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관광복지국┃보건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관광복지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1일차 기획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먼저 관광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 관련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광복지국장의 부재로 주무부서장인 관광문화과장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선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관광복지국 국장직무대리 강원철 복지정책과장 서미영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환경위생과장 김연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께서는 제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강원철입니다. 관광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관광문화과 14건, 복지정책과 9건, 사회복지과 10건, 환경위생과 8건, 총 41건이 되겠습니다.먼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327페이지입니다. 면별 해수욕장 신규지정 계획현황 및 해수욕장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4개면 8개 지정해수욕장을 각 인근 마을자치에서 위탁 운영 중이고, 신규 해수욕장으로는 밧지름해변 등 3개소 신청 건에 대해서 26년 현황조사 후 지정 및 고시계획에 있습니다.329쪽입니다. 면별 관광안내소 및 관광해설사 지원 운영현황입니다. 관광안내소 10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24년 문화관광해설사 21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32쪽, 관내 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8개 사업에 43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332쪽 면별 문화유산 현황입니다. 관내 국가지정 유산 8개, 비지정 유산 5개, 총 13개의 유산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337쪽입니다. 실내체육관 신축 추진현황입니다. 자월 국민체육문화센터는 올해 3월 개관하였고, 백령 국민체육문화센터는 올해 말 준공 예정이며, 덕적․대청 국민체육센터와 장봉 실내 다목적구장은 2026년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342쪽, 옹진문화원 운영 현황입니다. 24년 예산 4억 4000만 원을 보조하여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343쪽, 축제 지원 세부집행현황입니다. 24년 현재 4개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3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344쪽, 관광편의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편의시설 23건, 데크시설 9건, 관광 안내표지판 3건 보수 등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347쪽, 생활체육대회 개최실적 및 향후 유치계획입니다. 24년 13개 대회를 개최 및 참여하였으며, 올해 상반기는 대통령선서로 대회가 없었으나 하반기 9월 군민의 날, 체육행사 등을 위주로 체육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349쪽, 영흥면 내리 해수욕장 짚라인사업 추진계획현황입니다. ㈜썸라인영흥이 시행사 민자사업건으로 공사지연 건 등 건축부서 등 인허가가 취소된 상태로 지금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유지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352쪽, 면별 관광편의시설 예산내역입니다. 편의시설 1억 9800만 원, 데크시설 1억 1200만 원, 관광안내표지판 3000만 원을 각 면에 재배정하여 사업을 추진 관리하고 있습니다.355쪽, 면별 정자현황입니다. 관내 관광문화과 44개소, 산림녹지과 28개소 정자를 조성하여 관리 중이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수와 관련해서는 각 면과 협의하여 상세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361쪽입니다. 옹진복지재단 예산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4년 4억 6500만 원을 예산 편성하고 4억 100만 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364쪽, 공중목욕탕 추진 및 관리현황 및 이용현황입니다.현재 연평 백령 2개소를 운영 중에 있고, 2개소 신축 중으로 올해 8월 자월, 내년 1월 덕적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367쪽, 복지대상자 조사 처리결과입니다. 24년 1064세대 조사대상자 중 759세대가 적합하였고, 부적합 305세대 중 19세대를 특례적용 등으로 구제하였습니다.371쪽, 관내 학교별 지원현황입니다. 31개교 932명의 학생에게 중식비 2억 2500만 원, 석식비 1억 3600만 원을 지원하고, 방과 후 및 동아리활동비 등 교육 경비로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375쪽, 면별 빨래방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입니다. 총 6개소가 현재 운영 중이며, 각 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381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현황입니다. 대상자 492명에게 4억 1600만 원을 시비 지원하고, 195명에게 도서벽지수당으로 1억 6300만 원을 군비 지원하였습니다.383쪽입니다. 면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90개소로 24년 시설입소 수급자에게 9400만 원의 생계급여를 지원하였고, 국립요양원 5개소에 9억 6500만 원, 백령 노인복지관 운영비 5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386쪽,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73개소의 운영비 4억 2900만 원을, 여가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1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현재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389쪽, 어린이집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3개소에 총 26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390쪽, 영유아 지원실적입니다. 관내 영유아 344명에게 4개 사업 19억 3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395쪽, 출산장려지원사업 및 전국 기초자치단체 출산지원금 현황입니다. 24년 대상자 67명에게 출산장려금 각 100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영유아건강보험 가입은 18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지원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399쪽, 각 경로당 준공식 및 노후경로당 개보수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7개면 73개소 경로당이 운영 중이며, 24년 준공, 20년 경과 노후경로당 3개소를 보수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405쪽입니다. 쓰레기 연간발생량 및 처리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24년 일반쓰레기 2723톤, 음식물쓰레기 2442톤으로 서해5도지역은 자체 환경기초시설에서, 근해도서지역은 반출하여 대부분 송도자원환경센터에서 처리하였고, 분리배출 홍보 및 감량배출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406쪽, 도서별 쓰레기소각장 및 재활용선별장 운영현황입니다. 소각장 6개소, 재활용선별장 19개소를 운영 중으로 24년 1106톤을 소각하고, 111톤을 재활용선별하였습니다.408쪽, 면별 환경공무관 근무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총 47명이 근무 중이며, 25년 당해 퇴직자 외에 충원계획은 없습니다.410쪽, 공공하수시설 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 12개소로 시설용량 1000톤 이상인 영흥면 진도 1개소는 인천시에서, 나머지 11개소는 인천환경공단 및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 관리 중에 있습니다.413쪽,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하수도정비사업은 총 13건으로 장봉2 및 서내사업 2건은 준공 완료하였고, 그 외 사업 12건은 시공 및 설계 중에 있습니다.418페이지, 면별 공중화장실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총 139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소청 및 소야리 2개소를 신축하고, 서포리 등 3개소를 개축하였습니다.이상으로 관광복지국 소관 25년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마치며, 각 부서별 개별사안은 담당부서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신축문제 때문에. 북도면 신도1리 경로당이 개소한 지가 2001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이거 신축문제 때문에 계속 이야기가 있더랬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현재 부지매입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서요. 6억 5000 정도를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요? 재경부나 그쪽에서 협의는 다 끝난 겁니까?

