도면에 2642만 7000원, 덕적면에 1887만 6000원, 영흥면에 863만 원, 총 5393만 3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구봉정에 잡석을 부설한다든가 배수로 터파기, 성토를 한다든가 해서 3개면에 대해서 보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479페이지 수목식재 및 녹지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저희가 수목식재는 지난해 북도 덕적 영흥면 일원에 3억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달래 해송 편백 철쭉 등 1만 7782주의 나무를 식재해서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녹지공간 조성사업은 연평도 함상공원 산책로 조성사업에 2억 2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종합운동 주변에 산책로 정비 350m, 휴게데크시설, 철쭉 3120주를 식재해서 산책로 조성사업을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480페이지 산지전용 허가 및 사후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00㎡ 이상만 자료를 제출을 하였습니다.산지전용 허가현황은 지난해 43건에, 면적은 10만 368㎡를 산지전용 허가를 내준 바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허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484페이지 덕적자연휴양림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12㏊를 휴양림을 조성해서, 연면적은 한 1078㎡ 정도 됩니다. 지난해 11월 19일 날 준공식을 하고 금년도 3월 4일에 개장식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휴양림이 산림청 인터넷으로다가 신청을 받아서 예약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이 자연휴양림 반응이 좋아서 아마 호황을 누릴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시설은 일반직 공무원 2명을 포함해서 공무직 1명, 시간선택제 1명, 기간제 근로자 3명 해서 총 7명의 인력이 배치돼서 휴양림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은 저희가 숙박시설이 9개 실, 야영데크가 6면, 방문자센터, 또 커피를 한잔 먹고 쉴 수 있는 카페테리아를 저희가 지난달부터 자동머신기를 구입을 해서 셀프로다가 현재 숙박하는 사람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하루에 최대 숙박할 수 있는 건 숙박시설에 47명, 야영장 24명, 최대 수용인원이 71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기타 상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저장시설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시비보조사업으로 지난해에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연평 5개소, 백령 6개소, 대청 4개소, 자월 2개소 해서 급속 냉동시설은 17개소, 저온시설은 1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6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8개소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또 자체 군비재원으로 냉동․냉장시설 수리는 백령면에 금영영어조합법인이 있는데 이 시설이 노후돼서 지난해에 16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냉동․냉장시설을 개보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494페이지 어촌계별 지원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저희가 7개면에 운영하고 있는 어촌계는 총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시비보조사업은 북도 연평면에 바지락을 1억 9000만 원어치 구입해서 종패를 살포한 바가 있고,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로 바지락은 북도 덕적 자월면에, 동죽은 영흥면에, 가무락은 덕적지역에, 백합은 북도 덕적지역에 총 7억 예산을 가지고 종패를 살포하였습니다.아울러 발전소주변지역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또 영흥면 지역 6개소에 바지락을 살포했는데 3억 78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또 종패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다음 499페이지 여섯 번째 어장환경개선 정비 황이 되겠습니다.지난해에는 북도 연평 영흥면에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3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완료를 하였고, 대청면의 옥죽포에 양식어장 큰돌깔기 조성사업을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자연석 투하를 완료하였습니다.어장환경 개선 및 정비사업에 덕적 자월면에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자연석을 정리한다든가 폐기물 수거, 모래 살포 등 어장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유해생물 일명 쏙이라는 사업을 북도면 신도지역에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어촌계랑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500페이지 수산양식사업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지난해에는 영흥면 지역 2개소에 해수열 히트펌프 3기를 5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보급을 했고, 영흥면 지역의 양식어가 1개소에 이상수온 대응을 하기 위해서 액화산소 발생기 1기를 저희가 1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은 자월 영흥면 지역에 1억 4000 예산을 가지고 어촌계 공동작업장 보수라든가 갯벌진입로 석축공사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하단의 양식장 수질안정제 보급사업은 북도와 영흥면 지역의 양식어가 4개소에 대해서 수질안정제를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505페이지 열번째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저희가 지난해에는 시비보조사업에 해삼 꽃게 조피볼락 전복 점농어 11억 856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당초 계획은 276만 미인데 동 사업보다 10%가 증가한 302만 미를 백령 대청 영흥 연평 영흥 북도 7개면 지역에 수산종자를 매입해서 방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수특회계사업으로 11억 예산을 투입해서 해삼은 덕적에, 넙치는 덕적 자월 영평 영흥지역에, 조피볼락은 덕적 자월지역에, 전복은 덕적 자월, 꽃게는 덕적지역에, 저희가 당초 계획은 277만 미인데 8% 증가한 299만 미를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506페이지가 돼 있습니다. 서해5도 어장 확장이 돼 있습니다.이 어장 확장은 과거 64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수부에 건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난해에는 다행히도 E어장에 144㎢, 연평어장에 25㎢를 어장 확장을 해서 어민들 소득증대에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됐는데 이것은 중앙부처라든가 또 국회의원님들께서 서해5도에 관심을 주셔 갖고 관계, 국방부라든가 해수부랑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509페이지 어장진입로 현황이 되겠습니다.저희가 어장진입로는 북도면에 5개소, 연평면에 4개소, 덕적면에 3개소, 자월면에 2개소, 영흥면에 13개소, 총 270개소를 어장진입로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약 9734m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세부내용은 유인물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0페이지 열네번째 체험어장별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패류종자 일명 성패 살포사업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시비보조사업으로 바지락을 북도면하고 영흥면 지역에 1억 125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살포를 완료를 하였고,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바지락은 북도 덕적 자월면 지역에, 또 동죽은 북도와 덕적을 살포를 했고, 해수욕장은 덕적면과 자월면 지역에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를 가지고 3억 7000을 성패를 매입해서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하단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바지락은 선재 영암 내리 용담지역에, 동죽은 선재와 영암지역에 3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완료를 하였습니다.다음 511페이지 덕적도 해상낚시공원 추진현황입니다.총 45억의 예산을 가지고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고 아무튼 지금 현재 설계 완료가 돼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해수청에 해역이용협의를 하고 있는데 관계부서랑 최대한 빨리 협의를 완료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공사를 빨리 조속히 착공해서 완료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양시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난 한 해 해양시설사업 추진현황은 총 466억 7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방파제 보수․보강이라든가 선착장 보수․보강 등 7개면의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 항․포구에 공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18페이지 소연평항 건설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사업량은 부잔교 설치인데 강재함선 구조로 40m×12, 연결도교는 40m×3.5m 폭으로 해서 총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23년 3월 17일부터 지난해 10월 16일까지 동 공사를 무사히 완료했다는 보고를 하겠습니다.다음 524페이지 다섯 번째 도서별 어촌․어항시설 현황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국가관리연안항이 2개 항, 국가어항이 3개 항, 지방어항이 7개 항, 어촌정주어항이 18개 항, 소규모 항․포구가 16개 항․포구가 있습니다. 총 46개의 항․포구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면별로 정비현황 자료가 좀 방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532페이지 풍력발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8개 업체의 현재 풍황계측기 관련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12기를 허가를 내줬는데, 앞으로 관로 매설이라든가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려면 지반조사라든가 관로 매설 등의 공유수면 허가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옹진군에서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동 허가를 내줘왔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면별 방파제 현황 및 보강계획이 되겠습니다.방파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35페이지 지난해에 보강계획을 수립해서 대청면 답동항에 방파제 보강 152m, 일명 TTP를 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착공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자월면 계남항에 방파제 신설 50m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벌안항에 방파제 신설 70m 그것도 현재 지난해 착공해서 아무 탈 없이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바로 보강정비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최대한 좀 예산을 좀 따와서 동 연안관리항에 방파제라든가 보강계획을 국비를 좀 예산을 따다가 지속적으로 보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갯벌관리계획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저희는 장봉도 갯벌 습지보호지역이 2003년도 12월 31일날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로부터 고시가 돼서 현재 저희가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68.4㎢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청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간 추진사항은 2024년 11월 5일날 갯벌 습지보호지역을 좀 변경을 해달라 하는 것을 저희가 인천시에 건의한 사항인데 이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모도에서 장봉도 간의 연도교가 예측이 됨에 따라서 그 구간만큼은 습지보호구역에서 해제를 해달라’ 하는 것을 사전에 지금 인천시에 요구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다음은 537페이지 연평면 꽃게 폐그물 수거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저희가 폐어구 폐그물이 연평현장으로 가보시면 방대하게 쌓아 놓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뭐 다른 방법이 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처리방법이 없어서 이것을 바지선을 이용해서 해상으로 운반해서 폐기물업체에 위탁을 주는데 지난해에 8억 7400만 원의 예산을 저희가 약 1000톤을 치운 바 있는데 올해는 불행하게도 꽃게 작황이 별로 좋지 않아서 현재는 많이 쌓이지가 않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정화운반선과 업체랑 계약을 해서 정화운반선이 이렇게 많은 양의 폐그물을 이송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랑 계약을 해서 바지선과 우리 옹진청정호랑 같이 합동으로 해서 육지로 금년도도 현재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백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애 위원입니다. 앞서 설명해 주셨던 덕적도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려 볼게요.오픈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현재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휴양림은 거의 지금 주말에…… 저희가 지금 3월달부터 휴양림을 오픈하고 있는데 거의 주말에는 매진이고요. 빈 객실이 없고. 저희가 3월달부터 데이터를 오픈하고 지금 이용객이 3671명이 입실을 해서 이용을 한 바가 있고요. 수입금액으로 따지면 저희가 한 3725만 원 정도 수입을 저희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일단 그럼 혹시 이용객 이용하신 분들에 한해서 피드백이나 이런 거를 조금 들으신 바가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이용객들한테 설문조사도 좀 해서 데이터를 받았는데 이게 뭐 전국 휴양림 못지않게 편안하다, 잘 쉬다 간다 뭐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아마 지금까지 옹진군에서 사업한 중에 흑자가 나는 건, 뭐 흑자라기보다는 아마 인건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운영하는 인건비는 충족이 될 것 같고. 비수기 때도 있는데 아마 성수기 때는 평일에도 아마 객실이 매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로서 담당으로서 긍정적인 답변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게 부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거는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부정적인 얘기를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바가 없는데……

