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예.

인건비, 기본 인건비가 상승한 거지요, 임금이. 정원하고 인건비가 임금상승분도 있고 현원이 늘어날 수도 있으면 지출이 좀 많아지는 거지요. 무슨 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인건비가 안 나가는데 현원이 늘어나면 조금 나가는 거지요. 정원하고 현원 하고의 관계가 정원이 662명이라 하더라도 현원은 그것보다 결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출액은 변동될 수 있는 거지요 금액은.

그러니까 저희가 662명이 총 정원이지만 실제 근무는 662명이 안 하거든요 결원이 있기 때문에. 600명이 근무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620명이 근무할 수도 있고. 여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명 차이는 정원만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몇십 명씩 변동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

이거는 정원입니다. 현원 기준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정원 기준으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현원은 이거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는 거지요. 결원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현원, 말 기준으로 현원을 뽑더라도 그 과정 중에 1월부터 중간 과정 중에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

아니 이제 없습니다.

예.

이 숫자는 정원 현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현원은 적을 수 있는 거지요. 결원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이 자료를 집행부 자치과 인력 관리부서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현원 기준도 넣겠습니다. 하지만 현원 기준을 12월 31일자 아니면 1월 1일자로 뽑는다고 하더라도 중간과정 중에 사람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큰, 그걸로 다 뽑으면.

그러니까 2024년 12월 31일 그런 큰 날짜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어떻든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하면 현원은 12월 다음부터는 12월 31일자로 뽑겠습니다. 1월 17일자로 뽑은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부터는 행감자료를 최근,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2024년, 만약 내년도 행감은 2025년 12월 31일자로 이렇게 맞춰서 뽑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지금 다시 부수적인 설명을 하면 위에 보면 위에 보면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이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2023년, 2024년도가 있고 기준인건비가 있고 여기 기준정원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626명, 627명 이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직급별 정·현원 현황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여기 정원이 지금 662명인 것이고 현원은 지금 639명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좀 더 신중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데 법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면 구성해놔야 되거든요. 개최를 안 하더라도.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으면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아닌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야겠지요 그거는. 하지만 법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그 모든 법률이 우리 옹진군에 부합되는 그런 게 아닐 경우에는 구성해놓고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없앨 수는 없고요. 그런데 법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개최를 안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미개최 위원회 27건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해서 종이문서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이거는 제가 좀 봐야, 지금은 기억 알 수 없고요. 종이문서나,

예.