예, 그쪽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부지매입비만 태우면 바로 부지매입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사안은 사실 저희가 면에 재배정을 하고요. 노인회로 가든지 부녀회에서 주관을 하든지 그거는 면 사정에 따라서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12월에서 내년 1월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국기봉이 설치된 지는 오래됐는데 최근 한 3년 정도 국기봉을 태극기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워낙 높고 바람도 세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했더니 그동안 노력은 많이 했던 걸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출장 가서 면장하고 지역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상태로 다시 설치하기는 높은 크레인이 와야 되고 장비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관리부분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약간 있는데 내년에 철거를 차라리 해서 그 부분을 주민들 편의공간으로 다시 환원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게 더 현명한 쪽으로 지금 의견들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그래서 만약 그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된다면 내년 본예산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논의가 되어가고 있는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고, 최종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를 좀 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혹시 이번 여름철이 좀 다가와가지고 해수욕장 개장이 앞으로 개장이 열릴 건데요. 혹시 준비나 아니면 보수해야 되는 것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담당팀에서 해수욕장 개장 전 6월부터, 5월달부터 해서 한 달 전부터 각 면에 점검을 나가서 시설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검토를 통해서 면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리해서…… 개장이 아까 7월 14일쯤에 해수욕장이 개장 예정으로 면하고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이번 달 안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지보수비라든지 면에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최우선적으로 해수욕장의 편의시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관광객분들이 많이 들어올 계획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대비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그래서 뭐 과장님이랑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뭐 덕적 서포리 같은 경우에는 샤워장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있어서 그거를 뭐 기일 내에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준비가 지금 미숙한 부분이 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장하기 전에 그거를 좀 빨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332쪽에 보면 문화유산 지정이 있는데요. 지금 덕적 같은 경우에 혹시 배계주라는 군수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나요?

