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조대영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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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24분 안건 1. 2021년도 당초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진용 위원장님, 정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훈단체 지원이 있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보훈단체 10개소에 1억6,000?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여기 10개 중에서 수당이 지급되는 곳이 있죠. 단체에?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수당이 지급되는 곳이 없고, 고엽제 전우회를 200만 원을 다른 곳에는 1,600만 원인데 거기는 1,8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추가 지원해 주는 건 고엽제는 차량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비를 200만 원 추가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아니, 여기 이 꼭지 말고 월남 참전 용사 수당이 지급되는 곳이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참전 유공 수당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1,650명.

규민

정규민위원

수당이 지급되는 곳이 10개 중에서 어디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단체별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요.

규민

정규민위원

아니 개인적으로?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참전 유공자 수당이 있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명예 수당이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 수당은 10만 원, 보훈 명예 수당은 10만 원이고, 참전 유공자는 대신에 도비가 3만 원 추가 되어서 1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참전 유공자는 13만 원, 월남 참전에는 똑같이 13만 원?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똑같아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춘천·원주나 다른 시·군과 비슷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시보다 더 지급액이 많은 곳이 없습니까?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정확히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보훈단체 중에서 수당을 달라는, 보훈 수당을 달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참전 수당은 사실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지급하는 곳도 있고, 삼척도 20만 원 지급하고, 춘천·원주는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보다도 지급액이 많은 곳이 있다 보니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더 인상해 달라는 얘기를 예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때요? 과장님께서는 다른 지역하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참전 수당과 보훈 수당은 타 지역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많거나 적지 않고 10만 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고엽제 전우회가 강릉시에 대략 몇 명 정도가 됩니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전체 고엽제 1,000명 정도가 되는데 회원으로 등록되어서 회원으로 하는 분은 한 200명 정도가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전체 1,000명 중에서 고엽제 이 양반들은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있잖아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안 좋고 연령도 높으시고.

규민

정규민위원

대략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200여 명 회원이 있는데?

규민

정규민위원

200명은 회원이니까 파악이 되는데 나머지 800명 사각지대는 파악이 안 되잖아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파악은 어렵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회원에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파악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어려움 호소하고, 차량 한 대를 지원하는데, 어떻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적극적으로?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고엽제회장님하고도 엊그저께도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회장님 입장에서는 회비를 매월 단 1만 원이라도 내고 오시는 분이 200분 되시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본인들이 회원하고는 조금 분리시켜서 할 수밖에 없다, 모든 회원을 다 하기에는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규민

정규민위원

아니, 그건 단체 회장으로서 단체를 끌고 가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여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사각지대 분들은 정말 어려운 분들이란 말입니다. 건강이 심각하게 나쁘다든지, 맞잖아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이런 분한테 지원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죠? 운영 보조해서 1억, 전년도 1억 내년에 1억4,000, 1억4,000 증액시킨 이유가 뭐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1개 읍·면·동에 2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예산 지원해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읍·면·동은 열심히 큰 뜻을 갖고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조금 적다, 그래서 특별히 열심히 하고 특화사업을 하는 읍·면·동은 중점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려고 확대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지원되는 4,200만 원, 한 개 면에 200만 원씩해서, 이 예산은 별도로 있고, 지역사회보장 운영에 대한 예산이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읍·면·동에 예산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읍·면·동에서 일률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별한 사업을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때 읍·면·동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이게 강릉시 읍·면·동이 각 있고, 연합회가 또 있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강릉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강릉시에 있는 게 연합회죠.

규민

정규민위원

1억4,000 증액된 건 연합회에 가는 겁니까?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왜 질의하느냐,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지역사회보장협의회장 해 봐서 알아요.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200만 원입니다. 민간인 하나, 읍·면·동장 중에서 한 명, 그죠? 관 하나, 민 하나 해서 공동위원장입니다. 예산은 200만 원을 줍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목적은 좋아요?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관 연계 협력,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 200만 원을 주고 운영하라고 하는데 회원들 회의하고 식사 한 끼도 못 해요? 지원받아서 상당히 활동은 잘하죠. 잘하시는데 너무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가장 중요한 게 읍·면·동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인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마다 상이합니다만 대부분 이장이나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지역의 실정을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려운 가구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읍·면·동에 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읍·면·동에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위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워크샵 같은 것도 계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연합회에서 지원해서 여러 가지 활동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하부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지원이 가야 된다? 너무 열악하다, 지원이? 목적은 거창하게 민간위원장으로 선임해 놓고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거 갖고 현실적으로 잘 안 맞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

두 가지 제시했는데 두 가지 다 예산 부분보다도 검토 부분이니까 다음에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다음에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기초 푸드 뱅크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원해 주는 대상이 어디인가요? 몇 군데?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강릉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초 푸드 뱅크가 있고 자유 푸드가 있고 두 군데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밑에 보면 기초 푸드, 자유 푸드 뱅크인데 두 군데인데 업체 이름인가요? 이게 어떻게 다른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업체 이름이라기보다는 운영하는 기관명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기초든 자유든, 두 곳에 어떤 지원을 해 주나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거기는 주로 어려운 가정이나 불우한 환경에 있는 분들한테 생계 물품이든 식료품이든 음식이든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시내권에서는 굉장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읍·면에도 지원이 됩니까?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동이나 읍·면이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2개 업체라고 봐야 합니까? 지원기관이 실질적으로 면 단위 부분에도 지원해, 활동하는 활동 내역이 있습니까?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실제 노약자들이, 아까 말씀하신 생활보장협의체와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사실 시골에, 면 단위에 많이 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두 기관이 면 단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실적이 있는지도 나중에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원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산이 4,500이?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차량 운행비하고 주로 그 비용이 제일 많습니다. 사무실에서 사무용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인건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다른 업체에서, 업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활동을 하고 싶은 곳에서 신청하면 대상이 되나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이게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1개 내지 2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푸드…….

용남

김용남위원

잠깐만요. 강원도에?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1∼2개 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군이 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강원도 산하단체입니까?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산하단체는 아니고 강원도는 광역 푸드 뱅크라고 1개가 따로 있고, 각 시·군마다 별도의 푸드 뱅크가 있는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시·군에 있는 거지 강원도에서?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도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 업체들을, 지원해 주는 기관들을 선정할 때, 지원해 줄 때는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유 푸드 같은 경우에도 작년 3월 30일 자로 임의사업장으로, 당연사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무슨 사업장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당연사업장으로, 당연사업장이라는 의미는 매출액이 쉽게 말하면 지원하는 금액 기준으로 3억 원이 넘어야 하고, 냉동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차량이 따로 있어야 하고, 냉동이나 냉장을 구분된 창고도 있어야 하고 이러한 여러 조건을 갖추어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전에 자유 푸드도 지원을 거의 안 해 주고 있다가 작년 3월 30일로 3억 원이 넘어가면서, 올 3월 30일부터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업체 지정해 놓고 차량이나 냉장고 지원해 준 게 없습니까?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자유 푸드 같은 경우에는 차도 본인들이 스스로 구입해서 운영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차량이나 냉장고나?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본인들이 다 했죠.

용남

김용남위원

순수하게 아까 말씀을 드린 인건비나 유류대나 이런 부분에만 지원해 준 겁니까?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그전에 그런 것도 지원 안 해 줬죠. 임의사업장일 때는, 당연사업장이 된 이후에 행정에서 올해부터 지원을 해 주게 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런 조건을 갖춘 기관이 나오려면 거기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자유 푸드 같은 경우에도, 작년 말에도 1만8,000건 정도가 되고 금액으로는 3억7,500 정도가 되고 이걸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냉동이나 냉장시설을 갖춘 차량도 본인들이 구입해야 하고, 창고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각 시·군에서는 푸드 뱅크가 1∼2개 정도밖에 거의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매출이라고 하면 영업행위를 해서 판 매출입니까? 기부?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대부분 기부를 받아서 저소득층에 지급해 주는 건데 기부를 받는 어떤 기부금품을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그 금액이 3억 원 이상.

용남

김용남위원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잘 운영될 수 있는지, 또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국 예산이 많죠?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강릉시 총예산의 33%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복지정책과도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전부 다 사업부서가 아니고 전부 다 복지 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산업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예산을 보니까 장애인 관련 예산 복지예산들이 많이 편성되고, 안 할 수 없는, 손을 댈 수도 없는, 예산 심사할 것도 별로 없네요? 잘못 손댔다간 복지 관련 예산들이니까, 국·도비들이 매칭되는 사업들이 거의다고, 한 가지 동료 위원님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얘기를 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1개 읍·면·동에 원래 100만 원씩 줬어요.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이게 산업위원회에 잠깐 온 적이 있어요. 그죠?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복지환경국일 때.

기영

김기영위원

그때 잠깐 보니까, 본 위원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본 위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회비를 한 달에 1만 원씩 냅니다. 100만 원을 주면서 21개 읍·면·동에, 사실 21개 읍·면·동에 나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다른 거하고 달라서 누굴 뽑아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것에 관심이 있고, 봉사도 하고 이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발굴하고, 그런 곳에 가서 봉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21개 읍·면·동에,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을 줘서 1년에 뭘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해서 그때부터 100만 원을 인상해서 지금 200만 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이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21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주는 돈이 아니고, 복지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있죠? 거기 운영시키는 겁니다. 물론 1억4,000 예산 편성을 했는데 1억4,000 중에서 도비 20%, 시비가 80%라고 했는데 시비 추가분을 시가 더 내는 겁니다. 20%, 80%만 갖고 안 되니까?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꾸만 이렇게 20%, 80%, 20% 도에서 부담하면, 2,800만 원을 도에서 부담해야죠. 도비 700만 원이잖아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뭐냐? 실질적인 것은 7,000만 원을 갖고, 그래서 시비가 얼마입니까? 1억 이상 시비 추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읍·면·동 지역사회보호협의체로 간다, 가긴 가요. 뭐에 가느냐? 읍·면·동에서 올려서 “우리 면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여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에 대해서 뭘 바꿔서 뭘 어떻게 해 줘야 되겠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그러니 해 달라” 이러면 200만 원 대 줘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다 대줄 수도 없고, 사무국도 운영해야 하고, 이 사무국이 필요합니까?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사무국이 필요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협의체가 있습니다만 본청에, 강릉시청 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긴급 생활보조 나가는 그 심의기능도 하고 생계비 나가는 심의기능도 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민간인 있어요?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대부분 민간인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서 그러느냐 하면 그래서 자꾸만 읍·면·동,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그럴 겁니다.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볼멘소리하는 겁니다. 매달 합니다. 물론 매달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매달 하면서 그렇게 가서 몸을 때워서 봉사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홀몸 어르신 있는 곳에 가서 온 집 안 청소해 주고, 너무 낡은 것은, 본인들 회비 걷어서 도배 장판도 해 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이렇게 앉아서 1억4,000이라는 예산을 갖고 21개 읍·면·동에 200만 원 주니까 4,200만 원인데 여기 앉아서 1억4,000만 원을 갖고 본인들이 뭘 하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도비 20%라고 해 놓고, 말은 20%지만 돈은 얼마입니까? 700만 원?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700만 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걸 3,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니까 도비 20%니까 700만 원 내는 겁니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나머지는 추가 시비, 이런 편성이 어디 있느냔 말입니다. 3,500만 원으로 도비 20%라고 그래서 700만 원 줬으면 나머지 80% 시비 대서 해야죠. 시비 몇 % 부담하는 겁니까?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앞으로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대로 읍·면·동 협의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배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역할이 큽니다. 다른 거 하고 다릅니다. 가보면 본인도 몇 번 참여해 봤는데 본 위원이 한 달에 회비 1만 원씩 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걷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밥 먹는 거? 그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공동위원장, 거의 민의 위원장이 사비로 밥을 삽니다. 고생했다고, 사비로 밥을 사다 보면 또 면장이나 동장들은 뭔 죄를 지었다고 민의 위원장이 밥을 사니 또 본인도 안 살 수 없어서 밥을 사?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뭔지, 활동 내역이 뭔지 세밀하게 분석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큰 대우를 해 주고, 큰 그걸 못 해 주더라도 정말 그 사람들의 힘을 갖고 열심히 보람을 느끼면서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기틀은 행정에서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도 몇 번 가보니까 솔직한 얘기로 어떤 집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아무리 마스크 쓰고 아무리 작업복 입고 가봐도 너무 한 곳이 있어서 못 들어갈 정도로, 그런 곳에 직접 몸으로 들어가서 때워서 할 때 진짜 진정한 “이 사람들은 뭘 노리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뭔 감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들 회비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곳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비, 협의체에다가 다달이 내 주머니에서 돈을 내는 게 아니고 자동이체해서 신청해서 내는 회비 있죠. 그걸로 해서 본 위원도 면 단위에 1만 원씩 냅니다. 왕산면에 내고 내는데, 왜 그러느냐 해 보니까 정말 너무 열악하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잘 어필해서 이분들이 큰 대우를 받거나, 뭘 바라는 게 아니고 신바람이 나서 열심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힘을 행정에서 보태줘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세요.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보장협의체가 읍·면·동에 400여 분이 됩니다. 부탁만 계속 드리고, 지원이나 지지는 못해 드려서 너무나 죄송하고, 부족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읍·면·동 보장협의체는 다음 예산에 추가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신경을 쓰셔야 하겠더라고요? 본 위원이 현장을 같이 해 보니까 뭔가 잘못됐다? 왜 본 위원이 “복지국 예산이 얼마입니까?”라고 먼저 던졌던 게 그 예산에서 다른 곳에 다 맞아요. 해야 하는 곳인데 맞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직접 본 위원도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보람을 갖고 그렇게 봉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이렇게 섰습니다만 읍·면·동에서 특화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특화사업 계획서 갖고 오면 어느 예산에서 해 주려고 합니까?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운영 보조 예산, 4,000만 원 선 것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시 협의체 사무국에서, 돌아가면서 했어요. 올해 여기서 특화사업하면 한 200만 원 해 주고, 다음에 다른 곳에, 예산이 없잖아요? 다 주려면 예산이 되나요? 예산을 안 세워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하는 것하고 도비 20%라고 하는 게 3,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도비 700만 원 달랑 대고 1억4,000만 원으로 운영하려고 하니까 시비 추가분 대고 1억 이상 시비 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이거 자체도 편성이 잘못된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제대로 하잔 말입니다. 도비가 3,500만 원 기준으로 도비 700만 원 안 준다면 시비 조금 더 세우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비 추가라고 이상하게 표기하지 말고, 그걸 그렇게 꼭 매칭하라는 법이 없어요. 도비 조금 주면 우리가 돈 더 들여서,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으로 읍·면·동 예산으로, 읍·면·동 200만 원 주는 건 100% 시비입니다.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 더 세워서 특화사업 얼마 해서 어떻게 하는 걸로 지원 더 하면 그 사람들 다른 건 몰라도 그 돈 갖고 요만큼이라도 허튼 데 할 사람이 아닙니다. 국장님,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소관 업무만 다루다 보니까 복지국 업무를 처음 다룹니다. 국장님 말씀이 복지국 예산이 강릉시 전체 예산에 33% 인건비까지 따지니까 대충 파악해 보니까 50%를 차지하더라고요? 강릉시 예산에, 많은 예산을 복지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분야마다 세목마다 보면서 국·도비, 시비, 도비, 시비 거의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직업 재활용시설 운영에 보면 100% 시비로 되어 있어요.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건 국·도비를 매칭시킬 수 없나요?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이건 순수하게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시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가 없다?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작년보다 내년에 1,4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해서 96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해서?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그게…….

용주

배용주위원

됐어요. 제가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수탁자라든지 모든 심의위원 선정하잖아요. 행정위원님들이 못 들어가고 산업위원님들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심의에 들어갔었는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상당히 당황했고, 곤혹스러웠고 그런 일을 겪었는데, 우리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운영하는 기준을 갖춘 업체가 법인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강릉에 얼마나 있습니까?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면 세 군데 시설장이 있잖아요? 다 한 군데씩 맡아서 합니까?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예, 운영기관이 다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세 군데가 있는데, 조건을 갖춘 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가 하나씩 맡아서 하느냐? 아니면 1개가 2개를 맡고 있느냐, 세 군데를 맡고 있느냐?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하나씩 맡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번 같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2개 업체가 수탁자 선정하는데 하겠다는 업체가 2개가 와서 그게 뭡니까? 심의를 하면서 당초에 못 하겠다고 하든지, 안 하겠다고 하든지 막상 와서 설명하라고 하니까 포기하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그랬지 않느냐는 생각을 안 가질 수 없더라는 겁니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근데…….

용주

배용주위원

시가 직접 사업을 하면서 이런 관리를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 과에서 이런 시설 관리를, 업체 관리를 이렇게 하느냐? 그날 참석하셨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직업 재활 시설은 아니고, 사회복지관 하여튼 비슷합니다. 기관 운영하는 건 심도 있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7억8,600, 8억씩 예산을 들여가면서 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와서 사이좋게?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1개가 세 군데를 하든 몇 군데를 하든, 못하든 어차피 예산을 줘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대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느냐, 이 업체가 제대로 저걸 하느냐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는 위탁 관련해서 위탁심의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위원님 오셨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직업 재활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직업 재활…….

용주

배용주위원

다 알고 있어요. 장애인시설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운영비 주는 건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아직까지 심의 안 들어갔습니다. 재공모를 하니까 1개 업체가 들어왔죠?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그게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회의 끝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끝나고 자세하게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제대로 운영되게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승률

한승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자활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노숙인 복지지원, 노숙인 시설 운영 지원이 있는데 도비 70, 도비 30%, 물리치료사 1명 인건비는 강릉시에서 나갑니까?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물리치료사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유지를 위해서 1명을 시비로 추가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노숙인이 몇 명이죠?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현재 59명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강릉시에 노숙인이 그렇게 많아요?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자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예산이 9억9,200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노숙인 시설의 운영비 지출이 증가하고 인건비 증가 부분입니다. 노숙인시설에 직원이 21명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노숙인이 59명인데 직원이 21명입니까? 노숙인 2명 당 직원 1명이네요?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노숙인재활시설이라서 정부 지원 기준에 의해서 노숙인 재활 시설의 인원이, 그렇게 인원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국·도비로 하는 거니까 강릉시에서 그게 아니고, 노숙인 일시 보호 지원이 있어요. 전년도 1억, 금년도 1억, 이분들은 잠시 있다가?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잠시 거리 노숙인이라든지 강릉시에 차를 타고 와서 배회하다가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귀향 여비라든지 갑자기 연고 없이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장제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원은 30명이고 종사자는 2명이고, 월 어때요? 월 평균 몇 명이나?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하루에 3명씩 오셨다 가시고요. 연간으로 100명 이상이 오셨다 갑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오셨다 최소 며칠까지 머물 수 있습니까?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최소 3일에서 7일까지.

규민

정규민위원

그 이후에는?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그 이후에는 귀향여비를 받아서 연고지로 돌아가는…….

규민

정규민위원

갈 곳 없는 분은?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없는 분들은 시립복지원으로 갑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하루 평균 3명씩이다? 상당히 많네요? 이 예산은?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일시 보호 지원 사업은 시비로 지원하고, 노숙인 시설은 국·도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순수 강릉시비로 하는데, 하루에 3명꼴이다? 여기서 여러 가지 용도는 여비, 식비, 머무는 동안에?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생필품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하루에 3명이라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강릉에 그런 분이 많나요?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작년에는 더 많았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서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예산은 충분합니까?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충분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어쨌든 그분들도 노숙인이 되고 싶어서 노숙인이 된 게 아니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다 보니까…….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노숙인 일시 보호 시설에는 노숙인의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노숙인 얘기를 하니까, 시립복지원에서 노숙인하잖아요? 그 시설에 들어오는 노숙인은 기간이 없어요?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있습니까?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사망하실 때까지 계신 분도 계시고, 중간에 나가는 분도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나가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나중에 갈 곳 없으면 여기 가면 되네요? 얘기상으로 그렇잖아요? 집도 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러면 갈 곳 없으면 거기 가면 되네요?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일단은 연고자가 없어야 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가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사람이 다 있으면 갈 일이 없죠. 이게 본인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없고 거기서 사망하고 장례까지 다 치르잖아요? 우리나라 복지는 잘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임시가 아니고 시립복지원에서 하는 건 언제든지 노숙인, 연령도 상관없어요?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고령이신 분이 93세 분이 계신데요. 연령도, 18세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전국적으로 국비를 줘서 하는 시설들이겠지만 서울 쪽 지하철에 있는 노숙인들 다 내려와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갈 곳 없어서?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기영

김기영위원

지하철역에서 자는 것보다 이 시설에 들어오는 게 좋겠죠?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거리 노숙인이, 거리 노숙인도 대부분 시립복지원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쉽게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럴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을 제도적으로 선별하고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냥 노숙인 아무나, 노숙인 무조건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그냥 노숙인이면 그냥 가서 수용하고, 그냥 거기 시설에서 보호하고 그러는데 아무런 검증 장치가 없느냐?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시설 입소 기준은 있습니다. 18세 이상이면서 장애인이나 질병이 있어야 하고 수급자 책정 기준에 맞아서 입소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사지가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은 이런 곳에 못 들어가니까 지하철역에서 자죠? 그렇지 않아요?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마치 과장님 답변하는 건 아무나 가서 집도 절도 없고, 살기도 힘드니까 시설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여기서 있느냐? 이런 그걸 질의하는 거고,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죠?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노숙인 일시 보호한다는 건, 계속 보호하는 것은 국비 지원에 편성해서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사람, 며칠 보호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시립복지원에 같이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것은 100% 시비로 한다, 이런 얘기죠?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다른 얘기 나옵니까?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비율이 하루에 한 3∼4명씩 된다? 일시 보호하는?

