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1일차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동일하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고수영 도서개발과장 강혁철 건축과장 이한일 교통과장 탁동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출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고수영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부재중으로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현안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 덕적·굴업지적 바다모래 채취 부진입니다. 우리군에서는 굴업도에서 북쪽으로 약 5㎞ 이격된 해상의 7개 광구에서 2023년 11월부터 2028년 11월까지 5년간 총 2968만 1000㎥의 모래채취를 허가하였습니다. 사업자는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13개 회원사입니다. 성이 된 5월 2일 기준 1차년도 채취량은 389만 6000㎥로 허가량의 81%가 채취되었으며 2차년도는 47만 5000㎥로 채취율이 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건설시장의 불경기에 따른 극심한 바다모래 판매 부진으로 일부 업체들이 채취허가 물량을 포기하였으며 포기한 허가 물량을 골재협회 인천지회 13개 회원사 내에서 소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에도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바다 모래의 채취 활성화를 위하여 양빈사업 등 바다 모래의 추가적인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전국 지자체로 옹진군 바다 모래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공문을 시행하고 수도건 외 타 지역으로의 반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골재로서 바다 모래의 우수성과 불량골재 사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군수님 기고문 등을 통해 언론홍보를 실시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불량골재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 또한 건의하였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앞으로도 바다 모래 채취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봉도와 모도를 연결하는 연도교를 건설하여 북도면에서 유일하게 연륙되지 못한 장봉도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항공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장봉도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현재 추진중인 서해남북평화도로와 연계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장봉∼모도 연도교는 총 연장 1.8㎞ 폭 10.4m 2차로로 계획되고 있으며 이중 해상교량은 1550m 접속도로는 250m입니다. 총사업비는 현재 기준 약 108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을 통해 국비 70%, 지방비 30% 재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봉∼모도 연도교는 2025년 2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탕성 조사용역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2025년 4월 30일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은 2025년 6월 3일 착수되어 7월 2일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의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통과 시 2027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8년 상반기 사업시행 인허가 절차 이행 및 착공 후 2031년 하반기 준공 및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설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여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43쪽입니다.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및 허가추진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는 2023년 11월부터 2028년 11월까지 5년간 굴업·덕적지적 7개광구에서 총 2968만 1000㎥의 바다 모래 채취를 허가 하였습니다. 골재채취 시 허가선박의 입출항, 이동, 광구이탈 등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채취량 검증을 위하여 단속원 2명이 선박 입항 시 과적을 확인하는 등 철저한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44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 미개설구간 및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신설 및 확포장, 보행자도로 설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249억 원의 사업비로 총 2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사전행정절차이행, 편입토지보상 및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적기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개설 및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8쪽 시설공사 자체설계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매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예산절감, 기술직렬의 설계능력 배양을 위해 자체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군도74호선 재포장구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등 총 3건의 공사에 대한 자체 설계를 실시하여 설계용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기술직렬 공무원의 설계능력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체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3쪽 연륙교·연도교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신도-영종간 연륙교 영종∼신도 평화도로입니다. 본 사업은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에 의거 서해남북평화연도교 구축을 위한 1단계구간으로서 신도와 영종을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총 연장 3260m 폭 13.5m의 왕복 2차로 연륙교로 건설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513억 7200만 원으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중입니다. 본 공사는 2021년 9월에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71%로 종점부인 신도측 토공구간의 연약지반 처리 시공 중으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적기 준공될 수 있도록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봉-모도 연도교 건설은 앞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이작∼소이작간 연도교 건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공사 추진을 위해 조달청에 총 3회에 걸쳐 입찰 의뢰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어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시공사가 선정되지 못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558쪽 간이상수도 관정개발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현재 7개면에 총 33개소의 간이상수도 관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동부수도사업소에서는 지난 2022년 자월면에 2개소, 덕적면에 1개소의 식수용 관정을 개발하였으며 2024년에는 백령면에 2개소, 대청면 1개소, 자월면 1개소, 덕적면 1개소의 관정을 신규 개발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앞으로도 섬지역에서 물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동부수도사업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1쪽 해수담수화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5개섬에 총 9개소의 해수담수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4년 추진현황으로 덕적면 해수담수화시설공사는 백아도, 지도, 울도에 각각 80톤, 20톤, 80톤 규모의 해수담수시설 설치 및 노후상수관 교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전력공급이 가능한 울도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로 부대공사가 2024년 11월 25일 착공되어 26년 6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백아도, 지도는 전력공급 가능 시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백령도 해수담수화시설공사는 총 370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1일 2200톤의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해수담수화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시행중이며 26년 6월 시설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63쪽 옹진군 방조제 보수현황입니다. 