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철현
김철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심사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희
현명희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경제복지도시위원회 소관)
11시03분
철현
김철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자리환경국, 복지교육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먼저, 일자리환경국장의 일신상의 사유로 대신 설명을 드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일자리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용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동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동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전도시국 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윤영입니다. 평소 남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철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윤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존경하는 의원님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윤민우입니다.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구민 건강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윤민우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보자.
철현
김철현위원장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결산, 뭐 그렇게 많이 할 거는 없고, 이거는 조금 너무 아니다 싶은 거, 그런 거만 몇 개 골라가지고 본인은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한 20개씩 뽑아놨던데, 저는 한 2개, 3개밖에 안 뽑아놨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 과장님. 요새 경로당 사업에 의자하고 이래 편하게 하신다고 고생 많지예?
장내 웃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결산서 109페이지.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보시면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결산서를 보면 예산액이 300만원 중 50%, 한 150만원가량 지출이 됐더라고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2021년 회계연도 결산서도 보니까, 살펴보니까 2021년도에는 예산액 300만원 중 38%인 한 110만원 정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액 대비 실적이 너무 낮은데, 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대상자가, 그 대상자가 남구 거주 65세 이상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수급자 중에서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A, B라고 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들한테 주고 있어서, 대상자 수가 작년에 8명을 지원했기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300만원을 하고 있거든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그 1인당 20만원 지원이라서 대상자가 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300만원, 최소 300은 지원되는데, 8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서 15명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8명 지원이 작년 대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래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15명 중에 꼭 8명만 할 필요가… 15명은 할 수 없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의사진단서, 소견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을, 내는 사람들은 다,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지원은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좀 적은 편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대상자가 적네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적으면 예산액에 맞춰가지고 이거 여기 계속 이렇게 남는 거보다는 조금 완화 기준을, 그거를 조금 약간 완화하면 안 됩니까, 기준을? 약간 한 몇 번, 조금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2021년 하반기에 기준…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보행기 한 대가 얼마입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20만원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20만원?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20만원, 그래 비싼 건 아니다, 그지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 이거를 좀, 실적을 이래 뭐 300만원, 큰돈은 아니지마는 자꾸 남기는 거보다는 완화를 조금 해가지고, 그 딱 정해진 등급에만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한 템포(tempo)만 조금 낮추면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 않겠나… 돈, 예산액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그 방법은 없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노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백석민부위원장
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21년도에 하반기에 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를 추가하였는데도 신청이 조금 저조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근데 그러면…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개정을 좀 하였음에도…
백석민부위원장
홍보는 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사무소에?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동사무소…
백석민부위원장
홍보, 홍보.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좀 많이, 어르신들이 보통 모르고 못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이런 사업을 하는 데도 이제 홍보를 안 하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차도 모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홍보를 뭐 어떻게 좀 하고 있습니까?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동사무소에서 그 담당자들이, 홍보들이 좀 있고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그 대상자들이 수급자들이랑 차상위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백석민부위원장
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장기요양등급 외 자들이라서, 앞으로 더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자가 많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저는 이제 요거를 과장님한테 일을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분명한 것은. 그래서 이게 참, 이런 분들이 주위에 많던데… 많던데, 왜 이래 보행기를 하고 다니면 돈 없는 사람은 부러워하고 이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어, 니 이거 어떻게 했노, 샀나, 돈 주고 샀나?’, ‘아니다, 나 이거 신청해가 했다.’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이제 모르고 안 하는 분도 있는 거라, 모르고 안 하는 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 뭐 300만원 했으면 350만원 나오게끔.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이렇게 많이… 신청하는 분, 어르신들이 많아야 되는데, 꼭 보면 150, 300만 중에 150만 남고 이러 하니까, ‘이 사업이 이거 뭐 별로 신빙성이 없는 사업 같으면 아예 없애버리던지.’ 이런 마음을 본위원은 가지게 되더라고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사업이 정해진 예산을 그대로 다 반영이 되도록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깔끔하게 장부도 말이야, 이 예산서도 이래 깔끔하게 될 건데 항상 얼마 남고, 얼마 남고 이런 게 뭐 많았거든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거를 조금, 과장님께서 일도 잘하시고, 일하시는데 조금만 신경 쓰시면 더 혜택도 돌아가게끔 할 수 있고 이런데, 고런 부분을 앞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혜옥
김혜옥주민복지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어디… 안지원 과장님!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디자인과 안지원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29쪽입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대연동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거기 혹시 그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대연동중심시가지형 도시뉴딜사업 말씀하십니까?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그 사업은 이미…
미향
허미향위원
아니, 그니까. 그때, 그때 할 당시에…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때 할 당시에 사업 구간이…
미향
허미향위원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한 거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경성대 앞에 그 상가들 다 포함, 그니까 부경대 빼고 경성대 아래쪽에. 경성대 건너편으로 해가지고 다, 일대를 다 포함한 구역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경성대 앞에, 그러면 거기서부터 그 어디, 수영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니까 대연로타리 가기 전까지 하고.
미향
허미향위원
아, 대연로타리 쪽 그…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그쪽, 대연사거리 오기 전까지 하고 다 포함해서.
미향
허미향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돼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파악하고… 과장님 때가 아니라서… 지금 요거 보니까 2021년도 1회 추경에 용역비 3억부터 시작했는데, 맞죠, 과장님?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이제 그 2회 추경에 부지매입비가 12억을 편성했는데 이게 사업이 지금 안 된 거 같아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보통 부지 사업비 이렇게 편성할 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어느 정도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다 하는 그 뭐… 있고 합니까? 안 그러면 사업비 그냥 무턱대고 12억을 편성하는 겁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때 2021년도에 한참 그 도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한참 공모가 많이 내려왔었고 그때 마침, 저희 그때 그 사업이, 유형 중에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유형에. 그래서 저희 남구는 경성대 일대가 가장 적합한 구역이라고 그때 이제 생각을 해서 구상을, 그 지역상권 활성화도 하고 또 그 지역 연계 문화 활성화도 하고 또 청년 가구들 주거안정화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일단은 신청을 했는데, 그 일대가 아무래도 상권이다 보니, 상가다 보니까 그 부지매입비가 워낙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그 부지, 거점시설 부지 확보가 너무 어려워서,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사실 필수적으로 부지매입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부지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용역만 하고 그 공모사업 신청을 포기한… 그때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요. 그니까 2022년에 12억7,125만원이 이렇게 명시이월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게 지금 전액 반납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불용 처리 됐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근데 아무리 공모사업이 조금 경쟁적으로 이래 하신다고 하지만 이게 뭐 부지매입비나 그쪽에 그 부지매입비를 12억원으로 편성한다 하는 것도 현장하고도 너무 안 맞고, 그 12억 갖고 거기 부지 매입할 데가 어딨습니까, 그죠? 그 당시로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뛸 때고, 그래서 이게 조금 무리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뭐, 실시계획을 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 아니었나… 근데 뭐 돈이, 사업비가 2억이나 지금 날리게 됐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 하는 거는 큰 문제인 거 같아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긴 하는데, 사실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국토부 공모사업이 사업비 규모가 큽니다. 한 보통 180억 뭐 100억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용역비 2억 정도 투자해서 그 큰 예산, 사업비를 받아오는 것도 뭐 하나의 모험이긴 하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고 뭐 앞으로는 그 물론 사업,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 사업부지 확보를 어느 정도 가능성 있을 때 저희들 신청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연구용역비에 보면, 6쪽에. 집행잔액 사유서에 보시면 ‘도시재생사업 유형변화에 따른 공모선정 불투명 용역계약해지’라고 돼 있는데.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연구용역비 있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이게 좀 궁금한데, 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유형변화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래 있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해마다 그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는데 그 유형이 한 번씩 계속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수정이 되고 업데이트 되거나 아니면 다시 변화가 되거나 변동사항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지금 계약을, 용역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 전체 변화가 이렇게 있다, 이 말씀이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 가이드라인에 조금 더, 국토부에서 좀 더 추가로 더… 유형이 더 추가가 되는 바람에 아무래도 부지 확보가 더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미향
허미향위원
아, 진짜 문제가 많네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이 제대로… 조금 검토하고 나서 해야 되지,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금 업무 추진에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생활보장과 과장님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장과장 이화순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얼굴이 좀 빨갛습니다.