배계주 울릉군수 건 관련해서는 4년 전부터 저희가 논의된 바가 있었는데 현재 증손녀분하고 그리고 사업단 쪽이랑 전에 국장님 계실 때도 논의를 했었는데 우선 저희가 소야랑에 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역사관 파트에 일부 인물관에, 자료와 협의를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일부 코너에 들어가는 게 지금 기획이 돼 있는 상태고요.지금 현재 그분 생가터라고 추측이 되는 곳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좀 있었습니다. 그분의 생가터가 있는데 그게 추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정도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설치나 이런 게 아니고 지역에 이런 인물이 이곳에서 태어나 거주했다는 역사적인 자료가 어느 정도 고증이 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부분을 저기 증손녀분 쪽하고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안내하고, 그런 공간에 대해 알려주는 정도의 지역인물관 공간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걸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아마 그 예산 자체가 어느 정도 소액으로 해서 일반적인 공원 정도의 그냥 잔디공원 정도의 수준으로 평범하게 해서 공간을 알리고 이런 부분으로 조성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마련해서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면별 문화유산을 지금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으니 그거를 한 번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역사에 있는 문화를 우리가 알고 판단되면 그분을 놓치면 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덕적에 대한 문화유산을 살리고 관광객분들은 오셔서 볼거리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그리고 지금 337쪽 보면은 장봉도 실내체육관 신축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27년도까지는 무탈 없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지금 내년에 설계를 통해서 이번에 저희가 체육기금을 신청을 할 예정이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에 사업비가 국비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해서 진행한다면 27년까지는 문제없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지금 현재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50억 정도인데 거기서 토지매입비 14억이 빠졌기 때문에 36억이나 35억 정도 그 정도 수준에서 건축비가 된다면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체육관이 없어가지고 장봉도에서는 그 교회 옆에 테니스장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족구나 테니스 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테니스와 족구를 많이 했죠. 근데 그 시설을 계속 이용을 할 건지, 아니면 체육시설 옆에 그런 서브 역할이 같이 들어가는지를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거는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가 우선은 다목적 실내구장인데 다목적구장 안에 들어갈 종류를 고민을 하는데 지금 게이트볼 족구 배드민턴 조깅트랙 체력단련실 이 정도로 안에 실내는 구성을 하다 보면 거의 공간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매입한 부지 자체가 타 부서의 협의 건 말고 여력이 된다면 저희가 기본설계 할 때 그 공간에 대한 효용성을 좀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측하는 기본사업비보다 변동이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시설물에 대한 설치 장소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만약에 가운데 있어가지고 양 옆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자투리 공간밖에 생기지 않는다면 추후에 계획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위치도 한번 추후에, 지금 야외족구장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그 시설에 대한 위치 선정을 할 때는 그 부분을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실내체육관을 지으면서 그걸 같이 해달라까지 얘기는 아니지만 추후에 지을 수가 있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추후에 건물 큰 거를 만들어 놓고 공간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공간의 활용도를 조금 잘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43쪽에 보면은 축제 지원 세부지원액이 있는데요. 혹시 이번 연도에도 주섬주섬이나 이거를 지금 다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네 가지 축제 중에 혹시 군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주최를 가지고 하는 게 네 가지 중에 네 가지가 전부 다인가요?

이건 전년 24년 사업이고요. 저희가 올해 진행할 거는 주섬주섬음악회는 군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섬마을 음악밴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인천시 저희가 공모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5월달에 확정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백령 대청 보물섬축제사업인데 그 사업도 2억이 있는데 그것도 군에서 진행을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군에서 주최를 한 다음에 면에서 한다는 얘기시지요?