먼저 신도3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되고 파손된 방조제 1006m, 누수방지 지중연속벽 105m, 수문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7억 3400만 원의 예산으로 21년 7월 착공하여 24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신도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공사는 32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방조제 136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2년 3월 착공하여 25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566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4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장봉리 장봉천 정비공사를 포함하여 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 9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76쪽입니다.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따라 서해5도에 건축되어 준공된 지 20년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개량시 공사비의 8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최대 보조금은 4000만 원입니다. 2024년에는 20가구를 선정하여 총 6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5년에는 70동을 신청받아 10가구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82쪽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사업현황입니다. 사업추진 기간은 2011년부터 2025년까지로 서해5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15년간 10개부처에서 99개 사업에 대해 7658억 원을 투입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마지막 해로 9개부처에서 25개 사업에 674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정상 추진 시 제1차 계획대비 99.5% 달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계획으로 제2차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지난 해 행안부에서 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하여 우리 군에서는 수요사업 96건과 제도개선 2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추진가능사업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으며 하반기 2차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리군에서 건의한 사업과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85쪽 정주생활지원금 지원현황입니다.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서해5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월 15일 이상 실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기준 10년이상 거주자는 월 16만 원, 10년미만 거주자는 월 1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2만 원씩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월 20만 원씩 지급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공조해 행안부 및 기재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6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및 섬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포함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 사업규모는 계속사업 18건, 신규사업 10건 등 총 28개 사업에 대해 252억 99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해 말 기준으로 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19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의 사업을 중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593쪽 건축공사 현황입니다. 건축공사 추진현황은 백령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 외 6건, 실시설계용역 추진현황은 덕적면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외 3건, 2025년 신규사업은 백령·대청 지질공원센터 건립공사 외 2건으로 세부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1쪽 건축허가 처리현황입니다. 총 1465건 접수되었고 해결 1334건, 취하 103건, 반려 23건, 불가 5건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604쪽 불법건축물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4년 위반건축물은 총 58건이 적발되었으며 면별 분포도를 살펴보면 영흥면이 27건, 북도면이 15건으로 개발요인이 많은 영흥면과 북도면이 적발건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지도 감독을 통해 불법행위가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05쪽 가설건축물 신고처리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가설건축물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1451건 처리되었으며 존치기간 만료된 것이 1255건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존치만료된 건에 대하여 현장확인 실시 후 기간연장 및 철거지시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북도면 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2026년 서해평화도로 개통 후 예상되는 교통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객선 운항체계 개편, 공영버스노선 운영방안 및 시내 대중교통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자 북도면 교통체계개편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고 1회추경 사업비 2000만 원이 확정될 경우 올해 7월에 용역발주 및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611쪽입니다. 백령공항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백령공항은 백령면 솔개지구 일원에 총 사업비 3913억 원으로 80인승 여객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소형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사업비 증가로 인한 타당성 재조사 진행중이며 올해 11월 타당성 재조사 완료 후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백령공항 건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12쪽 백령-중국 국제항로 개설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백령-중국 국제항로 개설사업은 백령도로와 약 190㎞ 떨어져 있는 중국 웨이하이간 국제항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성 분석 및 항로개설 방안 등에 대한 타당성검토용역 시행 후 한·중해운회담 안건 채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2020년부터 23년까지 사드(THAAD)사태 및 한한령 등의 영향으로 해운회담이 미개최되어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향후 양국간 우호적 관계가 회복될 경우 한·중해운회담 의제채택을 통해 항로개설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16쪽 인천-백령항로 및 인천-연평항로 대체선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올해 2월 10차 공모를 통해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 고려고속훼리와 협약이 체결되어 6월 19일 오늘 선사와 조선소 간에 선박건조 계약이 체결될 예정으로 본격적인 선박건조 단계에 돌입하였습니다. 28년 상반기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선박건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인천-연평항로 대체선 추진현황입니다. 인천-연평항로 대체선 투입은 운항선박의 선박검사로 인한 휴항기간 동안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1일2항차와 수하물 수송이 가능한 선박인 백령-인천항로 코리아프린세스를 교체 투입하여 운항하였으며 추후 대체운항 추가유류비에 대해 정산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619쪽 공영버스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군7개면에서는 장봉도를 포함 총 8개의 공영버스 운영위원회에서 버스는 21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운전원은 31명입니다. 대중교통이 열악한 섬 지역 주민과 방문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비 19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은 현재 11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군비를 투입하여 정류장의 신규 설치 및 보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624쪽 공항소음 관련 업무추진 세부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항공기 소음 57엘디이엔(Lden) 이상으로 인천공항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북도면 일부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사업비 7억 6000만 원으로 총 4개의 주민지원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소음대책 이 외의 지역주민들을 위한 항공기 소음측정 용역도 4억 원의 예산으로 2026년 6월까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의장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건설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44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5번항에 북도면 시도리 농어촌도로211호선 확포장공사. 이렇게 북도면 장봉3리 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타라고 보고.