예, 이의명 의원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을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 그래도 인건비 관련된 것도 있지만 이번에 면별로 의견을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바다패스로 인해서 관광객 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 기존에 있던 환경도 깔끔하게 조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충원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예산 분배나 효율을 따져서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된 신규 공공시설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효과를 어떻게 잘 낼 것인지 아니면 지금 관광객수가 그래도 아주 기분좋게 많이들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게 주민들에 대한 소통의 즐거움이 같이 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점을 분석을 할 필요는 있고. 단순하게 상수도나 그다음에 화장실 등등 관광객들 모실 준비를 지금부터라도 할 계획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는 총괄 의견을 듣고 예산 분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요. 그 의견들을 각 과 부서별로 잘 소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행정안전국 국장 강기병 행정자치과장 최철영 재무과장 강원식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재난안전과장 박병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께서는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강기병입니다. 군민의 목소리를 담은 현실적인 정책과 민생중심으로 변화하는 의회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자치과 재무과 민원지적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 행정자치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47쪽 1번 각종 워크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군청 본청에 4개과에 4회 106명을 지원해서 공무원 대상으로 1100만 원을 지원해서 타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 및 직무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2번 옹진 군민의 날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9월 22일 군청 효심관에서 주요내빈 및 군민 등 약 300명을 모시고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149쪽 옹진군 인사운영기준 및 인사위원회 구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인사운영의 기본방향은 성과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와 성적우수자 등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인사운영에 공정성을 기하고 조직역량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0쪽입니다. 인사운영은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및 공개, 인사시기의 정례화, 승진심사 결과에 대한 공개와 인사발령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51쪽에 전보는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하고 다만 필수보직기간 내에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사운영회 심의회를 거쳐 전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옹진군 인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인사위원회 총 위원은 8명으로 내부위원은 부군수와 국장 해서 3명이고 외부위원은 교수와 변호사 해서 5명으로 총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에 대한 회의 심의는 2024년 1년간 6번을 했고 서면은 40회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다음 153쪽 4번 부서별 정원대비 현원배치 현황입니다. 정원은 662명에 현원이 649명이고 결원은 13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이며 결원에 대해서는 질병이라든가 육아라든가 휴직자 및 사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 5번 직급별 임기제 및 공무직 현황이 되겠습니다. 임기제는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이고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정원 22명에 현원16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직은 총 정원 117명에 현원 110명이 되겠고 결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 157쪽에 리별속속 추진 및 주민건의사항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리별속속은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개최하였고 총 80개 리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총 385건에 완료가 132건, 추진이 106건, 검토가 76건, 불가가 7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 주민참여예산 절차 및 반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2024년도 건의사항은 총 64건이며 예산이 반영된 것은 14건에 8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 9번 인구정책 추진실적 및 대응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지난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약 617명이 감소 했습니다. 전출 및 사망에 의한 원인이고 2024년 현재 1만 9996명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분야별 연구정책에 대한 핵심 인구정책 과제로서는 총6개 분야에 65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60쪽과 161쪽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 10번 지방소멸대응기금 최근 3년간 내역 및 계획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4건을 완료했습니다. 48억이 되겠고 2023년에는 65억에 2건으로써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024년도에는 총 66억으로 4건의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71쪽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1번 지방세 현황 및 지방세 부과징수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2024년 기준 군세기준으로 부과액이 297억이고 징수액이 256억이며 미징수가 36억이며 징수율은 86.1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5번 결손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10만 원 이상은 결손처분 건수가 총 169건이며 결손액은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개인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9쪽 7번 시설공사 1억 원 이상 계약현황 및 선급금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1억 원 이상 계약은 총 103건에 최초도급액은 615억이 되겠습니다. 190쪽과 191쪽 192쪽은 업체별 자세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193쪽에 선금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에는 105건에 159억을 선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194쪽과 195쪽, 196쪽, 197쪽은 업체별 선금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8번 사업별 설계변경 내용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총 25건에 10억 4000만 원을 증액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에 9번 하자보수 및 미이행업체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2024년 하자보수 추진현황은 총21건으로 완료 8건이고 진행중이 13건이 되겠습니다. 별지에 첨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쪽 10번 하도급 계약현황이 되겠습니다. 언더급사는 총 13건으로서 하도급 금액은 69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별표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4쪽에 12번 공사·용역·물품·광고·인쇄물 입찰 및 수의계약 현황이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쪽 군유지매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5년에는 토지 3필지, 건물 4동에 총 5억 9000만 원 매각을 한 바 있고 2024년에는 토지 4필지, 건물 4동에 3억 7000만 원을 매각한바 있습니다. 다음 300쪽에 2023년에는 토지 6필지에 매각금액은 26억 9200만 원이 되겠고 2022년에는 토지 3필지, 건물 2동에 매각금액은 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303쪽 민원지적과가 되겠습니다. 305쪽 민원불편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총 190건으로 진정이 81건, 건의가 15건, 기타가 94건이 되겠고 국민신문고에 대한 민원은 총 987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가장 높은 순위는 도로시설 유지물 보수와 여객선 불편신고, 불법주정차단속, 장애인 주정차에 대한 불법주차단속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다수인민원이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총 13건의 다수인 민원이 있었고 이중 진정이 4개, 건의가 5건, 기타가 4건입니다. 총 13건에 대해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에 군유지 국공유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7663필지이며 시·도유지는 310필지, 군유지가 594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9쪽 5번에 CCTV설치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CCTV는 총 541대가 342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24년도에 설치된 CCTV는 방범CCTV가 56대, 재난관리 CCTV가 15대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에 6번 CCTV 관제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군청 지하 1층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근무는 2인1조로 24시간 교대근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주인원은 총 11명이 되겠고 경찰관이 1명, 공무직이 1명, 관제요원이 8명, 유지보수가 1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1쪽에 7번 대피시설 유지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피시설은 총 52개소로서 정부지원이 46개, 공공용 지정이 6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유지보수는 총 5억 5000의 예산을 투입하여 대피시설 유지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저희가 고령화가 되고 젊은 인구는 안 들어오다 보니까 급격히 2만이 붕괴되고 꺾여 있거든요. 그래서 3만보다도 당장 다시 1만 900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당면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북도가 연륙이 되면 제2의 영흥이 아니더라도 어느정도는 커버가 될 것인데. 서해5도 같은 경우는 군인 이런 수요가 있고 그래서 좀 저희도 예산 정책으로 투입하기에도 또 이게 한계가 많아요. 기존에 있던 주민들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생활인구 쪽을 많이 늘리면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물론 지역에 악영향은 주지만 그래도 우리 섬을 다시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귀촌귀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가 예산의 파이나 이런 것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116페이지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목적이라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대응을 추진하기 위해 자금이 내려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옆에 보면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62페이지요.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진행을 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해서 인구유입이 된 것을 확인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89개 지자체 확인해 보니까 인구 증가한 지역이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신안군 외에는 거의 없어요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인구 감소를 위해서 자금을 받고 여기에 대한 신규 사업들을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설을 한 것을 토대로 인구가 유입이 된 이유나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금은 그냥 시설을 만들기 위해 내려온 자금이 아니라 인구유입에 필요한 역할을 하라고 내려온 자금인데 이 시설을 하고 난 뒤에 그 후에 조치가 있었냐는 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객 수가 많이 늘어났든지 아니면 이거를 토대로 인력 창출이 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겨서 외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사람이 있는지 사업비랑 그 이후에 후조치는 한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인구감소사업은 지역에 대한 말 그대로 기반시설사업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서 관광이 됐든 아니면 지역증진의 농어업이 됐든 생산이나 소득이나 관광에 대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구는 줄었잖아요 예산 투입한 대비. 이에 대한 어떠한 기반시설을 할 예산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소멸대응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이거를 한다 그래서 인구가 늘고 줄고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 사업을 가지고서.

