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고선화 의원 발언
선화
고선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조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영
곽은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1시03분
선화
고선화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 미래성장담당관, 행정자치국, 도서관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민 행복과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존경하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광호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반갑습니다. 미래성장담당관 김원경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래성장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원경 미래성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문정애입니다.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선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문정애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미경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세무과장님! 세무2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김근우위원
아, 세무… 세무과장, 세무2과장님!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문영희입니다.
김근우위원
결산서에 이제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4억, 4억4,900 이렇게 돼 있던데 수납 총액이 좀 적게 됐어요. 1,110, 1,100, 아니 1억1,100만원쯤으로 돼 있던데, 예산이?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3억6,000 정도가…
김근우위원
예,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감소됐었는데, 이거는 이제 해파랑카페하고 편의점 임대료가 코로나 감면으로 인해서 덜 들어온 그런 부분입니다.
김근우위원
그 앞전에 감면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앞전, 결산 전에 그 앞의 연도랑, 이게 지금 코로나가 2년, 3년쯤 돼가지고 감면됐잖아요? ○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아, 추경을 통해서?
김근우위원
예, 예, 정리가 좀 됐어야 될 사안인데. 왜냐하면 다들 알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예산이?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아, 근데 징수결정액은, 예, 이거는 예산상에 해당 부서에서 감액을 안 한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아, 그래서 적용이 이렇게, 결산에서는 표시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추경 때 조금 반영이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다음에 한번 그런 또 부서랑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셔야 하겠는데. 이게 지금 공단으로 넘어간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아마 시스템이 조금씩 바뀔 거예요. 저희 의원님들도 헷갈려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 완전히 여기서 드러내든지, 아니면 적용을 하는데 또 공단이랑도 협의해야 될 사안이 되는 건지. 그것도 나중에는 저희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사안인 거라. 지금 결산서야 뭐 지금 현재 공단 출범 전이었던 사안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주셔야 될 듯싶어서…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해당 부서와 의논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래성장담당관님! 예, 거기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용호별빛공원 관리 관련돼가지고 인건비가 삭감이, 감액이 된 사안인데, 이건 또 어떻게 되는 사안인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아, 당초에 전시체험관이 조금 일찍 개관을 할 예정으로 처음에는 구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개관이 늦어지면서 6개월분 인건비가 조금 삭감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그 요원 몇 분 지금 운영하고 있죠, 현재?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전시체험관 1명, 그다음에 별빛공원 외부 분 3명 이렇게 총 네 분입니다.
김근우위원
당초에 계속 건설비나 이런 것들이 하도 늘어져가지고. 맞죠? 문제는 거기서 계속 발생하는 것 같은데. 좀 더 외부 관련돼가지고도 좀 더 사용을 했어도 됐지 않았을까, 아니면 고용을 잠깐 임시적으로, 뭐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외부의 인원에 있어서는 저희가 안전에 좀 더 중점을 둬도 되는 사안이라 거기에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공사하면서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니까 그 주변에 공사하시는 부분 말고도 저희가 또 옆에서 또, 옆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예산을 또 편성을 했는데 삭감하고, 아니면 또 계속 이월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조금 결산서 예산상에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이…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김근우위원
그리고 여기, 이번에 그 앞전에 관리동 관련돼가지고 예산이, 조성하고 나서 미디어와 관련된 예산이 500만원 정도 사업 지출하고 700만원이 또 관리동에 또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셨더라고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근우위원
정비구역 미디어아트존 조성 예산에 1억2,5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정도는 이제 …하고 700만원은 또 관리동 리모델링 관련 사업으로 사용하셨다고 돼 있는데.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저기 죄송한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근우위원
이 관련돼서는, 잠시만요…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연구개발비, 지금 미디어아트존 조성은 1억2,500만원 저희들이 연구용역비로 지금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리모델링 부분하고 이 부분은 시설비로 편성된 부분인데 미디어아트존 조성 집행잔액이 저희들이 7,60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2층에 미디어아트존을 조성을 하려고 처음에 구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층 같은 경우는 지금 유리창이 창이 되게 많이 이렇게 나 있는 상황이고 미디어아트존 같은 경우는 사방을 다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좋은 뷰(view)를 막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런 의견 때문에 2층에서 1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7,600만원 정도 남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 돈으로 쓰고 이런 건 아니네요? 그대로…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나중에 오후에도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세무2과장님!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세무2과장 문영희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반갑습니다. 아까 김근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제가 조금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지금 예산 현액은 지금 이게 4억4,900입니까?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8,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박경숙위원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징수액하고 지금 예산 현액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환급금액이 또 발생해 있는데 환급금액이 또 발생한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합니다.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환급 금액은…
박경숙위원
39페이지입니다.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국유재산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숙위원
예,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39페이지 결산서.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아, 그 환급금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임대료를 먼저 내고 분납처럼 계속 들어온 상황에서 감면을 받으니까 이미 냈던 부분은 환급을 한 부분이고요, 징수 결정액하고 예산 현액이 차이가 나는 거는 예산을 잡을 때는 4억4,900만원 정도를 잡았었는데 실제 이제 부과를 할 때 징수 결정을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임대료, 코로나 감면 받고 나서 그다음에 하니까 아마 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저희가 이제 볼 때는 너무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예산 현액하고. 그러면 이제 22년도도 이렇게 조금 감면을 그럼 다 해드렸네요,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21년, 22년 감면 다 됐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지금 그 위에 보면, 세외수입 해서 보면은 불납 결손액이 25억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불납 처리한 거죠?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이거는 이제 결손 처분을 한 금액이 25억 정도 됩니다.
박경숙위원
이거는 이제 뭐 더 이상 못 받는 돈인데, 그러면 어떤 종류들입니까, 이런 내용들은?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사유는 주로 이제 무재산이거나 아니면 행불됐거나 아니면 시효 기간이 만료됐거나 이런 부분들이고요, 금액이 다소 좀 큰 거는 뭐 한 건이 10억짜리도 있고 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다 합치면 7억6,000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큰 거는 맞습니다. 거의 무재산이나 시효 소멸이 많고요. 그다음에 압류를 해놨더라도 뭐 처분 활동을 하고 나서 금액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아예 또 금액 자체가 공매를 할 만한 평가 금액이 안 되거나 할 경우에 주로 하고요. 또 이게 결손이나 정리 보류가 들어갔지만 완전히 이제 시효 소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이게 뭐 결손으로 끝나는데 그 외에는 따로 이렇게 징수 처분 활동은 하지는 않지만 관리하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쭉 관리하고 있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재산 조회하고 이러다가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또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보다 보니까 너무 이게 조금 금액이, 2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적은 돈이 아닌 것 같아서. 뭐 부서에서도 열심히 체납 요구를 활동은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뭐 이왕 나오셨으니까, 여기 지금 보면 저희가 징수율이 지금 3개 연도로 봤을 때 20년도에는 46%이고 작년도에는, 21년도에는 69.5%였는데 22년도에는 3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어, 이게…
박경숙위원
이게 조금 점차, 코로나 시대라 해도 21년도에는 69%까지 갔던 게 22년도에는 왜 이렇게 38%밖에 징수가 안 됐는지 좀…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세외수입 징수 같은 경우에, 체납액 징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외적인 환경을 되게 많이 따르는데요, 21년도에 뭐 이렇게 재개발 사업이 많이 생기면 그로 인한 보상금들이 많이 나가면 거의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추징을 하게 됩니다. 추심을 받아가 그 부분들을 많이 받아내니까 금액이 큰 건이고요, 그런 대외적인 사업이 많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평균적으로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21년하고 22년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경숙위원
들쑥날쑥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예, 재개발 사업이 좀 활발할 때는 이제 그 보상금들이나 뭐 이렇게 많이 일어나니까 그 부분들을…
박경숙위원
근데 작년에도 남구에 지금 재개발이 제가 알기로는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있었지만, 그 부상하는 거는 연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연3구역이나 뭐 우암 지역 해갖고 거의 169억 정도의 세입이 들어왔었고요. 아, 그건 매각 수입인데, 마찬가지로 체납세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체납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많이 들어오고. 특히 뭐 21년도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기대 쪽에 보상금 지급할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10억 정도 이제 보상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체납돼 있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부분들을 추징해 오면서 그 추심을 받으면서 많이 들어온, 조금 해마다 그런 대외적인 변수가 많이 반영이 됩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나 다 관리를 함에 있어서 다 아는 사안이거든요?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 관련돼서는 기간이 나와요. 올해 하거나 내년에 하거나 이게 정확하게 기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책정하고 할 때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 있습니다. 뭐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기대 관련돼서는 추징에 있어서 그 정도 10억은 충분히 이렇게 저희가 변동성에 있어서는 예산을 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 뭐 재개발, 재건축의 부분에서는 그게 언제 되고 언제 되는지는 명확하게 대충 나옵니다. 그 한 해 거쳐서도 알 수 있는 사안이라서 그걸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다음에, 결산 말고 다음 또 저희 예산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그리고 한번 더. 미래성장담당관님! 대학로에 스마트컬쳐스 관련돼가지고 사고이월이 9,000만원에서 또 돈이 남은 게 또 800만원이 남았어요. 800만원이, 사고이월에 10% 정도가 또 남던데 왜 이렇게 남은 겁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잠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김근우위원
예, 집행잔액이 800인데 그 앞전에 9,000만원 정도를 사고이월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은 잔액이겠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 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월시킬 수 있는 사업은 사업비를 이월시킬 수 있는 거지 그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하고 나면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잔액 자체는 저희들이 이월시킬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거는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좀 이상한데요? 사고이월을 9,000만원까지 했는데 어떻게 계약 잔액이 그렇게 남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일단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또 앞전에 계약을 하면서 제가 10억을 박재호 국회의원이나…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9억8,200만원을 총 지출했습니다.