죄송합니다.

이거가 왜 북도면 시도리나 모도나 신시모도가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거가 보상비가 없어서 계속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면 도로개통 되고 그러면 이거 어떡해요. 그리고 또 보상비 같은 것도 도로 개통되고 그러면 지가가 올라서 협의하기가 힘들텐데. 좀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올해는 예산 확보가 힘들어서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든지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통이 먼저 되고 이렇게 사후약처방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변명이라면 변명인데 지금 인천시에서 광역시도로도 지금 예산을 안 줘서 추진이 올해 못할 것 같은 현시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큰 도로부터 먼저 하려고 먼저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일단 주 도로부터 한 다음에 접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연이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저기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빨리빨리 좀 서둘러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17억 5000.

저도 간단히 공항소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북도면 모도, 장봉1리 일원, 신도1·2리, 장봉3리 일부 해갖고 인근지역으로 편입 돼갖고 전년보다는 편입된 인근 지역에 114세대가 편입돼서 좋은데 이게 북도면 전체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거기서 보면 항공기소음 측정용역을 줬는데 57Lden이라는 수치는 어떤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측정치가 23년 10월 4일부터 25년 3월 27일 18개월 한 측정치 값이 일반 주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지요?

6월달에 올해 용역을 시행해야 되는데 용역시행에 앞서서 전년도 현재까지 측정한 결과를 주민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측정한 결과 보고드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할 계획을 주민들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음대책인근지역이라고 그래 갖고 235명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인근지역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인근지역이라는 사람들을 다 파악해서 통보를 해줬나요?

예, 그렇습니다. 세대별로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세대도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와요? 지금 측정하면 이렇게 하면?

조금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그런데 기준보다 조금 못 미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올해 측정할 때는 주민들 오래 사신 분들한테 여쭤봐서 소음측정이 어디가 데시벨이 높게 나오는지 그거를 잘 판단해서 3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북도면 전체가 소음에 대해서 서로가 협의가 되고 협력이 잘 되어야 하는데 장봉에서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처음에 할 때는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빵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지 장봉사람, 1리 사람은 또 협조를 안 해 혜택보는 사람들은. 2·3·4리만 한다고요. 이런 문제도 관(館)에서 계도를 해갖고 옹진군 전체가 아니라 북도면 전체로 하는 쪽으로 한번 신경써 줘야 할 것 같아요.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관심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성입니다. 오늘은 교통과가 참 많네요. 저도 교통과 관련 돼서.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나가셨지만 제가 어제 보건소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잘잘못을 떠나서 부족한 부분만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행정기관에 속한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i-바다패스……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군청 군 직원분들 나가서 캠페인 하는 것 많이 봤고 특히 관련 부서인 교통과 해상교통팀 많은 민원 때문에 애로사항 많이 겪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힘내주시기 바라고 힘드시더라도 주민 민원들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i-바다패스 관련인데 i-바다패스인지 우리 입장에서는 ‘i’가 ‘아이고’ 같아요. 온통 여기 저기서 그냥 ‘아이고 아이고’ 하니까. 시행 시부터 계속 교통과에서 특히 담당부서인 교통과에서 민원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점 등 관련 사항을 파악해서 개선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 중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옹진군이 주관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참 개선도 보완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민원이 많은 주민 선표 구입 편의를 위해서 현재 주민전용구입 창구는 설치했지요?

예.