그 말은 관광 목적으로 많이 했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분들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잡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정책이 옹진군에서 청년분들은 사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청년분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사업시설이나 이런 데 사업을 냈을 때 월세지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깊게 좀 봤더니 지금 살고있는 주소지랑 사업자랑 동일해야지 옹진군에 속해야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년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인천에도 집이 있거나 전세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전세를 얻을 경우에 거기 주소지를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소지는 그쪽에 있지만 부모님은 살고 계셔 가지고 여기에서 생계를 하고 있고 사업도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이나 뒷받침 할 수 있는 게 옹진군 청년분들에 대한 부분이랑 맞지 않아 가지고 이분들은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 청년들한테 지원했던 그 자료를 좀 받아 봤더니 옹진이 사실 제일 저조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조한 이유가 저희 지역이랑 정책이 맞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개선을 해주셔야지 청년들이 계속 유입되고 이분들이 버틸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한 1년, 2년은 자력으로 버틴다고 해도 그 이후에는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서 다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면별로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주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유입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청년분들이 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회의도 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캐치를 하셔서 청년분들이 여기에서 인천처럼은 아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어느 정도가 있어줘야 하는데 옹진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이 밖으로 나와서 얘기하려고 했더니 저희 어디가서 내가 가도 되는지 안 가도 되는 지를 몰라서 계속 밖에서만 서성이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사회단체장님들이나 주민들 의견수렴을 할 때 청년 누구나 오실 수 있게 방송을 좀 해주시고 면에 청년들 몇 분 안 되세요. 10명 이상도 안 되는데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연락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혹시 현충일 행사 때 혹시 덕적이랑 연평이랑 백령이랑 영흥 했지요? 그 행사할 때 참석하신 분들이 학생이나 청년들도 있었습니까?

학생은 많이.

학생들은 많이 있었습니까?

예.