김근우위원
구청이랑 협의해서 일부러 10억을 준비해서 왔는데, 보니 결산의 계약에 있어서는 9억7,000 정도가 돼 있어서. 그러면 그렇게 잔액이 남으면 안 되죠.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통상 계약 잔액은 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 조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미래성장담당관님께서 김근우위원님께서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뭐, 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소관 부서장이 조금 보다, 여기 소관 부서니까 조금 자신감 있게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예전 일이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뭐 질의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다음 질의 시간에 조금 확인을 하셔서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시면 이해를 다 해 주실 것 같거든요. 이거는 뭐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조금 이거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상임위 시간에 우리도 지금 정자세로 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자세를 조금 정리하셔가지고, 뭐 턱을 괴거나 이렇게 앉아 있으시면 조금 보는 사람으로서도 조금 불편하고 저희도 좀 자세를 잘해서 이 회의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우선 제가 오전에 이어 오후, 오늘 상임위에 와서 첫 발언이다 보니까 미리, 제가 순서상 조금 뒤로, 뒷 순서가 되면서, 앞에 오전 중에 말씀을 한번 드렸어야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결산 관련해서 준비하신 우리 담당 간부님들 비롯해서 집행부 모든 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 관련해서, 결산서 27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조금 답을 주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 관련입니다, 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결산서 현황으로 봐서는 잉여금이 이제 2019년에서 20년까지는 살짝 줄었다가 지속적으로 추세상 조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잉여금이 이 정도로 남는 상황에 대해서는, 혹시 이 상황은 어떻게 실장님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그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이게 계속적으로 수년간 누적이 되어 온 상황에서, 또한 세입이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과표가 현실화되고 부동산 거래가 증가되면서 재산세나 등록면허세가 증가되었고, 또 중앙정부에서 주는 종합부동산세라든지, 그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그다음에 일반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되어서. 그 표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에서도 초과 세입에 48억6,1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세입이 증가되고 있고, 또한 이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들어온 만큼 충분히 지출이 되고, 세출이 나가게 되면은 이게 쌓이는 부분이 없겠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행정 절차상에 있어서 일부 그 지출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서 좀 세출이 감소한 부분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실효화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고, 또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이 워낙 활발히 이뤄지다 보니까 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개발로 인해서 구가 아닌 자체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세출 부분이 좀 많이 감소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한편으로 또 보면,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세 세입이 좀 감소하고 있다고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 정부에 대한 어떤 지원도 줄여갈 것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지나고 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까지는 증가되지는 않을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앞서 세입 증가 관련해서 지금 뭐 부동산 거래량 증가라든지 종부세 조정, 아까 조정교부금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안들은 아예 예측이 불가능했던 내용들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측이 불가능했다라고는 보기는 어렵고, 이게 이제 현실화되면서 이제 증가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까지 이게 증가될지는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었고. 그런데 지금 솔직히 저희가 2021년 대비해서더라도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100억이 넘어 더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일반 조정교부금도 거의 26억이 더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저희들은 생각지 않았는데 오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오는 시기가, 아시겠지만 항상 12월 말쯤 돼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예산 편성에 쓸 수 없이 그냥 다 그 다음해 예산 때 쓰는 수밖에 없어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 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런 부분에 이 세입 자원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마 지금 말미에 주신 말씀에 조금 제가 원했던 답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다소 지금 설명 주신 그런 사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유 자금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남아 있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거는 신규 사업을 새롭게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발굴을 해서 잉여금 규모를 어쨌든 좀 줄여나가는 그런 방안이, 그리고 방안과 어떤 방법 모색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추가해서 집행, 아마 저희 보충자료로 해가지고 집행잔액 사유서를 주셨는데 기획감사실 관련해서는 결산서는 59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민선 8기 인수위원회 운영 건 관련해서 사유를 이렇게 간단하게 기재를 해 주셨는데, 조금 사유를 붙여서 설명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민선8기 선거가 작년 6월1일날 선거가 있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인수위원회가 가동이 됐는데 「지방자치법」 상 인수위원회가 최장 50일까지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또 저희가 인수위원회 운영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법에 의거해서 된 50일을 최대로 잡고 저희가 그 운영에 따른 전체적인 예산을 1억600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인수위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된 것은 16일간만 운영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회의 참석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서 됐고 이게 예비비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결산 추경 때 삭감할 수는 없고 그대로 비용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음, 그러면 50일을, 지금 말씀대로 하자면 운영할 수 있는 최고 맥시멈(maximum) 기간을 감안을 해서 아마 예산이 요구가 된 것 같은데, 앞에, 그러니까 7기 때는 혹시 며칠 정도 운영이 됐습니까, 인수위원회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운영이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때는 일주일이었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때는, 그때 역시 50일 기준으로 예산이 산출됐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그 당시는 아예 자체적으로 이런 쪽에 대해서는 처음이기 때문에 예산도 없었고,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기준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희가 이제 일상적으로 하는 우리 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정도로 해서 지급을 해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50일이라는 날짜, 그러니까 날 수의 기준으로 그냥 맥시멈(maximum) 50일까지 가능하니까 50일에 준해서 예산을 요구한다, 혹시 요청이 그렇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집행부 측에서는 대략적인 계획 정도는 조금 받아서 예산이 마련되는 게 옳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산 현액과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현액 대비해가지고 너무 많은 규모로 남았다는 인상이 남아서 이 건 관련해서는 이미 지나가서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추후에는 이런 일이 좀 반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집행부 쪽에서 이걸 하나의 사례로 만들어가지고 이후에는 기간이 산출이 됐으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활동 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한번 받아본 후에 그에 준해가지고 예산 현액을 책정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문화미디어과장님! 거기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하세요. 저 혼자 있어서 괜찮아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괜찮습니까?