장소만 면이고요, 주최 주관을 군에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면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좀 어려움이 없을까요? 군에서 주최를 하다 보니까 면에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옆에서 서포트를 하거나 하는데 업체랑 소통할 때 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최가 군이다 보니 군에서는 면에 계속 내려가서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랑 소통을 하는데 그 업체 측에서도 주최가 군이다 보니까 면에 대한 의견 제시를 사실 기울여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옆에 서포트할 때 어려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부분을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이번 여름에는 또 무더위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작년 주섬주섬 음악회 너무 기획이나 이런 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더워가지고 사실, 거기에서 누군가 그 축제를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환경적으로 뭐 좀 선풍기나 아니면 뭐 얼음이나 이런 프로그램 안에 그게 좀 녹여져야지 여름이 시원한 느낌도 갖는데. 무더위에 너무 더워서 노출되니까 뭐 먹는 거 행사하는 거 사람들이 지쳐가지고요 그 축제를 온전히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에도 똑같이 간다고 하면 준비하는 데나 아니면 행사를 참여하는 관광객 및 주민분들 너무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업체랑 아니면은 기획을 하실 때 좀 시원한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그늘막 아니면 얼음, 얼음물이나 이런 등등 여름철에 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냥 그 땡볕에 노출만 되다 보니까 행사 자체의 질은 되게 좋았는데 그거를 즐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하고 달리 이번에는 저희가 인천 쪽에 제안서 평가로 계약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은 그 프로그램에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면하고도 이번에는 저희가 협의를 해서 현장에서 많이 소통을 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시간대 조율이라든지 프로그램 조정이라든지 물놀이가 들어가는 부분도 이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많이 즐기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축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 한 세 가지 더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준비가 되셨으니까 먼저 좀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섬주섬 음악회에 이게 정착화가 안 된 것 같아요. 더위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전에 말씀 들었으니까 그거는…… 더위 때문에 어디 특정 장소에서 앉아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됐어요. 너무 더웠더랬고요. 그리고 이게 주최가 군에서 하는 건지, 시에서 하는 건지 이 주최가 불분명한 것 같애. 그래서 정착화가 안 돼 갖고 또 주민 따로 놀고. 뭐 그냥 화합이 안 되고 겉도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기획도 잘 되고 잘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게 우리가 매칭 사업이에요? 50 대 50?

예, 맞습니다.

그 주관은 어디서 해요? 시에서 해요?

아니 작년하고…… 그전에는 물론 관광공사도 하고 막 했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맡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낌은 그렇게 받았어요. 주섬주섬 음악회는 비용도 들면서 우리가 지원하는 중에서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주민들은 호응도가 좀 낮은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갖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고민해서 이번에는 아무래도, 저희도 작년에 그런 잘못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정리를 하는 쪽으로 제안서 평가내용과업이 나왔고요. 사전 붐업이라든지 행사시간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부적으로 우선 정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탁 대상자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최대한 즐길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환경위생과 지금 대략 한 열 군데 정도 하수관로사업을 하고 있지요?

열세 군데입니다.

열세 군데 있어요? 환경공단, 농어촌공사 그렇게 하고 있지요? 결국은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인수해서 관리를 해야 되죠. 물론 위탁업무는 별도로 주겠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대청을 해 보니까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결국은 우리 군에서 나설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하수시설이 추후에 하자가 생기면 안 하느니만 못해져요. 그 점 잘 참작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직원들 수시로 현장 확인, 위탁을 줬더라도 현장 확인을 해서 공사진행 상황 이상 여부, 주민들의 민원사항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단투기 CCTV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24년 11월 현재 무단투기 CCTV가 149곳에 24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형태는 블랙박스형도 있고, 관리형태는 우리 밑에 통합관리센터에서 하는 거, 면에서 관리하는 거 블랙박스형으로 그때그때 보는 거 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분리수거 문제, 쓰레기집하장 관리 문제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예방차원도 있지만 단속차원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치만 해놓는다고 그래서 예방이 안 됐을 시에는 후속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렇죠?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와 복지정책과를 합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평생교육팀이고, 사회복지과는 보육아동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크게 질의할 거 없으니까 긴장하지 마십시오. 우리 옹진군의 2024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 수가 1118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백령이 가장, 아니 영흥 가장 많고 그다음에 백령 연평 대청 이 순위입니다. 이 순서 잘 기억하십시오. 그다음에 이걸 줄여서 0세부터 9세까지를 보면 백령이 227명, 영흥이 205명, 연평 74명, 대청이 36명. 백령 수를 줄여서 보면 백령이 0세부터 9세까지가 227명이 있는데 북포리가 100명, 진촌이 98명 나머지는 다 한 자릿수입니다. 없는 데도 많습니다. 우리 옹진군 혹시 24년도 출생아 수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아십니까?

395페이지 자료에 보면 첫만남이용권 지금 받으신 분이 지금 작년 기준으로 49명입니다.