그러면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제가 덕적휴양림까지 이용하는 버스노선도를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영버스가 배편 중심으로 이동이 되잖아요?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저희 덕적도의 휴양림 특성상 그렇게 안내사항을 보시면 저희는 근처에 매점이나 편의점이 없습니다. 적어도 2~3㎞를 걸어가야지만, 그렇죠? 그것도 언덕길, 고개를 넘어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가야 되죠. 이런 경우를 감안했을 때 보니까 생수가 또 방마다 비치되어 있지 않죠. 그나마 저희가 카페테리아 그쪽에는 정수기 같은 게 놓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림휴양관 2층 입구랑 카페테리아 안에 각 1대씩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물부터 시작해서 그럼 휴양림에 오신 분들이 물품을 사려면은 그거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령 저희가 배터에 오자마자 하나로마트에 들려서 물건을 산다 해도 그 버스는 기다릴 수 없겠죠. 이거 감안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것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드리고. 또 하나가 또 입실이 15시고 퇴실이 오전 11시입니다. 오전 배를 타고 왔을 때 그럼 결국은 이분들이 점심은 어디선가에서 분명히 해결을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 사항에 대해서도 한 번쯤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안 좋은 걸 제가 많이 봤고요.또 하나가 저희가 만약에 기상 악화로 인해서 배가 뜨지 못할 경우에 환불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예약을 할 때는 숲알리미인가 그 앱을 통해서 예약을 하지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취소를 할 경우는 저희 소관 부서로 전화를 해 가지고 해야만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전화번호가 1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럼 결국 이 전화로 다 몰릴 텐데 그거를 기다리시는 민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이것도 좀 제가 보기에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금 보니까 그 데크가 있잖아요. 데크 위치가 굉장히 붙어 있죠. 이것도 약간 프라이빗 이슈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저희 각 호실별로 혹시 커튼이나 블라인드가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창문에 블라인드……