웃음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까? 연기 나는 거 같습니다.
웃음
백석민부위원장
얼굴이 와 그래 빨갛습니까? 너무 좋네예.
웃음
백석민부위원장
175페이지거든예, 결산서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항상 그 징수율이 1%도 되지 않고 매년 결산시마다 언급되는 그런 부분인데예. 이번 결산을 보니 10억이 넘는 금액을 불납결손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사실 소멸시효가 완료되어가지고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소멸시효가 보통 이제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 5년인데, 5년이 경과하였고 그리고 이분들이 재산이 전혀 없어가지고 채권을 압류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부당이득금을 하고서도 5년이 지나가 안 내고 이러면 모질게 못 받고, 재산이 없고 이러면 그냥 결손처리 해버리네예?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그 결손처분 하는 게 결손액으로 놔두는 거 보다는 우리가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저…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지금 채권을 압류할 게 있으면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재산도 압류하고 할 것인데 전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료되고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이라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입니까, 부당이득금?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그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백석민부위원장
예?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속임수. 보통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사무장병원…
백석민부위원장
또.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사무장병원이 많이 포함이 되고요.
백석민부위원장
예.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부당한 방법.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예. 개인인 경우에는 이제 제3자가 뭐 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증을 대신 이렇게 받아가지고 속여서 병원을 이용한다거나 하는 경우.
백석민부위원장
제3자.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럼 또 다른 건 없습니까, 또?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구상금, 구상금이라고 있는데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이거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해가지고 수급자에게 의료급여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산재보험에 가입 되어있는 수급자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 도중에 상해를 입거나 아니면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 우리는 그거를 구상금이라고 합니다. 의료급여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산재보험이나 아니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장 주인한테 구상금을 행사를 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글자 그대로 범법자다, 그지예? 엄격히 따지면 법을 어기는 행위다, 그지예?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는데 구상금은 조금 그거 하고는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은 이게… 지금도 그러면 이거는 보면은 미수금이 6억으로 빼고 남는데, 그럼 이것도 조금 있으면 한 5년 지나가 또 뭐 재산상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또 이거 결손처리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게 타 시도는 체납자 대상자로 방문도 하고 또는 전화를 또 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이래 하는데, 지금 뭐 이런 경우에 우리 생활보장과에는 어떤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매월 독촉고지서 발급을 하고요.
백석민부위원장
예.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우리 담당자가 독촉고지서 발급과 동시에 또 유선상 아까,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문을 해가지고 독촉을 하고 받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또 5년이 지나면, 또 안 되면 또 결손처리 하겠네예?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사실 구상금이나 부당이득금 대상자 중에서 우리 수급자들이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백석민부위원장
예.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재산을 가진 것도 없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체납금을 받아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뭐 ‘최저생활하기도 힘든데, 내가 이 돈을 물어내기는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받아내기가 너무 너무 힘듭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서 물론 뭐 그런 사정을 생각하면 참… 결손처리 하는 거 맞는데,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매년 이렇게 10억도 되고 또 좀 있으면 6억 되고 계속 불어날 거면, 그럼 뭐 결론적으로 전부 나라 세금을 갖고 이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전부 없어지는 경우인데, 돈도 못 받고, 이게 근본적인, 그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조금 마련해야 될 거 같은데… 계속 결손처리 이래 하는 거보다는. 불납결손처리 계속 뭐 5년 있다 안 되면 불납결손처리, 또 5년 있다 안 되면 불납결손처리 이래 하면은 뭔가 조금 이게 좀 행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내가 볼 때 이거를 뭐 어떻게 조금 한 50%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다각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사실 그 체납금이라는 게 저희들이 받아낼 때에는 압류가 가장 좋은 방법인데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은 생활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압류할 재산이나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리고 그 최저생활 유지조차 어려운 분한테 강제로 뭔가를 받아내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니까 내 말은 이 행위를 못 하게끔 미리, 이렇게 이거 뭐 이 행위를 대신해서 하고 빙자해서 하고 이런 거를 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사실…
백석민부위원장
이거를 못 하게끔.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아, 뭐 저희들이…
백석민부위원장
그럼 해결을 해도 돈도 어차피 못 받는데, 그 행위를 못 하게끔 행정적으로 뭔가 좀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아, 예. 저희들이 의료급여 관리사 분들이 이 의료, 그니까 병원 진료라든지 의료 행위에 대해서 사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원 이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도를 하고 1년에 한 번씩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데도 사실은 좀 많이 힘이 드네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거 누가 봐도 돈이 뭐 5,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10억 불납결손처리 또 6억이 이제 또 있는데 미납이. 이것도 또 5년 되면 불납결손처리. 또 그다음에 좀 한 5년 지나면 또 5, 6억이 생길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거를 뭐 뭔가 ‘행정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답이 나와야지, 계속 그 나라 세금만 완전 축내게끔, 물론 어렵고 그런 건 알지마는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10억, 5억 체납한 건수들은 보통 사무장병원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작년에 체납, 불납처리 한 그 10억6,800만원 중에서 10억4,600만원이 그 사무장병원이었습니다. 오복당 한방병원이라고 그곳이 10억이 넘다 보니까 그렇고요. 개인은 사실 그 불납처리건수가 아주 적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데, 병원 그런 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보건소장님도 계시니까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좀 이거는 막을 수 있게끔 사전에 협의를 좀 하고 그래 하십시오.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이제…
백석민부위원장
보건, 보건소장님 제 말 틀립니까?
민우
윤민우보건소장
예.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 사기꾼들 집합소도 아니고 말이야. 안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예? 그런 것도 작은 돈이면, 한 200만원, 300만원 같으면 뭐 괜찮지만 돈이 뭐 억 단위로, 자꾸 이게 된다는 거는 행정적으로 분명히 바로 잡을 건 좀 잡아 줘야 되지 않겠나, 나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징수가 어렵지마는 최선을 다해가 정말로 등기상에는 보면 남의 집 앞으로 돈을, 이 건물은 실질 자기 건데 등기상만 남의 앞으로 딱 해놓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많거든예. 근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주위 사람들 한번 만나보고 이러면 숨겨놓은 재산도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귀찮아서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도 잘 한번 챙겨보시고 앞으로 좀 징수율 제고에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순
이화순생활보장과장
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백석민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김은주 과장님!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교통정책과장 김은주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90쪽입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부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주차사업 설치율이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지금 50%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린주차 이게 사업 설치가 보통 아파트가 아니고 주택가에 그 담장 허물고 하는 사업이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 주택가에 보면 이게 담장 허물고 이래 하는 게… 이거 한… 몇 년 전에는 그게, 하는 사업이 활성화가 좀 되고 홍보도 좀 더 되고 이랬는데, 이 사업하기가 조금 힘든 점이 있습니까, 과장님?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작년의 경우… 이제 20년 넘게 내 집 마당 주차장 만드는 게 계속 해왔는데, 이때까지 실적이 이제 20건이 계속 넘었습니다. 그 작년에는 자재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문의는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중도포기도 계시고 그래서 작년이 처음으로 저희가 미달되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나머지를 저희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설치하면 몇 % 지원을 해주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저희가 최대 400만원, 400만원까지.
미향
허미향위원
400만원까지…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전체 그 뭐 사업비의 몇%가 아니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최대 70% 이내에서…
미향
허미향위원
아, 이내에서…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이내에서 400.