김근우위원
예, 저는 괜찮습니다. 결산서에 75페이지인데,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 활동 지원’이 있어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문화미디어과장 김미선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1억5,000에서 거의 5,000 가까이가 남아 있는 사안인데, 이 활동이 좀 어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현재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저희들 종교시설이 240여 개소였습니다, 그때 당시 지원 대상이. 그리고 지원 내용이 이제 1개소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재난 방역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방역 소독비나 이런 물품 구입비, 또 이런 것들을 구매 영수증을 확인해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접수 받아서 마무리될 때까지가 113개소, 지금 1억400만원 정도, 1억500만원 정도 지출이 신청분에 의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근우위원
다른 단체들은 안 했던가요? 너무 많이 안 하셨네요, 어찌 보면?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일단 종교시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었고 저희들도 맨날 종교시설을 점검도 계속 하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있는 경우에 이제 신청을 하라라고 안내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근우위원
홍보, 홍보가 좀…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래서 신청을 받았는데 113개소만 신청이 들어왔고, 또 이제 영수증에 의해서 지출을 하다 보니 영수증이 들어온 것이, 근거된 영수증이 이 금액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봤을 때 1/3이 우선 지출이 안 됐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한 절반 가까이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못 했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도 그런 불만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종교 단체에서도. 그리고 아마 그 방역에 관련돼서도 되게 다들 이제 꼼꼼하게 해야겠다는 걸 생각을 다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많이 남아서 홍보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또 안 했던 종교시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다들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뭐 종교시설, 체육시설 막 다양하게 돌아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예산상, 그리고 좀 더 활동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예산이 안 남고, 그리고 더군다나 종교시설을 활용하는, 이용하는 분들, 우리 주민들이 좀 안전하게 좀 더 했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심에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다음에 뭐 이런 상황이 또 안 일어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특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혜택 받지 못하는 데가 없도록 최대한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김근우위원
303페이지에 보면 투자 자산 비율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2021년도, 2022년도에 이제 투자 자산이 또 올랐더라고요. 저희가 기금에 돈을 넣었던가요? 아니면 어디에 좀 투자를 했기에 돈이 이렇게 증가했던가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잠시만요.
김근우위원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이 투자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 한번 더 내용을 확인하고 그다음 정회시간에 제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문화미디어과장님! 결산서 470페이지입니다. 동제 보조 추진율 관련해서. 성과가 다소, 뭐 달성률 기준으로 보자면 성과가 다소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만 혹시 어떤 연유로 해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기 무민사에서 향사를 한번, 2022년도에는, 다른 데는 원래 예산이 무민사 향사 1회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아, 잠시만, 제가 잘못 확인했습니다. 잠시만요.
박찬부위원장
아닙니다. 천천히 봐주시면 됩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말씀드린 대로 동제에서 지금 무민사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2022년도에는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재 향사, 무민사 향사 개최 1회에 대한 200만원이 그대로 반납되는, 집행이 남은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보조율이 조금 저조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뭐야, 집행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는 과정상에 주로 돌아오게 되는 답이 코로나 이런 식의 말씀들이 앞으로도 어쩌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준비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또 입장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왜 이 한창 유행이 이렇게 되던 시기에,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에는 특정한 시기를 특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종료가 될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올리신 건지, 예산을 책정을 하신 건지, 안 그러면 당분간 좀 이게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유지가 될 것 같으면 그런 현실들이 조금 반영이 되는 게 맞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긴 합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보통 연초에 저희들이 동제 개최 여부를 동에 해당되는 향사보존위원회나 이런 데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올해 개최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서 그 금액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받아서 저희가 시비도 신청을 하고 그리고 구비도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 2022년도에는 그렇게 해서 연초에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코로나가 사실은 저희들도 한 해에서 끝나겠다고 생각했다가 다음에 또 연장되고,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나가겠다고 할 때쯤 또 2022년도에 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다른 데서는 신청을 했지만, 다 신청은 들어왔지만 실제로 또 막상 그 시기가 되었을 때 향사보존위원회에서는, 또 보존회에서는 하겠다, 안 하겠다는 본인들이, 그 단체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 다른 데서는 그 동제를 개최를, 2022년도는 사실 조금 코로나가 괜찮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최를 한 데는 대부분 다 했는데 무민사만은 이번에는 개최를 안 하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그냥 소규모로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이렇게 일부러 지원을 받아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결국 안 하시고 올해는 이렇게 넘어간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표 상에는, 목표는 개최 횟수가 총 8건이었고 실적이 5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내용은 혹시 어떻게 되는 내용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동제가 원래는 8건 돼 있습니다마는 2022년도에, 애당초 저희들은 8건이 다 신청이 들어오는 걸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아까 대연1동하고 대연5동하고 문현3동 이렇게 세 군데는 개최를 하겠다고 했다가 취소를 한 사례입니다.
박찬부위원장
동에서.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하겠다 했다가…
박찬부위원장
최초에는 동제를 개최하겠다라고 이제 알려왔다가 추후에 그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또 확산되는…
박찬부위원장
어떤 상황에 따라서…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시기가 있으니, 개최하는 일자가 다 동마다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시기에 확산 때문에 취소를, 한 3개 동이 취소를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그러니까 부서 입장에서는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알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은 할 수 밖에 없었고, 상황에 따라 이제 그쪽 각 구역에서 동별로 해가지고 그때 상황을 갖다 감안해가지고 아마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목표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 결산서를 보다가 궁금증이 든 내용인데, 동제 보조 추진율 관련해서 전략 목표 달성 기여도 쪽에 보면 이게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관내에 지금 이 동재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건수가 있습니까, 관광자원으로? 관광자원이라고 지금 이래 지칭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지칭을 이렇게 해 놓으셨고, 실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현재 동제가 관광자원으로 이렇게 활성화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습니다. 뭐 이게 관광지로까지 이렇게 확대된 거는 없는데, 아마 이때 저희들의 목표는 항상 이제 좀 동제를 좀 독특하게 키워서 뭐 그렇게 관광자원까지로도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항상 하고 있는데, 사실 동제가 그렇게까지는 되지 못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말씀의 취지는, 제가 다른 동의 동제를 가보지를 못해서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만 용호동 기준으로 놓고 봐서는 제가 이제 임기를 시작하고 동제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비가 조금 제법 내렸던 날이었습니다. 가서 경건하게 이 의식을, 행사를 하시는 걸 봤을 때 미처 그 현장에서 이게 관광자원으로까지 제가 생각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이게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기여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될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다시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예, 도서관장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국, 시비 보조금을 반환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뭔지 좀 궁금해서.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아, 개관시간 연장 사업의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명이 중도 퇴사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니까 200만원밖에 사용이 안 돼서…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인건비가,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게 오로지 전부 다 인건비만 된 건가요?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그리고 경비나 이런 거는 보니까 뭐 국내 여비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예, 여비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다음에 독서 진흥사업은 어떻게 추진돼서 이 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 건가요?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독서 진흥사업 안에 공공도서관 아까 말씀드린 개관시간 연장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이게 많이 남은 걸로…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그것도 같이 포함된 건가요?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금액만 보고는 어떤 상황인지 잘 몰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럼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국, 시비 보조금이라 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서 따왔는데 그걸 못 쓰게 되면 조금 아까운 일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염려를 드려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뭐 이거는 인건비라고 하니까 별 드릴 말씀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그, 앉으시죠. 앉으시면 됩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김근우위원
저 본예산 때도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산, 우리 결산서 64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관련돼서 있죠? 잔액이 또 엄청나게 남아 있거든요, 예산에 비해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말씀입니까?