인숙

한인숙생활보장과장

일시 보호.

기영

김기영위원

본 위원도 말은 이렇게 했지만, 어느 누가 정상정이고 어느 누가 생활할 수 있다면 이런 시설에 들어가겠습니까? 도저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가게 되는 거고, 그게 따지고 보면 창살 없는 감옥이지 다른 게 없잖아요. 좋은 건 아니지만, 여력이 워낙 없고 힘드니까 거기 가서 그나마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운영하고 있는데, 종사자들 입장은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내가 급여 받고 일한다는 것보다는 그분들 나름대로 봉사와 본인의 희생, 자부심, 어떤 이런 것을 갖고 나름대로 근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에 대한, 노숙인에 대한 우리의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책도, 배려도 같이 병행해서 해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자활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릉시에 경로당은 신축할 때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정순

이정순어르신복지과장

정해져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업비라든지 평수라든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정순

이정순어르신복지과장

사업비는 3억으로 정했고, 1층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30평 규모로 짓고, 아파트 세대수는 150세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근 경로당이 있을 경우에는 반경 2km 하고 있고, 읍·면에 노인회원은 10명 이상, 동은 20명 이상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인원은 일단 먼저 읍·면은 10명이라고 기준을 했죠? 그러면 30평 기준 내에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상한선은 없습니까?

정순

이정순어르신복지과장

맥시멈으로 30평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넉넉하다면 회원이 많은 곳은 더 넓게 지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규격화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어떤 리에 가면 노인회원이 100명이 넘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30평 기준에 적용해서 경로당을 지어주면 이건 사용 못 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물론 폐쇄를 했지만 너무 밀집되어 있어요. 이런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고 보고, 그다음에 사업비를 3억 원 기준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곳에는 가면 경로당이 시유지가 확보되고, 이런 건축면적이 확보되면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어요. 그런 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곳은 3억을 주면 땅까지 사야 하는데 30평 지을 수 있겠어요?

정순

이정순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정한 3억 원은 건축비용이고, 부지는 가능한 시유지, 마을이 확보한 마을부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 조건이 맞았을 때는 3억 갖고 건축비에 한한다면 충분할 수 있지만, 사실 사례가 많았습니다. 시유지도 없고, 건축 대지가 없어서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철거하고 지어야 하니까, 철거비고 반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순

이정순어르신복지과장

철거가 필요할 경우에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지금까지야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3억의 30평의 경로당을 짓다 보면 마을마다 경로당이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정순

이정순어르신복지과장

인정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또 도의원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됐다고 그러면 더 보강하고 더 좋은 경로당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런 지원을 못 받는 곳은 경로당이 부실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지원 기준을 형평성에 맞게 고려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을 주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리 기준이 있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옥계면 현내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노인회원이 190명입니다. 지금 거기 알고 계시죠. 경로당 부지 갖고, 소유권 갖고 다투고 있는 거?

정순

이정순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인원의 제한 문제, 지원 문제가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원은 강릉시노인회 지회에 해 주고, 경로당 신축 재건축하는 건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죠. 그 조직에 대한 관리, 노인회에 대한 관리도 강릉시지회에서 관리하고 있죠?

정순

이정순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지만 이것도 행정에서 이런 문제들, 행정이 야기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어르신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기준을 변경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어느 리 어느 면에는 경로당을 잘 짓고, 어느 곳은 부실하게 짓고, 그런 의도도 없을 텐데 형평성에 맞게 경로당을 지을 때 지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검토하셔서 꼭 아까 말씀을 드린 규정이 지금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어르신복지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다음에 544페이지에 보면 마을회관 유지보수가 있네요? 3,000만 원이 있는데 마을회관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정순

이정순어르신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마을회관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없고 워낙 마을회관 설치 이후에 노후됐기 때문에 개보수 비용이 발생할 때 경로당을 겸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저희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개보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 마을회관은 경로당을 겸하고 있다고요?

정순

이정순어르신복지과장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주로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마을회관 이런 식으로, 관내 11개소가 거의 읍·면 지역에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읍·면 지역에 마을회관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경로당 시설이 부족하니 이런 보수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시에는 없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 예산서에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지원해 줄 때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정순

이정순어르신복지과장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수도파열이라든지 벽체 누수, 방수 이런 부분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마을의 요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묵과할 수 없고, 대부분 읍·면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마을회관 내지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최소한의 시설보수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런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를 하려고 합니까?

정순

이정순어르신복지과장

신청 들어온 곳은 학산2리 벽체 보수 문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마을회관에 지원이 안 되어서 방치되어 있는 건물이 많이 있어요.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이, 물론 마을회관에 지원해 주고 다른 목적의 사업으로 한다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마을회관이 엄청나게 방치되어서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건물들이 몇 곳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정순

이정순어르신복지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건물을 철거하는 데도 돈이 들고, 유지에도 돈이 드는데 강릉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어차피 이런 마을회관들을 어떻게 존치를 하거나 폐쇄할 건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산2리는 어떻게 지원이 됐는데, 지원 못 받고 있는 마을회관에도 그런 목적으로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쓰고, 마을을 위해서 쓴다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정순

이정순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경로당 부분은 앞에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사실 경로당 부분이 원래 부지는 제공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려고 하는 마을에서?

정순

이정순어르신복지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건축만 해 주는 것으로, 시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지 제공하기 힘들죠.

정순

이정순어르신복지과장

어렵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고 그 부지를 사서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농촌 지역에는 부지를 마을에서 제공 못 하면 가령 사려고 한다고 했을 때 보면 그나마 땅값이 시내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할 수가 있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성산 관음2리 경로당 지었어요. 부지 사는데 돈 보태줬어요? 돈 들어갔죠. 들어갔습니다. 찾아보세요. 피치 못하게 마을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거기에 인접해서 부지가 가령 조금 필요할 때 예외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내도 보면 가급적이면 시유지를 찾아서 지으려고 하고, 시유지가 여의치 않을 땐 땅값이 너무 들어가니까 많이 과에서 고민하는 것 같은데, 시유지는 찾았어요. 근데 보니까 토목공사비가 너무 들어가요. 건물 짓는 건 3억 들여서 30평 짓는다고 치고, 그렇다고 시유지 찾아다닌다고 산 위에 지을 수 없잖아요? 나름대로 주거밀집지역이나 어르신들이 쉽게, 가까운 곳에서 모일 수 있는 곳을 찾아야지, 시유지 찾다가 안 되니까 산밑에, 산 위에 어르신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애를 쓰고 시유지를 찾았는데 찾고 보니까 시유지를 공사하려고 보니까 부지 정지작업 하는데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도심 한복판에 멀쩡한 집들까지 사서 주차장 만든다고 수십억씩 들여서 주차장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어르신들이 가까운 집과 가까운 거리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도 예산이 다소 들어가더라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무조건 부지 없으면 안 된다, 물론 이렇게 하고 나면 전부 다 땅까지 사서 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그런 건 형평에 잘 맞게,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질적으로 건축을 해 보면 30평 기준으로 3억을 갖고 짓는데 날이 갈수록 건축비가 부족하죠. 왜, 이게 언제적 책정해 놓은 금액이냐? 요즘 짓는 거 보면 다 경로당도 내진설계까지 해야 합니다. 지반조사까지 해서, 건축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돈에 맞춰서 힘들게, 짜게 지으려고 하다 보면 너무 부실이 될 수 있고, 졸속으로 지어질 수 있고, 그렇다고 무작정 늘릴 수도 없고 금액을,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내 돈 들여서 지으면 30평 3억 잘 짓죠. 주택을 지어도 고급주택을 지을 겁니다. 그렇지만 관급에서, 관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사급의 모든 공사가 토목공사든 건축공사든 모든 공사가 관급으로, 사급에 곱하기 1.5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3억 들여서 짓는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3억. 그건 관급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런 부분에서는 해당 부서에서도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많이 딱하고, 그러니까 이제 강릉시가 경로당으로 등록된 게 300개 정도가 되죠.

현숙

강현숙복지국장

302 곳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걸 전체다 관리를 하면서 없는 곳은 신축해 달라고 많이 요구할 것이고, 오래된 곳은 리모델링해 달라는 곳도 있을 거고, 이제는 전부 강릉시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니까, 앞으로 초고령화 금방 겁니다. 그런 시설은 앞으로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게 행정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산업위원회에서 잘 접하지 못하고 자주 접하지 못해서 그런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있잖아요? 프로그램 운영비도 있고, 사실 본 위원은 경로당 순회하면서 프로그램해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 상당히,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본인 이름을 못 쓰던 분들이 이름까지 쓰고, 글까지 써서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진짜 이건 늦었지만 괜찮은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내년 예산, 올 하반기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모이지 못해서 못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괜찮다면, 더 강화되어서 2단계까지 강릉시도 들어갔는데 빨리 진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경로당 문을 다시 열면 그때 이런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어르신들한테 잘할 수 있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시설, 청솔공원 운영, 화장시설 운영에 있어서 예산서 보면 9,700만 원이 전년도 보다 삭감되어 나왔는데 그중에서 보니까 면 발전 지원금에서 7,700만 원인가?

정순

이정순어르신복지과장

3,700만 원요.

기영

김기영위원

7,700만 원 면 발전기금에 이렇게 준 이유가 줄 거 다 준 겁니까?

정순

이정순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 않고, 이번에 면 발전기금을 당초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데 나머지 4,000만 원은 8.15 사천면민 체육대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예상 사업 기간이 하반기에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을 약속하고 1,000만 원만 편성한 상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줄 건 주는 건데?

정순

이정순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많이 절감한 것 같은데 추경 때 줄 건 주는데, 면민 체육대회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면민 체육대회 안 하면 안 줘요? 다른 쪽으로 지원하겠죠?

정순

이정순어르신복지과장

다른 쪽으로 지원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솔향하늘길?

정순

이정순어르신복지과장

화장장 이름.

기영

김기영위원

화장장이 이름이 그러니까, 처음 화장시설 공모할 때 공모조건이 뭔지 아시죠? 화장장 유치한 마을 30억 주겠다? 그다음에 그 마을에는 화장수수료 15% 주겠다, 화장장 안에 있는 시설, 이용권을 마을에 주겠다? 시설사용권 커피숍하는 거, 그때 면 발전기금 준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정순

이정순어르신복지과장

면 발전기금…….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나중에 화장시설 그 조건을 내걸고 공모하니까 강릉시에서 10개 마을이 신청을 했어요. 전부 다 기피시설이라고 안 하려고 하다가 시민여론조사까지 해서 역시 공원묘지가 있는 석교2리가 제자리 같다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천면 지역 전체 주민들이 “사천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한 동네만 갖고 나머지는 다 뭐냐?” 그러면 화장장이 사천에 있다고 그러지 석교리에 있다고 얘기하진 않는데 그래서 면민들 반발하다 보니까 무마하기 위해서 운동장 지어주기로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과정에 발전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주기로 해 놓고 삭감해서 내놓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결국은 주긴 주는데 면민 체육대회할 때 지원을 하다 보니까, 8월 15일 하는데 추경에 해도 될 것 같아 살짝 내렸네요? 많이 절감한 것처럼 하는데 어차피 줄 건 주잖아요?

정순

이정순어르신복지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됐고 또한 가지 수목장 조성을 하는데 부지 매입하는데 1억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한발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추세가, 이제는 사천 청솔공원이 잔여부지가, 몇 기 정도가 더 들어갈 정도로 남았습니까?

정순

이정순어르신복지과장

총괄적으로 보면 청솔공원은 5∼6년 내에 만장이 될 것 같습니다. 봉안당은 같은 경우는 1∼2년 내.

기영

김기영위원

매장보다는 화장문화가 80% 하죠. 그러다 보니까 화장을 했을 때 봉안당 같이, 납골당 같은 그런 부분도 결국은 포화 상태에 가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다들 추세가 이제는 수목장 쪽으로 많이 나가는 쪽이니까 시에서도 수목장 부분을 거론하면서 일단 예산은 1억을 해 놓은 건 수목장, 땅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조사해서 어디다 수목장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그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빨리 그래도 한발 앞서서 강릉시가 수목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진행을 잘하시고 대표적으로 청솔공원묘지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순서대로 가서 해야 한다는 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민들한테도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제도고 그런 시스템이니까 청솔공원, 화장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잘해 주시고, 예전에 한 번 산업위원회 왔을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있어요. 화장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거기 오시는 분들이 다 유족들이 화장하러 오잖아요? 이유가 어떤 연유로, 아주 누구 말처럼 호상으로, 고령이라 호상으로 돌아가셔서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연이 있지만, 아쉬운 그런 사연을 안고 사망하셔서 화장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한테 언행이 도마 위에 올라온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강하게 한 적이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그런 유족들하고 접하면서 언행 이런 부분에 잘 해 주시면 그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같은 말 한마디라도, 무슨 서류를 해 오고, 어떻게 뭘 해 오라는 말 한마디도 다정하게, 정겹게 해 주면 그분들이 그런 말에서 상당히 위로받는다고 그래요. “고맙다, 이런 공무원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건 그분들의 생생한 그걸 전달받아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니까 거기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 행동 하나하나도 잘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이정순어르신복지과장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예산안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주무 계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행정위 심의할 때 질의를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강릉시에 여성 청소년 인구가 얼마나 되죠? 파악하셨어요?

세향

최세향여성정책계장

3만4,000명 정도가 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여성 청소년들에게 보건용품을 지급해 주고 있어요. 예산 대비 보면 총 8,000만 원이 넘는 국·도·시비로 지원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예산이 이만큼 잡혀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만큼의 여성 청소년 인구에서 이만큼 지원을 받는데?

세향

최세향여성정책계장

지원받는 예산 중에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랑

김미랑위원

저소득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외에 여성 청소년들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누차 조례를 제정해서 얼마 되지 않는, 강릉이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보건위생을 또 누군가에게 낙인찍힌 것처럼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게 나눠주지 말고, 예산이 얼마 추가 안 될 겁니다. 여성 청소년들에게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위생물품을 나눠주는 게 맞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인데 조례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아요? 강릉시도 조례를 만들어서 전체 여성 청소년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행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향

최세향여성정책계장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규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민

정규민위원

정규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이미용 지원이 있죠?

세향

최세향여성정책계장

어르신은 복지과, 우리 과가 아닌데요.

규민

정규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가족과 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증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공직생활 마무리하시죠?

용순

권용순민원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나가시고도 제2의 삶에 좋은 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름이나 20일 정도가 됐을 겁니다. 어떤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듣기 좋은 강조를 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권 때문에 민원실을 방문했더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 주고 하는지, 진짜 최근에 행정기관 방문해서, 민원인으로서 방문했는데 이런 모습은 처음 겪는다 그래서, 여권하시는 계장님 계신가요? 계장님이 하셨나요?

담당

여권담당

최정녀 직원이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일이 있었죠.

담당

여권담당

최정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사진도 그랬더니까 다 챙겨서 해 주는데 직접 가서 직원한테 칭찬해 주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민원증명과 민원담당 부서는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렇게 친절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공무원이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를 빌려서 대신 칭찬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배용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보충질의, 간단하게 보충질의 1분 이내로 해 주십시오.

웃음 소리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이 끝나고 가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동료 위원님께서 민원증명과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이런 대민, 일선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친절한 것 못지않게 공무원들이 내부적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친절하게 이렇게 해서 반응이 들어오면 기분 좋은 일인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민 접촉하는 민원증명과에서는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끊임없이 배려해야 한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제도나 정책들을 수립해 놓고 마지막을 떠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잘 대민 접촉은 친절하게 하고, 내부에 쌓인 것은 내부 쌓인 대로 풀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용순

권용순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마지막 과 하는데 칭찬 얘기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끝나서 고맙습니다. 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권용순 과장님께서 이 자리가 공직생활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후배들한테 전하고 싶은 거나 소회 한 말씀 진하게 하십시오.

용순

권용순민원과장

쑥스럽습니다. 제가 87년도에 공무원 생활 시작해서 지난달까지 만 33년을 넘침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무사히 근무하게 된 것은 동료 직원들과 선후배 공무원들, 의원님들 배려가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나가서도 열심히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회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고생 많으셨다는 말끝에, 배용주 위원님의 칭찬 한마디가 마무리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순

권용순민원과장

마지막에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을 뺀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증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기 전에 실과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과장님들 있는 자리에서, 공직생활 마지막 브리핑이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시작하기 전에 참모진이 있을 때 소회 한 말씀 하시고 시작하시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까 어느덧 만 40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오는 연말, 12월 말일 자로 명예퇴직을 신청해 놨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신 김한근 시장님을 비롯한 1,500 공직자 여러분과 행정에 늘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강희문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강산이 네 번이나 변했는데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후배 공무원한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명이 모일 수 있는 자리도 없고, 이래서 오늘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계신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부족한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용서를 구하오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함께 열심히 달려 일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간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코로나19도 심해지는 가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마무리 잘해 주시고 또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의 소원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총괄설명이 있겠습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먼저 40여 년간 강릉시의 SOC 사업을 위해 고생하신 조수현 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고맙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건설교통국 쪽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국장님 포함해서 향후 공직을 떠나더라도 여러분의 발자취는 영원히 남아있을 겁니다. 가끔가다가 본 위원도 보면 “이 공사 참 잘했다, 이거 참 안타깝다”는 부분이 많은데 특히 시설직, 토목직들의 역할이 우리 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거의 행정 쪽에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용어 자체도 어색한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과 쪽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5,000만 원이 있는데 해마다 세우는 거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들어오면, 공무원이 직접 수행 못 하니까 용역을 주는 겁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맞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615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있는데 읍면시도3호선 오동교∼학산교 도로 확포장 공사비가 4억1,500이 신규로 서 있네요? 어디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구정면 면사무소 들어가는 앞에 있는 오동교에서부터 구정초교 앞에 있는 학산교회까지 1.2km 구간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도시과 예산은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사업 예산은 이거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왜, 물론 건설과라든지 도로과가 있는데 도시과에서 이 한 꼭지만 갖고 사업 예산을 편성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오동교에서 학산교회 간, 학산교에서 남강릉IC까지 연결도로가, 설악단오문화권 사업이라고 균특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도시과에서 하다 보니까 당초 건설과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던 것들을 도시과에서 균특사업비를 받는 명목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균특사업입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균특사업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도비, 도에…….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했던 부분들은 읍면시도라 건설과에서 시행해 왔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오문화권 사업은 사실상 국비가 90%고 시비가 10%입니다. 단오문화권 사업으로 268억을 사업비로 책정해서 승인받아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원래부터 도시과에서 하던 사업이거든요. 사천면 북강릉IC에서 나가는 부분은 그걸 마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받으려고. 그래서 읍면시도는 순수한 시비로 공사해야 하고, 이 부분은 끝나는 시점부터 90%의 국비를, 200억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그전까지는 자조아리 쪽으로 시작했던 부분은 다 도시계획 부분이었고, 건설과에 있었던 똑같은 노선은 건설과에서도 하고 도시과에서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일괄적인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당위성, 단오문화권 사업은 맞는데 아직까지 국비가 내시되지 않았어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아직 설계…….

대영

조대영위원

지방비로 사업비를 세웠잖아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총공사액은 268억입니다. 단오문화권 사업이, 이건 단오문화권사업 이전에 시작, 연결이 덜 된 상태, 한 구간이 남은 상태인데 4차선 해서, 구정면사무소까지 가는데 4차선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교회까지 가는 그 구간은 건설과에서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단오문화권 사업으로 하게 되니까 한군데서 연속성 있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업무를…….

대영

조대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사업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은 당연히 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국비가 내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선 국비 내시를 받으려고 지방을 댔잖아요?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그런 게 아니고, 저번 읍면시도 사업을 작년에 해 오던 건데 거기서 시비로 올해 사실상 50억을 요청해서 교회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5억밖에 안 섰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어서 지방비 내려오고, 균특사업비가 내려오기 전에 지방비만 세우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순수한 시비 사업 구간입니다. 이 사업하는 구간은, 교회까지는.

대영

조대영위원

말꼬리는 아닌데, 단오문화권 사업으로 균특사업이라고 했는데?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그 구간이 길다 보니까, 교회까지는 읍면시도 사업이고 교회를 지나서부터 균특사업이 되니까 한 군데서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산업위에서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제가 보기에 도시과에 이거 하나만 걸려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613페이지를 보면 생활 불편 해소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라고 용역 준 게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는 생활 불편에 관한 민원이 어떤 게 들어옵니까?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업인가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현재 세울 때는 2021년도에 긴급하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내용들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대두되지 않았지만, 지나는 과정에서 보면 갑자기 어떤 도시관리계획을 조금씩 변경해야 하는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그런 것들을 공무원이 직접할 수 있는 범위도 있지만,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 놓는 겁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생활 불편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도시계획을 진행하다 보니까 발생한?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저희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민원사항이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조금 변경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 그어야 된다는 것이 발생하면 그것들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잡혀진 예산 외에 발생하는, 계획을 진행하다 보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잡은 예산이라는 겁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15쪽에 도시경관 조명 쪽에 넘어와서 조명 조형물 시설물은 유지 관리 및 공사인데 공공조형물 어디를 말씀하시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시청 앞에 전광판.