미향
허미향위원
40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니까 뭐 저희들도 이렇게 주택가에 혹시나 뭐 주차 이래 다니다 보면, 주차가 되고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님들이 지역 다니면서도 또 주택가에 주인들하고 이야기도, 홍보도 할 수 있으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저희들도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올해도 지금 이게 성과가 포함이 돼 있는데, 올해도 뭐 자재비가 오르고 이래 하지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좀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올해는 지금 5가구가 지금 집행됐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어느 동네가 거의 많이 들어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주택이 좀 많은 곳이니까, 그거는 한 동네에, 이제 밀집은 아니고…
미향
허미향위원
아, 분산 돼가지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예, 예. 하여튼 과장님 집행률이 너무 적으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뭐 이… 주택가에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니까,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리고 91쪽에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그 정비사업 있죠? 91쪽 중간쯤에.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3억3,750만원.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됐어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초에 이제 그 사업계획이 내려왔는데, 2월에 내려왔는데 3월에, 이 계획서로 인해서 저희들이 국비하고 구비를 이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교부 공문이 사실 온 거는 아니었는데 이제 그렇게 저희들 반영이 되다 보니까 계속 시비… 시에다가 저희가 이제 ‘시비 언제 내려올 거냐?’ 그러니까 11월까지 내려온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받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사실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지금 정리, 이제 시기를 좀 놓치고 지금 연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간판 표지판 때문에 9개 관내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게 국비가 이제 제대로 잘 안 내려오면 시비로 기다리다가 마지막까지 이제 못 태우고 그래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사업이 이제 시 재배정으로, 지금 어차피 어린이보호구역 이제 급하니까 재배정으로 7월 중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이제 그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거고, 사실 저희들이 조금 이 예산 교부에 대해서 조금 놓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그 표지판이나 반사경이나, 지금 재개발로 입주를 해가지고 그 도로가, 또 신설된 부분도 많고 그런데… 한번 현장을, 어린이보호구역에 보면 아직까지 유동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갖고 그 남부경찰서에서 이렇게 설치하는 거나 이런 걸 좀 빨리 빨리 해줘야 되는데 조금 늦게 설치를 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니까 밑에 팀장님들이 수고를, 현장에 맨날 나가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하시는 거만큼 보다도 현장에서는 빨리 빨리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감만동에 보면 우성아파트 입구에, 그 옆에 보면 소방도로 그쪽에도 보면…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조금 거기가 많이 위험해 보이고, 거기 또 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그 도로다 보니까 뭐 반사경이나 이런 건 지금 돼 있는데 뭐 건널목이나 이런 거 빨리 빨리 해야 돼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이게 뭐 조금 늦어도 상관없는 사업이 있고 빨리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은 현장에서 계속 목소리를 듣고 그 팀장님도 계속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바로 나가주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진짜 도움을 많이 받는데, 남부경찰서에서 조금 늦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부산항 연계도로 거기 말씀하시죠?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맞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거기가…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쪽도 그렇고 지금 뭐 남구 안에는 재개발로 해갖고 새로 생긴 신설도로도 많고 거기에 또… 뭐 이렇게 아무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니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서에서 우리 남부경찰서에다가 조금 빨리 독촉을 좀 해가지고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 빨리 좀, 저희들이 한번 민원하면 그걸 계속 체크를 못 하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것도, 저희들도 부탁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이야기하기가 진짜 난감해요. 그래서 뭐 제가 도움은 많이 받고 있는데 조금만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6월 중에 이제 심의회를 거쳐서 남부서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횡단보도 2개를 만드는 것은.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 심의회는 뭐 이렇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분기별로.
미향
허미향위원
분기별로 하잖아요, 그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 심의회 그거 좀 그런 것도 체크해가지고 조금 학교 주변에 있는, 뭐 이렇게 건널목이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는 우선적으로 조금 빨리 빨리 좀 해달라고 독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남부서도 그렇고 저희도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석민부위원장
아, 안 합니까? 해야 되겠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위생과장님.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위생과장님!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전기용입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과장님, 예, 결산서 266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부위원장님 마이크 켜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아, 마이크 안 들립니까? 266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그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남구에는 기금이 4개가 있는데, 다른 기금은 조성액 대비 이 사용액이 좀 다 높습니다. 이는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은 2022년도 조성액이 5,246만원 그리고 당해 연도 사용액이 4,069만원으로 조성액 대비 77%를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2021년도 결산 때에도 조성액 대비 집행액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조성액 대비 당해 연도 사용액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그 환경기금은 실질적으로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써 시설개선자금에 사용하는 그 돈입니다. 그래서 이 조성을 보면 시비나 국비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과징금,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받을 경우에는 거기에 저희들이 70%를 기금으로 저축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떤 해는 실질적으로 그 보조금은, 시에서 들어오는 보조금은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지만 그 과징금에 대해서는 사실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보통 얼마 정도를 사용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다면, 그 과징금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큰 업소라든지, 또 이런 걸 하면 과징금이 실질적으로 예상한 외로 몇천만 원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 과징금이 실질적으로 조성, 당초에 조성 금액보다 과징금… 행정처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과징금이 많아서 집행률이 좀 떨어진 걸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많아진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니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다 했는데 과징금이 많아짐으로써 집행률이 좀 떨어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해는 좀 단속을 많이 했네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아, 단속을 뭐 어떻게…
백석민부위원장
단속이 아니고, 그럼 뭐 신고하신 사람이 또 많습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그게 코로나 관련 때는 사실 실질 현장 단속을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작년에부터, 코로나 관련이 풀리고 나서부터 단속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강화… 월 몇 회 정도 하고 계십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뭐 저희들은 그 수시로 대부분 민원 신고라든지 취약, 위생적으로 취약하다고 신고하는 경우만 사실 단속을 하도록, 좀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취약시설이 있습니다. 뭐 우리 집단 급식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떤 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불결지라든지 뭐 그런 경우를 단속,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저희들 업소가, 식당 한 5,0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 단속을 매해마다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그 지역 반경으로 두고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래, 뭐 뉴스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오던데, 음식물 재탕 쓰는 부분에 대해서 벌금도 많이 하고 보고 하고 그래 하대요, 보니까. 하는데, 근데 또 뭐 단속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겨우 조금 활기가 조금 띨까 말까 하는데, 또 너무 많이 해도 또 좀 이 상인들이 이제 고통 속에서 조금 벗어났는데 또 너무 많이 해도 안 될 거 같고, 과장님 말씀처럼예. 그래서 좀 그런 것도, 너무 안 해도 또 너무 안일하고 이래 식당이 지저분하고 재탕하고 이런 게 또 생기면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또 그 안 할 수도 없고 아까 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강약을 조절해가 그래 좀 하셔야 되겠다, 그지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러면 요번에 이번 1회 추경 때 입식좌석 개선사업을 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변경을 했었죠?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식품진흥기금 사업의 교육 목적, 교육의 목적인 음식문화개선을 통하여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꼭 뭐, 의자 그거 놓는 것도 참 반응이 좋았거든예. 그 아이디어를 참 잘 내셔가지고, 요즘 나도 다리가 좀 아파서 수술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무릎이 아프거나 통증이 있는 분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방바닥에 하는 그거는 정말 그 힘들거든예. 뭐 할 수 없으시면 아는 사람하고 가도 이래 앉아있고 다리 폈다 오므렸다 이래 하는데, 그런 사업을 참 잘했어요. 또 음식 계통의 식당 이런 데 가면은, 이 아이디어를 많이 찾아보면 좋은 사업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뭐 이래 어려울 때, 어려울 때 또 식당에 하다못해 형광등 불이 너무 침침하다, 돈이 없어가 관리도 못 하고 있다, 그러면 좀 밝게 해주는 LED 이런 거를 교체사업을 한번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이런 데코타일, 바닥이 엄청나게 더러운데도 돈이 없어가 한번 이래 싹 미싱을 해가지고 청소하면 깨끗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뭐 할라 하면 한 5, 60만원 들거든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면 그런 어려운데, 그런 청소할 돈이 없다고예. 그런 거 뭐 사업을 해가지고 위생관리 차원에서 깨끗하게 뭐 한번 해준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이 조금만 우리 과장님께서 평소에 잘하고 계시지마는 아이디어를 뭐 이래 물색해 놓으면 많이 있을 거로 생각하거든예. 그래, 이래 어려울 때, 소상공인 어려울 때 거기 있는 의자 바꿔주듯이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찾아가지고 계속 이 사업을 좀 연속적으로 이래 해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식품기금이 실질적으로 저희들 생각보다 많이 조성이 돼서 이 돈을 사실은 우리 식품 업소에 좀 시설개선 투자에 써야 되겠다,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입식좌석을, 3,000만원을 한 15개 업소 정도로 개선하려고 하고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사실은 저희들 아무리 지도 점검을 하더라도 시설개선이 아무리 입으로 해가, 홍보만 하다가 되는 게 아니고 시설개선을 지원해 줌으로써 내부의 인테리어를 바꾸면 환경위생 시설개선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그 반응을 보고 내년에 조금 더 기금을 활용 가능하다면 더 기금을 조성, 사용해가지고 시설개선에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그래, 그것도 뭐 좀 15군데 같으면 우리 문현동 지역에 15군데 다 하면 안 되고 골고루 남구에 전체적으로 그래 좀 이래 골라가, 문현 지구에 한 3, 4군데 또 대연 지구에 한 3군데, 구역별로 이래 해가 공평하게 좀 그래… 한쪽에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지금 6월 말까지 공고 중입니다. 사실은 공고를 해가지고 균등하게 거기에 그 선정기준을 두었습니다. 뭐 연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10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해주고 그다음 10년 이상 하면 시설 많이, 그 음식점 많이 노후화 될 거라 봤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인 자 그다음에 5,000만원, 연 매출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우리 환경위생과가 식품 발전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조금 뭐 발굴을 좀 많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좀 소상인들이 좀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예, 먹기 좋고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남구를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뭐 과장님 말씀도 잘하시고 일하시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용
전기용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성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부위원
예, 김은주 과장님!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김은주입니다.