김근우위원
예,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뭐 비용은 그렇게, 총 예산에 비해서는 좀 적긴 하지만, 600만원이긴 한데,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500만원 이상 남아 있어서. 그게 저희가 이때까지도 본예산이나 다른 데 있어서 저희 예상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이때도, 작년에도 계속 기존에 했던 것처럼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에 올해도, 2023년도 예산을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사안일 텐데, 다음 내년도 준비하실 때도 그러면 어느 정도 장학금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런데 결산서, 작년 2022년도에 이렇게 많이 남은 거 보면 예측이 좀 잘못되지 않은가, 또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계속 그렇게 반복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김근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미리 대상자를 미리 선 예측해가지고 5명분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했었는데, 대상자를 조사하다 보니까 한 명뿐이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도 중복 장학 수혜가 돼가지고 일부 반납하는 바람에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아가지고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추경 때 편성키로 해가지고 올해 1차 추경 때 두 명분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경 때 편성되는 상황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런 국가적 사안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제 만약 대학생이다 보면 국가장학금 형태도 많고요, 더군다나 중복할 수 없는 사안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저희, 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저희 위원회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장학금 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전부 중복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관련법 상으로 장학금은 중복 소요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법들을 강구를 해야 그분들이 생활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활동도 그렇고 또 고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고 그냥 이런 기존에 해왔던 방법들을 그대로 사용해 와서 제가 한번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관광체육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두 건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릴 텐데요.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결산서 아마 191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집행 잔액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분포문화체육센터 운영ㆍ관리 역시 집행 잔액 관련해서 사유에 대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시설관리공단… 이 집행 사유는 첫 번째, 이게 10월4일자 공단이 생김으로써 이제 시설사업소와 전출금이 같이 합쳐가지고 이 집행 잔액이 발생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ㆍ운영에서는 전출금이 5억1,700만원 그리고 일반 부분에서 2,400만원, 그다음에 백운포 체육공원 쪽에서 전출금 2,1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400만원, 실내 빙상장에서 전출금 6,100만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쪽에서 한 2,000만원, 국민체력100 사업에서 전출금 1,100만원, 일반운영비 141만6,000원 정도 해가지고 집행 잔액이 과다 편성된 게 지금 나오는데, 당초 공단이 10월4일자 시행이 되었을 때 3개월 그 기간에 이런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관련 공단 전출금을 편성하였으나 지출 사업비를, 지출 그 기간에 맞게끔 지출 사업비를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해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계산상의 오류가, 좀 다소 간에 오류가 발생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때 편성할 때 시설사업소에서 있을 때 편성을 한 부분인데 조금 이렇게 저희가 결산에서 살펴본 부분에서는 뭐 강사 수당이라든가 셔틀버스 용역비, 이제 그때 뭐 코로나 기간으로 해서 운영되지 못한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스카이워크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10월4일부터 10월30일까지 이제 시설 미운용으로 뭐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 등이 있는데, 편성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분포 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분포문화센터도 저희가 10월4일자 저희 부서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던 부분이 본인 과로 이제 이체된 부분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5,400만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4,600만원 해가지고 총 1억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분포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이, 지금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 추이가 어떻습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총액 규모든 뭐 비율이든 어떻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보면 코로나 시기에 비해서 이용하는, 헬스 운영자라든가 이용자가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형태고, 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거는 당초 편성할 때부터 국민체육센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분포에서는 휴일근무 수당이나 초과근무 수당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1년 동안에 지출 부분이 미발생하니까 이제 이만큼, 5,4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거고, 뭐 공공운영비도 3개월 기간 동안 공공요금이라든가 뭐 시설장비, 헬스기구, 수선비 등에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공공체육시설 관련해서 주 예산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관내의 이런 시설들이 사실상 수익을 지금 내고 있지는 못한 구조지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예산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반 회계로부터 아마 전입이 되어가지고 아마 집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애초에, 그러면 이 정도로 금액이 남게 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뭐 나름대로 설명을 주신 그런 사안을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좀 과다하게 애초에 돼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때 편성할 때 아마 시기나 이런 쪽에서 적절하지 못하게, 시기가 자꾸 이렇게, 이체나 전용 보면 당초보다는 계속 공단 시기가 늦어져서 마지막에 작년 3차 추경에 할 때 기간을 산정을 못 해가지고 특히 인건비 부분에 많이 나간 걸로 일단 보이고,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특별회계는 시설사업소와 공단하고 운영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보면 12월31일까지 저희가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가지고 존속 기간이 특별회계가 12월31일까지 돼 있습니다. 저희가 공단은 이 회계가 필요 없으니까 24년 회계부터는 특별회계가 폐지되면 늘 발생되는 순세계 잉여금, 예비비, 예탁금 이런 부분이 이제 없어지고 일반회계에서 바로 전출금으로 나가는, 그렇게 해서 회계가 조금 더 투명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4회계부터는.
박찬부위원장
뭐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만 이번 결산 과정상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뭐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사안에 대한 뭐 일방적인 질타보다는 사안을 조금 더 향후에는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바람들을 제가 느끼기에는 전달을 하고 계신데, 이게 뭐야, 다른 상임위 때도 일종의, 받아들이시기에는 지적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안들이 차츰차츰 개선되는 면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은 어쨌든 지금 설명 주신 과정상에 계산이 뭐 피치 못하게 조금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오류가 있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부터의 과다 전입되고 있는 부분도 아마 과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추후에 예산 책정할 때 이런 부분을 반드시 감안을 해서 조금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투자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저기 저희 공단 지출금으로 나왔다고 했고 일부분은 자활센터 비용이라 했잖아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김근우위원
아, 예, 그럼 재무과장님! 그럼 자활센터에서 한 2억 정도가 나왔던데, 그러면 그건 보증금으로…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임차보증금인데, 저희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생활보장과장님께 여쭤보고 정회시간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예산서는 221페이지고요, 지금 전용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 보니까 전용이 총 14건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주민자치회형 참여사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2,000만원, 2,000만원 이게 감액되고 증액이 됐는데, 지금 다른 비용들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전용은 탄력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되는 건 괜찮은데, 지금 4,300에서 2,000만원 이거는 금액이 좀 크거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경숙위원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시설비가 어떤 게 지금 이렇게 2,000만원으로 증액이 된 건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대연1동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대연1동에서 ‘벽화로 옷을 입다’, 그린카펫 전봇대 정원을 구성하기 위해가지고 그리 사업비를 신청하셨는데, 중간에 사업 환경이 변경되는 바람에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대연동 주민자치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그 대신에 전봇대 부착 방지판 및 무단투기 방지 고보라이트 설치하는 사업으로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는 벽화하고 볼라드는 재료비, 재료구입비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였는데 이게 고보라이트하고 정부 때 부착 방지판은 시설비로 집행하는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경숙위원
근데 지금 뭐 비용이 1, 200만원도 아니고 지금 예산의 한 반 정도가 되는 금액이 이렇게 전용이 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이 정도 되면 추경에 올려서 삭감하고 다시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는 부분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 최소화하셔가지고 불가피한 거 아니면 조금은 최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관광체육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김근우위원
2022년도 저희 보니까 오륙도 스카이워크 방문객 수 관련돼서 이제 초과 달성이 되어 있던데, 몇 명으로 했어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잠깐, 뭐 보고 하시는지…
김근우위원
결산서 77페이지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77페이지.
김근우위원
예, 현년도 방문객 분에 전년도 방문객 해서 달성이 113%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이제 2020년도, 2021년도에 대한 방문객 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 연간 방문객 수.
김근우위원
예, 예. 어떻게 했기에 113%가 나왔는지. 퍼센테이지가 높을 수 있는데 지금 계속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방문객 집계도 좀 어려웠을 텐데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전년도 분에 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몇 명이 와가지고 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김근우위원
부서에 데이터가 분명히…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있으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그러면 2022년도에는 저희 밑에 뭐 가이드북이라든지 이런 모바일 참여 수가 또 퍼센테이지가 되게 달성이 많이 초과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만 확인 좀 해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가. 아니면 실제로 맞는지를 조금 의문점이 들거든요. 저희가 팸투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다 제한을 둔 경우가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이라든지 팸투어하는 데 있어서도 관광객들이 적었고, 많이 적었던 사안이라서. 이게 2000년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과 후에 대한 것도 분명히 데이터 가지고 계실 텐데요. 지금 그러면 이걸 보면 이제 올해 2024년도 풀리고 난 뒤에 또 상황도 저희가 감을 잡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또 예산을 더 투입을 하거나 아니면 줄여야 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방향성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저희 474페이지에 정책사업 목표에도 나와 있는데 21년도보다는 22년도에 저희가 책자랑 뭐 이런 거 제작이 있습니다. 관광가이드북하고 안내지도하고 점자지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한 부분이고, 모바일투어 참여자도 21년도에, 21년도는 뭐 신규니까 한 2,000명 정도, 물론 그때 코로나 시국이었지만 22년도에는 1년도보다는 숫자가 조금 적은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이건 뭐 제작하고 저희가 참여하시는 분은 다 기록에 다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치는 22년도보다 23년도에는 코로나 풀려가지고 참여자 수나 이런 활동도 더 많습니다.