그거는 첫만남이용권을 자 출생하자마자 받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사회복지과 자료를 보면 24년도에 38명 대략 23년도에 59명, 22년도에 68명, 21년도에 74명입니다. 갈수록 획기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백령도에 현재 군 관련돼서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303명 정도 됩니다. 본인 제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제가 준 거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군 가족이 없으면 아동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백령의 학생 수를 봐도 그렇고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인구소멸지수가 0.2 정도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근데 이 0.2가 한 50위권이에요, 그렇죠. 오십 한 3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89개 중에서 우리 앞으로 무수히 많은 기초단체가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50위 대를 유지하는 이유가 저는 군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우리 같은 특수한 지역에서도 인구소멸지수가 그래도 하위권이 아니라 중위권 정도를 유지하는 건 군가족 때문이다.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군가족들이 백령 대청 연평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그래서 그 가족들이 남편 따라 왔을 때 백령 대청 연평에서 자식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부분들보다 예산도 적게 듭니다.그래서 기타 등등도 있겠지만 교육경비보조사업 하시죠, 그죠? 24년도에는 금액이 좀 적었죠? 적었습니다. 25년도에는 한 4억 1500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됩니다. 점점 줄고 있습니다.

보통 교육경비보조사업을 할 때 기능 보강은 안 하고 관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기능 보강도 우리가 못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능보강이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능보강도 좀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제가 앞에 전제를 쭉 한 이유는 학생 수도 작년에 비해서 100명인가 줄었잖아요. 전체 학생 수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930명에서 830명으로 줄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군인가족과 연관된 학생들이 없으면 유치원, 어린이집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산이 빡빡하고 그렇더라도 군인가족들이 보육하고 교육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이 부분에서만큼은 예산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냐. 두 분들, 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 두 분 잘 협의하셔 갖고 예산팀이랑 잘 얘기하셔 갖고 다른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지원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노인 행사 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그 행사를 주최하면서 부녀회하고 노인회하고 갈등이 있는 부분은 예전에는 이런 게 없더랬거든요? 이런 거를 관(官)에서 정리를 안 했지만 이건 계속 불거져서 계속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더랬어요. 행사하는 게 부녀회에서 하면은 부녀회에 수고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모든 행사는 부녀회에서 하거든요. 근데 노인들이 돈의 액수에 대해서 약간 불신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거를 관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이런 얘기가 안 나오지. 면에 재배정했다가 면장한테 가면 또 면장도 노인회에서 노인회장분들이나 좀 말씀이 강하신 분들한테는 또 휩쓸리고. 또 부녀회가 또 저기하면 안 하겠다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좀 정리 좀 해 주세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해 보겠습니다.응급헬기장 때문에 헬기 이착륙 문제 때문에 장애가 있어서 시도축구장, 축구장에 장애 때문에 이착륙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헬기가 못 뜬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해서 관광과하고 그쪽에서 라이트, 조명시설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라이트 되는 걸로 알고 그렇게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걸로 협의는 그렇게 했지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도 조명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중간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이 낫겠어요? 보건소에서 해야 돼요 아니면 관광과에서 진행을 해야 돼요?