미랑

김미랑위원

앞에 반다비하고 있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전광판하고,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금성로 중앙시장 위에 분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걸 도시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겁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게만 가는 겁니까? 녹지과나 이런 곳에서 하는데 조명은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613쪽 제일 밑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결정 용역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건가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20년 도래되면, 장기 미집행 시설이 내년에는 도로가 30개소가 있습니다. 그 30개소에 대해서 실효를 시킬지, 아니면 존치를 해야 할지, 만약 존치를 한다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용역비를 세워…….

광민

정광민위원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나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듣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듣는 과정에서 주로 어떤 의견이 나오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사유재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재산권 확보하기 위해서 해지를 해 달라는 의견도 있을 거고, 저희가 생각할 때 도시계획 측면에서 연결도로나 이런 것 때문에 꼭 필요하다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살려놔야 될 입장이고.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615쪽에 금성로 분수 문제, 가동되고 있나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가동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답을 잘하셔야 하는데? 지역구라는 걸 알고 있으시죠? 미진하지만, 가동되고 있습니다. 1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성로 쪽에 분수시설을 설치한 곳은 가로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시장 쪽으로 가는 곳은 분수시설로 인해서 한여름에는 더위를 식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시 한번 가서 점검해 보세요. 겨울철에는 운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여름철에는 분수시설이 여름 땡볕에는 시원함을 줍니다. 실질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합니다. 가동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했는데, 자주 갑니다. 본 위원이. 특히 외지에서 많이 오는, 중앙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실제로 가동되지 않는 부분을 누누이 보고 있거든요? 정 안 되면 토요일이나 금, 토, 일요일 이런 정도라도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거기에 한여름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처음 만들 때 심정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다시 한번 과장님이 나가서 살펴보시고 내년에 가동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뭐가 불편하고, 시설이 안 되어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다른 예산, 다른 시설비 예산이라도 빼 와서 가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놔야 합니다.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기 미집행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이게 예고된 법이 몇 년에 제정됐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2000년도에 잠깐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99년 9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진용

김진용위원장

2000년도에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법 개정이 되어가면서요?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20년 장기 미집행에서 작년부터 해서 현재까지 예고를 줬어요.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그동안 뭐 했느냐는 겁니다. 10년 넘도록 뭘 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나간 일이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20년 도래되는 도시계획도로 시설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수립한 기간이 있으니까 내년에도 몇 개소가 나오고, 본 위원은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차원에서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해당하는 3∼4년 최소 5년 단위로 앞당겨서 계획을 미리 사전에 수립하는 게, 사전에 계획 수립해서 시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저희도 시민의 재산을 묶어놓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최대한 보상할 수 있는 것들은 보상을 서두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해제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매입 문제라든지 토지 보상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게 되면 당해연도에는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사전 해 주시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618페이지에 옥천동 도시재생 진행되잖아요?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에 관련된, 청년센터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어울림 플랫폼에.

미랑

김미랑위원

사무실을 하는 게 디자인하고 뭘 하는 걸 청년센터 예산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원래 뉴딜하면 그 안에 그런 게 뉴딜 사업 예산으로 진행되는 게 아닙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기본적인 건축물은 저희가 완성시키고.

미랑

김미랑위원

안에 내부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집기라든지 내부시설이 필요에 따라서 시설들을 별도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미랑

김미랑위원

지금 어차피 옥천동 도시재생 안에는 청년센터를 만들려고 해 놓은 거죠? 공간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예산이 안 잡히면 차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옥천동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청년에 관련된 예산에 집행되어서 여기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당초 계획을 그렇게 해서 국토부에서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일자리경제과나 옥천동 이거 하시는 도시재생과하고, 뭐라고 그래 야죠? 소통을 하셔서 예산을 잡으실 때 일자리경제과를 설득을 시켜서 예산을 하시도록 뭔가 하셔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계속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협의해서 올리긴 했는데 올려놓고 그다음에는 그쪽에서 예산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타당성을 잘 관리를 하셨어야지 옥천동 도시재생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계속 주기적으로 충분히,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진행되면서 계속 협의를 해 왔고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겁니다. 예산이 안 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7월 중에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은.

미랑

김미랑위원

문제는 건물이 7월에 준공된다면 청년센터는 어차피 사업들은, 정책들은 돌아가고 있고, 그렇다면 7월 전에 이것도 같이 완공이 되어야 하는 거지 7월되고 난 후에 다시 안에 넣는다는 것은 이중 예산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일단 시설 부분만 들어가고…….

미랑

김미랑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 안에 디자인을 다시 한다는 것은 이거 진행할 때 같이 하는 것보다는 추후 다시 한다는 건 예산이 좀 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럴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두 과가 합의를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마음이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죽헌 한옥마을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삭감되어도 되는 겁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상태이고 예산 삭감 부분이 한옥마을에 국한된 것이라고 보고, 관광개발공사의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방만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죽한옥마을은 관광개발공사가 위·수탁계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 소유의 관광숙박시설을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는, 뭐라고 그럽니까? 관광으로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평일에는 30%, 주말이나 성수기에는 70∼80%의 투숙률을 보이고 있고, 연간 수익률도 10억에서 11억 정도가 되고, 지출 운영비를 제외하고도 수익으로도 한 2억 정도 수익이 현재 나고 있는…….

미랑

김미랑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오죽헌 한옥마을은 주변 환경하고, 가까이 오죽헌도 있고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는 오죽헌 한옥마을을 방문해서 살펴보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숙박시설에, 지자체에서 하는 것 중에는 뛰어난 숙박시설인 것 같아요? 강릉의 어떠한 관광의 이미지와도 잘 맞고, 시설도 깔끔하고, 그리고 이용률도 보면 금액이 이번에 코로나 실정이지만 9억이 넘어요? 10억 가까이 수익을 발생한 게 한옥마을인 것 같아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예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하나 한옥마을은 잘 진행이 되어 있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을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동 도시재생센터를 설치하면서 7월에 준공하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혹 당초 계획에 센터 설치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센터를 거기에 유치한다고 같이?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럴 경우에 센터 예산이 없어도 도시재생사업에서 안에 시설이나 집기류 설치할 수 없습니까? 이 예산으로? 시비를 줄이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물론 저희가 한번 더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당초 청년시설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 잡을 때부터 시설 부분을 그쪽에 반영해 달라고 협의가 된 상태라서, 거기에 따른 운영에 따른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준비하기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광민

정광민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당초 그런 계획이, 지금 몇 층입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3층.

광민

정광민위원

각 층의 용도가 이미 결정되어서 그렇게 건립하지 않습니까? 3층에 청년센터가 들어온다고 이미 합의했어요. 그럼 시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도시재생사업에 그런 시설이나, 인테리어 시설이나 집기는 빠지더라도 인테리어, 어쨌든 내장은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와 협의해서 칸을 막아놓을 때는 인테리어 예산은 줄여도 도시재생사업에, 거기는 예산이 절감되고 여기에서는 국비 차원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기본적인 마감이라든지 칸막이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협의해서 칸을 다 막는 것은 설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두 과가 충분히 협의하면 예산, 시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신축으로 짓고 있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디테일하게 집기 몇 개 갖다 놓는 건 시가 만약 수립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은 작년에는 성과가 어땠습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작년에도 성과가 좋았고 올해도 성과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성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삭감됐어요? 당초 계획보다? 전년도보다 많이 삭감됐습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4 분의 1 이상.

광민

정광민위원

15억 이상, 15억이 삭감됐는데, 성과가 있는데 15억 정도가 삭감됐다? 누가 성과가 있다고 이해하겠습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은 순수한 시비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공모에 전초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시비 예산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시비가, 내년 시비가 상당히 지원 확보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노력했지만 5억밖에 못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은 성과가 있었고, 예산은 3 분의 2가 날아갔고? 그걸 성과가 있다고, 예산 편성이나 지휘부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닙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를 썼지만 현재 예산 자체가 어려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전체 예산이? 과장님의 판단은 구도심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이 성과가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못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공감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설득도 많이 했는데, 시비로, 순수한 시비로 쓸 수 있는 시비 예산에 여유가 없다고 그래서 5억밖에 못 세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사업 성과가 있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성과가 있다는 것이 보여지면 추가로 추경 때 이런 정도, 동일한 정도는 아니지만 반 이상은 더 세울 수 있을까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세워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은 첫째는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 근거로 해서 필요한 소규모 사업을 하고, 그것이 확대되어서 도시재생으로 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과장님하고 담당들께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하다는 것을 집행부에 꼭 잘 설명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한옥마을은 저렇게 없어지면 어떻게 시가 직영으로 운영할 겁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예산이 삭감이 되면 시에서 직영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문 닫을 건가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문 닫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거, 전국적으로 굉장히 관광숙박시설로서는 굉장히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문을 닫을 수 없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떻게 국장님, 한옥마을, 과장님처럼 전국에서 전통한옥이 숙박시설화되어 있는 곳이 몇 개 있긴 하지만 지금 이런 상태, 산업위원회에서 전액을 삭감했어요. 그러면 복안이 있으십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산업위원회에서도 각 위원님들이, 김용남 위원님 같은 경우 1억 정도만 삭감하자고 했는데 지금 현재 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일단은 전체 삭감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가장 강릉에서도, 전국에서도 이름을 날리고 있고 잘되고 있는데 몽땅 다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일을 할 수 없고, 사람을 써야 방 청소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예산을 다 삭감한다면 결국은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당초 산업위에서 했듯이 1억 정도는 저희가, 나중에 정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1억 정도만 감해 주시면 이어 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 정도로 절박한 상황, 전체 날아 나는 것은 절박한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면, 그런 절박한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국·과장님께서 산업위원들한테, 물론 관광공사가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자치하고라도 이건 그와 무관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절박하게 호소하거나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냥 와서 예결위에서 해 주십사 이런 심정이잖아요? 못해 주겠다고 그러면, 산업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가자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문 닫아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상태로 가면?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절박함을 호소했어야 하는 거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나름 절박함을 호소했지만, 위원님들께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보니까, 나름 그 이후에도 어제도 그렇고, 계속 관광공사에서 올라와서 직접 위원님한테 설득하고 절박함을 이야기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운영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이 해당 과장으로서 전체 8억6,400 전체 산업위에서 삭감됐는데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한옥마을 대행사업비 예산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죽한옥마을이 시 소유의 관광숙박시설로 전국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었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강릉시로서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시설인데, 사실은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강릉시로서도 이미지가 실축 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운영에 따른 관광개발공사의 인력이 약, 청소인력까지 포함하면 18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직장을 잃게 되는 부분도 있고, 관광개발공사와 5년간,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계약에 따른 문제도 있을 거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행사업비를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오죽한옥마을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은 별도로 내일 소명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 외 부분만 답변하시고 위원님도 그렇게 질의를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뉴딜사업에 옥천동하고 중앙동에 시비가 합치면 배정된 게 당초예산에 30억이 넘어요? 기채발행 9억 빼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내년 한해 다 써요? 전반기에 다 쓸 수 있습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상반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쓰도록 하고 옥천동 같은 경우에는 …….

진용

김진용위원장

답만 하세요. 질의하는 부분만 답하세요. 불가능합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옥천동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중앙은?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준비가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용

김진용위원장

왜 질의하느냐 하면 구도심이 3 분의 1해서 15억에서 5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구도심은 읍·면·동입니다. 미래사업 두 군데서 30억이 넘는 돈을 갖다 전반기에 쓰지도 못하는 돈을 구도심에서 삭감하고, 배정이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편성도 전반기에 계속 추경, 추경 얘기를 하시는데 전반기에 쓸 수 있는 돈은 전반기에 반영해서 당초예산에 풀고, 추경에 할 걸 서로 나눠 돌려쓰고, 하반기에 쓸 수 있는 건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이랬으면 됐는데 다 추경, 추경 합니다. 추경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도시재생 사업하면 전부 다 민간이잖아요? 시설도 민간위탁 줍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시설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잘 모르는 업무이고 부서라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건설행정, 지역개발, 하천 그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 쪽에 업무가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차치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장에 622쪽을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가 어떻게 이렇게 1억1,000만 원에서 1억 삭감되고 1,000만 원만 세웠습니까? 올해 예산이 1억1,000만 원인데 내년에 1,000만 원이면, 일반운영비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 답변은 국유재산 사용료 그게 빠졌네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제가 답변을 해 드립니다.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렇게 예산에 차이가 나면 이건 위원님들이 물어보겠다고 과장님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쪽 623쪽 제일 아래쪽에 비행장 입구 하시동간 농로 포장 공사가 있죠. 몇 장이 나오는데, 길이가 1,353m, 넓이가 8.5m인데 세부사업 내역서를 보면 총공사비가 19억입니다. 19억 갖고 1.53km, 넓이가 8m50 할 수 있어요? 보상도 해야 되겠죠?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현재 사업계획은 그 정도면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다고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왜냐 하면 예산 총사업비가 19억밖에 안 섰기 때문에 사업비가 너무 적다? 어떻게 이 예산 갖고 보상까지 해서 1.3km, 8m50을 19억으로 할 수 있죠?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 부분이 농로였는데 농로로 양쪽으로 차가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수로를 매수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6m는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신설하면 사업비가 부족한데 일부분 확장하는 부분, 자전거도로도 그쪽으로 갈 수 있게 하다 보니까 19억이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가능하다고 보는군요? 알겠습니다. 624쪽에 보면 가운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 토지 보상 2억을 세웠습니다. 정해 놓은 사업입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시 전체적으로 소규모 땅에 대한?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수요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포함되는 땅을 매입하는 겁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외국인 친화 실크로드마을을 조성하겠다? 어디입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장소는 교동으로, 교2동으로 되어 있고요.

대영

조대영위원

교2동 어느 쪽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특정지역은 결정은 안 되어 있고 전체 5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1개소에 50대 정도로.

대영

조대영위원

외국인 친화 실크로드마을이다? 어떤 사업입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지역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자전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거치대를 마련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628쪽을 보십시오. 아래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이 있죠? 소하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세우잖아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그건 법률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강릉시에 소하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총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연도별로 나눠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종합계획을 해마다 5억씩 세워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대상수가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못해서 예를 들면 수계에 포함되어 있는 소하천, 대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5억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도시과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 용역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죠?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629쪽을 살펴주십시오. 상단에 소하천 구역 공유재산 실태 조사 용역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1억5,000 갖고 드론을 활용해서 해 보겠다?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예, 이건 소하천 구역 내에 있는 시유지, 그다음에 국공유지를 개인들이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재산의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회계과하고 같이 중복된, 회계과도 올라왔었어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저희가 따져봤는데 중복되는 부분은 아니고 보완되는 부분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중복이라는 말은 안 했어요. 중복은 아니라고 무단점용이지 않습니까? 아주 사고 나면 굉장히 위험한데, 하천이 포화상태인데 드론만 갖고 되지 않는 다? 사람이 직접 용역을 주더라도 하나하나 필지별로 걸어다니면서 봐야지 알지, 드론 갖고 찍으면 경계밖에 안 나옵니다. 드론이 많이 발전됐다고 하지만 드론을 믿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과에서 의지를 가졌으니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628쪽에 소하천 관리에서 우암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628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내년에 39억 정도 감됐는데 예산을 3억 편성했네요? 뭐 하려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현재까지 사업 추진을 상류지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사업비가 되는 거고요.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쉬워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하천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하천을 정비하고, 수해라든지 태풍이 나면 항상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건 동의하는데, 우암천 같은 경우 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우암천이 7번 국도 아래로 다리가 3개 있는데 해안 쪽의 다리하고 가운데 다리는 다리가 높다, 물이 잘 빠진다? 바로 밑에는 바다가 되겠죠. 상단에는, 우일아파트 앞에 있는 다리가 낮다? 그 다리가 낮음으로 인해서 거기서 걸려서 우암천이, 소돌마을이 굉장히 집단부락입니다. 1,0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아주 낙후된 건물, 오래된 건물에 살고 있는데 다리를, 이 많은 사업 중에서, 건설과에서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솔직히 주문진, 연곡 쪽에 공사는 한 꼭지가 있어요. 근데 우암천 정비사업을 한다고 해서 봤는데 다리를 만드는데 저위에다가 그 다리를 뭐 하러 놓습니까? 진짜 필요한, 수해가 났다 그러면 잠기는, 매번마다 민원이 있고 해 달라고 하는 그 다리를 놔주면 되는데, 그 다리 예산은 하나도 반영을 안 하고, 이걸로 우암천을 마무리한다고 그러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죠? 근데 왜 예산에 반영을 안 했어요?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시킨 겁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과장님,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일단 우암천 상류 쪽을 하게 된 계기는 처음부터 시에서는 하류부터 먼저 해나가려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류 쪽에는 가옥들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그래서 도저히 어렵다 판단해서 상류, 옛날 구국도 방학교 상류 쪽으로 옮기게 된 거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 3억 내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본적인 계획들을 봐야 합니다. 왜냐 하면 하폭이, 소하천 정비 계획의 하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로가 없어지는 문제, 기존 도로가 높아지면 그 옆에 있는 건물들을 이주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천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이라든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수용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검토해서 일단은 기본계획에 맞춰서 설계를 할 겁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게 소하천 정비 사업, 우암천 마지막 사업입니다. 마지막 사업인데 다시 또 고민한다고 합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하류 지역은 아직 미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대영

조대영위원

하류 지역부터 하셔야지 위에는 뭐 하려 해요? 위에는 안 해도 괜찮아요. 다리도 안 놔도 되고, 밑에 가 난리여서, 그러면 굉장히 공사하기 어렵고 보상이 어렵다는 그 사업들은 다 포기합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상류 지역도 정비대상이 맞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맞는데, 시급한 건 밑이잖아요? 물 차면, 비 오면 아래지 위에 차요? 거기다 다리를 왜 놓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암천 정비사업을 계획하면서 하류에는 민원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예산을 위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그래서…….

대영

조대영위원

주문진 소돌 사람들이 드세고 그렇습니다. 밑에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되니까 안 하고 위에부터 하겠다? 그 예산을 소진하면 끝이니까, 과장님 발령 나면 그만이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이건 무조건 다리부터 놔야 된다? 제가 3억을 왜 물어봤느냐 하면 다리의 설계비인지 물어본 겁니다. 다리가 아니고 공사 마무리하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갑자기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전에 몇 번 얘기했는데 이번에 해야 한다고? 어쨌든 더 이상 여기서 행감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심의 과정이니까 이런 것은 잘 판단해서, 하천부서에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고생 많이 하면서 왜 이런 질책을 받아야 합니까?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암천에 대해서 다리라도 하나 놔주세요? 다리만 놓으면 물 내려갑니다. 다 걸려요? 걸림으로써 물이 넘쳐서 밑에 다 침수되고 난리 나잖아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과장님께 이런 부분을 열 번도 했을 겁니다. 그 답변을 들었어요. 앵무새처럼 답변하셨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24페이지에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사업으로, 신규인 거죠?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아닙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전년도 예산이?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올해 예산이…….

미랑

김미랑위원

작년에도 했었다는 거죠?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올해 예산이 잡혔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올해는 잡혔는데?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내년도에도 잡으려고 들어와 있고, 올해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이게 사업명칭이 행복한 우리 마을 가꾸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에 필요한 소규모 사업들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소규모 마을사업?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마을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충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마을의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비입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623쪽에 비행장 및 하시동 간 농로 포장과 관련해서 건설과에서는 소규모 공동 도로 시설, 소 교량 이렇게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 관련 소송 보상비도 있고, 그런데 비행장 입구하고 하시동만 꼭 짚어서, 다른 곳은 정비할 곳이 없습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여기는 자전거도로하고 연관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자전거도로 단독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9억이 크다 보니까 이 지역을 기존에 농로길을 확충하고 자전거도 충분히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도로시설 관리 전체를 보면 꼭 짚어서 어느 시설 하나, 어느 곳에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 비행장하고 하시동만 꼭 찍어서 거기 공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이 되겠는데 그 사업비가 자전거도로 사업으로만 하기에는 덩어리가 커서, 별도로 사업명을 정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강릉에 지방하천이 몇 개 있습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정확하지는 않는데 거의 90개 정도 이상 됩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지방하천은 22개, 소하천은 130개.