김근우위원
나중에 방문객 수가 32만 되어 있네요? 해설도 5,951회 되어 있는데, 과연, 맞나요? 그래서 좀 의구심을 계속 들어서 제가 말씀 좀 드렸거든요. 밑에 보면 성과 분석 돼 있어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보통 해설사님들이 오면 이제 거기서 몇 분 방문한 거랑 다 기록을 다 하고 있고, 저희한테 일별로 해가지고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도 거기서 이제 이거, 어떤 뭐 스톱워치인가로 해가지고…
김근우위원
인원, 체크(check)를 하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다 카운팅(counting)을 다 하고 있거든요.
김근우위원
근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해파랑 카페라든지 편의점이라든지 중단 기간이 엄청 길었어요. 그럼 관광객도 그만큼 적기도 하고 집합 장소를 저희가 못 두게 하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 공사 기간도 있었고, 더군다나 중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막은 기간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이만큼 올 수 있는 게 과연 되는가 하는 조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이제 이 숫자를 보면 숫자를 놓치기는 쉬워도 카운팅(counting)을 더 많이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우선 나중에 또 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우선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 좀 더 주민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 중 하나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조금 더 제대로 수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이… 된 것처럼 보여서. 그전에 많은 분들이 또 오신 건 확실히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줄어도 많이 안 준 것 같아서. 연간 뭐 300만 명, 몇 십만 명씩 오긴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과연 데이터가 맞는지 한번 의구심이 계속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거지만, 뭐 믿고 다음에 좀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또 많이…
웃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자료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앞서 문화미디어과장님께는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성과 보고 관련해서 지금 각 부서에 조금씩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단순히 달성률이 높다고 해서, 이제 부서마다 차이가 조금씩 나기는 합니다만, 단순히 달성률이 높다고 해서 그게 뭐 100% 완벽하게 제대로 된 내용인가, 아니면 혹시 달성 지수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과정상에 조금 의미 있게 챙겨볼 내용이 있는가. 정리해서 말하자면 달성률 자체만 가지고 제가 뭐 어떤 판단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도 숫자상으로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기반을 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래성장담당관님!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미래성장담당관 김원경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아마 결산서 423페이지가 될 텐데요, 전국적으로 달성률만 놓고 봐서는 지금 60%로 해서 저희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각 부서들 중에는 수치상으로는 조금 낮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준비하는 과정상에 부서에서 예기치 못하게 조금 준비를 미흡하게 했던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쭉 한번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저희 과에 지금 성과 보고로 나와 있는 항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당초 예정했던 그런, 만약에 이번 공정에서 한 80% 정도로 예상을 한다 그러면 80%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 맞습니다. 전 사업이 그런 건 맞는데, 저희들 이번에 사실 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한 사업이 생활SOC,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하고 작은 도서관 짓는 부분이 당초 저희들이 목표율을 80%로 잡았는데 실제 집행률이 4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게 두 가지 사업으로 돼 있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 사업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많이 부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원인 분석을 저희들도 나름대로 해 보니까 첫 번째로 사실 달성, 저희들이 목표를 너무 높이 잡은 것도 있었습니다. 너무 높이 잡은 것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부산시 추경 예산이 작년에 당초에 5월달에 교부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시기가 9월, 10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서 논의되면서 공사 그 공기 자체를 조금 연장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생겨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 기간이 한 두 번 정도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당초 한 것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태양광 설치 지중화, 태양광 설치 밑에 기초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토목 반영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변경을 조금 했었거든요. 그 부분을 하면서 시간이 조금 연장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가 처음에 올해 6월 준공 예정인데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최대한 하면은 80%까지 달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당초에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게 조금 부진했다고 생각이 되고, 올해는 어쨌든 차질 없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8월 말로 예정은, 예상은 하고 계십니다만 그것도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내용으로 봐야 됩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사가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그 뒤에 시운전이라든지 준비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고 공사 자체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었을 때 8월 말인데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폭우가 쏟아진다거나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다음 달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다른 변수는 크게 많지 않고 가급적이면 6월 중에 지금 지붕 작업까지 같이 해가지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있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넉넉하게 본다면, 저희들이 사실 공사는 너무 쪼는 건 좀, 너무 당겨지거나 재촉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하자가 안 생겨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잘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공정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저 역시도 지금 들어오기로 이번 여름에 아마 비 소식이 좀 과하게 예보가 되어 있기에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8월 말로 잡은 일정 역시도 최초에는 그런 우기 내지는 뭐 장마 그런 환경들이 조금 감안이 됐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원경
김원경미래성장담당관
공사 기간의 그 날씨는 감안을 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뭐 어떤 변수들이 생기면 공기 연장하는 사유에서 감리가 검토를 하게 되면 실정 보고가 올라와서 이거는, 이 사유는 그 기간 중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하기 어려웠다 하면 일주일, 뭐 이런 식으로 날씨도 전부 다 체크(check)를 다 해서 연장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게 지금 어쨌든 목표치를 각 부서마다 다들 잡으시니까 이거는, 이게 지금 답은 담당관님께서 하시겠습니다만, 목표를 이렇게 정해놓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 그 목표에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 그대로 어떤 좀 이래 동기가 되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목표는 목표대로 던져놓고 이제, 설령 뭐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다만 아까 말씀주시기로 80%로 조금 높게 잡았던 이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높게 잡았을 때는 또 높게 잡은 나름의 그때 당시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좀 궁금하고, 궁금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요청 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추후에는 목표 높게 잡아봐야 어차피 나중에 달성률 떨어지게 되면 지적 사항밖에 안 되니까 목표를 조금 다소 낮게 잡으실까 하는 조금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최초 이렇게 제한이 된 목표치에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좀 그 수치에 근접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각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담당관님께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 변경이 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미디어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문화미디어과장 김미선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예, 결산서 아마 74페이지고요. 어떤 내용인지는 과장님 지금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이 말씀 꺼낸 내용이? 예산 변경.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 해맞이 행사 예산 변경 말씀입니까?