일단은 이게 운동장이라서 관광과가 주관부서는 맞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응급한 상황에 헬기만 잠깐 내려앉는 건데 그동안에 계속 헬기가 안전상의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예전에도 여기가 변경이 된 사항은 없거든요? 조명이 있었는데 없어지거나 파손되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었어서 저희가 해경헬기나 소방본부랑 같이 한번 야간에 헬기가 내려앉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도 실시하고 했습니다. 근데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이게 조종사가 바뀌면 또 상황이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헬기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이거는 문화관광과랑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시도운동장이 보니까 보편적으로 공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명만 설치부분이라서 저희가 또 혹여나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응급헬기장이라는 명칭을 쓰는 거는 이렇게 쓰고 있고 또 운동장이나 관리주체는 관광과고. 그래서 서로가 이런 게 한쪽에서 협의가 돼 갖고 그쪽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아니요, 이것은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관광과에서는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려고 한 부분이고, 이번에 예산 추경에 올렸는데 추경이 안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들은 부분이거든요. 군 헬기장도 마찬가지로 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헬기장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처럼 시도운동장도 마찬가지로 관리주체는 그쪽이나 저희가 매번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응급한 경우에 뜨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연평도에 운동장 사용하듯이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죽어나는 것은 주민들 응급환자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번에 소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관광과하고 협의가 잘 되고 이런 진행되는지 알고 본 위원이 관광과장한테 여쭤보니까 삭감이 됐다. 이거 이용하는 환자는 보건소에서 저기하는 응급환자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저희가 면하고도 잠깐 방문해서 협의를 했는데 응급상황 시에는 지금 뭐 다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나갈 수 있는 방법도 면하고 같이 좀 강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그게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지금 뭐 다리가 끊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상황에 ‘그냥 뭐 바로 나가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그냥 응급시에 바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과 이번에 소방이랑 군에서 의무사령부에서 MOU를 맺어서 메디온(응급의료전용헬기)이 지금 출동을 하고 있거든요. 메디온은 어떤 소방헬기나 닥터헬기가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을 일부 좀 수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또 메디온이 조명등이 없을 때 메디온이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환자가 불편함 없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주민이랑 응급환자가 피해를 보는데 소위 말해서 사망이라든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명만이라도 좀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도 따져보고 면이랑 다시 한 번, 면에서 한번 협의를 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도로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방법도 해 보고 또 메디온이나 다른 헬기들이 내려앉을 수 있는지도 다방면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차량이나 이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응급상황에서 차량으로 나갈 수 있으면 더 좋을 수도 있죠. 헬기가 오고 내리고 이런 부분보다.

그 정도라면은 뭐 해경정 아니라 특공대에서 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헬기를 꼭 타야만 될 사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리가 있으면 나은데 다리가 지금 없잖아요.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면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다리가 개통이 돼서 오고 가고 이런 또 시연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응급이라는 건 지금 촌각을 다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꼭 헬기에 타야 될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응급이라고 그러면 배로도 갈 수가 있고 뭐 해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걸로 하는 게 아니고, 다리가 없잖아요.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641페이지 보면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거 외에 다른 것도 프로그램이 적용이 가능한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외에 다른 부분이라는 말씀은 어떤……

다른 프로그램이 도입이 가능한 건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일단 인력이랑 예산을 봐서 진행할 수 있으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픽스된 건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있는 거거든요.

어저께도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는데 국민체력100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어르신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 65세 어르신들로 체력관리하는 거랑 측정관리하는 거랑 출장하는 거랑 운동방법도 알려준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출장을 할 때 미리 예약을 해 놓으면 저희 관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비용이 들거나 그다음에 뭐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이용자분들을 만나 뵙고 측정도 해주고 결과에 따라서 맞춤 운동도 알려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옹진군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였고요. 안 그래도 뭐 장터나 뭐 이런 거 좀 주민분들이 군청으로 행사 때문에 모일 때나 이럴 때도 국민체력100이나 이런 분들한테 미리 협조를 해서 부스 하나나 2개 정도 만든 다음에 어르신들 건강관리 할 때 이거를 참여하시는 분들은 정보를 공유도 해 주고 알려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가 어렵지 않을 것 같으니 검토 한번 해 주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근래 우리 보건소 관련 직원 여러가지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직원 사기들도 많이 저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간략하게나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공과에 상관없이 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타를 받거나 부각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행정기관에 속해 있고, 그렇죠. 보건소는 더욱더 주민건강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많은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맞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더군다나 지금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두 과장이 결원 중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도 안정 체계가 좀 부족해 보인다, 외부에서 봐도요. 다행히 이번에 자체에서 과장 승진이 되셨으니까 앞으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각 면의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수고하는 직원들 잘 격려해 주시고 사기 진작시켜 주시고 그래야만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세심한 보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지금 외부에서 또는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때로는 오해의 여지도 있고 때로는 진정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민원 또는 사기 저하되는 일들이 안 생길 거라고 봅니다.앞으로 보건소장께 또는 신임 과장께 당부드리는 거는 우리 군내 다른 어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군내 다른 어느 행정부서보다도 보건소, 지소,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더 많은 주민들을 상대하시고 더 많은 수고를 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건소장과 신임 과장께서는 직원들한테 대해서도 세심한 격려와 주의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그 부분이 주민들에 대한 세심한 보건행정과 주민건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