창문에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1호실 같은 경우는 층이 좀 낮아서 밤에 불을 켰을 때요 이게 다 노출이 된대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사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 이용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고캠핑’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6월 14일 기준으로 조회수가, 저희 덕적도 자연휴양림 클릭한 조회수가 1911건임에도 불구하고 휴양림에 대한 어떤 사진, 이용안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하셔서 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홍보에 좀 더 주력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국장님께서도 앞서 전국적으로 아마 인기가 많을 것 같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느낀 바로는요 그러니까 유사한 지역 중에 하나가 무의도 자연 휴양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와 여기를 비교했을 때 저희 덕적도 자연휴양림은 가장 최근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또 ‘편안하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했는데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을 좀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는지. 제가 개인적인 느낀 바로는 저희 덕적휴양림 같은 경우는 그냥 공사하시는 분들, 저희 관(官)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거를 운영할 때는 설계를 할 때는 우리 중심이 아니라 이거를 이용하는 분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겠죠? 그럼 이것들을 감안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지 총괄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이후에 개선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예전에 미처 몰랐던 얘기를 김민애 위원님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배웠는데 어쨌든……

그리고 잠시만요, 또 하나가 더 있는데 휴양림에 소방시설은 되어 있나요?

소화기가 지금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화기. 소화전은 지금 한 개소인가…… 그러니까 객실에는 소화기가 비치돼 있고 소화전이 있는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설계에서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좀 검토하셔 가지고 저한테 구체적인 자료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개선사항이라든가 보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전국 어디 숙박시설 가도 생수 2병은 주는데. 그러니까 생수까지 없다는 걸 미처 몰랐는데 바로바로 개선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퇴실하고 입실은 여객선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이건 저희가 바로, 그 생수문제라든가 뭐 입실․퇴실 문제는 바로 시정이 가능하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조정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입니다. 행정감사를 경제산업국 끝내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저도 한마디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민애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흑자가 난다고 얘기하셨죠? 덕적도 휴양림.

흑자까지는 아니고 인건비를 충당할 것 같다고.

그 인건비가 어디까지요?