광민

정광민위원

지방하천을 보면 낙풍천, 연곡천, 정동진천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북쪽으로 없습니까? 지방하천이?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거기가 지방하천입니다. 정동진천, 낙풍천이 지방하천입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지방하천이라고 하면 양양 남대천부터 큰 하천을 갖고 하는데 관내에는 22개의 지방하천이 있는데, 무조건 다하는 게 아니라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곡천 같은 경우에는 16년도에 국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직접 올라가서 PT를 해서 당선됐던 부분이고, 정동진천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긴급으로 도에서 정동진천을 먼저 해야 되겠다, 매년 수해가 발생하니까, 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서 그 순위대로 도에서 책정되어서 내려오는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연도별로 계속 피해가 나니까 정동진천을 넣게 됐고, 옥계 낙풍천 같은 경우도 도에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낙풍천 주변에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 필요로 해서 낙풍천을 먼저 정비하게 됐다. 이래서 세 군데를 저희 시에서 지방하천을 먼저 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소하천 정비도 우선순위?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순위 정해진 대로.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 지방하천 정비 순위 계획,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 순위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하나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방이 과거에는 단순히 제방의 역할만 하던 것이 이제는 산책로 역할도 하고, 경관 역할도 하고, 도심에 교통 문제에 큰 축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차도 역할도 하고, 인도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게 강릉시내 젖줄인 남대천을 중심으로 봤을 때, 강릉교를 놓고 봤을 때 네 등분을 해 보면 위쪽으로 건너 이쪽 도심 강남, 바닷가 쪽에 강남 강북 네 군데로 나눠보면 세 군데는 안전펜스가 다 있어요. 차도 역할도 하고, 인도 역할도 하고 다 되고 있는데, 딱 한 곳은 차도 역할을 못 하고 인도 역할만 하는데 그나마 안전펜스가 없어요? 단 1m도 없어요. 사적인 자리에서 몇 번 얘기했었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얘기를 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됐나 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를 시스템하시잖아요? 최대한, 올해도 성과가 없는데 준비 과정이 내년에는 성과가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고, 우암천 준설토에 대한 민원들 접수된 게 있죠? 없습니까? 알아보시고, 준설토 이용에 관한 민원들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635페이지를 보면 제초작업하는 게 나와요? 시가지 도로 제초작업을 보면 지나다니다 보면 제초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도로과에서만 관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읍·면·동에서도 하고, 어디죠? 국토부에서 하나요? 몇 군데서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제초작업은 법정도로, 읍면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포괄적으로 예산 세워서 읍·면·동에 재배정해 주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비법정 도로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마을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제초작업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할 때마다 용역을 주시는 건가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용역은 주지 않고.

미랑

김미랑위원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제초작업을 읍·면·동 직원을 비롯한 통장님이나 기관단체 분들이 어딘가에서 제초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민간단체라든지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게 읍·면·동에서 자발적으로 제초작업을, 예산에 보면 제초작업을 한다면 읍·면·동이든 도로변이든 일괄적으로 어딘가에서 해서 제초작업은 이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하니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읍·면·동은 안 된 곳은 관변단체가 가서 제초작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제초작업을 1년에 두 번 정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강릉시 도로 제초작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적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배정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긴 해야 되겠지만 시 재정으로 본다면 예산 확보해서…….

미랑

김미랑위원

국도유지에서 하잖아요? 고속도로만 관리하는 겁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것만 하고 고속도로와 국도는 기관이 별도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별도로 하고 있고, 저희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만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읍·면·동이나 뭔가 일이 가중되는 일이 발생되더라고요? 제초작업으로 인해서, 주변에 가지도 쳐야 하고, 가끔 나뭇가지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예산이 잡혀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해서 진행이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미랑 위원님이 이해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읍·면별로 예산을 재배정해 줘서 쓰는데, 사실상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전체 모아서 쓰고 식사를 하거나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지, 그렇지 않은 읍·면에서는 예산 내려보내 준 그걸로 인부 사역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 정도 제초작업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636페이지에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도로제설 차량 계약 건 문제 이게 저희가 봤을 때 12월에 눈이 안 오는 건 맞고, 예산 절감 부분은 지적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지자체 보니까 최저가로 해서 계약이 됐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보다, 표준단가나 이런 것으로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해서 강릉시만 다른 도시보다 계약하는 단가가 최저가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단가 부분은, 타 시·군보다 단가 차이는 있습니다. 영동지역으로 본다면 시 같은 경우에도 표준적인 단가로 보시면 되고, 저희가 물가정보지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규정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얘기했던 단가는 터무니없이 적다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거고, 영동지역하고 영서지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단가 책정하는 부분에서는 시·군마다 달리 적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낮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수치상으로 최저가 단가로 계약이 됐다고 말이 나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최저가든 표준단가표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다 하셨다는 거잖아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아픈 데를 건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도로행정, 도로관리, 도시계획도로, 읍면시도 이렇게 4개 부서가 있잖아요? 본 위원이 앉아서 뭘 쓰니까 옆에 있는 위원님께서 “뭘 쓰느냐”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예산 총괄 설명할 때 행정위원회, 산업위원회 공히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많다? 가장 시민들이 필요한 상하수도, 도로, 교통 이런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집행부가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대폭 증액시켜 놓고, 내년에 어떻게 하란 말이냐? 공교롭게 그렇게 다들 말씀하셔서 다음 날 지방지에 네 분이 같은 내용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 중심에 도로과가 있습니다. 서민들이 생활해야 할 가장 밀접한 부분 길, 길 관리를 도로과에서 하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물론 도시가 발전하자면 기반시설이 확충되는 건 맞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있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도움이 있어야 저희도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예산 파트라든지 지휘부에 어려움을 말씀드렸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예산이 안 서죠? 예산과에서 예산을 안 세워주니까 어떻게 해요? 좋습니다. 행정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균형발전입니다. 강릉시는 읍·면·동이 여러 곳이 있는데 다 균형 발전해야 합니다. 옛날에 혁신도시 강릉시가 안 되어서 머리 깎고 난리 났을 때, 똑같습니다. 지금 제2 하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중앙정부에 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다른 얘기이지만, 어느 공항을 만든다고 난리 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가장 기본적인 광역이나 국가나 균형발전을 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잖아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도로과 예산 중에 계속사업, 신규사업 중에 연곡면, 주문진 사업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소규모 도로할 때 읍·면·동이라든지 올라오면 과에서 취합해서 나름대로 정리해서 예산 파트에 올리잖아요? 과에서 취합할 때 나름대로 편성하잖아요? 읍·면·동별로?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과장님 판단할 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본 위원은 가능하면 지역구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러나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보고 싶어서 봤더니까,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죠? 과매2교 노후 개량, 이 다리는 제가 7년 전에 첫 의회 들어와서 향호리 다리, 시내버스 다니는 길입니다. 다리 다 깨졌어요? 곧 주저앉아요? 7년 전에 요구했던 다리가 이제 한 꼭지 섰어요? 1억? 1억이면 다리 놓을 수가 있어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확정되게 되면 추경이라든지 그때 확보하려고…….

대영

조대영위원

추경 얘기하는데 공무원들은, 과장님 한번 보세요? 국장님 보세요. 여기에 그쪽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곡이나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많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대영

조대영위원

많이가 아니라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다 무너지는 다리, 버스 다니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 무너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어떻게 됐는지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을 이렇게 해 놓고 예산부서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예산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특히 알지 않습니까? 의회는 지역을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가야 합니다. 여기에 물론 정광민 위원님은 시내 동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미안합니다만 그렇잖아요? 같이 가야죠? 하나도 없어요? 예산서가 오픈되는데 다른 시민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634쪽에 보세요. 인도정비 사업이 작년에는 총 6억 정도 섰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걸 정비하는 걸, 시내권도 인도 정비를 하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 예산으로 인도정비를 하는 거죠?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3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앞쪽에 보니까 633쪽에 보면 그 3억이 감한 게 신규로 정동진리에 인도 개설공사가 과목이 딱 들어왔네요? 어쨌든 그렇게 보면 6억은 강릉시 전반에 걸쳐서 인도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6억을 세워줬는데, 그걸로 복구가 필요한 곳곳에 인도 정비 사업을 했었어요. 거기에 반이 삭감되어서, 읍·면·동, 그중에 정동진에 인도 개설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진에, 강릉시에 반 정도 인도 정비 예산이 삭감되어서 그렇게 되어야, 물론 필요하니까 개설했겠죠? 물론 다른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정동진 인도 개설공사는 썬크루즈 올라가는 곳에 올해 400m 정도 데크시설을 했고, 정동진에서 썬크루즈 올라가는 곳까지 진입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관광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많은 통행이 있어서 거기를 마저 연결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부분이고, 그리고 시가지 인도 정비 공사는 올해 6억이었다가 내년에 3억 썼지만, 6억은 최대한 확보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인도정비와 관련해서 우선 정비, 물론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강릉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인도 정비하는 거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학교 주변에 인도정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게 하자? 교통 계획도 세우고 있으니까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636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우선적으로, 특히 초등학교 주변이나 그쪽은 안전시설이라든지 인도 정비라든지…….

광민

정광민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하는데 학교 주변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시내권에는 어디 인도가 안 되어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대부분 인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단지 안전시설 있지 않습니까? 펜스라든지 노면 표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설치를…….

광민

정광민위원

교동초등학교 저쪽에는 인도가 없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한번 과장님이 여유가 될 때 찾아가 보시고 교동 앞뒤 학교 주변에 인도가 없어서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과장님께서, 일단은 시외권에는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시내권 안에는 우선 학교 주변, 그다음에 관광지 주변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떻게 하면 학교 주변을,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시설을 해 주는 게 어른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드리니까 그런 예산들 있다고 하면 어디가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지 살펴봐 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추경 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되어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전년도 사업에 제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추경 때 서서 당초예산에 없다 보니까 추경에 서서 계속 지속하는 사업인데, 신규사업이 아니라, 당초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전년도에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금년도에 지칭은 안 했습니다만 시설을 하던 것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마무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사업들 서너 개 되잖아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런 부분을 꼭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확보를 할 수 있는 최대한 하셔서, 확보하셔서 내년에는 후반기라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시고 확보하세요.

규선

장규선도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교통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산업위에서 충분히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사실 말이 많습니다. 관련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죠?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2021년도 저희가 7억, 예산서에 계상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게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이?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예, 7억이 부족합니다만 시 전반적인 재정을 감안해서 내실 있게, 저희가 7억을 가지고 알차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사실 교동택지 쪽하고 유천지구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잖습니까?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주차장 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저희가 교동택지는 계상해 놓은 7억 중에 2억 정도를 들여서, 풋살경기장 옆쪽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위에 한 100대 정도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천지구는 현재 선수단 아파트 앞쪽, 8단지 앞쪽에는 강릉 KBS 신사옥 부지가, 지금 한 3,300평 규모가 됩니다. 현재 46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우미린 쪽은 아무래도 협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한지하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찾아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우리 강릉시에서 시내버스노선이 총 몇 개 노선인가요?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우리 강릉시는 2개사, 시내버스 노선은 97개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비수익노선 지원금액이 얼마나 갑니까?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민

정광민위원

예.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올해는 아직 비수익노선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21일에 시정조정위원회가 개최 예정인데, 그때 거기에서 얼마를 지원할지 정해서 올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지원했습니까?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용역 결과에 의거 비수익은 총 44억이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70%만, 총 30억 지원을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얼마 정도 편성하였습니까?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내년 예산은 저희가, 올해 30억 난 것에 마실버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3대 들어왔고,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 있어서 그 반인 15억을 현재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비수익노선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마실버스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13대 들어와 있고, 작년에 6대, 올해 13대, 또 내년에 5대, 올해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반영된다면 내년부터는, 내년에 또 추가로 5대 마실버스가 들어오고, 그러면 비수익노선에 대한 재정보전지원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마실버스 관련해서는 사실 얘기가 많습니다. 기존 어르신들은 불편하다고 하고, 기존노선을 다시 그냥 하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마실버스 장단점 관련해서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마실버스 제도 도입에 대한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셔야 할 부분이, 마실버스는 현재 주 52시간, 근로기준법이 개선되어서 버스기사 분들의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코로나 장기화로 지역경기 악화, 그래서 버스회사의 경영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수익노선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거기에 대처방안으로 우리 시에서 공공용 버스를 도입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단점으로는 갈아타야 하는, 일반 노선까지 마실버스가 연장을 시켜서 거기서 일반노선, 시내로 들어오는 노선을 갈아타는 문제, 그게 환승이 되겠습니다. 환승에 대한 불편한 점과, 또 환승을 하기 위해서 버스승강장, 환승센터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대기하는 시간이 조금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신 장점으로는 버스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었더라도 우리 시에서 공공용버스를 투입함으로 인해서 교통약자, 노인 분들이나 어린이, 학생들에게 버스회사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대중교통의 편의를 저희가 제공한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비수익노선 지원하는 부분, 그 예산에 대한 절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편한 점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장도 받고 이래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버스가 도입되면서, 물론,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용자들이 청소년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조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균형으로 마을이 발전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상업지구에는 주차장을 만들려는 노력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정광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교동이라든가 유천택지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그나마 거기는 아파트 밀접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자기네 공영주차장이 다 있어요. 그 외에는, 제가 일례로 강남동이나 이런 쪽에 보면 남산공원 뒤쪽으로 작은 개인주택들이 붙어 있는 곳들은 길도 좁아요. 그러다 보니 마당도 작아요. 그래서 마을길 좁은 곳에다 차를 세워놓고 나면 어떤 화재나 제설작업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가장 노출된 곳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개인주택들이 밀집되고 열악한 곳에 대한,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면 골골이 텃밭처럼 작은 밭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공영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로 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매번 화재, 제설 이럴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차를 도로가에다, 그리고 골목길에다 세워놓으니까 차들이 들어가 있기가 힘들고 빠져나오기도 그렇고, 그리고 주민들 간에도 서로 주차공간으로 인한 불화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다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에 있는 문제보다는 약간 더 벗어나 있는 주택가, 그리고 열악한, 작은 개인주택들이 밀집된 곳의 주차공간들이, 지금은 그쪽으로 눈을 돌려서 확대시켜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예산을 이쪽으로 잡아놓아야 합니다.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국공유지 유휴지, 자투리땅도 알아보고 또 개인부지도 임차가 가능하다면 임차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가 그 부분을 신경을 쓰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643쪽에 특별교통수단에 관련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일명 행복콜인가?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예, 희망택시요.

미랑

김미랑위원

지금 강릉에 총 몇 대죠? 19대예요?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23대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임차택시는 몇 대예요?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임차택시는 7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예산이 증감이 됐어요. 그러면 택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24시간 운영확대로 인한 인건비 증대인가요, 아니면 차량의 증대인가요?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마을에 정류장이나 버스터미널 또는 병원, 학교까지 희망택시를 운영하는데 거기까지 운영비용, 버스비용만 1,400원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재정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늘어나는 부분을 저희가 재정을 더 늘려서 잡았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이용빈도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추후에 임차택시나 이런 부분을 해서 구분을 지을 생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희망택시, 리프트가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임차택시는 일반택시잖아요, 그렇죠?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게 뭐냐면 어르신하고 장애인하고 봤을 때에, 그렇죠? 어르신들은 임차택시가 편하고 리프트차량은 휠체어를 탄 분들이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게 맞고…….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분지어서 운영하면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번에는 저상버스가 몇 대가 들어옵니까?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이번에는 세 대 들어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강릉에 총 몇 대예요?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저상버스가 총 27대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아직도 30대 더 들어와야 하죠, 법정대수 맞추려면?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정대수는 41대까지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20대 이상 더 들어와야 하잖아요?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 저상버스를 늘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산업위원회에서 한번 다루었었는데, 한 가지만……. 과장님, 고령자 면허반납 인센티브 지원 있죠?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서 20만 원 주죠?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강릉페이로 카드에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보면 시비 추가 재원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시비 추가 재원이라는 것은 왜서 발생했죠?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국·도비 부분을 배정을 했는데, 사실 그 배정해 준 금액이 우리 배정금액보다 좀 적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시가 추가 부분을 잡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인센티브 지원하고 노인교통안전교육 포함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4,300만 원에 대해서 도비가 30%다 이 얘기예요?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전체적인 예산은 1억2,000인데 4,3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도비가 30% 하니까 1,290만 원 도비고, 그 매칭비율대로 하면 시비가 3,1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반납하는 숫자가 많으니까, 그걸 다 지급을 못하니까 우리 시비 자체 재원 추가해서…….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확보해서 지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까지 반납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올해 783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올해만?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까지 전체가 아니고?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예, 올해만 783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올해만 그 정도면, 내년에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삭감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올해 말고, 전년도에는 몇 분이나 반납했어요?

우리가 맨 처음 10만 원씩 하다가 조례 개정을 해서 20만 원으로 늘려서 소급적용 다 시켜줬죠?

먼저 10만 원 받으신 분들까지 20만 원으로 다 소급적용 시켜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1년도에는 한 600명 정도가 반납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게 해가 갈수록 반납하시는 분들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많으면 더 세워서라도 해 줘야지요. 그래서 보면 도비가 매칭률 30%라고 해서 거기에 맞추면 이 금액이 4,3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조례는 정해놓고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해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해 드려야 하는 것이니까, 시비추가재원…….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표기를 제대로 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전체 금액에서 올해 1억2,800이 섰는데 내년도에 1억2,000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매칭비율로 보면 1억2,000에 대한 도비 30%면 3,600만 원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예산서 책자에 보면 시비 추가라고 해서 7,700만 원을 우리 순수 시비로 맞춰서 해 드리겠다!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단 얘기죠?

그렇게 되었든 간에 추세가, 고령자 면허 반납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거기에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당연히 추가재원을 확보해서라도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것은 맞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소외 받지 않게, 소홀하지 않게 잘 확보하셔서 다른 일이 안 생기게 잘 확보해서 하세요.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실버스 운영에 대한 부분, 언론이나 방송에도 나오고, 우리뿐만 아니라 타 지역 언론에도 많이 타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첫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지금 모니터를 잘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심사숙고하게 경험을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어떤 것인지 귀담아들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특히 겨울철이라서 마실버스와 주 버스에 대한 환승장소가 기다림이라든가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환승장소에 대한 대책 마련까지 같이 하셔서 민원 해소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과장님과 국장님께 요청 하나를 드린다면, 지금 영전 주변이라든가 교도소 인근 주차장 주변이 상당히 주차난으로, 출퇴근 시간 해서, 시청에 카풀 차량 이런 것을 다 못 들어오게 하니까 IC 인근 부근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화물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공한지가, 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게 하천가에 있는데 그 부분에 국장님, 건설 쪽에 사토량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잔해 사토량 지정을 하셔서 일부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토장으로 해서, 움푹 파여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하나…….

수현

조수현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교동 7공원하고 2공원 이쪽에서만 해도 100만이 넘는 흙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버릴 데가 없어서 걱정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틀림없이, 매울 수 있는 자리가 많을수록 공원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과장님, 들으셨죠?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국장님 마지막 선물입니다.

용규

최용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우선 해서 그런 부분들 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건축과 첫 장에 보면 빈집 정비 관련 되어 있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강릉시에 빈집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파악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정비사업이라 하면 정비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철거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철거 및 정비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빈집을 정비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세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정비는 노후된 주택을, 빈집 정비, 1~2년 이상 방치되어 살지 않는 집을, 저희들이 본 대지에 있는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는 거죠.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정비는 안 하시고 철거만 하시는 거예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철거함으로 인해서 그 건물이 다 정비가 되는 거죠.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들은 다 주인과 그거가 되잖아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죠.

미랑

김미랑위원

만약에 지금 철거를 안 하시고 계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흉물스럽게 계속 남아 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왜 철거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강릉시가 이걸 리모델링이나 내지는 이런 것들로 해서 다시 강릉으로 되돌아오는 분들에게 임대를 내놓거나 아니면 농촌에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대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건물은 부동산이잖습니까? 땅하고 건축물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는, 등기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 물건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매각 임대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21개 읍·면·동에 산재해 있는 게 363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마다 저희들이 60동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사해 보니까 늘어난 수요가 한 85동이 됩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늘어난 지역이, 지금 인구는 절벽으로 치닫고 있고 빈집 재산권을 가진 부분을 시가 매입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철거정비사업을 민간보호사업이라 해서 우리가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집을 매각하는 부분은 일단 예산이 무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안 돼서, 이것은 국가에서 소규모 빈집정비사업이라는 새로운 법령이 개정됐고요. 두 번째, 기피하는 사유는 저희들이 21개 읍·면·동에다 빈집정비사업을 매년마다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받습니다. 받으면 노후 불량도에 따라서 매우 불량하면 5점, 3점, 1점 이렇게 매겨서 그걸 하는데 문제는 소유권자들이 기피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건물하고 땅이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다음 두 번째로는 소유권 가진 자가 사망하시면 상속문제, 그다음 세번째는 소유자가 읍·면·동에, 왕산 이런 부분에 예를 들면 행불되시거나 또 한 가지는 건물을 철거했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철거 기피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고요.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철거를 못하시겠죠.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시골이나 이런 데도 보면 대게 몇 십년 계속 비어 있는 집들이 있어요. 그리고 농촌도 문제지만 도심지 안에, 주택가 안에도 문 대충 걸어놓은 빈집들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범지대처럼 보일 수 있고, 그리고 혹시라도 범죄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차라리 이런 것을 도심지 안에 있는 빈집들은 되도록 리모델링을 해서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우수경관 건축물 유지관리를 하신다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건축물 자료수집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든다고 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강릉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가서, 아니면 강릉시내 우수경관 자료수집을 하셔서 어디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 우리 강릉시가 디자인을, 건축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위해서 자료 수집하러 출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 있는 건축물, 교동택지나 해변 관광지 이런 부분들에 다른 타 사례를 통해서 인허가 때 어떤 심의하거나 이럴 때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걸 자료 삼아서 경관을…….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주택 건물을 지을 때 그걸 참고 삼아서…….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삼아 자료를 활용하는 거죠.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649쪽 하단에 보면 간판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당연히 간판이 불법이면 문제를 제기하고 철거하라고 명령을 할 것이고, 불량간판이라고 정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불량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649쪽 옥외광고물 디자인 개선정비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민

정광민위원

예.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지금 읍·면·동에 우리가 45개소가 간판이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판정비가 아니고 게시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간판정비가 아니고…….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예, 옥외광고물 개선 및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에 현수막 게시대 및 디자인 개선…….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세 번째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불법 및 불량 간판정비 이것은 벽보판이라든가, 21개소가, 시내에 전부 다 비치되고 있는데요. 그 게시판을 정비하는 불량간판정비라고 말씀을 붙여놓았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개인의 간판을 정비하는 게 아니라 시의 공공의…….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공의 간판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게시물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간판정비사업은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우리가 간판정비사업은 예전에 했는데 현재는 간판정비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간판 정비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개인간판은 정비하고 있지 않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그동안 쭉 간판정비사업을 했었잖아요?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그것은 예를 들면 올림픽 기간이라든가 한시적으로, 올림픽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이번에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월화거리 쪽으로 간판정비사업을 하려고 신청했는데 거기는 개인이 최소한 70% 이상 동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의가 안 돼서 하지 못했습니다. 정비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간판정비 시범사업이 일전에 올림픽 때는 초당 이쪽 일대하고요. 다음 성산 이쪽 거리 했었는데 그것은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한시적 사업이었다?