박찬부위원장
예, 해맞이, 달맞이.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그거 변경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해맞이, 작년,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2월달에는 달맞이 행사를 할 때 코로나가 그때는 한창인 상태여서 달맞이 축제식으로는 하지를 못하고 소원등 식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 저희들 소원등 해서, 천사 소원등이라 해서 달맞이 행사를 소규모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행사를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총 지출액이 1,900만원 정도 예상을 했고, 남는 돈 1,6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해맞이 행사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코로나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그래서 이거를 해맞이 행사로, 그러니까 2023년 해맞이 행사를 미리 준비하는 예산으로 반영을 전용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면 이 건 관련해서는 의회의 심의가 필요 없는 내용입니까? 필요하다면 혹시 진행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어쨌든 달맞이 축제 예산으로 책정된 금액이, 그 금액을,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잡아서 계획을 올리셨을 때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안을 올리게 되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관련해서 토탈(total) 내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각 부서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달맞이 축제 관련으로도 아마 그런 이유 설명이 아마 되셨을 겁니다. 되신 금액의, 되셔가지고 그 안을 바탕으로 해서 통과된 예산이 추후에 어떻게 변경된 내용으로 빼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는 이런 과정이 절차상으로 온당한가에 대한 지적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의회 쪽으로 어떻게 말씀이 전달이 돼서 뭐 심의를 한다든지 어떤 동의를 구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이 행사 부분이 같은, 저희들, 같은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찬부위원장
목이 같다는 말씀이십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목은, 예, 예. 그래서 승인 여부는 한번, 저희도 한번 체크(check)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체크(check)를 한번 해 주시고, 이게 너무 제가 얘기를 좀 확장시켜서 드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관련해서 의회에서 이렇게 좀 이런 필요한 과정들을 거치게 만든 건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예산을 통으로 해가지고 드리고 세부 내용에 크게 관련 없이 그냥 부서에서 알아서 그렇게 이용을 하실 것 같으면,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의회가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변경 건으로 해서 한 가지 이렇게 체크(check)가 돼 있기에 지금 과장님께 한번 이 사안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내용은 나중에 말씀을 따로 듣겠습니다만 추후 이런, 이 같은 내용이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재무과장님! 결산서 70페이지 ‘남구 관광 도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 이 사업 예산을 해서 명시이월까지 했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예, 그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명시이월이 된 거는 사업비가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어서 넘겼고요. 지금 이제 그 진행 중에 저희가 사업소가 이제 7개소에서 당시 교부세 교부 받을 때 그 확정 받았던 게, 승인받았던 게 7개소에서 9개소로 설계 과정에서 추가가 되어서 그 사업 승인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지금 요청해서 지금 아마 6월 중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은 시행을 못하고 있고 7월 중에 이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올해 중에는 가능한 거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표시가 명시이월이라서 정확한 사안을 좀 알고 싶어서 얘기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계속해서 좀 성과 관련으로 제가 말씀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행정자치국장님!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행정자치국장 문정애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결산서 423페이지. 자치국에서는 아마 달성률로 놓고 보면 75%였고, 제가 지금 지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초과달성이 지금, 초과 달성이 4건, 달성이 총 35건 이렇게 나오는데, 초과달성 건수 한번 소개를 해 주시고, 어떻게 조금 모범이 될 만한 사례가 되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초과달성 사례. 지금 결산서 423페이지에 보게 되면 총괄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행정자치부 같은 경우에 초과달성이 지금 성과 달성도에 4건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 건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424페이지부터 초과달성 4건은 주민자치위원 교육 이수, 이수율 그 부분이 있고요, 분포문화체육센터 체력단련장 운영, 관광체육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남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실적 그리고 남구 모바일투어 참여자 수 확보한 거 이 부분 이렇게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424페이지부터 행정자치국 소관에 보면은 동그라미 두 개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부분이, 예, 초과달성.
박찬부위원장
예, 뒤페이지에 그렇게 기재는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세부 사안도 사안입니다만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갖고 있었고, 지금 초과달성이라고 하면 그 목표치를 넘어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 대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먼저 지표를 설정을 하고 그 지표에 맞게 달성을 하면 초과달성으로 그렇게, 그 상세한 내역은 제가 이 한 건, 한 건 별로 봐야…
박찬부위원장
초과달성 건으로 지금 바로 내용을 전달할 만한 답변 자료를 지금은 갖고 계시지 못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예. 이 뒤에 보면 또 한 건, 한 건 사업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그걸 제가 갑작스럽게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예, 예. 글쎄요, 그러면 미달성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우리 미래성장담당관님과도 질의를 주고받는 걸 아마 보셨으니까 내용을 조금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초과달성에 대해서 지금 과에서 어느 정도, 나름의 노력을 통해서 했다는 걸 갖다가 제가 조금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금 구체적으로 자료를 들고 있지 못하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미달성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총 제가 지금 보기로 13건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 이거 역시 지금 혹시 답을 하실 만한 자료를 갖고 계시지는 못하신 겁니까?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예, 구체적인 일정은 잘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재무과 같은 경우는 뭐 동 복합센터 건립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설계나 설계 공모나 이런 기간이 늦어져서 조금 더 지체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달성 시기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아마 초과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런 과정이 다시 또 시기가 되면, 또 돌아오게 되면 아마 과정을 다루게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마음 같아서는 목표 세웠으면 100이면 100 다 나와야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 불가피한 사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같이 감안을 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아마 짐작을 하시겠지만 아까 미래성장 담당관님과의 질의과정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달성의 목표를 어느 정도 잡게 되면 그 목표에 최대한 반드시, 초과달성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초과는 뭐 세우는 목표마다 다 초과달성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 불가능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치에 최대한 좀 가급적 다다를 수 있게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 나온 김에, 그러면 아까 지금 추가 달성 건 관련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을 좀 하시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까? 예, 관광체육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미달 건수는 일단 두고 초과 달성 건수. 지금 모바일투어 참여자 수 이거는 뭡니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어느 정도 잡으셨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작년에 스탬프투어를 예를 들면 운영한다고 하면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목표를 한 1,000명 정도 참여자 수를 한다고 할 때 1,640명이 들어와가지고 달성률을 164%로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000명을 잡았는데 1,600명이 왔다 이 말씀이십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모바일투어를 이제 거기, 투어 저희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접속하고 운영하는 게 다 실적이 다 나옵니다.
박찬부위원장
스탬프투어라면 현장에서 아마 도장을 찍게 되는 걸 건데 그거 하고 모바일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모바일이 이거 스탬프투어하고 같은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모바일이 스탬프하고 같다고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이거 가가지고 이제…
박찬부위원장
아니, 아니, 이건 제가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저희가 뭐 관광지, 오륙도라든가 스카이워크 이렇게 몇 군데를 집어가지고 그 이제 투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방문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스탬프투어를 이제, 이 앱을 깔면 그 자리에 가면 이게 뜹니다. 그러면 스탬프 투어를 똑똑똑 운영을 하면 이제 확보된 게 뜨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해갖고 저희가 몇 명이 어디에서 방문을 다 했다, 또 만약에 다섯 개를 운영을 다 했으면 또 저희가 또 소정의 상품도 지급하는 등등 그렇게 이제 데이터를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목표 수를 1,000명 정도 해서 실적을 이만큼 해서 달성하였다. 이게 작년 21년도, 22년도는 이거를 또 목표에 넣었고 올해는 또 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정책 사업 목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분포문화체육센터 체력 단련장하고 국민체육센터 운영 실적이 다 초과달성으로 나오는데 이때, 지금 뭐 수차례 질의 과정상에서 얘기가 오갑니다만 이때는 그러면 코로나 때 그 시기를 감안을 해서 목표를 잡았는데 그에 비해서 조금 더 들어왔다 이런 식의 내용인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작년에 비해가지고 21년도 목표를 100으로 하면 70명 이래 잡았는데,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아마 코로나가 조금 풀리는 어떤 부분도 있었는지 분포체육하고 또 국민체육센터도 실적이 이래 많이 높았습니다. 이용자가 저희도 눈에 띄게 많이 높았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지금 성과 관련으로 해서 지금 질의를 주고받는 과정상에 이제 제, 본 위원의 느낌에는, 지금 답변 관련해서 제 느낌에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답이 조금 나오지 않는 걸로 봤을 때 준비를 조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미흡하게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 결산 때도 아마 제가 다시 묻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신경 써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조금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드코로나’, ‘위드스포츠’ 해가지고 남구 체육센터 운영 실적이 753%네요? 퍼센테이지가, 수입이 2021년도에는 1억8,174만8,000원, 2022년도에는 13억63,696원 뭐 이렇게 쭉쭉쭉 돼 있는데 비약적으로 너무 많이 성장해가지고, 어떻게 된 사안이에요? 위에서는 완화돼서 그런 거다라고 하는데 운영 실적이 진짜 이게 맞습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전산으로 등록 다 하고 그분들이 이제 시설 이용하면 찍고 들어가기 때문에 카운팅(counting)이 다 된 숫자입니다.
김근우위원
앞전에는 코로나가 거의 1년 내내 있었던 사안인데, 더군다나 비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이게, 예, 예, 앞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저희가 공단 출범하고 할 때는 아마 그 기간에 코로나가 조금 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인력이 들어온 거고, 그리고 이 수치는 전산으로 정확하게 파악이 다 된 거기 때문에, 예.