서성부위원
과장님 집행잔액 사유서 있잖아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거기 보면 9페이지. 주차장 확충.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여기 보니까… 이 지금 이렇게 4억 아닙니까, 예산현액이?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죠? 4억에서 지금 3억9,600만원 이렇게 지금 해서, 그지요? 그게 한 4억, 여기 379만7,000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렇게 사유가 ‘주차장 확충을 위한 긴급포괄사업비로 예비비 성격이 강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렇게 이게 잔액이 많이 남으면 굳이, 본예산에 한 2억 정도만 편성하고 다른 이렇게… 제가 이거 몇 번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 부분?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전에 또 내가 이거 이렇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사업으로…
서성부위원
질의를 계속적으로 제가 이렇게… 눈여겨봐 둔 사업이거든예, 이 부분.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방법을 좀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2021년도에는 한 7,000만원, 8,000 정도 저희들이 집행했고 작년인 경우는 사실 많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렇긴 한데…
서성부위원
이거 300만원 해가지고 4억을 편성해 놓아가지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월말 기준이 1억2,000이 나갔고요.
서성부위원
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서성부위원
올해…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리고 8월달까지 저희들이 2억이 더 나갈 겁니다. 지금 스카이워크 주차장 공사도 있고 그다음에 시사이드(seaside) 부지 임시 주차장…
서성부위원
아, 잠시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1억2,000이 나갔고 또 8월에 얼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 스카이워크 주차장이 공사비가 지금 현재 2억으로 나왔습니다, 실시설계용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올해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주차장을 좀 규모가 큰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용역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본예산은 4억을 하고 그 추경까지 기다리면 사실 어떤, 긴급하게 집행해야 될 사항은 사실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이제 추경 2회, 3회할 때 저희들이 좀 예산을 삭감해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에 보내실 때는, 과장님 이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좀 격하게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잔액이 조금 많이 남으면 정리를 미리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얼핏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2023년도 올해 사용 주차장 확충에 대하여 내가 잠시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과장님 보니까 올해 1억2,000만원 사용했다 그랬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죠, 이게 올해 지금 1월19일날 개최된 오륙도 대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요 경비에 지금 이거 부분이 사용된 거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저희들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이게 지금 주차장 확충 예비비지만 준공식 하라고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에요, 이게. 과장님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알잖아예, 이게. 그렇게 되면… 제가 하는 말은 이게 예측이 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지, 이걸 보고 예산을 4억 해놓고 그냥 뭐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 잘못됐다는 거지.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대체 주차장 경우는 시 재배정으로 저희가 10억을 받았습니다, 시설비로. 그래서 시에서는 더 이상 시설부대비로 저희들이 준공식 할 예산은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문현3동 제1공영도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공사 준공 하는 거는 이제 시설부대비로 전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만약에 시설부대비가 준공식에 대해서 내려왔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거를 썼을 건데, 시설비 10억 말고는 재배정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공에 대해서…
서성부위원
그래도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아까처럼 예측이 된 사업이니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지.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근데 시설부대비로 쓰려 하면 대체 주차장에 대한 예산이 저희한테 예산서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만 편성은 따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성부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게 없으니깐 별도로 이렇게 그걸 해가지고, 예측이 가는 데도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지…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예측을 했잖아요, 실은 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대체 주차장 사업 자체가 10억이 시에서 원래는 사실 공사를 해가지고 트램 주차장을 만들게 돼 있는데 사실 저희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예산에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들이 준공식 하고 또 착공식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준공식, 착공식 관련해서는 부대비를 좀 요청했는데 시에서는 시설비밖에 안 된다 해서,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다양한 준공식도 저희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 4억에서 포괄적으로 쓰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 양해라고 말씀하면서… 그러고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 하여튼 별도로 예측이 되고 하니까, 좀 제가 심플(simple)하게 정리하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또 그 하더라도 4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게. 조금 한 2억 정도 편성해가지고 또 나머지 부족분은 또 급하게 하면 또 추경을 통해서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전에, 1월달에 이렇게 그 주차장 그거 준공식 했지 않습니까?
웃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 착공식? 착공식 했나, 그 당시? 준공식 했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대체 주차장은 준공식입니다.
서성부위원
아, 준공식 했죠? 그니까 그게 지금 개방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3월에 준공이 된 거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3월 말에 저희들이…
서성부위원
예, 3월 말에 준공이…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이제 준공식은 했는데…
서성부위원
준공이 되고, 잠시만. 그래가지고 그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78면입니다.
서성부위원
78면…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 지금 개방이 어찌 됐어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개방이 지금 저희가 그 환경공단에서 이제 운영하게 될 건데, 지금 사실 공단의 입장에서는 기존 주차장이 안에 100면이 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트램 착공이 들어가면 거기 주차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대체 주차장 부지였는데, 이제 이 트램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됐는데, 자기들 인력으로서는 사실 공단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 계속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3월에 준공식을 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준공 검사를 하기 위해서 차를 다 일단 그 전에 개방했다가 또 다 검사를 위해서 다 뺐습니다. 빼고 3월 말에, 3월28일은 그래 했습니다. 그래 하고 나서 저희들은 이제 거기서 의견이 있으면, 우리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하겠다 했는데 공단에서는 사실 의견을 안 주면서 어떤 답을 안 주고 저희 찾아가도 그냥 조금 많이 미적거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럼 이관서류를 그냥 보내겠다, 의견 없는 걸로, 그렇게까지 나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 의원, 김광명 시 의원실에서 도시철도과하고 공공하수인프라과하고 공단하고 저희가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일단 공단에서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어차피 하수시설 자기 땅이니까 공단에서 하고 이제 거기 필요한 인력이 없는 거는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추경에 그러면, 그 안쪽에 있는 것도 이제 CCTV 예산하고 인력에 대한 예산을 그러면 확보해서 하겠다, 해당부서 시 공공인프라과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저희들한테 그때 CCTV하고 그다음에 차단기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추가로 그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사실 그 앞에 얘기를 했으면 저희들이 그거를 좀, 차단기나 CCTV 다 이제 반영을 했을 건데, 그때 이제 자기들이 추가로 6가지 요구하는 바람에 지금 4가지는 저희들이 또 완료를 했고 지금 2가지가 지금 차단기하고 CCTV 같은 거는 행정예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행정절차는 그런 거는 다 거쳤고 지금 통신팀에 저희들이 설치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최대한 저희가 통신팀하고 최대한 설치를 해서 이제 7월 전에 이관해서 개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게 3월에 지금 준공식을 했는데 지금 이런 부분을 빨리 빨리 정리도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러면 6가지 중에 2가지가 다 설치가 된… CCTV하고 과장님, 차단기하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그거는 이제 통신팀에서 이제 설치를, 요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과장님, 그죠? 뭐 현업이 바빠서 이렇게 이런 건 알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자주 콘택트(contact)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주민들한테 개방을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도 보면, 평상하고 주차장하고 거기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행사도 많이 하면은… 근데 그 3월달, 1월달에 착공식하고 3월달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한 5개월 넘게 개방을 못 하는 거는 행정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부단히 수고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요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6월 말까지 최대한 통신팀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하여튼 그러면, 하여튼 제가 이렇게 알고 있기로는 6월 말에는 전면 개방한다, 이렇게 알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6월 말에 이제 설치를 하고 7월 초에 이관 작업을 해야 되니까, 7월 초는 돼야 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7월 초에 개방이 된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서성부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서성부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과 김창일입니다.