동문

김동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옥계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650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 보조율 50~90%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노후된 것에 대해 뭘 보조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이 사업이 뭐죠?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공동주택단지 내에,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 내에 공동이용시설이 노후됐다거나 보수가 필요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대상지로 선정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서 좀 전에 말씀하신 50%나 90%까지 지원하는 것은 개념을 보시면 소규모단지, 세대수가 적은 것이라든가 아주 오래된 단지 이런 쪽에는 지원율이 높고 세대수가 많다거나 최근에 지어졌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노후 된 아파트에, 아파트 전체가 아니고 안에 공동이용물에 대한 것만 보조를…….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도색이라든가 방수라든가…….

미랑

김미랑위원

아파트 자체 내에 도색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내(內)가 아니라 외부 도색이라든가 방수라든가 하수처리라든가 CCTV라든가 승강기 교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행정에서 지정을 해서…….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보통 12월 중순서부터 공동주택단지 내에다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시달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접수가 되면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최근 3년 이내에 지원된 데는 안 되고, 그래서 거기서 대상 단지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지금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 말씀인 거죠?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은, 안전점검 대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얼마나 있죠?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우리 공동주택단지는 쉽게 생각하면 의무관리단지가 있고 비의무관리단지가 있는데 여기서 소규모 안전점검은 비의무관리단지 87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15층 이상이 되고 30년이 경과된 그런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87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다?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안전점검 해서 D등급 나오거나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실질적으로 D등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목 공간 같은 경우는 E등급이고요. 웬만한, 거기서는 D등급 정도 나오는 그런 단지는 없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E등급 나와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어떤 행정절차를 하죠?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최소한 그런 쪽에서 자체적으로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D등급이라든가 E등급 이상이 되면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재건축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대목 공간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일부 세대가 반대해서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안전관리를, 그렇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안전점검이잖습니까?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해서 열악한 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시에서 적절하게 유도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거죠.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공동개발을 유도한다는 건가요?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아마 아파트단지가 공동개발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고요. 기존 건물들이, 아까 D등급이나 E등급 정도에서 노후가 심할 경우 그것이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아니면 사실상 그 이상의 대목 공간 연립처럼 그 정도 된다면 이주라든가 이런 대처를 강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사실 포남1주공, 그다음 등등은 굉장히 슬럼화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포남1주공 같은 곳은 재건축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합이 육성되어서 상당하게 저희에게 서류가 접수가 되어 진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화아파트하고 매화하고 공동으로 하는 소규모 재건축도 조합이 결성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재건축 추진되는 곳에 관리를, 재건축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최상섭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영철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본 위원장이, 불부합지 측량 수수료가 삭감됐어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삭감된 게 아니고 일부러 1,200만 원을 이번에는…….

진용

김진용위원장

일부러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50필지 갖고, 그만큼 강릉의 불부합지가 해소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여태껏?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1,200만 원 세운 것은 집단적인 불부합지는 재조사로 하지만 지역적으로 몇 개 필지 정도, 측량 과정에서 민원이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차원에서 세운 것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불부합지 지정된 곳이 몇 곳이에요, 우리가? 강릉에 불부합지 이러면 어마어마한 것 아닌가요, 경계측량 신청했다가 못한 곳이?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이…….

진용

김진용위원장

재조사 사업지구는 국비 받아서 별도로 하고, 지금에 예산 문제 1,200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지 일부러 그랬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올해 예산도 2,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대부분 반납을 한 상태고요.

진용

김진용위원장

반납을 했으면 불부합 정리를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그건 아닙니다. 어떤 민원인이 측량신청을 해서…….

진용

김진용위원장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불부합 정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부합으로 확정된 부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시 차원에서 해소를 해 줘야지 민원이 있다고 해서 해결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년보다 삭감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지 수가 많은 불부합 지역은 아시다시피 재조사 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재조사 사업으로 해결을 하고요. 한두 필지, 세네 필지, 아주 작은 규모의 불부합지가 나타나는 것은 이 예산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지적불부합지,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지적불부합지 되어 있는 현황을 저에게 자료제출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다음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또 줄었어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그건 올해 조정금을 8월에 2억9,0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진용

김진용위원장

올해가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은 내년도 사업에, 금년도 대비 하면 줄었다는 얘기예요, 조정금이…….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조정금을 산출해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내년에 시작하는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후년 말까지가 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예, 그 사유는 이렇습니다. 올해 8월에 2억9,000여 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현재까지 징수된 것은 한 1억7,000 정도 되고요. 또 12월말까지 얼마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8월에 부과해서 납기 징수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납기일이기 때문에…….

진용

김진용위원장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은 금액이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산정해서 조정금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가능하다는 얘기잖습니까?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돼요. 다음 우리 보동산등기법 보증인 수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25명인데, 잠깐 간략하게, 어떤 거죠?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특별조치법 보증인수당은 얼마를 주라는 규정은 없는데 다른 시·군이나 중앙부처에 알아보니까 보통 1인당 2만 원 정도씩을 한다고…….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5명은…….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보증인은 5명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5명의 범위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위촉한 네 분하고 다음 자격보증인이라 해서 변호사나 법무사 이렇게 1명 포함해서 5명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5명이 2만 원씩 10만 원 곱하기 340필지를 계산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추정은 340필지 내다보고요?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예, 그것도 사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추정된 것은 아니고요. 얼마가 들어올지는 현재 알 수 없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이것은 조치법이 끝날 때까지 유지하는 거죠?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내후년 8월 4일까지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때까지 유지하는 거죠?

영철

박영철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영

김기영위원

잠깐만요.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할 때 차량등록사업소 못 해 가지고 한 가지 추가로 좀,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산업위원회에서 할 때 꼭 차량등록사업소는 한 가지만 얘기하잖아요. 뭔지 아시죠?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차량 등록할 때 차고지, DB구축 잘 하고 있죠?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일단은 기본데이터를 뽑아서 지금 임대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해야 해요. 그거 안 하면, 지금 강릉 시내 어렵게 예산을 수십억씩 들여서 도로 하나 개설하고 나면 제일 먼저 뭐 생기는지 알죠? 대형차량, 중기, 길옆에 갖다 대잖아요? 이걸 교통과하고 얘기해 보면 지금까지 단속실적이 전무하단 말이에요. 원래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차량을 등록할 때, 화물차부터 중기, 버스, 다 주기장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주기장 등록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등록을 하고 번호판 달았을 때는 이미 어딘가에 내 차량에 대한 주기장은 다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서 따져보면 전혀, 주기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도 없고 그 한 번지 안에 면적으로 봤을 때는 차량을 10대도 못 대는데 등록사업소에 등록된 것을 보면 20~30대 등록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그게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토지가 잡종지나 맞아야지 등록하겠지만, 농지에다 갖다 등록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대로 DB구축해서 이걸 관리를 안 해 주면, 분명히 차량등록할 때는 주기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기장에 보면 차가 없어요. 그런 일이 이제는 발생하면 안 된다! 그래서 등록할 때부터 이제는 앞으로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대로 관리를 잘 하셔서 우선 선제적으로 차량등록할 때부터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도심지 주차난 심각, 주차장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등록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잘 좀 앞으로는 챙겨서 제대로 된 주기장에 등록하고 거기다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한이정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차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인사올리겠습니다.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성장준비단 3개 부서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 정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성장준비단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

미래성장준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 하기 전에요. 상임위에서 올라왔던 부분은 놔두고 추가 보충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663페이지에 보시면 시정의 미래비전기획 이래서 예산이 쭉 잡혔습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리고 미래비전전략 수립 이래서 용역비가 1억5,000 잡혔어요, 그렇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도대체 용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미래성장과를 만들었을 때는 이 미래성장과에 대한 비전을 다 가지고 만든 게 아닙니까? 다시 1억5,000 용역을 가지고 어떤 미래비전을 하시려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미래성장과가 출범한 이후 강릉의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먹거리를 어떤 것을 찾을 것이냐 이런 과제도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제5차 국도종합계획도 수립이 되었고, 요즘 4차 산업이라든가 스마트도시, 수소도시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 강릉시가 중앙정부에, 이런 것에 큰 국책사업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이것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먹거리든 뭐든 하는 것은 각 과별로도 다시 용역을 줘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성장과를 만들고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뭘 다시 이 시점에 1억5,000에 용역을 줘서 미래성장과 내 비전에 대한을 용역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아주 강하게 들고요. 하나는 663페이지를 보시면 빅데이터 운영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보산업과에서도 빅데이터 관련해서 예산이 꽤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빅데이터 부분을 당초에 저희들이 하기 전에 정보산업과하고 관광과에서 소규모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예산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관광 중심으로 하는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관광과에서 하던 사업까지 다 모아서, 우리 거점도시 예산으로 이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빅데이터를 조사하려면 한 곳에서 하나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각 실과에서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나누어주면 되는 것이지…….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정보산업과에서도 빅데이터 조사하고, 또 관광과에서도 축제나 이런 걸 한다고 하면 거기서도 빅데이터 조사해서 관광객이 몇 명 왔느냐, 타지에서 왔느냐, 안 왔느냐 이런 조사들을 다 하면서 빅데이터를 한다고 해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지금 거기에다 합쳐져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요구하는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자료들을 받아서 이 용역에 담아서, 일괄로 추려서 그 자료를 각 부서에 공유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정보산업과에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사업은 뭐예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관광 쪽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광과에서 하는 빅데이터는 저희들 여기에 포함이 되고 거기는 사업을 안 하고…….

미랑

김미랑위원

정보산업과도 어차피 강릉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런 비슷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다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 세 개 과가 각각 나누어서 예산을 낭비하는 빅데이터 조사는 필요없다는 거죠. 빅데이터 하나를 하면서 전체적인, 강릉시 전반적인 빅데이터 조사를 해서 각 실과에다 나누어주면 되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거점도시를 하면서 연도별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관광객의 여행패턴이나 이런 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매년 체크해서 분석해서 개선해 나갈 과제가 있기 때문에…….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봐서는 정보과나 관광과에서 빅데이터를 조사해 놨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미래성장과가 받아서 하시면 안 돼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저희는 관광거점도시 사업을 하면서 관광객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매년 계획을 세우고 반영하는 차원이고요. 아마 관광과도 앞으로 저희들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렇다면 관광거점도시에 관련된 예산으로 지금 빅데이터를 조사하신다고 했잖아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강릉시 전체에 대한 빅데이터를 통합해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계획이신 거예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러니까 관광이나 문화, 축제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여기에 하는 겁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제외하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65쪽 인접 시·군 여행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 향상사업이 관광거점조성사업 중에 한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거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이것은 관광거점도시 중에 전체 사업비 중에 약 10% 정도를 인근 시·군과의 협력사업으로 하게 문광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개 관광거점도시가 비슷한 규모를 편성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외국인 관광객이 온다고 하면 양양공항과의 관계, 동해 크루즈와의 관계, 또 동해안 6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과 비슷한 관광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연계 시·군과 같이 관광콘텐츠를 공동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평창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강원도 관광개발공사, 철도 코레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협력해서 그런 상품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거기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하는데 공기관 어디를 말하는 거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이것은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이것을 맡고 있습니다. 강원도관광개발공사도 참여를 하는데요.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넘어가면 글로벌마케팅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기관은 어디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이것도 강릉관광개발공사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관련된 인접 시·군 여행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위에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관광거점도시 글로벌마케팅 이 전부가 관광공사에다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이런 거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관광개발공사가 거점도시가 되면서 별도의 관광거점도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때 승인이 나고, 인력에 대한 부분이 났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을 관광개발공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다시 또 위에 올라와 보면, 665쪽에 스타관광사업체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민간경상사업 보조인데 스타관광업체를 지원하는 거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직접사업을 계획하고 있고요. 공모를 통해서 여행사라든가 아니면 먹거리 크리에이터들이 좋은 관광콘텐츠를 제안해서 그게 선정하면 이 사업을 육성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하여튼 알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했었던 빅데이터 분석 실태조사와 정보통신과에는 빅데이터 플랫폼 통합솔루션 사용료라고 하는 예산이 순수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자, 그렇다면 기왕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면 저 비용은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산은 2억9,700이거든요? 빅데이터를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KT 혹은 통신사나 카드회사의 정보를 활용해야 해요. 그래야 총 내·외국인을 구분하고 외지 어디에서 왔는지 구분하고 또 얼마나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충분히 세워졌다고 한다면 정보산업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것은 저쪽은 불용하고 이것으로 충분하게 이용해서, 또 정보를 갖고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빅데이터가 활용이 되면 우리 지역에 다른 사업체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점하지 마십시오. 독점했을 경우에는 정보를, 이게 안 된다고 놔주지 않으면 지역 소상공인들이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빅데이터 분석은 저희들이 공개를 할 것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부서에서 빅데이터에 담아줄 수 있는 사업 내용들을 취합해서 그런 것들을 다 용역에 반영할 계획이고, 결국 그게 받아들이면 각 실과에 다시 공유를 해서 각 부서에 필요한 자료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연구용역비로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줄 때 충분하게 원천소스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강구해 주십시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빅데이터는 본 위원이 18년도 들어오면서부터 강력하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한 과가, 이 돈이면 강릉시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빅데이터 할 수 있다고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내일 아침까지 정보과에서 총괄 관장하는 빅데이터를, 미래성장과, 관광과 이런 데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어요, 강릉시 전체 과별로…….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협의를 하셔서, 지금 우리 과에서 범위가 중복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예산 갖고도 강릉시 모든 과, 모든 것을 다 데이터 형성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하셔서 결과를 아침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정보산업과가 세워놓은 예산은 저희하고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는지 말씀대로 확인해서 내일 오전 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러니까요.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산업위원회 예산 심사할 때 빠져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할 게요. 관광거점도시 관련해서, 방금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관광거점도시를 갖고 여러 개 사업 분류를 해 놓았어요, 그렇죠?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관광 빅데이터 분석 및 실태조사, 지역관광추진조직(DMO)육성 지원사업, 스타관광사업체 육성, 관광거버넌스 및 관광산업 역량강화, 관광거점도시 인근 시·군 연계사업, 관광거점도시 글로벌마케팅,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위탁 주려는 게 어느 거, 어느 거예요? 665페이지에 보면 지역관광추진조직(DMO)육성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DMO 활성화를 위해서 4억7,500만 원 나왔는데 이 부분이 관광개발공사를 통해서 DMO 조직에 가는 부분이고요. 관광거점도시 글로벌마케팅 이 사업과 인접 시·군 글로벌 인지도 향상사업, 그 사업들이 관광개발공사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 664쪽에 지역관광 DMO 육성 지원 사업 국가직접지원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보에서 내년도까지 1억5,000만 원 국비지원이 되고, 1억은 시비매칭으로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비만 했잖아요, 지금.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 나머지 1억5,000은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서, 미래성장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뭐예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기초적인 조사 분석해서 전체 올해 예산 규모가…….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미래성장과는 저쪽 다른 국에 있었잖아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일종의, 우리가 볼 때는 TF팀이라고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국비공모사업에 역점사업을 가지고 역동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게끔 하려고 미래성장사업준비단을 발족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도 이렇게 얘기하기를, 이게 강릉시의 관광 이런 부분, 공모사업 어떤 이런 부분에서 TF팀이라고 하면서 흔히, 본 위원이 얘기하기를 특공대를 다 조직해 놓았는데, 그런데 특공대가 하는 일이 없어요. 뭘 시작만 하면 관광개발공사예요, 예? 이게 이러면 사업준비단이 왜 필요하고 미래성장과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자면 얘기가 인력이 어쩌니 어떠니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편성 과정도 봐요. 전편 일률적으로 예산이에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내년에 이거 하는데 얼마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보면 1억7,500, 또 한다면 1억7,500 그냥 추상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국·도비를 매칭비율 시켜놓고 1억7,500……. 그런데도 예산부서에서는 아주 친절하게 100% 반영해 올라오거든요. 다른 부서, 삭감돼서 올라온 부서를 보면 어림 반 푼어치도 없어요. 세세하게 가서 보고하고 사업계획을 하고 “이건 이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금액이 필요합니다.”해도 다 깎아놓았어요. 그런데 이 특공대는 아주 보니까 하나도 삭감된 것 없이 상당히, 단장님이 유능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지. 이 사업단을 만들었으니까 사업단이 하고자 하는 예산들이야 집행부에서 칼같이 다 세웠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민생에 관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이거, 또 얘기하잖아요, 본 위원이. 다 깎아놓고……. 이게 뭡니까? 정확하게, 이게 상반기에 필요한지 하반기에 필요한지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요. 적어도 내년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그 사업단, 그 과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내년도에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는 것도 얘기 없고, 예산서 받아본 게 우리도 다예요. 받아보면 공기관 위탁, 또 그게 어디느냐 하면 관광개발공사. 관광개발공사는 전지전능한 공사예요? 아무거나 다 갖다 떠맡기고……. 그러니까 세계합창대회 하는데도 관광개발공사예요. 편의상으로 합창대회 하는데 부서 있어도 또 관광개발공사 안에다 특별회계 해서 만들어서 관광개발공사 직원 두 명 보조받고 시에서 보조, 지금 그렇게 가요. 아니, 강릉시는 관광개발공사 없으면 뭔 사업을 아무 것도 못하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그렇게 만들어진 부서면 이 내용을 갖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야심 차게 기대에 부응할 정도로 일을 하겠다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나오지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냥 대충, 국비 이만큼 했으니 시비 1억7,500, 1억7,500, 1억7,500……. 뭐 그런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적어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관광거점도시라고 했으면 1,000억짜리 사업인데 자꾸만 국비 1,00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잖아요. 국비는 500억이에요, 그렇죠? 도비하고, 시비 350억이죠? 도비가 150억인가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아무리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됐다고 해서, 국·도비가 매칭됐다고 해서 시에서는 알아서 시비부담률 35%면 35%에 대한 건 무조건 여기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만 가져갈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충분히, 어렵게 어렵게 국비 공모사업을 따와서 선정되었는데, 이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 특별 TF팀까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여기에 발맞춰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서, 데이터가 나와 줘야 하는데 지금 예산 심의하는 마당까지 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올려놓으면, 대개 보면 국·도비 매칭한다면 시비 부분에서는 잘 안 건드리니까 그냥 올려놓고 심사를 받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자체적으로 하다가 인력이 부족하든 능력이 부족하든 용역을 줘야 하고, 연구용역 같은 것을 줘야 하는 이런 부분은 또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만 하면, 본 위원이 지금 물었잖아요. 몇 가지 제목을 얘기하면서, 이게 지금 관광거점도시로 인해서 사업하려고 하는 몇 가지 제목을 물어서 위탁이 어디냐, 몇 군데, 어디냐 했을 때, 그렇잖아요. 위탁한다는 데가 다 또 관광개발공사예요. 관광거점도시니까, 관광이니까 관광개발공사가 하면 되겠다! 이건 아니라고 보잖아요, 예? 자, 관광거점도시 인근 시·군 연계사업, 관광 거너넌스 관광산업 역량강화……. 자, 스타관광사업체 육성 이건 관광회사들 상대로 하겠다는 그 사업이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역관광추진조직(DMO), 관광빅데이터 분석 및 실태조사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사업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는 이걸 그냥 국비도비 매칭비율에 의해서 시비만 포함해서 사업예산만 내놓고 다 관광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관광개발공사에다 하게 하겠다 지금 그런 발생상은 조금 위험한 발상 아니냐는 얘기죠.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제가 위원님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단장님!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단장님한테 답변 들을 건 들을게요. 우선 과장님 답변도 들어보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데요. 올해 전체 국비 포함 13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1단계 당초예산에 올린 것은 그중에 소규모 예산, 이런 부분들은 당초 예산에 올렸고요. 전체 한 100억 정도 되는 예산들은 내년 상반기에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 사업들은 투융자심사나 이런 절차를 끝내고 나면 이런 많은 사업들은 시 본청에서 대부분 사업들을 많이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저희들 과에 인력이, 거점도시 있는데 계장님 포함해서 총 세 명이 있고요. 그 공사와 다른 부서 이렇게 연계해서 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수입구조가 된다거나 이런 것은 관광공사와 협의해서 하겠지만 그 외 사업들은 저희들이 시청에서 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사업 투융자심사 다 받았어요? 다 섰어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대상이 되는 사업은 반영을…….