김근우위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좀 그런데 이게 빙상장 같은 경우도 117% 달성이잖아요? 전부 하반기 때 많이 그 부분을 채워서 했던 거라고 하신 거니까. 전반적으로 2021년도, 2022년도에 이제 목표 달성에 있어서 조금 일이 있으면 다들 한 10월달, 11월달 다들 예측하고 다음 해에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초과달성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또 문제가 있고 또 너무 적게 해도 문제가 또 있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기록상 봤을 때는 너무 막 들쭉날쭉한 데이터이다 보니까 계속 질의를 좀 드리는 건데, 어떻게 어려움은 알겠으나 조금은 좀 더 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용하고 수익은 많이 났으면 좋겠지만 안 되는 부분도 생길 겁니다, 분명히. 그에 대해서 다들 100%가 안 되더라도 이해는 다 하고 있는 부분일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천재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항상 생기는 걸 다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뭐 조금은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관광체육과이다 보니까 그것도 예상하고 좀 더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리고 도서관장님!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예, 도서관장 이미경입니다.
김근우위원
저희는 결산검사의견서를 좀 받긴 했는데, 거기에 사례로, 좋은 사례로 꼽혀가지고. 저번에도, 뭐 본예산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작가님들이 할 수 있는 활용들, 뭐 저희가 그런 공간이라든지 조그마한 간단한 지원을 통해서 그걸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또 만들 수도 있고 혜택 줄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좋은데 앞으로는 또 그런 방법들을 더 강구할 계획이십니까?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예, 예, 알겠습니다.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중간중간에 제가 가끔은 가거든요. 도서관도 가는데, 보면 동아리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씩 많이 비어 있어요. 아예 조금 변경을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지금 특성상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더 불편하게, 그리고 또 이런 상주 작가 분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할 수 있게끔 하면 더 많은 주민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민원여권과장님!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영주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결산서 81페이지고요, 지금 여기 낙찰 차액이 이렇게 발생이 한 1억 정도 넘게 차이가 있는데 이 집행내역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아, 예, 이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저희가 열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양을 저희가 2,200만원 정도되는 사양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구입 모델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정도 되는 걸로 해서 200만원 정도 되는 낮은 사양을 구입을 하게 됐고, 거기서 한 2,200만원 정도가 남게 되고, 그다음에 조달을 했을 때 그 차액 가격이 2,000만원 정도를 열한 대 구입했는데 거기서 2단계 경쟁에 따라서 조달 낙찰 차액 가격이 한 6,4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세 군데 업체에서 경쟁을 하다보니까 그 조달가격보다 훨씬 싸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양을 낮추고 그다음에 낙찰 차액까지 합치면 한 8,6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고, 차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기타 다른 시설비 뭐 이런 조달 수수료 이런 데서 남는 금액 해서 1억 조금 넘게 남게 됐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저는 차액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혹시 이런 경우에는 결산 추경 때 이걸 좀 삭감을 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아, 이게 저희가 구입해서 그 추진 기간이 9월달부터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기 전까지 사전에 공사하고 이런 뭐 통신공사, 전기공사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한 게 9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최종 설치까지가 12월26일까지 설치를 하다 보니까 감액은 힘들게 됐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기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박경숙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행정지원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이게 미집행 관련으로 해서 이게 뭐 동에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지원과가 총괄하는 내용일 것 같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립니다. 그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대연4동, 용호3동 그리고 용당동. 방범대 기준으로는 그렇게 3개 동 예산이 잡혔다가 집행이 아예 100%가 안 됐는데, 뭐 금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된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아시지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거의 자율방범대 활동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방범대가 활동을 못 하니까, 이게 간식비하고 용품대인데 그 용품대가 잔액으로 남게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동은 아예 방범대 활동이 없었습니까? 지금 이 기재된 이 동 제외하고는? 추가로 하나 질의 드리는 거, 지금 이 대상이 된 3개 동의 자율방범대가 있긴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예.
박찬부위원장
동별 인원까지는 혹시 어떻게, 지금 파악이 조금 어려우십니까?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만약에 뭐 지금 코로나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인적 구성은 혹시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주로 청년회 아니면 옛날 경찰서 소속에 있던 그런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을 각 동별로 조직이 편성돼가지고 운영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부적인 구성이라든가 그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된 상태고, 저희들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찬부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지금 용호1동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 말씀 주시는 게 제가 지금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게, 용호1동은 자율방범대 활동을 지원해서 전액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러면 동별로 자체적으로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까, 활동을 하고 안 하고를?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거는 지금 각 자율방범대 별로 판단해서 활동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리고 또 예산도 지금 각 동별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어서 동에서 이제…
박찬부위원장
똑같은 사안에 어떤 동은 활동을 하고 어떤 동은 안 하고. 그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답이 왔을 때 이거는 활동은 아예 전적으로 자율에 맡기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조직 자체가 구성된 것도 자율적으로 구성된 조직이고 활동하는 것도 그 방범대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 활동 지원을 해 주기 위해가지고 용품대라든가 간식비를 저희가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사항이고.
박찬부위원장
납득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왜 전적으로. 그러니까 아예 전 동이, 전 동이 이런 활동을 아예 안 했다고 하면 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한편으로 일견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활동을 한 동은 하고 안 한 동은 안 하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봉사의 개념도 있기도 해서 예산이 이렇게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이 된다고 어떤 활동을 강요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게 자율에 그렇게 맡겨서 그 정도로 판단이 내려졌다는 게 저는 지금 당장은 납득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아마 지사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해서도 지금 미집행액들이 조금씩 동별로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발생이 된 걸로 지금 보이는데, 이 부분은 혹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죄송하지만 결선서 몇 페이지…
박찬부위원장
이게 지금 동별로 아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해서 용당동은 53.7%, 감만1동은 75%, 우암동은 한 50.6%에서 회의 참석 수당이 그렇게 집행이 된 것으로 나오는데, 아마 150, 동별로 지금 봐야 되겠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지금 동별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분들이 그러면 출석을 안 해서, 대상이 되는 회원들이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 이런 내용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서류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우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용호3동은 또 제가 내려가서 동에서 파악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연4동이나 용당동 같은 경우에는 또 제 지역구가 아니다 보니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이 조금 어렵고, 전액이 이렇게 미집행이 되어 있기에 그거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거였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가물가물거리는데, 동별로 지금 구성이 안 된 데도 있고 또 그때 구성이 돼 있다손 치더라도 활동을 안 한다는 동도 제가 한두 개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별로 세부적인 운영 현황은 제가 자료로써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잠시만요, 한광영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걸 자율로 맡기고 이게 뭐 1년에 70만원이라면 작은 돈이잖아요. 뭐 간식비라든지 이런 걸로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몇 분이 자율방범을 하시는지 그거는 뭐 동별마다 자율방범대 모집이라든지 인원수는 다 각기 다르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대연4동하고 용호3동, 용당동은 70만원으로 돼 있는데 문현동만 금액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문현동은 동에 2개 되어가 편성되는 데 있습니다. 문현1동 같은 경우.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2개 동.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럼 여기만 그런 건가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딱 2개가 편성이 돼 있다면 70, 70이면 140이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210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이 정말 이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순수한 봉사단체로서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은 파악…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때 제가 이거를 몰랐을 때는 이 금액 자체를 왜 편성했는지 제가 질의는 안 드렸어요. 각 과에 제가 여쭤보고 동사무소에 그냥 여쭤봤던 것 같아요. 저도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70만 원이라고 저는 기억이 나서 이렇게 지금 방금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뭐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셨다면 다른 동은 코로나 때문에, 이거는 방범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 밖에서 마스크를 끼고 방범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코로나랑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저는 갑자기 들었었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용호동이나 다른 동에도 지속적으로 이번에는 안 했어서 70만원이 반환됐을 수도 있지만 작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동에서도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고 있는지를 한번 더 살펴보셔야 하는 게 과장님의 그건 것 같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만약에 이 방범대가 용호3동에도 만약에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게 지급이 돼야 되는 게 맞고, 혹시나 이분들이 활동을 안 하시고 다른 분들이 활동하시기를 원한다 하면 동에서도 뭐 현수막을 붙이든 동의 각급 단체 회의 시간에도 이걸 조금 자료를 모집하셔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하는 방법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100% 반납만 한다고 하면, 이게 표상에는 뭐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거는 우리 동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안전에, 이 70만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마는 봉사를 하면서 이런 의미 있는 일도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하고 저는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지금 동 예산서 같은 경우는 동장님들이 자기들이 동에서 소관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가지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위원장님 말씀 따라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라든가 파악이 안 된 것은 제가 지금 파악, 사무실에서 파악은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봐서 그런 건데, 일단 종합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는가…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이렇게 다른 동에서 이렇게 많이 받는다고 하면 다른 동은 또 왜 우리 동은 상대적으로 작냐 동장님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다른 동에 전화를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동장님이 작년에는 없었으나 올해 모집을 하고 있었고 올해 되면 또 이게 편성돼야 될 부분이라서 그냥 놔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용호2동 같은 경우는 또 청년회가 발대식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모집도 하고 동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요즘은 위험하기도 하고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그만큼 범죄도 저는 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 부분은 어느, 이것도 세무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좀 공란이 있어서. 39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상수도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이거 세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39페이지 결산서. 이거요?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첫 번째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박경숙위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예산액도 없고 근데 징수금액은 있고 수납은 돼 있는 거여가지고.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아마 이게 늘 일어나던 게 아니고 갑자기 일어나면서 예산에는 안 잡힌 것 같고요.