여기에 덧붙여서 주민 선표가 많이 있다고 해도 보통 6시에들 나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25년인데 선표 사겠다고 6시에 나가서 승선까지 2시간 기다린다는 것이 참……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주민전용 전화예약시스템을 선사와 빨리 협의해서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사도 아마 이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주무부서인 교통과가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운조합에서 운영하는 예약시스템 ‘가보고싶은섬’에서 우리 예약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기상이변으로 배가 결항이 될 것을 대비해서 중복 예약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복예약을 해놓고 승선 후에는 취소를 거의 안 해요. 이것도 1500원의 병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복예약 방지나 또는 중복예약을 하더라도 승선 이후에 이 남은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도록 해운조합이나 선사와 한번 이 시스템 개선을 한번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이 불편한 이유 중 하나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한데 현실적으로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면 특정한 날을 빼고는 주민 몫으로 남겨놓은—한 60개 정도 남겨놓지요 매일요?—그 표가 남는 날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표 사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해운 관련 비용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이 전근대적인 예약시스템 방식은 개선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지금 주민 불편과 주민 민원이 많은 부분에서 좀 해소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건설과에 558페이지에 보면 간이상수도 관정개발 현황이 있는데 지금 24년도에 다섯 군데가 다 남동수도사업소에서 개발을 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 전체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고요.

저희쪽으로다 내려와서 집행된 게 아닌 거.

아니요. 거기서 직접 공사한 겁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관정개발이 아예 없어요?

예, 23년도에는.

저희 자체재원으로는 관정개발을 한 게 언제예요?

마을상수도는 없고요. 농업용 관정은 판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항상 이게 보면 저희 식수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자도에 있는 섬들. 그런 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내용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아이바다패스. 관광객 유입은 늘었고 물 양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단수를 해야 되는 시간들이 차츰차츰 늘어가는 것이지요. 특히 이게 관광객이 입도한 주말에 이런 단수가 있으면 관광객이 재입도 하거나 다른 데 가서 그 섬을 알리는 데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관정개발이 힘들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자도 들어가거나 본도도 마찬가지이고 물탱크시설들 산중턱 쯤에 많이 올라가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정개발보다 물탱크 더 늘리는 것이 돈은 더 덜 들어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맞죠?

아니요, 물탱크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물탱크가 더 많이 들어가요?

예, 사업비가.

탱크시설만 하나 옆에 두는 데도?

그게 물탱크 라는 것이 가정용은 쌀지 몰라도 대규모 50톤이상 설치하려고 하면 관정 하나 값보다는 비쌉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한 5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저는 그 가격이 훨씬 더 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관정개발하는 거보다 물탱크를 시설을 더 해서 저장량을 늘리면 그만큼 단수로 해야 되는 시간이 없어지거나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문제는 물탱크를 설치하려고 하면 토지가 필요한데 대개 보면 그 토지들이 요즘은 다 외지사람들 토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의받기가 쉽지 않아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걸 좀 꺼려합니다. 받으려면 힘드니까.

그래도 일단은 저희가 만들어 놓고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같이 간 부분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늘어난 것은 서로 무한책임을 져야 하니까 어차피 수도사업소도 인천시 관할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 보시면 619페이지. 공영버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7개면에 도로가 다 서로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버스가 다니기 원활한 도로로 다니는 공영버스 지역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코너 돌 때마다 아찔아찔하게 도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크기에 대한 문제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그런데 이번에 덕적 갔다 왔을 때도 그렇고 장봉에서도 제가 전화 몇 통 받았었고. 영흥은 아직 그렇게 나온 얘기는 없는데. 배 시간 맞춰서 들어와 가지고 공영버스가 스타트 하게 되면 주민분들이 탈 자리가 없어요. 이게 저희가 지금 버스 운행하는 것이 몇 인승으로 나와 있는 것인지 큰 거랑 작은 거랑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가격은 최근에 산 작은 것은 9000만 원 정도 하고요. 큰 거로 사려면 옛날에 35인승 이상 이렇게 사려면 4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4억이요?

예.

그전에 1억 2000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지금은 좀 바뀐 것 같고. 지금은 마을버스 같은 것을 옛날에는 활성화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고. 버스도 지금은 다 전기차로 작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 지난번에 서포리 버스도 일단은 작은 것으로 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주민들은 큰 버스로 해주지 왜 작은 버스해주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장봉에 할 때는 서포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길래 장봉은 몇 번을 확인했는데 결과적으로 작은 버스를 그냥 달라 이렇게 해서 9000만 원짜리를 사드렸는데. 버스를 지역별로 큰 버스를 원하는 데가 있을 것이고 작고 기동력이 빨리빨리 다닐 수 있는 그런 버스를 원하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도부터는 일단 큰 버스를 원하는 데가 어디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시에다 건의할 때 아예 4억짜리를 건의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신규 저희들이 보면 내구연수가 됐다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버스를 바꿔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버스비용 아직도 100% 다 시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로 지원합니다.