기영

김기영위원

다 받아서 통과하고 국·도비 예산 다 섰어요?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그래서 지금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국제대회추진과도 합창대회 부분이 왜 도마에 올랐어요?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나왔어요. 재검토를 하자면 재검토하는 기간이 내년 4월까지 재검토하고 내년 7월에 다시 투융자심사 들어간단 말이에요. 과에서는 된다고 장담을 하지만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시비 세워서 분담금을 줬고 올해 주려고 또 내놓았어요. 이거 감사거리예요, 감사거리,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까지 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해서 예산 내놓고 심사받아서 그냥 넘어가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또 그러고 나서 알았어도 했으니 어떻게 하느냐 사업은 해야 되겠고……. 이래서 지금까지 넘어오고 넘어왔어요. 자, 미래성장과 지금, 이거 외 문화도시 부분, 공공디자인 산업위에서 줄줄이 다 삭감했죠?

동수

장동수미래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마저 삭감하면 미래성장과 없어져야 해요. 이게 왜 문화도시 부분하고 공공디자인 부분이나 이 부분은 왜 삭감했다고 생각해요? 다 위탁이에요.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고민 좀 해 봅시다. 단장님, 하실 얘기 있어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미래성장과가, 물론, 저희가 미래성장과도 있고 합창대회는 국제대회과, ITS도 국제대회과가 하는데 저희가 하는 일들은, 예를 들어서 공모를 받아오면 그걸 기획하고 계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이 일단 주가 되고요. 다음에 관광거점도시사업들을 관광공사에다 주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앞으로 4년 동안 해야 할 사업의 계획이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예산만 내년에 반영했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만 관광공사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을 왜 거기에다 반영을 해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우리 관광거점도시사업은 처음부터, 우리가 신청할 때부터 어떤 어떤 부서가 하고 어디가 어떻게 하고 계획을 다 냈고 거기에 따라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앞으로 합창대회도 그렇고 ITS도 그렇고 관련 부서에서 협업을 해야지 이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뭐예요? 관광과도 아니고 관광공사예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DMO, 이 문화도시하고 관광거점도시가 정부시책 방향이 민간주도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주도하기 때문에 문화도시도 문화도시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고 하는 거지 우리가 직접 하는 부분은 분명히 또 많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관이 응모해서 관이 해, 그런데 왜 합창대회 같은 경우에 관광개발공사에다 특별회계 만들어서 그쪽으로 시키느냐? 거기 결국은 입장 수입이나 어떤 이런 수입을 가지고 다시 움직여서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으로 가는 거예요. 나머지 이런 것은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돈이 들어왔다 나가고, 이건 수익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게 민간이 주도하고 해요?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적어도 그렇잖아요. 연구용역이든 기술용역이든 시설용역이든 용역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용역전문기관에다 용역을 다 의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건 사업을 해도 될 것을 그냥 다 그렇게 일률적으로 위탁으로만 넘긴다는 것은, 그것도 보면 전부 위탁이에요. 그렇게 가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렵다! 왜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나름대로 준비단에 정말 다 괜찮은 인력들 차출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능력은 이렇게 하면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산업위원회 할 때 이 부분을 짚지 못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이것만 짚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산업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더 얘기할 것은 없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미래성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구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랑

김미랑위원

하나만…….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670페이지 신사업 발굴 전략수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용역비, 무슨 사업이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용역비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남강릉IC 허브거점단지 조성과 동해선 거기에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역 주변에 어떤 산업들을 입히면 좋을까 하는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뒤에 잡아놓은 동해북부선 내지는 이런 것에 대한 걸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비라는 건가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 시가 세부적인 어떤 보고서들을 만들어서 국토부나 중앙부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계획수립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전통문화의 거리하고 일반 문화도시하고 좀 다른가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특구개발지역에 특구지정지구가 전통문화거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칭이 전통문화거리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오죽헌 일원에 저희가 사업을 구성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전통문화거리는 오죽헌 쪽이네요, 그렇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지역균형개발사업에서 교동 2공원 같은 거, 지금 확정되었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지금 민간특례공원사업은 2공원하고 7공원 두 개가 현재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7공원은 놔두고 2공원…….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2공원은 토지보상이 한 20%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터널4차로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준비하고 있네요, 그렇죠? 확정된 것은 아니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러니까 교평 전에 세부적인 도면이라든가 세부적인 주변의 어떤 민원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지금 검토해서 상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일반적으로 터널로 가면 터널 밑에 관련된 부분도 다 보상을 해야 하나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러니까 공원 안에서 저희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부에 대한 토지들은 일괄 전부 다 보상을 저희가 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터널에 관련된 부분, 터널하고 우회하는 거하고 장단점이 좀 있어요, 차이가? 터널의 좋은 점은 뭐예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터널은 아무래도 도시공원을 보존한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고요. 또한 주변에 여러 가지 미칠 수 있는 영향들, 토사로 인한 하류지역에 막힘 현상이라든가 또 주변에 자연재해 같은 부분들을 방재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고 또한 터널 내에 인도, 전용 보행로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안전 확보에도 굉장히 좋다고 판단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다면 단점은 뭡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단점이라고는, 지금 도시공원 안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단점을 얘기한다는 것은 마지막 접속부에서 교통의 어떤 영향이 없던 가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옥들에게 향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은 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보통 시민들은 2공원하고 7공원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솔직히 분양가가 얼마냐, 강릉에서 최고 좋은 아파트다 등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그렇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분양가는 현재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관심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기왕 특구개발과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검토해서 시민들이 의혹이 안 가게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래성장단은 단장님이 주축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최고의 엘리트들로 구성된 분들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제가 아까 도로과 쪽하고 건설과보고 막 뭐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균형발전이다, 그렇죠? 특구개발과 안에서도 지역균형개발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지역균형발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시가 관광검점도시를 비롯해서 시장님이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구상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사업들이 전부 다 경포, 오죽헌, 월화거리, 그렇죠? 정동진, 이렇게만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는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제가 말드린 그런 부분들은 다들 이만큼 수준들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외 있는 부분들은 조금, 제가 표현이 애매합니다만 나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로 구성된 데가 그 외 지역인데 우선은 여러 가지 특구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균형발전이다! 너무 우리 시가 다 안에만 들어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단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올림픽 얘기하는데, 올림픽 때 성화도 계속 거기서만 돌아다녔고, 우리 시장님 하는 이런 사업들 전부 다 안에서 논단 말이에요. 단장님, 균형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호

최형호미래성장준비단장

균형발전은 국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 취지는 저도 동감하고요. 단, 저희가 하는 문화도시가 됐든 관광거점도시가 됐든 사업의 특성상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밖으로 효과를 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개발사업이 있다 하면 최대한 골고루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혹자는, 우리 시장님은 시정설명회를 읍·면·동으로 다니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죽기 살기로’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고, 다른 표현은 말하기 어려워서 안 하는데, 그런 표현을 잘 쓰시잖아요, 그렇죠? 뭐 잘 아실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국비 공모를 받아서 하지만 최소한 50% 되고, 나머지 15%는 도비, 나머지는 시비가 매칭되는데 시비 미부담금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알잖아요, 그렇죠? 당초예산에 봤지만 엄청난 부분에 관한 시비 미부담금 몇백 억을 안고 있어요. 기채를 발행 안 했지만 그것도 일종의 기채라고 봐야 하거든요, 나중에는. 빚이라고 봐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목표를 안에만 두고 가다 보니까, 그래야지 공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표가, 주 타깃이 그런 쪽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늘 제가 얘기하듯이 바깥에 있는 시민들이 굉장한 소외를 느낀다! 그런 부분에서 기왕 김 과장님께서 좋은 부서, 어려운 부서에 계시니까 잘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바깥에 있는 시민들에게 동의를 받을수록 있을까?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가 올림픽 등 하면서도 전부 다 안에서만 놀았어요. 그러니까 바깥을 좀 봐야 되겠다! 바깥에는 거의 소외지역이다! 암흑의 지역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하여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과장님, 이 대목에 한말씀 하셔야지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지금 북부권이나 기타, 저희가 특구사업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전략적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역세권 주변에, 특히 주문진역이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주문진역 주변에 어떻게 하면 국토부와 잘 협의해서 그 지역에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은 강원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략계획수립용역에 저희들이 잘 편성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이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좀 가벼운 거, 669쪽에 지역연계 첨단CT 실증사업인데,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하키센터 내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하고 강원개발공사 2018평창 올림픽재단하고 해서, 주관은 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출연금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하키센터 내에 어떤 공연할 수 있는 것을 AI, 또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연을 하고 난 뒤에 실증이 되면 그 실증사업 관련해서 어떤 부수적인 산업으로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도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에 지역에서 부담금만 지불한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렇게 7억 정도 부담금이 지급돼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는 루트가 있나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저희는 당초 민간투자자, 민간사업자하고 과학진흥원이 현재 거기 안에 포함되어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 실증사업에 들어가고 그 실증사업이 끝나면 지역에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연계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전 과에도 그렇지만 관광거점도시사업 또 이런 첨단사업들이 종종 지역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루트가 전혀 배제 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수혜는 다른 지역 업체들이 보는 경향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는, 이런 큰 사업들이 들어왔을 때 함께 참여함으로써 기술력이나 부족한 정보력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세심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670쪽에 보면 허브거점단지 박람회라는 거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2019년 작년부터 매회 참여를 하고 있는데, 허브거점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현재 물류라는 부분을 강릉에 어떻게 하면 담고 저희가 홍보할 수 있을까 해서 박람회에 매년 참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매년 참여하셨던 건가요?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특구개발과에 와서 거점도시박람회가 처음 신설된 것은…….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도시과에서 했던 것이고 올해 특구개발과에서 받아서 2회 참여를 했고 내년에 3회째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광민

정광민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강릉역 일원 도시정비사업에, 지금 현재는 옥가로 테마거리 조성하는 것만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추가계획들이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지금 도에서 일괄 역세권 주변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내년에 5,000만 원 저희가, 북부권 관련해서 4개 시·군이 5,000만 원 분담금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역 주변이라든가 특히 좀 전에 얘기했지만 새로 신설되는 주문진역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우리 특구개발과가 강릉역 일원에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준 적이 있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서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되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이제는 제시를 해야 하고 사업을 어떤 식으로…….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제시한 내용이 있느냐는 거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보고서는 있습니다. 기본계획보고서는 별도로 이미…….

광민

정광민위원

기본계획은 있고 그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구체화된 내용이 있느냐는 거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현재는 저희가 5,000만 원 출연금만 하는 것이고요. 분담금만…….

광민

정광민위원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강릉역 개발을 종합적으로 해야 하잖습니까?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렇다면 우리 특구개발과에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들을 적어도 제시를 해 줘야 연구용역에 그 사업들이 담아지지 않을까 하는 거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그것은 기존에 여러 안들이 제시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안되었던 보고서들을 저희들이 다 참작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잘 들어서…….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역 일원에 제안했었던 내용들, 또 과거에 수립했었던 기본용역하고 또 제안한 것들이 정리가 되면 개별적으로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보고를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공원에 대한 터널시점 부위 문제점, 교통에 대한 문제점, 다음에 종점 부위에 대한, 육교가 났죠? 올림픽 하느라고…….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예, 올림픽 때 났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육교 철거가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되는데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2차선에서 4차선 되는 과정, 그리고 터널 2차선일 때 비용과 4차선 됐을 때 비용, 그리고 우회했을 때 비용, 사업비 비용 발생 분 검토를 하셔서 별도로 나중에 끝나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기

김철기특구개발과장

우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없고요. 지금 얘기하신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예,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특구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대회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제대회추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실과별 과장님들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긴급하게 현장으로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음을 위원 여러분께 양해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총괄설명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렇게 생략하겠습니까? 보건소장님, 총괄설명은 행정위원회에서 한 총괄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상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가야 하나 코로나 확진 발생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래도 마무리, 현장에 가 계신 후배들, 지금 전 직원들이 가 있는데 소장님으로서 격려의 한 말씀해 주시죠.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오늘 저희가 총괄보고도 같이 하고 해야 하는데 확진자 한 명 발생에 따라서 과장님들과 함께 못해서, 배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러스가 생존하기 적합한 춥고 건조한 날씨다 보니까 저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코로나뿐이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 무증상 환자가 많아져서 이제 2차 대유행을 하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또 오늘 0시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하고 강릉시는 2단계로 되었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또 음식점 이런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7,200개소 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많이 마음도 아프고 하지만서도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조정은 이번에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방역에 실패하고 또 경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우리 위원님들, 시민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35년간 보건직 공무원으로서 임해 왔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는 하지만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로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다가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보건소 직원들에게 건네주셨으면 좋겠고요.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보건소 직원들도 전체적으로 그럴 겁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또 강릉시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은 기간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잠깐만요. 한마디만 하고요. 짧게 할 게요.

진용

김진용위원장

예, 김기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건 예산심의 질의는 아닙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본 위원도 곁들여서 짧게 한마디만 할 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특히 독감예방접종사건 때문에 본의 아니게, 나머지 직원들은 그나마 다행이고 대표로 소장님에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평생 공직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오래 관례적으로 해 오던 그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소장님도 굉장히 마음 한구석으로는, 정말 평생 공무원으로서 또 보건직으로서 심명을 다해 왔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강릉시민들도, 아마 판단은 우리 강릉시민들이 할 겁니다.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 하셨는데 거기에다 코로나까지, 이 어려운 시기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그나마도 우리 강릉시가 이렇게 코로나에 대한 선제적 대응 문제, 또 확진자 발생 문제 대처능력,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지난주인가요? 밤중에 950명인가 검사자들, 보건소 마당에 다 모였을 때 어떤 시민이 그 사진을 찍어서 본 위원에게 보내왔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참 이런 상황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도대체 어떻게 버티고 업무를 하고 있느냐 싶은 생각을 하니까 진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직생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더 근무기간이 남았으면 코로나 다 잡고 나가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상황이 그러니까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나가시더라도 당연히 항상 우리 강릉시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옆에서 후배 공무원들에게 조언도 잘 해 주시고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이기영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공직생활 마지막에 제가 안일하게 대처해서 오점을 남기게 되어서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지금은 그걸로 인해서 보건소 조직이 더 마음근육이 튼튼해졌고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단합하고 협력하고 서로 배려해서 더 좋은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각 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진용 위원장님, 정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680쪽 보면 외국인 근로자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농정과니까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근로자만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농업에 관련된 외국인 근로자들은 몇 명으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외국인근로자들은 다문화가정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절근로자,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계절에, 많이 필요한 시기에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다문화 가족을 초청해서 일을 진행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그렇죠.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3개월 일을 하고 돌아가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것은 단기체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농가에서 다들 숙식을 해결하는 건가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해당 농가에서 숙식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건 제공해야 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우리가 강릉만 해도 농촌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거리에도 많이 보이고. 그런데 이런 인식개선 내지는 나름 이분들의 인격에 관련된 부분, 인권침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와 있는 노동자 숫자에 비해서는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거죠. 그리고 3개월 있든 5개월 있든 이분들이 강릉에 들어와 있다 보면 노는 날이나 이랬을 때 밖에 나가서 이분들도 분명히 뭔가 활동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화를 영위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농가에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불이익이나 인권에 침해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시고, 또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나가서 조사도 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저희가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하고,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예, 그래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농촌총각 결혼 지원 이런 사업이 있어요. 해마다 농촌 총각 분들이 몇 분씩 결혼을 하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지금 이 사업은 국내에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외국…….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다문화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없었습니다. 한 2, 3년 정도는 예산이 서도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점점 이 예산이, 지자체들이 세웠음에도 이 예산을 사용하는 게 사라져가고 또 성인지적으로 접근해 보면 총각 그렇게 한 쪽이 하니까 결혼이 매매가 되는 것으로 비쳐지잖아요,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돈을 지원해줘서, 외국에서 여자를 돈으로 뭔가 해 가지고 오는 것을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가서 맞선 보고 체재비…….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어차피 결혼이라는 것으로 여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농어촌이나 이런 곳에는 결혼이나 만남이 그거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 하더라도, 또 이렇게 성에 맞지 않게 남성 중심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농촌만 딱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으로 해서 가고, 그래서 사용되지 않는 이런 예산들은, 사업들을 정리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이게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은 하여튼 도에다 다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79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 정도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3년 치를 지원해 주는데, 2018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해는 100만 원, 두 번째는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하는데 18년도에는 6명, 다음 19년도에는 5명, 금년에는 7명, 그래서 전체는 1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어떻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청년은 45세 미만.

광민

정광민위원

45세 미만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 45세의 기준은 어디에 근거를 한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것은 국비지원 사업인데 그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국비지원사업의 지침에 따른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우리 청년취업농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680쪽에 보면……. 예산이 300만 원이에요. 뭐를 지원하는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것은 청년농업인이 농업법인이라든가 이런 데 취업을 하면 거기서 임금을 50만 원씩 해서 6개월치를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300만 원은 사실 어쩌면 한 사람인 거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취업농을 한 사람으로 예상하고 있는 건가요? 도비가 150만 원 와서 시비가 150만 원 세운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도인가요? 150만 원은, 한 사람이라는 것은…….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 사업이 21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인데 시범적으로 도에서 해 보고 그런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면 향후 더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시범적으로 해 본다, 한 사람에 대한 지원을?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또 도에서, 도 자체는 18개 시·군에 대해서 다 하지만 사업량은 저희에게 배정된 게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외국인 근로편익 개선과 관련해서 인력지원센터는 직영 운영하는 건가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사무실에 직원을 하나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하나 배치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운영할 계획인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는 내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농촌에 인력이 계속 부족하니까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도비도 포함된 건가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여기 자체적인 예산 세운 것도 있고 도비도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외국인근로자들 내년도에 고용해서 쓰는데, 근로자 편익시설 개선이라든가 외국인들 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비고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인력지원센터 운영은 순수 시비로 하고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농정과 내에서 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인 거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5개월 해서…….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682쪽에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귀농귀촌 지원하는 성과는 어떻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강원도 한 달 살기 그 사업의 명칭이 귀농귀촌 유치 지원으로 바뀐 것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면 올해는 강릉 한 달 살기 사업을 했었다는 거죠? 내년에는 귀농귀촌 유치 지원으로 이름이 바뀌는 것이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올해 한 달 살기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6가구에 18명이 와서 한 달 살기를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분들이 살고 돌아가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만족도 조사나 혹은 이런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 부분은 아직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설문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야지 혹시나 이 사업을 지속하거나,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지속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그런 피드백이 있어야 사실은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좋은 만족도를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우리 과장님, 그와 관련한 계획들을 꼼꼼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또 한 번 보면, 685쪽에 청년농업인 창업기반구축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거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것은 청년농업인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면 도에서 이분들의 사업계획을 평가해서 사업계획에 합당하다고 하면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있는데 최우수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우수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장려 같은 경우는 1,5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광민

정광민위원

농정과에서, 그 위쪽에 보면 농업인 자립화 지원사업이나 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해서 청년이라는 규정을 농업에서는 다 45세로 전체로 끊고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45세로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농정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청년지원사업이나 이와 관련한 것은 45세로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45세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55세까지로 하고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농정과는 청년이 45세, 그렇죠? 작년에는 55세까지,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 나이 기준이 혹시나 46세일 경우와 45세는 지원을 대상자가 벗어나잖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들은 없습니까? 46세인데 나는 왜 안 되느냐?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사업 신청받을 때, 사실 그렇잖습니까? 46세 하면 또 47세 이런 게 있으니까, 그 기준점이 있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쨌든 규정은 명확하게 세워놓아야 하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두 꼭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80쪽 제일 상단 기타보상금에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이 있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도에서 결정이 되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도비 60%, 시비 40% 이렇게 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게 도의회에서 결정이 되었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농어업인 수당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농정과란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동물정책과도, 이 축산도 될 수 있고 어업, 여러 가지 업태가 많잖아요,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이거 이해를 시켜주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게 조례상 명칭이 농어업인 수당이고, 어업이나 임업인은 별도로 수당을 다 지급합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어업인 수당은 해양수산과에서…….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해양수산과하고 녹지과나 산림과에서는 예산이 아직 안 섰거든요,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산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예산요구가 여기 올라왔구먼요. 그래서 세부사업설명에는 농업인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농어업인이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수당 명칭은 농어업입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예,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96쪽 농업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거기에 진짜 농민들, 수리시설이라든가 농수로 개·보수 해야 하는데 이 예산이 전년 대비 줄었어요,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당초에는 이보다 예산요구는 더 했겠죠,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시정지침에 의해서 이 역시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다,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 부분 한 50억 정도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니까요. 50억 요구했는데 35억이 됐어요, 15억이 부족이에요,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이 역시 지난 태풍 마이삭 때 제가 소장님께 전화를 해서 급하게 트랙터가 들어갈 수 있는 농로 해서, 그렇죠? 벼를 베야 하는데 바로 해결되어서 처리된 민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역시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려면 농로라든가 이런 게 구축이 잘 돼야 해요,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전부 다 도비매칭 사업인가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아닙니다. 일부 도 매칭사업도 있고 거의가 시 자체 예산으로…….