참석을 안한 면(面)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참전용사분들 계시잖아요. 추모식을 하는데 이분들이 추모식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역사에 소장 값어치가 있다. 그분들이 연세가 다들 연령대가 높으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말씀하시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추모사를 하는데 영상이나 이런 것이 저희가 소장을 하지 않으니까 좀 지나고 나면 그분들에 대한 말과 취지에 대한 옛 방식이 다 없어질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런 것은 좀 소장 값어치가 있게 영상을 좀 할 때 남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건의사항은 24년도 총 385건인데요. 완료가 142건이고 추진이 106건이고 불가가 71건 18%니까요. 어느 정도는 좀 주민들이 건의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다.

예. 불가한 것은 거의 개인 사적인 것이 많아서. 25년도에는 리별속속을 안 하고 지역리더나 이런 분들한테 간담회쪽만 마을 별로 찾아가서. 재정이 워낙 막대한 것이 부담이 가다 보니까.

자산취득비고요.

예. 890만 원 정도 되네요.

사실 자원봉사센터나 농주모나 거의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그분들이시거든요. 과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김치라든가 밑반찬이 전달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올 초 봄에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봄에 했습니다.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바뀌어도 교체가 되도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고 그러는데 주민자치회는 다시 또 전면 2년 임기 만료돼서 다시 교체돼서 하다 보니까 지금 또 그냥 다시 원상태로 다시 들어간 그런 우왕좌왕한 기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교육을 하겠습니다. 워크숍.

예, 그렇습니다. 방범하고 재난 CCTV하고 각각 있습니다.

예.

CCTV는 예를 들면 청소, 무단투기라든가 수산과에서 말씀하신 해루질 이런 어촌계열 CCTV하고 저희 통신팀에서 총괄 관리하는데요. 팀에서 한번 성능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통신관제팀에서 심의할 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건설과는 도로유지보수에 대한 민원이고요. 도서교통과는 여객선에 대한. 배가 안 뜬다든가 이런 부분 지연한다든가.

장애인주정차에 대한 부분. 불법주차단속이 주고요. 영흥면 같은 경우 불법주정차단속.

예.

174건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제일 많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번. CCTV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319쪽 보면 CCTV 설치 관리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스쿨존 CCTV나 어린이보호 CCTV나 무단투기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대청은 아예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학생이 초중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린이보호도 보면 대청 또한도 없고 북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북도는 신시모도도 차들이 이제 많이 다녀야 하는 상황이고 육지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도 학생수는 적더라도 차량 교통이 증가되는 것을 예측해서 CCTV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위한 설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서해5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이바다패스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이거는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순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현황표에 갯수들이 한 눈에 보기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아예 없는 지역이나 필요한 지역을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순차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저희 혹시 뒤에 있는 주차장 주차장이 라인 그릴 때 청사설립 지을 때 라인을 그린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최근에 그린 적이 또 있나요?

강원식 청사 신축을 할 때 그린 사항입니다.

마이크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식 청사 신축을 할 때 그렸던 주차라인입니다.

그러면 20년이 넘었지요

강원식 2006년도에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 왔으니까.

19년 됐나요? 19년 전 주차장 면적 크기랑 2025년 크기가 제가 알기로는 20㎝가 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간중간 차량의 크기는 20㎝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주차장 라인에 있는 크기는 작고 차는 커지다 보니까 사실 주차장 부족함은 이해되는데 개수를 바꾸자고 서로가 더 재산상의 손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혹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우선은 주민분들도 쓰고 여기 직원분들도 쓰는 거니까 수요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라인을 현대식으로 맞게끔 하는 게 어떤지 한번 수요조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여론조사를 한번 해봐서 그것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개선할 때 저희 옹진군청이 예전에는 출근길 셔틀을 운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도입 또한 여론조사를 하셔서 차를 굳이 안 가져오고 출퇴근이 가능하다면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이 조금 해소될 것이고. 주차장 라인이 너무 빠듯하다 보면 문콕이나 여러 가지 손상들이 발견돼서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다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수요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금액이 들어간다면 금액도 한번 따져본 다음에 한번 서류로 한번 저한테도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가능은 하시죠?

강원식 예. 가능은 하죠. 금년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하게 된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들어가려면 수요조사를 근일 내에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면 기간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CTV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백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CCTV를 다용도로 저희 지역에서는 사용을 해야 합니다. 방범용이라고 하면 외부에서는 골목 위주라면 저희는 골목 외에 저희 지역에 대한 보호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다방면으로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