공무원을 빼고, 기간제까지는. 거기서 청소하는 인부들이라든가……

우리가 인원으로는 한 7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정규직까지요. 팀장이 나가 있죠. 일반직이 2명 나가 있고 공무직 1명 나가 있고, 시간선택제까지 나가 있고, 기간제가 3명이나 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건비가 상당할 것 같고요. 우리 인건비까지 계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일반직 인건비까지 계산하는 게 맞아요. 경영상 수지분석을 할 때는 맞습니다.거기에 운영비 들어가겠죠? 운영상으로는 적지 않게 우리가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 지은 목적이 옹진군이 이거 지어서 돈 벌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돈 벌자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우리가 민간이 지을 수 없는 이런 시설을 군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자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까요?보시면 교통편이 없어. 그러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새벽 3시에 서서 코리아익스프레스호로 차를 갖고 들어가든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덕적도를 둘러보러 가는 게 아니라 요양하러 들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굳이 간다면 트레킹하는 사람 정도가 가겠죠. 이 안에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가서 밥을 사 먹고 싶어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편의점을 가고 싶어도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그러면 우리가 이런 막대한 77억이나 되는 시설을 지어놓고 과연 주민들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정도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왕 77억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보완해야 되지 않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애시당초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저렴한 전기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렌트해 주는 방식도 한번 우리가, 몇 대만 갖다 놓고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나. 숙박시설은 지어놓고 발은 다 묶어 놓는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역경제에. 아마 이것 때문에 숙박에 조금 지장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얘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음 시작했으니까 수산과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수산과 505페이지 방류사업. 혹시 만약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저기 하시면 수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우리 해상 방류하잖아요? 특히 백령 대청 소청. 제가 여기를 분리하는 이유는 근해가 아니기 때문에 분리하는 겁니다. 해삼 입찰하시죠? 해삼 종자 입찰하시죠?

예.

그러면 이 해삼종자의 생산지가 근해죠?

근해도 있고 근해 이상도 있고……

근해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고, 그렇죠? 우리 근해와 백령 대청의 해수 수온차이가 1도 이상이 차이 난다고 추정이 됩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균 한 1~2도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추정이 됩니다.그러면 해삼을 산란해서 어느 정도 키워서 방류했지 않습니까? 이게 수온이 1도 정도 나는 데 갖다 방류하면 이게 생존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제가 백령도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백령도에도 해삼 전복 치어를 생산했고 또 대청도지역에서 생산을 하는데 저희도 똑같이 가까운 데서 생산한 거 바로 뿌리면은 생존률이 뭐 상당할 텐데 이게 또 수족관 활어차로다가 운송해서 방류를 하는데 또 오다가 또 죽는 해삼하고 전복 종패도 있을 거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마 수산과도 이런 얘기를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이게 입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우리 지역에는 1개 업체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이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백령 대청에 어촌계가 6개가 있습니다. 맞죠? 작년까지는 그럭저럭 했어요. 한데 올해 해삼 관련 어장행사를 하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진촌어촌계랑 대청어촌계는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 5월 달이면 종료가 되면 더 이상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진촌어촌계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연지랑 남3리어촌계는 못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백령 대청에서 소청에서 1년에 생산되는, 정상적이었으면 생산되는 해삼만 약 120톤 정도가 됩니다. 그걸 대략했을 때 2만 원 정도 잡으면 24억이고 일단 주민들한테 어촌계원들한테 배당되는 금액이 약 6억, 7억 많으면 8억까지 된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우리가 왜 수온이 많이 차이 나는데 환경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종자를 방류하다 보니까 생존율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토종해삼 아시죠? 어떤 건지. 거의 멸종되다시피 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삼이 제일 좋다고 하는 데가 강원도 이북쪽입니다. 수온이 낮고 물살이 셀수록 생존력이 좋다고 그래서 해삼 질이 좋아집니다. 우리도 그거에 못지않은데 방류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다른 종류의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아마 내년 정도 지나면 아무리 방류를 하더라도 이걸 판매를 할 수가 없을 지경이 될 겁니다. 품질이 너무 나쁘다, 잡아도.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관련법에 입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방류를 당분간 멈추는 게 낫지 않겠냐. 잡지 못하는 방류를 자꾸 해서 뭐 하겠습니까? 돈만 갖다 쳐들이지.

위원님하고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저도 농수산국으로 오면서 다른 치어를 갖다 뿌리길래 저도 수산과에 한번 회의를 한번 했었는데 이게 뭐 똑같은 계약 따지고 입찰 따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지경에 왔는데 아무튼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찾으면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법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저도 생각해 낸 방법이 있거든요?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방류사업을 하면 결국은 소득으로 가야 되는데 살 사람조차 없다고 그러면 이 방류사업이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또 다시 한번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냉동냉장고 지원사업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백동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