서성부위원
예, 과장님 볼 일 잘 보고 오셨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잘 보고 왔습니다.
서성부위원
결산서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에 대하여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확인했습니까?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그 세 번째, 성과지표.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서성부위원
예, 확인됐습니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예.
서성부위원
이렇게 주민 1인당 재활용 분리수거량 지표를 보면 지금, 과장님, 148%로 이렇게 달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서성부위원
그래서 이렇게 수치로 보면, 본위원도 정말 이렇게 뿌듯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측정산식이 2022년도 예산안 제출 시에는 건전지 수거량이 0.7, 종이팩 수거량 0.3, 이런데, 이번 결산에 보면 건전지 수거량 0.5, 종이팩 수거량 0.3, 투명페트 0.2입니다. 과장님, 그니까 지금 이 부분이 작년에 보니까, 확인해보니까, 본위원이 확인해보니까 2021년도 회계연도 때도 측정산식을 또 임의로 변경했더라고요, 이 보니까. 이번에 똑같이 이렇게 서류가 되어 있어요. 측정산식이 변경된 그 사유를 과장님, 한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이 사유 자체는 그때그때 부산시 정책이라든가 정부 정책에 맞춰서 산출식은 좀 바뀐 부분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그때그때 약간 수치는 바꿔서 적용한 거 같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때그때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면 안 되고, 지금 그니까 저희들이 보면 할 때, 당초에 예산을 기억할 때 지표를 보고 넣어야 되는데 이 잘못됐다는 거… 그니까 0.7, 0.3 그 식을 해갖고 해야 되는데, 그 식을 하면은 148%가 안 나왔겠죠. 이게 이렇게 그거에 맞추다 보니까, 그 투명페트 맞죠? 투명페트가 0.2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서성부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총체적으로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과장님. 요 부분은, 그죠? 그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 뭐 바쁘시지만, 이런 부분은 잘 확인해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지금 결산하는 자리, 정말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한 번 더 세심하게 다음부터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일
김창일자원순환과장
예, 한 번 더 세심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부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서성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예. 강미정 과장님 모시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종현위원
과장님, 결산서 124쪽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문현3동 주민센터, 동산어린이집 내진보강 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원은 21년도 결산 시에도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당시에 연도 말 예산이 교부가 돼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이월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22년도 집행하지 못 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현3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그 사업은 작년,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 이월한 사유가 그때 답변드린 거 같은데, 2021년12월28일날 특교세가 교부가 돼서 사업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된 사항이고 그 예산현액이 1억5,000에서 지출액 2,085만원은 실시설계용역하고 지반조사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비용이, 2,085만원이 발생을… 집행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허공법으로 이제 선정을 하는 바람에 일단 공사 금액이 또 줄어든 것도 있고, 이 금액이 지금 내년 2023년도에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그 실시설계를 끝나고 난 뒤에 공사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좀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2023년도로 사고이월을 했고 그 3,700, 집행잔액 3,700만원은 사고이월 할 때 원인행위하고 남은 금액을 이제 잔액으로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그 과장님 문현3동 내진보강 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이게 언제 들어가는 거죠, 용역이?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용역은, 실시설계용역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 실시설계용역은 올해 했고.
이종현위원
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했고,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제 특허공법으로 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라서 내진보강 공사는 지금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종현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용역이 3월 말경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 내진보강 공사가 3월2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렇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아는 거 하고 좀 다른 거 같아가지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제가 자료를 빨리 못 봤습니다.
웃음
이종현위원
예, 과장님. 그 이월된 예산사업이라든지, 게다가 뭐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지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이럴 땐 집행시기가 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빨랐으면…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뭐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예. 이게 이제 왜 늦어졌냐 하면 문현3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업무시설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특허공법이라는 게 업무와 같이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그 공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법을 하다 보니까 조금 공사가 좀 추진이 늦어졌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안전총괄과 과장님은 업무수행능력이나, 이 탁월하신 분인데, 좀 더 앞으로는 요런 부분도 좀 더 세밀하고 신속하게 업무추진을 좀 부탁드리고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나오셨으니까… 보충자료에, 집행잔액 사유서 5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공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이 재난예방공사 집행잔액, 이 사유를 보니까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문현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용역 예산이 당초 7,700만원, 맞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그런데 뭐 2,200만원 정도 수의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잔액이…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한 5,000만원이 넘게 이래 남은 걸로 돼가 있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종현위원
과장님, 아무리 이거 이 표준품셈에 근거해서 이 예산을 반영한다고 해도…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수의계약 금액과 5,500만원, 이거는 넘게 차이가 나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상이 안 되거든예. 요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요구할 때는 뭐 원가계산서에 따라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이종현위원
예산요구서 할 때도 잘못 선정해서 요구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위원님처럼, 안전총괄과 와서 이 업무를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당초 예산과 집행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 검토를 좀 해본 사항인데, 당초에는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할 때 표준품셈, 여기 자료에 있다시피 표준품셈에 의하면 7,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이제 산출이 되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인데, 이 똑같은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하면, 집행액이 이제 2,293만9,000원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래, 뭐 과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표준품셈도 있고, 수의계약 할 때는, 이 금액이 550만원도 아니고 5,500만원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비가 안 되거든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현위원
그래서 요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 않고, 이거를 챙기지 않아도 담당 부서에서 세밀하게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앞으로는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이종현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백석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민부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예, 잠깐… 요거는 뭐, 결산에 없는 부분인데 제가 5분발언, 본위원이 5분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5분발언에 대한 그 내용이 기획실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업무가 넘어갔다 해서 내가 오늘 질의를 한번 드리렵니다. 문현동 그 공동샤워실 때문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도시디자인과로 그 업무가 결정됐다 하던데, 과장님 지금 현재 추진이 뭐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예. 왜냐하면 이제 뭐 벌써, 지금 어느 정도 날짜가 몇 주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또 그 민원 때문에 문현2동을 가다 보면 ‘뭐 어찌 돼갑니까?’ 이래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조금 기초적인 거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내가 이 결산 외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그때 5분자유발언 하실 때 그 문현2동에 이제 개별샤워장이 없고 또 공동화장실 있는 그런 동네가 되어서 그 주민들이 이제 불편이 많다, 그래서 공동샤워실을 우암동처럼 설치를 해줄 것을 건의를 하셨잖아요, 그죠?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기획실에서 저희 부서에 이제 우암동에 공동샤워장이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저희 도시재생 업무를 하면서 혹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저희들한테 부서를 지정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백석민부위원장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제 그 신규… 어쨌든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은 하드웨어적으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 설치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건물의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 신규 설치는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신규 설치라든지 뭐 기존에 있는 건물에다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 기간도 많이 걸리고 또 예산도 수반이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재개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상 좀 현실적으로 그 재개발 추진하는 분들과 협의도 있어야 되고 해서 좀 사전타당성이라든지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도 좀 우려가 되고 해서 지금 심도 있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재개발 지금 하고 있으면.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백석민부위원장
