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선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딱 한 가지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행감할 때도 말씀드린 부분 중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가 신기술사업을 보급 지원을 하게 되면 이게 단년으로 끝나요 한 해로. 물론 지속사업으로 해주는 것들 많이 있지요. 종자씨앗이라든지 이런 것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가 딱 1년 하면 그 다음연도 없어요.

지금 뒤에 보면 신품종개량사업 하면서도 아스파라거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를 주셨지만 큰 비용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백 얼마 들어갔던데. 이런 부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주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재배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좀 혜택을 받으셔야 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론 농가가 많으면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면 비용을 좀 줄여서 예산 범위를 좀 줄여서 지원을 그들이 전체가 다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기준은 맥시멈을 정해놔야겠지요 계속 늘어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이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사. 그 부분으로 행감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