대영

조대영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혹시 기회가 되면 추경에 적극 요구해서 의회에서 산업위하고 예결위에서 혼났다고 예산요구를 하십시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안 되면 의회에서도 푸시해 주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고맙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농업기반시설 부분에, 이 부분은 지금 태풍피해 한 데도 자가복구하고 이랬잖습니까, 심지어?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사유 시설들은 그렇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런데 오히려 지금 더 문제는 배수시설을 농경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그전하고 지금하고 또 틀리잖습니까? 수리시설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삭감했어요. 만약 삭감해 놓고 봄에 태풍 와서, 이걸 하기 전에, 추경예산 전에 만일에 피해가 더 크게 났다고 하면 농정과 하여튼 책임추궁하겠습니다. 무조건 추경 해서 더 확보를 하셔서, 이제는 전과는 다릅니다. 수리시설만큼은 전과 다릅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렇죠? 물 양이 틀려서……. 그래서 확실하게 기획예산과에서 모니터링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충분하게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자신 있게 편성해 주세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720페이지에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 강릉의 한우가, 이 예산으로 뭐 어떠한, 혜택이라고 그래야 하나요? 어떤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있는 걸까요?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지금 여기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는 저희들이 강원한우라 그래서 도에서 한 12개 시·군이 모여서 브랜드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강원한우공동방역사업단이라고 해서 그 법인을 만들었는데 법인에서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각출해서 드리면 그 법인에서 생산기반 구축이라든가 유통, 마케팅, 브랜드 홍보, 물류 시스템 구축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지금 저희 시비가 보니까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근데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열 몇 개의 지자체가 그거 했다 그러면, 이 강원한우라고 하는 브랜드가 강릉에도 어떤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보면은 횡성한우, 평창한우 내지는 이렇게는 돼서 뭔가를 하는데 강릉은 강릉한우라고 안 하기도 하고……. 이 예산은 이렇게 가는데 어떠한 브랜드라고 하는, 강릉의 한우에 대한 브랜드가 없어요. 강원한우라 그러면 그게 강릉한우라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많은 시비가 들어가면서 브랜드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강릉에 관련되어 있는, 강릉도 지금 축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예, 한우 농가가 한 390 농가…….

미랑

김미랑위원

예,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릉 자체 내에 브랜드화 되어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게 옳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도 관광도시고, 그러면 와서 강릉에 관련된……. 오면 뭐 “강릉한우 한 번 먹고 가야지.” 강릉 하면 뭐 바닷가 가서 회만 먹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강릉한우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 가치를 제가 봐서는 차라리 독자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게 낫지 여기다 예산을 이렇게 해서 강원한우 이러면, 제가 봐서는 강릉에서 절대로 이게 강릉 한우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 비해서 전혀 소용가치가 없지 않나? 그런 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120 농가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큰 농가들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서울에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판매가 사실은 강릉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타 지역이라든지 알선에서 판매하게끔 해서 판매 쪽에 홍보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런데 보면 횡성한우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요, 그 횡성한우라는 브랜드 가지고도 타지역에서는 그냥 다 해요. 그런 가치를 횡성이라는 곳도 되는데, 제가 봐서는 강릉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 소나무도 많고요. 바다 뭐 해 가지고 나름의 한우도 브랜드 가치를 해서 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강릉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게 우리 축산농가에 더 좋은…….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저희들이 과거에 여물한우라 해서 여물을 먹여서 키우는 그런 한우로 해서 강릉에서 특별하게 했던 한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바람에 아마 강원한우랑 통폐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강릉한우도 하여튼 새로운 브랜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충분히 좀 브랜드를 만들어가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강원도에서 먼저 한우가 횡성, 평창, 홍천, 원주, 치악한우 이렇게 대표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 강릉은 이제 거기 제외된 시·군이 만든 것이 이제 강원브랜드, 강원한우 브랜드인데 아직까지 특별하게 사실 특이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한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ICT 축산단지가 만들어지면 한우, 양돈단지가 만들어지면 저의 욕심 같아서는 그쪽에다가 우리는 이미 한우는 다 다른 시군에서 점령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돼지를 가지고 한 번 해보겠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강릉만의 브랜드, 돼지가 됐든 소가 됐든 하나를 만들어서 먹거리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해야 관광도시로서의 역할이 되지 않겠냐 라는 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한 번 좀 충분한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를 해서 한 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릉에 양봉을 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요, 그렇죠?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양봉협회도 있고 그러는데, 이 양봉의 벌들이 이렇게 좀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게 있죠? 민원 들어오죠? 양봉에 의해서.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벌들이 다니면서 차나 지붕이나 이런 곳에다 워낙 배설물을 많이 하다 보니 민원들이 좀 발생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 민가에 좀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조심, 어떻게 하든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옆에 붙어 있는 주민들이 서로 얼굴 붉히는 일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중간에 잘 좀 협력을 하시고 그리고 피해를 보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어떤 것들이 갈 수 있도록 요구 드리겠습니다.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검토 한 번 충분히 하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우리 동물정책과 관련해서 일단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04쪽에 보면 학생승마체험이 있습니다. 704쪽, 705쪽에. 그런데 경상사업보조를 어디에다가 하고 있죠?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는 강동에 있는 주마강산 승마장에다 좀…….

광민

정광민위원

주마강산 이 하나밖에 없죠? 사실은 이 승마사업을 하는 데가?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예. 기존에 강릉시협회에서 운영하던 승마협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건물이라든가 이런 노후 때문에 안 하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시설비, 철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승마하고 생활 승마를 구분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구분한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저희들은 저소득 가구들한테는 100% 무료로 시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은 자부담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약간 구멍이…….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실지로 이용하는 데가, 내용을 보면 학생 승마체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학생…….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여기 일반이라는 게 아마 학생들을 일반으로 얘기하는 게, 저희들이 이제 공익생활승마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조금 전에 말했던 기초수급이라든가 저소득 가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반 승마라 해서 한 580명 정도가, 전체 지금 이용객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580명 정도는 일반인들이 거의 하고 그리고 저소득층에서도 한 20, 30명 정도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실제로 전년도 예산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거의 한, 지금 현재 한 3분기까지는 지출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학생승마인가요, 아니면 학생을 포함해서 일반인도 함께 하는 승마체험인가요?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학생만 합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학생만하고 있습니까?

용남

김용남위원

일반인도 하잖아.

광민

정광민위원

자, 그래서 내용은 학생승마여야 됩니다, 그렇죠?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은, 그 기준을 일단은 좀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학생을 어디까지로, 대학생까지 학생으로 할 것인가…….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초·중·고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초·중·고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 승마체험에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자세히, 승마 관련해서 추후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입니다. 과장님은 행정직이잖아요, 그렇죠?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죠. 축산직 5급은 없어요?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예, 뒤에 계장님들이 축산, 환경 쪽에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죠? 6개 담당이 있는데…….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예, 6개 팀 중에서 축산, 방역, 다 들어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축산 사무관이 없네, 그렇죠?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거는 환경영향평가하고 저희들 도시계획관리변경을 위한 설계가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언제, 몇 년도 정도에 완공하나요?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이 설계가 작년, 올해 올 6월 해서 7월부터 착공해 가지고 거의 한 1년 동안 그게 이제 걸린다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빨리해 가지고 내년 한 4월까지는 설계가 끝나고 착공 좀 하자 해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럼 준공은 언제?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준공은 이제 하게 되면 21년, 22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 양돈단지, 몇 개 단지가 거기 들어가게 되죠?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애초에는 10개, 청년실업까지 해 가지고 10개로 했었는데 청년실업은 빼고 9개 가구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소규모 가구 농가가 다 들어가네요, 그렇죠, 우리 시에?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예, 거의 아홉 농가니까 강동하고 구정 쪽에…….

대영

조대영위원

다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연곡에도 있던데?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연곡에서도 한 분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같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문제는 주문진 양돈단지네요, 그렇죠? 지금 새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하면 돼지가 한 몇 두 정도가 들가요?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된 것은 2만2,000두로, 전체 2만2,000두로 해서 들어가는 걸로 공모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주문진 양돈단지가 몇 두 되죠?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거기도 한 2만2,000두에서 3,000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주문진, 연곡. 연곡 그 부영 아파트 쪽 영진 몽땅, 면사무소 동네 몽땅, 주문진에 도립대학을 비롯한 교항리 일대 몽땅. 약 한 2만 명 정도가 거기 해당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의원 지금 7년 차인데, 그때부터 악취 저감을 요구했어요, 계속.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다른, 구정, 다른 것도 뭐 해야 되겠지만 가장 피해가 많이 가는 여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양양 같은 경우는 양양군에서 그 단지 사서 정리한 게 있어요, 그렇죠?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가장 지금 시내하고 거의 붙어있다고 하는 거기가 주문진 양돈단지예요. 그래서 우리 정규민 위원장님이나 이재모 지역구 의원이 같이 힘을 써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기회에 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강릉시는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 뭐하는 곳이냐……. 제일 최초로 생긴 이 단지부터 정리하고 가야지, 이 2만 두, 3만 두 짜리를 놔두고, 시내에 접해있는 걸 놔두고 드문드문 고을, 고을에 하나 있는 거 10개 정리하는 거는, 시장님 바로 옆에 단지가 있어서 그래요? 김한근 시장님 집 옆에 양돈단지가, 농가가 있어 가지고 정리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못 산답니다. 솔직히 정규민 위원이나 이재모 위원은 그나마 섹터가 좀 틀려요, 섹터가. 저는 바로 접해 있어요. 숨을 못 쉽니다. 아마 시장님도 그랬을 거예요. “숨 못 쉽니다.” 엄청나게 짜증 나서 아주 그냥 까무러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뭐, 우리 소장님 늘 고생 많으신데 관심도 많으신데 소장님 어떻게 우리 시가 어떤 복안을 갖고 있어요?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지금 ICT는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절차가 끝나면 바로 착공이 되고, 그것이 무리 없이 진행된다 그러면 내후년 4월이면 건축물이 올라가서 하반기 되면 입주가 거의 완료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주문진 문제는 누차 위원님께서 늘 주문해 주셨고 저희 동물정책과에서도 그 문제는 계속 안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뭐 5억씩 투자해서 악취저감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향후는 저희가 강동단지가 완료되고 나서 제1순위는 주문진단지거든요. 근데 이전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가 강동주민들을 데리고 경기도 평택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사실 마을 가운데 있거든요, 그 단지가? 그런 시스템이면은 악취를 최대한 막을 수 있으면서 마을과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은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사실 지금 현재,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간점검 결과 너무 예산이 막대해서 이전보다는 지금 있는 기존의 그 장소에서 악취가 전혀 없는 시설로 탈바꿈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고 있습니다. 이전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소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찾는단 얘기 한 두 번 들어 봅니까? 김판규 계장님 저기 뒤에 계시네요? 만날 고생 많죠, 제 눈치 좀 보고 있죠? 근데 찾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찾는 그거는 그냥 무늬만 찾는 거지 안에 내용은 없어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대표가 안창호 씨로 바뀌면서 그분하고 많은 대화를 해봤는데 그분도 적극적이라서 만약에 여기서 이전을 할 수 있으면 자기들도 이전을 고려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영

조대영위원

이전은 제가 봐도 못합니다. 이전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아요? 엄청나게 듭니다. 그건 말도 안 되고, 걱정입니다. 전부 다 단체로 뭐 엄청난, 말 많잖아요. 가장 접하고 있는 저는 못 삽니다. 개인적으로 못 산다니까? 아무리 얘기하면 뭐하나, 그렇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나 그 이웃 주민들의 고충은 저도 나가보면 사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 강동 단지가 완공되는 순간 다시 주문진 단지 쪽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안 돼, 안 돼요. 그런, 그런…….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서는 어떠한 방법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대영

조대영위원

주문진 제2주공 아파트에 어느 직원이 한 분 계셔 가지고 모니터링을 한다고 그래요, 모니터링을. 그래서 물어봤더니 냄새 괜찮다 이거야. 아니,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문 꼭 닫으면 냄새 안 나죠, 그렇죠? 그래 가지고 한 8시 반 돼서 출근하면 그때는 뭐 쭉 기압도 낮아 가지고 그냥 갈 수도 있고, 전혀 몰라요. 젊은 직원들은 잠이 많잖아요, 그렇죠? 푹 자면 몰라. 근데 자다가 깨면은 그날 밤은 그냥 가는 겁니다. 삶의 질이, 매련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호소하고, 진짜 누구 말마따나 난리를 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이런 부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부분 다 속기가 돼서 지휘부에서 알아야 돼요. 아, 지휘부에서 알아 뭐해? 아무리 지껄여봐야 뭐 지껄이쇼 하고……. 하여간, 소장님도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늘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축산 담당하시는 뒤에 계장님들 잘 좀 머리 써 가지고 시민들 삶의 질, 춥고 배고픈 약 2만 명 정도의 시민, 면민, 읍민들 좀 살려주세요. 알겠습니까?

경호

방경호동물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물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여기 741페이지에 무인 농산물 판매 구축이라고 그래서 4,000만 원이 지금 신규인가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어디다 설치하시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장소는 설정이 안 돼 있고 저희들이 연초에 시범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품목별 농업인 단체라든가 아니면 마을 대표 쪽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은 관광지 주변 쪽에 ICT 무인 판매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농업 경영비 절감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그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이제 무인 판매장에 관련돼서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가 몇 군데가 설치한다는 것도 안 정해져서 마을에다가 지금 농가에다가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숫자에 맞춰서 설치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1개소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한 곳인가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라 그러면, 관광지 주변이라 그러면, 농사를 지으면서 관광지 주변이면 경포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아니, 어느 지역으로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품목별 연구 모임들이, 지금 저희들이 강릉시에서 14개 품목별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농작물에. 그래서 그거를 계절상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상품만 아니라 사계절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을 전체적으로 판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럼 여기다 하나 해놓고, 이 농산물을 한 곳만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가져다 놓겠다 이 말씀인가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아, 그런 거예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 지역의 농산물만 판매하신다는 거잖아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1개소를 한번 설치를 해놓고요.

미랑

김미랑위원

근데 예산은 4,000만 원이시고.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그러니까 부대비용이 4,00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긴 거예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시설물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농작물이다 보니까 생채 위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상하니까 냉장고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 부속…….

미랑

김미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0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이, 과연 무인 농산물 판매하는 게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갈 건가라는 거에 의문은 우선 첫째로 들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무슨 컨테이너나 이렇다 그러면 어딘가에 또 가건물이 하나 또 생긴다는 건데 이게 지금 주변 경관하고 이게 어울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회의적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좀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예, 그런데 기존에 소규모로 삽당령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규모로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도 일일 농산물 판매량이 한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 판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정 고객들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그 농산물을 구입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예,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좀 가볍게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734쪽에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요. 도시민 참여형 아파트 조경 다층식재 기술 시범인데, 그 도시민 참여형 아파트 조경의 대상 아파트를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까?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아파트는 신축아파트는 아니고요. 지금 신축된 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이상 된 아파트가, 노후화됐을 때 그쪽에 환경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러니까 대상 아파트가 있냐는 얘기죠.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저희들 이제 이 사업도 아파트라든가 이런 쪽에다 시범사업을 할 때 공모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공모를 해서 아파트를 선정하겠다,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뭐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답답한 그 마음, 그리고 노후 아파트에 보면 노인분들이라든가 나홀로 노인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분들의 어떤…….

광민

정광민위원

그 지금 뭐 이 사업의 의의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유통지원과가 다층식재 기술 시범, 이 다층식재 기술이라는 게 뭐죠?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저희들 못자리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못자리의 좁은 공간 안에서 다량의 못자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층을 지어서 못자리 발을 넣어서 하는 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것을 아파트 조경에 접목시키겠다는 거죠?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접목을 하면서 홀로 사시는 노인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아파트 베란다라든가 이런 쪽에 초화류라든가 목초류 같은 거를 식재, 설치를 함으로써 환경에 좀…….

광민

정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736쪽 아래에 보면 청년 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에 26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 컨설팅, 한 업체에다가 컨설팅하는 건가요? 아니면…….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감소농 컨설팅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이 경영진단을, 아마 농정과 사업하고 이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들에게 정착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서와 연계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컨설팅을 해줌으로 해서 그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에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민

정광민위원

그 대상이 몇 군데인 겁니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그것은 이제 본인이 작목에 따라서 컨설팅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전문 컨설턴트가 있는 건가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본인이 요구를 했을 때, 만일에 벼농사라 그러면 벼농사에 대한 컨설팅을, 본인이 벼농사를 짓고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본인의 영농상황을 일단을 파악하기 위해서 벼 작목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러면 737쪽에 보면 강릉팜 쇼핑몰 운영하고 있죠?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어쨌든 지금 이게 올해 처음 운영하는 건가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강릉팜을 만든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성과는 어떤 건가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초기에는 정확하게, 2017년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해 12월에 오픈을 해서 그 해에 제가 7월까지 있었는데 상반기 실적이 한 4,7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쭉 했는데, 작년에 매출액을 보니까 2,400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까지 3/4분기까지 매출액은 한 2,600만 원 정도 매출액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과장님, 한 번 보세요. 강릉팜이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더 활성화돼야 하는 거죠?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그대로 하면 2,600만 원이 상반기에 매출이 됐어요. 그런데 쇼핑몰 운영에 1,900만 원이 듭니다. 실효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을 좀 더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쪽에서 상위 랭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행사라든가 프리마켓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지금, 쇼핑몰이잖아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이거는 운영에 따른 비용인거고, 쇼핑몰, 그렇죠?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는 운영과 관련된 얘기고,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이 사실은 좀 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판매금액하고 운영 비용이 거의 동일하게 나와서는 되겠냐는 거죠.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올해 그 상반기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올 7월 13일 자로 다시 유통지원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홍보라든가 교육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사실 우리 과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는 쇼핑몰이 더 활성화돼야 됩니다. 대면접촉이 낮아지니까, 접촉하지 않으니까 쇼핑몰이 더 판매가 늘어나야 되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강릉팜이 쇼핑몰을 어떻게 홍보 활성화해서 매출을 증대시킬 것인가를 좀 고민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리고 743쪽에 보면 강릉 대표 음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강릉전통음식 관광 상품화 사업, 743쪽 제일 아래. 올해는 이 사업을 못했습니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못했습니다. 교육만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교육만? 그 전통음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강릉시에서 전통음식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전통음식은 가짓수로는 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요. 특선음식으로 10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토음식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연구회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올해, 어쨌든 지금 예산이 꽤 많이……. 왜냐면 일반 운영비하고 대표음식 홍보 마케팅하고 행사운영비로, 축제 홍보 행사로 6,000만 원이나 서 있습니다, 그렇죠?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뭐 전년보다는 총 2,000만 원 줄었는데 우리가 이 전통음식을 홍보하는 이유가 뭐죠?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이 뭐 전통음식이라든가 향토음식을, 강릉지역의 맛을 좀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향을 느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자,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우리 전통음식 관광 상품화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자재를, 농이나 식자재를 이용해서 그것을 전통음식화해서 유통지원과에서 그 사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 농민들이 그와 관련한 패키지 상품들을 만들어서, 혹시나 이 음식을 먹어보고 혹은 또 집에서 가져가서 판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짜야 되는 게, 관광 상품화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수익을 어떻게 더 증대시킬 것인가 이것도 여기에 같이 고민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관광 상품화해서, 결국은 한 게 이유가 뭐냐?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장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 농업인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향토음식이라든가 전통음식 쪽에 창업을 유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농업인들이 거기에 음식 쪽으로 그 창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또 그만큼 수요가…….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래서 유통지원과가 있는 거고, 그것을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해서 참 좋은 먹거리를 강릉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제공해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이런 거잖아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거기에 고민을 조금, 홍보 그 자체로만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소득증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리고 748쪽에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넘겨받은 건가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올 7월 13일 자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저희들이 올해 넘겨받은 사업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것도 이런 교육지원 사업의 절차에 따르는 거고…….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예, 학교급식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학교급식도 교육청에서 신청한 것을 가지고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절차를 따르는 거고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또 그다음에 한번, 로컬푸드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가 로컬푸드 사업을 하는데 운영을 지원해 주는 거죠?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지금 강릉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는 곳이 강릉 원예농협하고요, 북강릉 농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장재라든가 용기, 스티커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또 홍보를…….

광민

정광민위원

잠깐만요. 원예농협하고 북강릉 농협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거죠?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아니, 농협에 수입이 없어서 이걸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충분하지 않나요? 농협에…….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광민

정광민위원

운영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스티커나 이런 것을, 우리 농민들의 그…….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운영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러니까 운영지원이 구체적 내용이 뭔데요? 농협에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은 농민에게 스티커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농협에다 주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농협에다가 주는 거라고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 농협에서는 그걸로 직매장 운영에 어떤 걸 사용하고 있죠? 민간경상보조사업이면 우리 정산을 받고 있습니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강릉원예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TV 광고을 했습니다. 강릉 로컬푸드 쪽으로…….