전액 시비죠. 그래서 금액적으로도 차이가 거의 4배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좀 깜짝 놀랐고. 그전에도 보면 버스가 9000, 1억 2000, 1억 3500 이 정도밖에 안 갔던 것으로 기억이 나서. 그거는 어차피 인천시 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도래되는 버스가 있다고 하면 올해 본예산에 시예산에 띄워야 하잖아요. 그거는 면별로 성향에 맞게끔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현주 농업지원과장 김윤정 지도기획담당 김명제 연구개발담당 주일환 인재육성담당 하춘수 식량작물담당 신철희 소득작목담당 최유진 농업기계담당 류한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현주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59쪽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와 임대사업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60쪽에 2024년도 임대실적은 총 2429건, 임대수입은 4069만 원이며 직원배치 현황과 주요농기계 임대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61쪽부터 세부추진사항으로는 노후농기계 대체로 9개소에 21종 34대의 신규농기계를 보급하였고 시설물 유지보수, 카드단말기 설치 등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지원사업과 현장밀착형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211건의 배달서비스를 운영하였으며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90농가 107대, 노후농기계 불용 및 매각 63대, 농기계 교육훈련 22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70쪽 농업대학 운영 세부현황입니다. 2024학년도 농업대학은 환경원예학과로 본소와 백령분소 2개소에 총 41회 260시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본소 27명, 분소 23명으로 총 5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습니다. 다음 677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 등 추진 현황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206농가에 1억 8663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원예작물 바이러스 예방사업으로 고추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하였고 단호박 품질향상 재배기술 보급사업은 60농가에 단호박 종자 지원과 4농가에 단호박 덕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산채류 종자 보급사업은 산채 우량종자 및 종근을 48농가에 보급하였으며 딸기우량묘 지원사업은 4농가에 딸기모종 4만 5000주를 지원하였습니다. 과수 재배면적 확대 시범사업은 3농가에 사과 및 블루베리 묘목과 시설을 지원하였으며 중소형 수박 재배 시범사업은 7농가에 중소형 수박종자 1600립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680쪽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7개 사업으로 3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들깨 소득화 시범사업으로 백령 공정육묘장에서 생산한 들깨모종을 40농가에 683장 공급하였고 바이오차 및 천적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시범사업은 친환경 토양개량제인 바이오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개소 121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노동력절감 드문모 심기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농촌노동력 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드문모 심기 재배기술을 도입하여 1개소 2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들깨 품질고급화를 위한 안전저장 및 재배기술 보급사업은 백령에 없었던 생들기름 착유 시설을 보급한 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관리 시범사업은 단호박 재배 60농가에 병해충 감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천적, 수정벌, 토양개량제를 지원한 사업이며 무인방제 과수 관리기술 시범사업은 사과, 포도 재배 농가에 분사장치, 제어기 등 무인 방제시설을 설치하여 농약 노출 피해를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3농가에 추진하였습니다. 위해요인 제어 전통장 제조·발효관리 사업은 고품질 전통장 생산을 위해서 통기·순환·차광 설비 등을 갖춘 온실형 시설 및 환경제어 시스템을 1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84쪽 지역특성에 맞는 새 소득원 기반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서지역 기후에 적합한 신소득작목 육성을 위해 아스파라거스 종근 900주, 포도 신품종 묘목 85주, 샤인머스켓 생장조절제 처리기 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88쪽 백령면 전통장 관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재배된 콩을 활용한 전통장류 생산으로 지역 특산품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통장류 연구회 육성으로 전통장 선진지 견학, 전통장 생산 교육 및 식미평가 등을 진행하였고 전통장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간이시설 설치 및 장비를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숙성된 전통장을 판매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전통장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설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내용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한번 여쭤볼게요, 팀장님. 그러면 지대 이런 것을 해주는 거예요 농업경영인이 15명인데 거기에서 그거를 해 주는 겁니까?

거기 심는 종자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종자나 재료 같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