그러면 그 제약을 받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보시죠.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재생사업구역으로,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지정된 구역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재개발사업을 지정을 하려고 하면 그 사전타당성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백석민부위원장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 부산시에서 재개발… 그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계속 투입이 되면 좀 재개발 정비 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좀 걸림돌이… 사실 되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더 이상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지 말라, 계속 그렇게 그분들 집단으로 서명도 받고 있고 지금 저희들한테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예. 그래서 본위원이 이제 이렇게 좀 궁금증이, 물어보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팀에서 이 사업을 맡지 말고 복지과라든가 또 다른 과 있지 않습니까? 그래 맡아야 도시재생과에서 예산을 지출하는 거 말고 다른 부서에서 해야만이 그런 데 제약을 받을 수가 없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서 도시디자인과에서 맡지 말고 애당초부터 첫 민원, 뭐 복지과라든가… 복지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도 많고 복지를 위해서 하는 예산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맡으면 뭐 지금도 재개발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게 문현2동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 뭐가 좀 안 맞는 거 같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예. 그래서 뭐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그 지금 현재 문현동 주민들께서 지금 여름도 다가오고 실제로 가보시면 집이 70년, 60년 이런 데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래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뭐 우연찮게 이게 뭐 언론에 집중적으로 지금 이게 조명이 되다 보니까 이런 데도 있나, 이렇게 할 정도로 기자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세 번이나 내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신문에 봤으면 알겠지마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우연찮게 그래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거 옆에는 보기 좋은, 허울 좋은 금융단지가 번쩍번쩍 있는데 반면에 구석에는 진짜 부엌에서 다라이 하나 놓고 거기서 목욕을 하고 옛날에 6.25 때 사는 시절도 아닌데, 그런 삶을 누린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우리가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본위원이 5분자유발언 할 때 적극 행정으로 좀 해 달라 하는 이유가 이거 하나 가지고 또 뭐 1년 걸리고 이래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곧 샤워실, 여름에 덥고 땀도 많이 흘리는데 어르신 분들이 인터뷰할 때도 보니까 닦아 낸다 하더라고, 뭐 부엌도 없고 부엌에 목욕하기도 그렇고 이래가. 수건에 묻혀가 이래 닦아가 그냥 자고 뭐 이래 하신다 하더라고, 인터뷰하는 내용을 내가 들어봤는데. 그 정도로 지금 생활이 그런데, 그래서 공동샤워실을… 재개발이 하든 안 하든, 재개발하면 뭐 재개발이 뭐 1년, 2년, 3년 만에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빨라도 5년, 아무리 빨라도 10년인데,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재개발에 제약이 있어서 안 된다, 재개발에 있어서 돈을 더 투자를 하면 감사를 받는다, 이런 거를 다 거론돼 버리면 아예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심각하게 좀 생각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샤워장을 화려하게 막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남녀 이래 두 군데 만들어가지고 한 30평 이래 돼도 돼요, 뭐 15평, 15평 이래가. 한참에 뭐 그분 문현동 주민들이 20명씩, 30명씩 ‘아이고, 샤워하러 가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소규모로 해가지고 샤워, 물 나오는 데를 만들고 따신 물, 찬물 이렇게 딱 나오게끔 해가 그렇게 만들면 금방 하게 할 수 있고, 광범위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헤아리고 이래가지고 해야지, 뭐 이거를 또 심각하게 받아들여가 된다, 안 된다, 재개발이라서 안 된다, 뭐 여러 각도로 이래 받아들여가지고 시간만 질질 오래가고 이래 하면 이거는 안 되는 사항이라고 나는,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뭐 어차피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사업이 이제 배분 됐으니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적극 행정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장님 한 말씀, 한 마디만 더.
웃음
백석민부위원장
예, 말씀하이소. 뭐 또 늦으면…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1년 걸리고 이러면 늦으면 늦은 대로 또 5분자유발언을 나는 할 준비를, 적고 있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백석민부위원장
미리 적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이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지금 토론하고 있는데 된다, 안 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일단은 이제 샤워장, 공동샤워장이라는 게, 물론 우암동 사례가 참 좋은 우수사례 맞습니다, 맞고. 그 지역 특성상 지하철도 없고 주변에 목욕탕도 없고 그리고 거기 땅, 거기는 사실 지금 재개발도 지금 안 되는, 취소돼서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백석민부위원장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 아랫부분은.
백석민부위원장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 상황이 특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공동샤워장이 지금 엄청 잘 되고 있습니다. 아주 우수한 사례이긴 한데, 문현동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여기서 단언적으로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문현동하고 조금 다른 게 조건이, 주변에 지하철도 있고 그 인근에 조방… 조금만 한 5분만 걸어가면 뭐 조방해수탕이라든지 주변에 목욕탕이 많이 있어요. 요즘은 남구, 물론 지역구가 남구고 동구라는 차이가 있다뿐이지 한 지역생활권 여기에서 다 활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주변에 뭐 전포동에도 있고 주변에 BIFC 안에도… 또 안에도 사우나가 있고 많이 있는데,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집에 화장실이 없다거나 뭐 샤워시설이 없는 그런 분들을 조금 더 헤아려가지고 그런 샤워시설이 있으면 좀 저렴하게 우암동처럼 1,000원 정도의 그 비용으로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해가, 저는 하고 있는데…
백석민부위원장
예,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것들도 사실은 주변에 목욕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암동 설치할 때도 그 목욕탕 협회로부터 압력을 엄청 받았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 사람들도 생존권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 관에서 그런 공동샤워장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경제적인 그런 질서도 무너뜨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정말 이 문현동에 공동샤워장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 주민들이 샤워장을 만약에 만들면 정말 가실 분이 있는지 그런 수요조사도 좀 해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전타당성, 그런 조사도 좀 해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그래, 저희들이 뭐 일을 하겠다 안 하겠다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예.
백석민부위원장
예.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그 시설 설치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걸린다 하면 또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 건의도 드릴 거고 할 거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도시재생, 디자인팀에서, 과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장님하고 보고를 드려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인지 어찌어찌 윤곽이 나오면 부위원장님한테 수시로 소통을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그런, 방금 과장님 뭐 조방 앞에도 있고 이래 하는데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동천 부근에서, 다리 있는 데서는 조방 앞에, 그거 목욕탕 가는 데는 한 5분밖에 안 걸려요, 안 걸리는데 지금 현재 그 금융단지 맞은 산 쪽으로 있는 데서는 건너려면 고가도로 밑을, 그 십자 선을 건너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그면 거기서 걸어서 조방 앞까지 간다고 생각해봐요, 몇 분 걸리겠냐고. 그래서 또 옆에, 옆에 그 행정구역이 거기는 또 진구인데, 문현동에, 2동에 목욕탕이 하나도 없으니까, 주 요지는,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그 대체로 샤워장을 하나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지. 아, 젊은 사람이야 누가 그 1,000원 주고 샤워장… 차 있고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그 공동샤워장에 목욕하러, 샤워하러 가겠습니까? 다 차 갖고 조방 앞에도 가고 해운대 온천도 가고 뭐 다 하지. 문제는 8,700명 중에 60대 이상이 2,250명인가 그렇습니다, 그 보니까, 통계가. 60세 이상이 2,250명이, 그분들이 이제 노약자고 이런 분들이 차도 없고 그런 분들이 안 가기 때문에 공동샤워장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 그 뭐 내부터라도 아직 팔팔한데, 뭐 무릎은 좀 아프지마는. 그 1,000원 내고 샤워장 가겠어예, 목욕탕까지? 그래서 하는 말,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참조를 하셔가지고 잘 청장님께 의논을 잘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다각적으로 제가 검토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아, 과장님 잠깐만예. 지금 안 그래도 그 문현동에 샤워시설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요번에 소막사에 샤워시설 했지 않습니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생각 밖으로 어르신들이 이용도도 너무 좋고 호응도도 너무 좋고요.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그쪽 골목을 소막사 위쪽으로 걸어 다니면 그냥 목욕탕, 목욕탕 어머님이 그러셨는데, 하고 나서 제가 딱 어머님들 만나가 이야기하니까 그냥 그 제 손을 덥석 잡고 너무 고맙다고 정말 이제 살 거 같다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백석민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영업장, 기존의 목욕탕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 조사하실 때.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뭐 샤워장 가시는 분은 진짜 없는 분들, 서민들 1,000원씩 이래가 샤워를 하면… 이제 너무 좀 어르신들이 밝아요, 지금. 그 여름에는 그래도 어쨌든지 집에서 어찌어찌 해결하는데 겨울에는 못 하거든요. 그래, 위생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뭐 이제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영업장이나 목욕탕 이런 거 다 신경 쓰실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별로 개의치 않아도 되지 않나, 거기 가시는 분들은 차도 없고 정말 멀리도 못 걸어가시는 분들이 주위에서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일을 하다보면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그 현장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걸 갖다가 좀 중심적으로 핵을 잡아가지고 일을 하시면 저희들한테도 도움 되고 주민복지 차원에서도 엄청난 혜택을 주민들한테 돌아가니까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 지역구 아니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필요하면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안지원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석민부위원장
성공사례 이야기하네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구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슬위원
저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사실은 지금 저희가 보는 결산서류는, 이미 당시 결산서에서는 뭐 사고이월이 됐고 명시이월이 됐지만 현재 시점에는 또 준공이 돼 있는 부분들도 많을 건데요. 그 안전총괄과에서 주신 자료에서 보시면 아까 이종현위원장님, 이종현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내진보강 공사 건이 사실은 항상 있어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박구슬위원
매년 있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특히 어린이집,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한누리어린이집, 피노키오어린이집 내진보강 공사는 연말에 예산이 내려온 바람에 매년 이런 건들은 지금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종현위원님께서는 문현3동 주민센터 내진보강 공사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에 사실 저희 주민센터 건이 또 있거든요. 대연5동하고 문현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건도 사실은 사고이월이 되어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사업명은 대연5동, 문현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인데 이게 2021년도에 특교세를 받아가지고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올해로.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 될 때 당초 대연5동은 우리 구 청사 재건립 계획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 사업명칭… 사업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연5동 대신에 용호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변경이 돼서 현재 추진은 용호종합사회복지관하고 문현2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전년도에 특교세를 받아서 전년도에 명시이월 된 3억8,134만3,000원으로 현재 예산액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실시설계용역과 그 지반조사용역비 해서 지출액이 3,079만5,000원이었고 사고이월이 올해로 3억5,000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작년 12월26일날 착공을 해서 올해 7월31일날 준공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문현2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용호종합사회복지관하고.