광민

정광민위원

예. 국장님, 뭐…….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강릉 로컬푸드 2개 소가 있는데, 저희가 사실 보면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농협에서 자부담을 60%를 했습니다만, 저희 강릉이 로컬푸드가 걸음마 단계다 보니 이런 도비 사업을 받아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면서 좀 더 활성화 시키려고, 사실 로컬푸드를 강릉 원예농협이나 북강릉 농협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농산물 자체가 친환경 쪽이나 이런 게 단가가 높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보비라든가 이런 전단지라든가 뭐 이런 쪽을 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왜냐면 제 생각은 농협은 충분하게 수익이 됩니다. 그다음에 매장에서는 농협에서 하나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수익사업으로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로컬푸드 사업에, 정말 지금처럼 말씀하신 홍보나 또 아니면 거기에 스티커나 이런 것을 지원하면 되는데 농협 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철저히 체크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랑

김미랑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여기 764쪽에 보면 곤충 스마트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지금 강릉에, 지금 미래 식량 이래서 곤충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지금 강릉에서는 곤충을 뭐 귀뚜라미, 굼벵이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 정도…….

미랑

김미랑위원

두 가지 정도인가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여기 곤충을 키우는 여기는 뭐라 불러야 돼요? 농가도 아니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곤충사육농가라고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랑

김미랑위원

몇 농가인가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지금 사천 쪽에 2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소득으로 연결되는 데는 조금 아직까지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저희 주변에도 보면, 이게 한동안 처음에 이걸 도나 어디서 이걸 육성하려고 해서 지원을 많이 해줬죠? 건물도 좀 지어 주기도 하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 이게 곤충사업이 농정과에서 유통 원예파트에서 진행됐던 사업인데 저희가 업무조정하면서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게 된 사업이고요. 매년 도비로 해서 사업비, 국비로 해 가지고 1개소 내지는 2개소씩 내려오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신청하는 수요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많지 않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올해도 사업비는 있는데 사업대상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게 스마트팜으로 바꿔서 곤충을 키우는데 인력을 덜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뭔가를 해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곤충을 키워서 인간이 먹도록 어떻게 가공을 하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미랑

김미랑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가 나름 이걸 가지고 귀뚜라미를 뭐 갈아서 얘를 조미료로……. 제가 아는 분이 귀뚜라미를 키워서 뭐 가루를 내서 뭔가를 하면 이게 음식에 조미료 역할을 톡톡히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보급과에서는 이런 곤충을 키우는 농가에 직접적으로 뭔가 이런 기술들을 좀 보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판로는 파기 힘들다는 거죠. 키웠으면 이 키운 걸 행정에서, 뭐 귀뚜라미든지 아니면 굼벵이든지 이걸 가지고 어떤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유통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술을 보급해 주는 게 저는 스마트팜 지원 사업보다는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을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이 사업 안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 포함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상품화가 최종 목적인데 이걸 상품화 하기까지의 지금 생육 상황도, 생육에서부터 좀 어려움이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챙겨서 강릉에서도 곤충농가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얘를 만약에 키웠어요. 그러면 키운 농가가 가공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를 키우는 것까지는 농가가 가능해요. 근데 얘를 키워서 그다음에 가공을 하려고 그러면 뭐 HACCP이 되든 뭐든 하여튼 또 식품가공 뭐를 또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그런데 이 사업 안에 그것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농가에서 자부담 50%고 지원이 50% 되는데요. 그것을 가공할만한 아직까지 사이즈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 생육과 관련해서 1차 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상품화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과학단지는 어떤, 여기 기술보급과에서 어딘가를 해서 가공해서 뭔가 판로를 만들어야 우리 농가에서 뭔가가 이 곤충을 더 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행정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자꾸만 미래 식량, 미래 식량하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예산지원이 점점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키우지 않는 농가에서 어느 정도 해서 사업의 등대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놓으면 확대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기술보급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하셔서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미랑

김미랑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정광민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보급과 관련해서 처음 접하고 또 내용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우리 단오감자, 단오 시기에 감자를 출하하기 위한 내용인 거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단오감자 관련해서 내년까지 하면 3년 차 사업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오 시기에 맞춰서 단오감자를 출하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이용해 가지고 조기 감자 시범 재배를 했었고요. 그리고 2년 차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친환경 단지에다가, 사천 쪽에다 해서 단오감자를 2차 적으로 재배를 했었고, 그리고 내년도에 3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고랭지하고 평양지하고 해양지까지 해서 강릉에 단오감자가 적합한지에 대한 시험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시험에 관한 예산인 거죠? 지금 이 예산…….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8쪽에 보면 병해충 항공방제, 지금 항공 방제하는 전문 인력들이 강릉에 있는 거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이것 또한 농정과에서 저희 기술보급과로 이관된 사업이고요. 이건 농협 협력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금 60%에다가 자부담 40% 해서 지원이 전체적으로 되고요. 항공 방제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행정하고 자부담 1 대 1 대 1 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래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역에서 그 항공 방제를 하는 업체들이 있는지 유무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 헬기는 한 개 업체가 있고요. 드론 관련해서는 2017년도에 농정과에서 드론 방제 관련된 4개소에다가 드론을 지원해주고 그분들이 영동드론방제단이라고 만들어서 같이 협력해서 그분들이 농협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아마 제가 얘기한 것은 항공방제인데 지금은 드론방제사업들을 좀 더 확대할 거라고 봅니다. 젊은 층 중에 드론을 이용해서 신사업을 구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가급적이면 활용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762쪽에 농산물 명품화 사업이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광민

정광민위원

그런데 보면 물론, 곶감 말고는 농산물 명품화할 게 없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품목별로 지원되는 분야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경우는 재배면적의 확대라든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채소 같은 경우는 또 고랭지 채소사업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감 명품화 사업 같은 경우는 곶감사업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는데 곶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도…….

광민

정광민위원

마치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농산물을 명품화시키자 라고 하는 내용에 감 종목을 한정해서 고민하는 게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강릉에서 명품화시킬 수 있는 다른 농작물, 또 농작물 포함해서 채소 등도 확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농민들이 소규모 생산하더라도 명품화될 수 있도록 한 번 찾아봐 주시길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역시 마찬가지로 765쪽에 민간이전인데, 벼 병해충 무인방제 시범사업, 이건 어떤 내용이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앞에 부분은 강릉시 전체 논 재배면적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그 안에 친환경 재배단지라고 있어 가지고 학교급식 납품 재배단지가 되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학교급식에 병해충 무인 방제사업을 하겠다. 이것도 드론을 이용하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드론하고 헬기를 6 대 4의 비율로 해서 저희가 시범 살포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자, 그리고 767쪽에 보면 우리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거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이 무농약 직불금 같은 경우는 공익 직불금하고 또 별개로 그거 받으시는 분들이 친환경 인증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이 되고요. 무농약하고 친환경농업 직불금이 그 앞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 직불금을 3년 간 받고, 1년에 한 번 씩 받게 되거든요. 4회차부터 그 농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단가를 조금 낮춰서 무농약 직불금 부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리고 우리 769쪽에 스마트팜 및 식물조직배양실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나 우리 강릉에서는 수경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있나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저희, 새싹 인삼재배를 하고 있고요.

광민

정광민위원

다른 농작물, 다른 채소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수경재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정도라고…….

광민

정광민위원

우리 언론매체를 통해서 사계절, 친환경 상추나 이런 채소류를 수경재배를 통해서 도시권에 보급한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수경재배에 대한 고민들은 좀 해보시냐 여쭤보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내년에 저희가 소량 농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노후 됐는데 지금 스마트팜을 조금 겸해서 젊은 셰프들이나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수 쌈 채소를 수경재배를 통해서 한번 접목해 볼 계획입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예, 그래서 수경재배 기술들이 보급된다면은 스마트팜 농장을 적용시키기가 좀 수월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경재배도 함께 고민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정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기후변화가, 몸소 다 겪잖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느껴집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실제로 우리 기술보급과 같은 경우는 느끼는 바가 클 텐데, 왕산에 사과를 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

그런 겁니다. 자, 우리의 부서는 농업인에게 기술보급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저는 농업인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시범을 겪어서 기후변화에 따른 것을 대응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시기 전에, 공로연수 들어가셨죠? 신청하셨는데……. 우리 후배님들, 그리고 동료 직원들한테 소회 한 말씀, 깊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갑자기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공직생활 시작한 지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40년 10개월 정도 됐는데, 40년 10개월 동안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 주신 주변 분들한테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에 주변에서 너무 분에 넘치는 사랑과 그다음에 시에서는 너무나 과분한 책임을 주신 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의회 의원님들께서 주변에서 바람막이도 돼 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도 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이렇게 분에 넘치는 사랑과 도움을 받았는데 이거를 갚지를 못하고 마음에 두고 가는 게 너무나 아쉽습니다. 아쉽고, 나가더라도 시와 의회 모두 보탬이 되는 그런 좀 생활을 좀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업무에 시달리면서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다가, 늦은 시간에 퇴근길에 직원들과 함께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면서 못 다 한 숙제를 하고 못 다 푼 과제를 논의할 때가 가장 좀 기억에 남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나온 41년 동안 되돌아보면 참 지나온 시간만 있었지 걸어온 발자국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못 다 한 것들을 나가서라도 하여튼 시와 의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신시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 사업소 3개 부서 과장님들의 일괄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김진용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정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광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정광민 위원입니다. 지금 사천저수지에서 우리 홍제정수장으로 물을 당겨오지 않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그 사천면 번영이회하고 용현사 주지스님하고의 관계가 좀, 주민들이 요구사항 중에 일부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뭐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쉽게 해서 농어촌도로 확장공사하고 사천하천 준설, 주차장, 그다음에 주민들 생활용수 공급 좀 해달라는 거 하고 용도지역 변경 관한 사항 이렇게 한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거죠, 지금?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수도과에 관련한 것은 지금 주민들과 원만히 하고, 저희가 그 요구사항에 대한 것을 실과에 협의해서 어제 날짜에 번영회하고 용현사의 스님한테 이래 가지고 오늘 또 의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또 스님이 오늘 날짜로서 단식을 지금 중지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어쨌든 우리 그 사업 부족분을, 혹은 만회되기 위해서 부족분을 우리 사천 저수지에서 끌어오는 거잖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1,200만 톤 되는 담수의 양을 가지고, 지금 9월에 집중호우가 온 다음에 지금 한 3개월 비가 안 왔습니다. 이번 겨울에 지금 여유 있는 거를 오봉저수지에 저축하고 사천 물을 조금 갖고 오는 거, 그렇게 보충하려고 했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최대한 우리 주위 지역에서 민원들 잘 해결해서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남 위원님 보충질의…….

용남

김용남위원

예, 제가 상임위에서 확인을 못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오봉댐 밑에 보면 묘목장으로 가는, 세월교라는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댐 바로 밑에, 그렇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오봉댐이 생기면서 그 도로를, 그 세월교라는 다리를 왜 놨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이번 집중호우 때 오봉댐이 만수가 돼서 방류를 하면서 그 도로, 세월교 진입 부분하고 끝부분이 다 유실이 됐어요. 그게 작년에 두 번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 세월교는 없어져야 됩니다, 사실. 그 댐 밑에 다리가 있어 가지고, 그 다리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평소 때는, 만수위가 안 됐을 때는 우리 의무 방수량, 적정 방수량만 하면 그 다리는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은, 이게 태풍이 와서 만수위가 돼서 방류만 하고 나면 유실이 돼서 그 지역주민 이장님에게 매번 복구해달라고 요청이 와요. 그러면 거기에 오봉댐 출장소가 농어촌공사에서 나와 있는데요. 그 이장님은 거기 가서 너네들이 물을 방류해서 유실이 됐으니 복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농어촌공사에서의 대답은 “이거는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방류, 위험하니까 우리는 매뉴얼대로 방류를 했을 뿐이지 그 밑에 유실된 부분을 우리는 매번 복구해줄 수 없다.” 이래서 매일 다퉈요. 그러다 보면, 면사무소에 와서 이장님이 하다 보면 면에서는 복구할 사업비가 없으니 임시적으로라도, 그 오봉리에 사시는 주민 여덟 분인가 할머니들이 그 묘목장에 일하러 다녀요. 그 우회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가깝고 늘 습관적으로 그 길로 다녔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보면 사고 위험에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어요. 이거를 우리 강릉시가 건설과나 농어촌공사나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모여서 존치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을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저 상태로 비가 오면 또 유실되면 또 복구해야 되고, 이게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요. 이번 피해 났을 때 이게 남대천 하천 구역 안에 있는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래서 지금 건설과 하천부서하고의 관계를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복구에 예산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러고요. 그다음 주민하고 하천부서 건설과하고 저희 수도과하고 그렇게 같이 한번 주민 간담회를 한 번 하는 걸로 그렇게 자리 잡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이장님한테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표를 잃더라도, 이 자리에는 이 다리가 적합하지 않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회해서 돌아다니라고 얘기를 드려도 안 된 대요. 어르신들이 장거리를 우회해서 다니기 싫고, 그 다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다리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호우만 오면은 거기가 유실이 돼서 못 다니고 복구해야 되는데,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데 어느 부서가 관리를 해야 되고 어디가 복구를 해줘야 되는 지도 서로 미루고 있어요. 그리고 몇 달씩 복구가 안 돼서 계속 지역주민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이거는 하여튼 사업소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좀 해결을 해 주시고…….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를 저도 하여튼 잘 알아들었고요. 사실, 하천관리나 저수지 밑에 지역을 관리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아니죠?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수돗물은 거기서 가지고 오고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이 관련 부서, 도로과 하천계나 그리고 농어촌공사에 항구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상수원과 관련돼 있으니까 수도과가 직접 관련이 될 것 같아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든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하든 해서 이거를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해당 부서에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글로벌시민교육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글로벌시민교육원장

글로벌시민교육원장 박명수입니다. 제안에 앞서 글로벌시민교육원 소속 관장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과 글로벌시민교육원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진용 위원장님과 정규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글로벌시민교육원 소관 202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진용

김진용위원장

글로벌시민교육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김기영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이 이제 조금 예산이 줄었어요, 그렇죠?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저희가 줄은 부분은 청사관리…….

기영

김기영위원

뭐 보니까 청사관리 쪽에서 했던 거 안 하니까 한 1억6,500인가 줄었는데…….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예, 줄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하고도 조금 관련은 있겠지마는 찾아가는 한글교실이라는 것도 있고, 또 올해 코로나 때문에 거기 학습관에 와서 많은 수강생들이 많이 못 했죠?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왜 본 위원이 이 얘기하냐면, 상당히 평생학습관에 와서 이렇게 인문강의든지 어떤 이런 걸, 참 좋은 프로그램으로 좋은 강의를 많이 듣고 도움이 많이 됐다, 하여튼 이런 시민들의 여론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상당히 좋은 얘기고, 또 거기에서 한 예로 꼭, 그분이, 좀 연세가 되신 분이 꼭 좀 기회가 되면은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전해드릴게요.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 한글을 배워 가지고, 하여튼 잘 안내를 했나봐요? 우리 강릉시청의 북카페에 와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사망하실 때까지 정말 이름자도 못 쓰고 죽을 줄 알았는데 정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해서 책자를 가지고 와서 보여준 분이 있어요. 사실 상당히 좀 본 위원도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분들을 대할 때는, 활동할 때 보면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이런 어두운 면도 있구나!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런 걸 운영하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예산, 그래서 조금 보니까 혹시나 그런 예산, 저런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어서 보니까 다행히 그 청사유지 시설비 부분에서 전년도에 했던 걸 안 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좀 줄어들고 나머지 프로그램이나 어떤 이런 부분은 별로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아서 하여튼 그분의 그 뜻을 전달하고…….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냥 여기 지금 예산서에 나온 틀에 박힌 그런 프로그램만 운영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거기 프로그램에 없는 프로그램도 좀 개발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전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김은희평생학습관장

감사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죽헌/시립박물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서 890쪽에 보면 강릉행복교육지구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영미

정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서 보니까 독서 인문 강의라는 게 있네요? 근데 350만 원씩 14회를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미

정영미시립도서관장

이 프로그램은 강릉시에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 이거는 교육청하고 저희 강릉시하고 협력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대상 사업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관내에 있는 전 학교가 대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이런 다양한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독서문화 기회를 확대를 하고, 또한 앞으로의 어떤 진로를 탐색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학생들에게 이런 강의를 할 때에는 좀 그래도 앞으로의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유명한 강사들을 모셔서 그런 강사들 해서 강사비 일부하고, 또 사실 좋은 강사들을 모시고 들어오면 저희가 또 그걸 녹화를 해서 학습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기타는 이제 그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뭐 다 좋은 일 하느라고 하는 것 좋은데, 그래서 350만 원짜리 강의를 14회를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영미

정영미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1회 강의를 하는데 그 정도가 들어간다고……. 사실은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조금 수도권에서 웬만한 강사들을 모셔오자면 저희가 정해진 강사비만 가지고는 사실 운영이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물론 그런 부분은 또 한편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강사 초청을 해서 연수도 받고 하는데, 아무리 전문성을 가진 강의라 해도 이게 교육청하고 해서 학생들의 어떤 위주로 해 가지고 이런 강의를 하는데 과연 어떤 분을 초청을 해 와 가지고, 이렇게 350만 원짜리라 이러면은 이게 강의료 치고는, 몇 시간 강의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영미

정영미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1인 강사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강사료가 한 200에서 250 정도로 책정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녹화록도 하는 비용이 포함이 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한 350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도 이렇게 예산서에 올려놓고 보면 350만 원짜리 강의를 14번 하겠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영미

정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1회 강의를 할 때, 어떤 류의 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 강사 강의료가 얼마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예산이 뭐뭐 해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1회에 한 번 강의를 진행할 때 약 35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좀 자료를 제출을 해줘요.

영미

정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내일 아침까지.

영미

정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하면은 그냥 이 상태로 놓고 보면은, 그냥 이걸 아무 그거 없이 그냥 가면은 진짜 어떤 대단한 명강사가 와서 몇 시간의 강의를 하는지, 1시간을 하는지 10시간을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350만 원짜리 강의를 14회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게 행정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먼저 거칠 때 어떤 이런 부분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시립도서관 많지도 않은 예산, 그래서 잠깐 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좀 약간 의구심이 간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느냐? 그게 의회에서도 강사들 불러서, 이제 의회 관련된 예산심사기법, 행정사무감사기법 이런 거에 관해서 강의를 들어요. 그래서 보면 강의료 같은 그런 부분에서 뭐 금액은 정해져 있지만 그렇게 임의대로 주고 싶다고 막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미

정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제 조금 이 부분이 약간 의아해서 질의한 거니까, 그 부분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냥 와서 강의 한 번 하고 350만 원 받아가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서, 들어보니까…….

영미

정영미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또 세밀한 거는 교육청하고 또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근데 그거는 교육청하고 아무리 협의한다 해도 돈은 우리가 주면은 거기에 대한 거는 자료는 받아보고 거기에 지출내역……. 그냥 교육청에서 350만 원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영미

정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갖다 줘요.

영미

정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내일 아침 우리 삭감조서 나오기 전에 갖다 줘야지 안 그러면, 삭감조서 나가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렇죠?

영미

정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 저도 한 가지만 좀……. 전 이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문화의집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문화의집이 어디에서 운영하고 어떻게 뭘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미

정영미시립도서관장

문화의집은 저희가 관계 법령에도 각 지자체에서 문화의집을 운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루도서관 내에 1층에 문화의집 공간이 있고요. 운영은 저희가 직접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누가 운영을 한다고요?

영미

정영미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직접요?

영미

정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이 대상자는 누구?

영미

정영미시립도서관장

일반 시민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일반 시민이요? 뭐 계층 구분이나 연령 구분 이런 거 없습니까?

영미

정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여기에 보니까 동네 배움터도 있고요. 이 평생학습관, 교육과 동일한 성격의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주말 문화체험도 있고요. 전래놀이, 여기도 외부 행사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영미

정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합니까? 여기를 봐서는 주말에도 이게 운영을 합니까?

영미

정영미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일부는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강릉시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문화정보자료실이라든가 또 감상실, 창작실, 또 뭐 사랑방 그밖에 데스크 등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중에 일부는 저희가 평생학습관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여기서는 그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상급 법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영미

정영미시립도서관장

여기는 이런 거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영미

정영미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주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잘 운영이 됩니까?

영미

정영미시립도서관장

그전에는 뭐, 평상시 저희가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수준만큼은 됩니다. 이쪽은 사실 지금 대부분 대상자가 보면 취약계층이라고 할까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어린이들 이런 대상인데 주말에도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 또 보면 전래 문화들도 많이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만족도는 좀 높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소·원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내일 11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13시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진용 정규민 최선근 조대영 배용주 김기영 김용남 정광민 김미랑 출석공무원( 37 명) 미래성장준비단장 최형호 복지국장 강현숙 건설교통국장 조수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보건소장 이기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신시묵 글로벌시민교육원장 박명수 미래성장과장 장동수 특구개발과장 김철기 국제대회추진과장 김현경 복지정책과장 한승률 생활보장과장 한인숙 어르신복지과장 이정순 아동보육과장 김복희 민원증명과장 권용순 도시과장 심호연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건설과장 장찬영 도로과장 장규선 교통과장 최용규 건축과장 김동문 주택과장 최상섭 지적과장 박영철 농정과장 김회상 동물정책과장 방경호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수도과장 서웅석 하수과장 강순원 평생학습관장 김은희 오죽헌/시립박물관장 최백순 시립도서관장 정영미 차량등록사업소장 한이정 여성정책담당 최세향 여권담당 최정녀 대중교통담당 김남서 의회사무국( 5 명) 전문위원 차주일 행정7급 장영수 기록 심미경 이상희 김민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