박구슬위원
용호종합사회복지관하고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기 지역구라면 위원님들이 좀 기억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변경된 건에 대해서는 비고가 좀 있다든지 하는 설명이 있으면 좋을 거 같은 게, 대연5동은 말씀하신 대로 동사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동시에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동사를 어떻게든 바꾸려는 계획을 삼고 있는 상황에서 변경된 내용들이 그전에 위원… 의원 하셨었고, 재선을 하셨던 위원님들께서야 기억을 하시겠지만 초선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 연결이 좀 많이 안 되시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가,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 사유서라든지 다른 데 좀 첨부가 될 수 있는 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이건 재무과에 부탁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결산서 내에는 사실 지금 추가로 메모를 하실 사항이 참 없어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첨부자료를 별도로, 뭐 깔끔하게라도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도 좋고 저희가 추가로 이런 설명을 더 필요로 하지 않을 거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박구슬위원
사실 내진보강 공사는 매년 연말에 예산이 나오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맞아요.
박구슬위원
2, 3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매번 아마 답변을 하고 계실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정책과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김은주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마스크 빼고 참 오랜만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신교통수단… 아,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정비사업이 저희에게 제출해주신 집행잔액 사유서에 보면 국시비 보조금이 미교부로 인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예산현액하고 지금 동일하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 국시비가 이제 국비하고 지방비 5 대 5로 된 사업이었는데, 9개 관내 초등학교 관련해서 시종점 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노면하고. 근데 작년 초에 사실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이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에서는 시비가 구비로 반반 된다고 보고, 이게 편성이 되었다 보니까 일단 그게 그대로 예산서에 남아있었고, 그리고 시비에 대해서는, 이제 교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물어보니까 '11월에 내려올 거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시비 내려오면… 물론 사실 말해서, 국비가 사실 내려온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시비가 내려오면 이제 연말이라도 이게 명시이월 하든지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될 거로 생각해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실제 시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물론 국비도 안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정리한 시기를 사실 놓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잔액 그대로… 집행이 그대로 남은 상황입니다.
박구슬위원
예, 우선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부산시로부터의 팁(tip)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신 겁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예. 그 계획서가 이제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2월에 시작이 되었고 그 안에 보면 각 구마다 사업별 있었고 저희들은 관내 9개의 학교에 대해서 인근에 시종점 표지판하고 노면 정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이제 그대로 그 계획서 안에 다 있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2023년에는 어떻게, 지금 아예 관련돼서 추진 안 하고 계세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이거를 7월 중에 시 재배정으로 내리겠다 했습니다. 국비는 이제 그건 확보가 어려운지 이거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시의 예산이 또 관내에 도로나 이런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이제 다 공사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구마다 다 어려우니까, 구마다 재배정으로 예산을 내리겠다, 지금 그래 7월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그렇다면 국비가 빠지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예산은 시에서 전액 100%로 내려주겠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시에서 시비 100%, 예, 내려올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만일 여기서.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시가 또 매칭으로, 구비 시비 매칭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그러면 3억3,000 돈인데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예산이 내려올 걸로 계획해서 사업계획서는 이미 올린 상황이었고, 여기 그러면 지금 관내 초등학교 11개소라 하셨나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9개입니다.
박구슬위원
9개소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실 계획은 이미 다 잡혀 있으시네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작년에 이제 그 조사한 게 있기 때문에 일단 9개를 그대로 이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조금 표지판 정비를…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이제 더 돌아보고 할 예정입니다.
박구슬위원
그 이번 달에, 지난달에 남구신문 6월 발행분이죠? 남구신문 1면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 정비를 했다, TF를 꾸려놨다는 글귀가 있었는데요. 그 사업이 이 사업하고 좀 연결이 같이 되는 건가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거기는 전반적인 시설물 해서, 시에서 점검표가 내려왔습니다, 영도 사고 이후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을 다 조사를 했었고 그 일부를 저희들 신문에 나간 거고 그거는, 이제 이거는 표지판입니다. 시종점 표지판, 시점 종점 표지판이 거기에 대한 정비, 시의성 강화 정비사업이었습니다.
박구슬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은 시작과 종점에 대한 알림만 하는 건이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다른 디테일(detail)한 거는 지금 다른 사업비로 지금 따로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개선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예.
박구슬위원
예, 3억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지자체에게 행안부에서, 정부에서 계획안을 내려준 게 불발이 됐고 부산시가 결국에는 1년 넘게 더 기다려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거네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성을 알다 보니까 지금 국비가… 국비였으면 저희들도 1억2,000 정도 저희들도, 구비도 반영해야 될 사항인데, 조금 그때 연말에도 추진됐으면 저희들이 1억… 반영된 1억1,200이 있고 조금 올 초부터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시비가 100% 온다 하니까 저희 구비는 다소 절감한 사항은 있습니다.
박구슬위원
예, 최종 예산이 내려와 봐야지 더 신뢰를 하고 얘기할 수 있을 부분 같은데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영도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더 그 시스템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시의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 1차적으로 남구신문에 나오신 것처럼 시설점검을 하셨고 현장에 대한 문제점과 페인트 색 도색 등으로 시의성을 높이려고 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남구신문에 나온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지금 사람들이 다니는 동선에 대한 확인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는 사실 조금… 이 자리에서 논하기 보다는 담당 과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사항입니다. 특히 지금은 결산 자리라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도 아니고 제가 길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학교 주변이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구슬위원
그리고 특히나 차량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구요.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사업이 왜 바로 돼야 되냐면요. 어린이보호구역인지에 대한 인지가 바닥 색깔 도색만으로는 시의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표지판이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 도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표지판과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속도를 제한해주세요’ 하는 표지판들이 사실은 재개발이 많고 교통시스템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해서 해당 시설에 대한 정비를 이번에 1차적으로 파악은 하셨으니까 향후에 시설정비에 대해서 이어 나가실 때 괜찮으시다면 해당 자료를 조금 공유 받게 좀 해주세요. 저희도, 아이를 키우고 안 키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애들에 대한, 교통안전에 대한 목소리는 지금 절대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사업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데 비해서 사실 거기에 대한 관심도나 예산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이번에 바닥에 노란색 페인트칠 급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어떤 분이 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학부형이. 너무 급하게 하신 바람에 실제로 노란색 표지판에 대해서 사람들 눈에 띄지가 않는 거예요. 노란색인 건 알겠는데 진짜 필요한 건 자동차가 오는 쪽에서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더 고민이 돼야 되는데 저희는 시의성을 높인다고 노란색을 도색하는 데 좀 치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저희가 의회에서 다음에 저희 회기 때 따로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해당 예산이 꼭 내려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혹여라도 예산이, 부산시의 계획이 변경이 된다면 저는 사실 저희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랑 시종점 표시가 하늘에 달려있어야 되거든요, 커다랗게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박구슬위원
신호등보다 더 눈에 띌 정도로 달려있어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계시는 동안 조금 더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박구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박구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결산서 280쪽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제가 저번에 2021회계연도에서도…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결산… 그때 결산 할 때에도 제가 기금은 매년 똑같이 좀 편성하지 말고 좀 다양한 방안을 좀 강구하라고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이제 예산액을 6,900만원… 이제 6,900만원이고 기금에. 자산물품취득비, 밑에 자산물품취득비가 똑같이, 2021년 회계하고 똑같이 6,900만원 편성을 했고 지출이 1,422만730원 지출을 했어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근데 2021년에도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지출은 이 1,422만730원보다는 지출은 더 많이 했거든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혹시 뭐 물품을 어떤 걸 구입했는지, 혹시?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작년에 코로나19가 좀… 작년에 코로나19가 좀 많이 진정되기 전이어서 그때 보면은 선별진료소 노트북을 구입한다든지 신속항원검사소 바코드 프린터 구입 그다음에 뭐 주로 신속항원검사소 운영 관련 물품을 좀 많이 구입을 했고, 코로나19 외에는 수난안전시설물 이래서 그 해안가에 구급함을 구입한 걸로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해안가에 구급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구급함.
미향
허미향위원
함. 아, 그래요… 그 뭐 해안가에 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에 보면 구급함이라든지 구명보트라든지 이런 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저게 사용이 가능할까 좀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교체가 필요하면…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좀 노후 된 거는 교체를 하고 구급함도 정기적으로 들여다봐서 비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저는 또 똑같이 물품을 뭐 모래주머니 매년 구입하는… 아니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웃음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이제 기금은 뭐 1% 적립을 해야 되는 이렇게 규정이 있다면서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보면 지난 3년간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를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세 수입이, 보통 해마다 좀 늘어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기금은 전액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편성을 못 하겠네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보통 우리 재난관리기금이라 하면 예상치 못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토록 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거는 보통 일반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태풍이 긴급하게 와서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뭐 우리 코로나19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왔을 때 인건비를 사용한다든지 할 때 쓰도록 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게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뭐 6억 얼마를 적립을 했다 하더라도 쓰고 남은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또 정기예금으로 적립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 한 4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큰 대형재난이 와서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을 우리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변경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니까 철저한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조금 예산을 지출할 때 그냥 하시던 대로 매년 하는 것보다도 조금 꼼꼼하게 챙겨서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보면 서울시 쪽에서 재난문자가 한 번 왔었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뭐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로 이제 재난문자가 오발령 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아, 우리 그래도 뭐 부산시에서 뭐 어떻게 전체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대처는 하겠지만, 우리 남구에서는 제가 당장 생각해도 뭐 지진이나…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 지진 났을 때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여쭤봤지 않습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니까 전체적으로 학교 운동장에, 그니까 건물이 없는 평지에 전부 다 대피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이번에 알았고, 그러면 서울에서도 이런 오발령이 오는데 그 미사일이 어느 쪽으로 날아올지도 모르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만에 하나 뭐 이런 뜻하지 않는 일이 불행한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저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지역구에 많이 다니니까… 제가 이렇게 궁금증이 생기면 지역주민들도 이렇게 궁금하실 거 같아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한데, 우리가 남구에는 그러면 이 방공호가,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 날아온다든지 갑자기 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도 인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민방위 대피시설이라 해서 저희들 지정이 돼 있습니다. 보통 보면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지하 공간에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보면 몇 개소인지 나오는데, 돼 있는데 보통 거기 대피소 표지판도 붙어가 있고 그다음에 유도표지판도 붙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표지판을 잘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표지판도 저는 다니면서 이렇게 뭐 대피소나 이런 거를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제가 지금 빨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대연3동에 있는 민방위교육장 있죠, 지하에?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거를 한 번 더 정비를 하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 방공호가 어디 있고, 뭐 이게 권역별로 해가 이쪽에는 어디 있고 저쪽에는 어디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알면 주민들 하고 많이 만나니까.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혹시나 뭐 이런 걸,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 알고 있는 거 하고 모르는 거 하고 대처하는 게 완전히 다르니까, 그 서울시에도 많이 방황을 하고, 당황했지 않습니까, 그죠?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예.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저한테도 그렇고 조금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민방위 대피소 현황을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김동환 복지교육국장님과 김윤영 안전도시국장님이 올해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시게 되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만감이 교차하실 텐데요. 경제복지도시위원회를 대표하여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동환 복지국장님부터 그간 소회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복지교육국장
아, 예. 생각지도 안 했는데 기회를 주셔가지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도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의회하고 인연은 참 깊습니다. 제가 막상, 어제아래 제가 본회의에 참석하면서 느꼈는데 2007년, 아, 2006년, 7년, 8년을 제가 의사팀장, 의사계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의원님들이 19분이셨고 팀이 하나였는데, 그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없었고 가건물에서 있으면서 제가 이 건물을 건축… 그 당시 건축과장하고 같이 이 건물을 안에 실내 인테리어하고 전부 다 이래 하면서, 저 하나, 태극기 문양부터 바닥에 데스크까지 전부 다 밑에 까는, 선 까는 것까지 본회의장 지금 그 모습 그대로의 지금 또 상임위원회의 모습을 우리 현재 9대 의회에서도 잘 사용하고 있다는 데서 참 뿌듯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한 20년 가까이 됐네예. 한… 십몇 년 흘렀네. 그래서 참 뿌듯하게 느껴졌고, 또 그 당시에는 명예직 의원님이셨다가 1년 반은 또 유급직으로 바뀌면서 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도 또 지금 또 후배님들이 잘 이래 또 이어서 해주시고 또 우리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래 계속 성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전체 후배님들께 건승을 기원하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철현
김철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윤영 안전도시국장님 소회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
김윤영안전도시국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 시작도 남구에서 했고 또 마지막도 남구에서 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작년에 왔을 때 많은 또 계획과 여러 가지 포부도 있었지만 그 짧은 시간에 다 이루지 못 하고 가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우리 또 각 의원님들 숙원사업 다 마무리, 거의 100% 다 하고 싶었는데 다 못 해서 죄송한 말씀 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우리 남구가, 여기 와서 겪은 바로는 지금까지 제가 공무원 생활 했던 그 기간보다 앞으로 5년, 10년 내에 아마 남구가 더 많이 바뀔 거 같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건축 허가 면적이나 공동주택 면적이 가장 많은 구에 우리 구가 지금 속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우리 행정수요도 아마 지금까지 행정수요와 다른 또 패턴(pattern)으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일반 주택지보다는 공동주택 위주의 어떤 행정수요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의회 의정활동 하실 때 많이 참고하셔서, 그렇게 되면 또 세수도 많이 늘 테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 도시도 더 발전하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가 더 큽니다.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 다 건강하시고 저도 나가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철현
김철현위원장
다시 한번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며 공직을 떠나시더라도 남구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고 인생 제2막에 꽃길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두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조례안 심사 관련 해당 부서 공무원만 남고 모두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순의원 대표발의)(박미순ㆍ박찬ㆍ김근우ㆍ서성부ㆍ박구슬ㆍ이종현ㆍ박경숙ㆍ고선화ㆍ허미향ㆍ백석민ㆍ김철현ㆍ박창현ㆍ이영경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미순의원 외 12인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박찬ㆍ김근우ㆍ서성부ㆍ박구슬ㆍ이종현ㆍ박경숙ㆍ박미순ㆍ고선화ㆍ백석민ㆍ김철현ㆍ박창현ㆍ이영경의원 발의)
16시46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허미향위원 외 12인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허미향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미향의원입니다. 2023년5월25일 본의원 외 12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정명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명선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정명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50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용민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해양보호구역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용민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
김서현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서현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서현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김경혜여성아동과장
반갑습니다. 여성아동과장 김경혜입니다. 남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9127호 남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김경혜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강미정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장 강미정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남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철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9123호 부산광역시 남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장
강미정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