박경숙위원
그럼 이거 어느 부서인지는 파악이…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한번 확인해서 그러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문영희세무2과장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관광체육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김근우위원
결산서 79페이지인데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이용 지원 관련돼가지고 한번, 어떻게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을 하죠? 신청을 받는 거겠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뭐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거기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 12월인가 그때 신청 사이트가 있는데 그때 거기 접속해가지고 하면 저희 이번에 대상 인원이, 잠시만요, 지금 선정 인원이 한 27명이고 만 19세에서 60세 이상의 장애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용하는 겁니다. 월 이용권 한 9만5,000원 정도 지급을 해주는 거고.
김근우위원
그럼 매월 지급이 되는 거네요, 신청해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매월 9만5,000원.
김근우위원
개인이 개인이 신청을 하는 거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개인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공단에서, 공단 국민체육기금인가 하여튼 그 공단에서 이제 순위를 정해가지고 이제 구 별로 선정이 딱 배정된 인력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에 맞게끔.
김근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반납이 돼 있어서 조금 의문이 들었어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 이용률이 79%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사유 분석해보면 뭐 건강 등 개인적인 사정 등, 일단 그때는 또 코로나 19 기간도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안타깝게도 일반 스포츠강좌 이용권보다는 장애인 분들이 조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근우위원
중간에 재신청,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이게 자기가 신청을 일단 해야 됩니다.
김근우위원
예,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핸드폰으로 또 인증을 받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신용카드도 발급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는 조금 부서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보통 석 달이 넘어가면 이게 정지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 이용을 하라고 저희가 독려하고 고지하고 그렇게 해서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작년에 실적이 높았고 작년보다 올해도 실적을 더 높이려고 이제 우리 체육팀에서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고생 많이 하시네요. 그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도 협회라든지 이런 곳이랑은 상호 연계가 조금씩 됩니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럼 거기서도 좀…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장애인 복지관하고도 해가지고, 예.
김근우위원
예, 그럼 거기서도 조금 같이…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신경쓰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할 수 있겠네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김근우위원
이 부분이 계속, 예산이 2,500 지출에서 500이 되돌아갔던 사안이 있어서 1/4이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반납을 한 사안이라서, 조금 체력 증진에 대해서는 되게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코로나 사안이 끝이 난 뒤에 이제 활동을 더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아마 더 못하시고 움츠러드는 상황이 더 많았을 것 같아서. 예산이 이만큼 남았다가 반납을 한 상황이라 좀 안타까워서 말씀 좀 드리고, 그리고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계속 갈수록 더 증가율을 높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있어도 신경 좀 더 쓰시고 고생 많으셨다고 얘기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체육과장님! 저도 하나 이 예산서를 보면서 지금 이거 보니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해가지고 이게 또 보조금이 반납된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유를 한번 여쭤봐도…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이건 똑같은 건데 이제 장애인 쪽은 조금 활동률이 떨어지니까 지금 이용률이 79%이고 저희가 스포츠 강좌 이용률은 97%로 해가지고 조금 많이 올린 상태입니다. 보통은 하면 한 60~70% 해가지고 생각보다 이분들이 계속 연장을 하기는 힘들거든요. 저희가 마지막에 12월에 더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집을 해가지고 승마라든가 이런 거 해서 사실은 이용자 분의 만족도가 많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이런 부분도 더 많이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가지고 스포츠 강좌나 장애인이나 더 많이…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거 근데 운영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스포츠 강좌?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운영이요?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예. 운영 방식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이 건은 똑같습니다. 뭐 본인이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등록을 하고 그러고 각 시설에 가서 이제 자기가 필요한 걸 이렇게 끊고 이용을 하고 하면 그 금액 9만5,000원씩 빠져나가는 부분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런데 좀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거를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뭐 어르신이거나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이 이렇게 신청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과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조금 불편한 사항도 있고 장애인 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족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과장님 답변 속에서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금 홍보 방안도 이런 게 과장님 우리, 저는 그 동사무소의 회의 자료에 보면 그 자료를 저는 좀 꼼꼼히 보고 단체장님들이나 그분들이 소식통이 저는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장님들도 그렇고 지역보장협의체나 이렇게 외부 우리 주민들이랑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조금 활용도를 높이셔가지고 그런 데 좀 알려주시면, 저는 그때 과장님께서 우리 오륙, 차 투어하는 거 있잖아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투어버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투어버스 하는 것도 여기에 다 내셔가지고 그게 우리 주민들도 알지만 다른 주민들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하시는 건 참 좋은 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식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조금 하셔가지고 이 금액이 남지 않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박찬의원 대표발의)(박찬ㆍ김근우ㆍ서성부ㆍ박구슬ㆍ이종현ㆍ박경숙ㆍ박미순ㆍ고선화ㆍ허미향ㆍ백석민ㆍ김철현ㆍ박창현ㆍ이영경의원 발의)
16시27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찬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박찬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찬의원입니다. 2023년5월25일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중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통해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의 책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 조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피해자 등의 보호,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115호 부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이게 만약에 사례가 발생하면 그 위원들을 구성해서 하는데, 그 위원들한테도 이 사람의 인적사항은 잘 공개 안하고 그냥 사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만 하겠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근우위원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서 직장 내의 어떤 분인지를 명시가 되어버리면 문제가 좀 생기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근우위원
그거 다 가리고 케이스(case)만 가지고, 사례만 가지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사례가 생기면 안 되는데, 혹시나 생기면, 요즘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많이들 신경을 쓰긴 하지만, 그래도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또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각 갑질신고센터하고 그다음에 성폭력피해센터하고 그다음에 유사…
선화
고선화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잘 안 들립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갑질신고센터하고 성폭력피해신고센터하고 유사한 사례로 지금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선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못지 않게 운영해가지고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또 발생된다 하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구슬의원 대표발의)(박구슬ㆍ박찬ㆍ김근우ㆍ서성부ㆍ이종현ㆍ박경숙ㆍ박미순ㆍ고선화ㆍ허미향ㆍ백석민ㆍ김철현ㆍ박창현ㆍ이영경의원 발의)
16시34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구슬의원 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자리에 배부된 조례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116호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36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119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갈등 예방 및 소통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41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 증진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한광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120호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과장님, 이거 특별상으로 행정 부분을 추가하신다고 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저희 남구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 분들 중에 거주지가 남구가 아닌 분들도 계시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 분들은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 남구청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남구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봅니다.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상이 나갈 때는 구민상으로 해서 나가는 거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박찬부위원장
구민이, 그러니까 명칭상으로 봤을 때는 구민이 대상이 되는 상 아닙니까? 상의 명칭으로 봤을 때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자랑스러운 구민상이면 우리 주민들 중에서 한 해 동안에 우리 일반 주민들 중에서 모범이 되고 표상이 될 만한 분들을 선정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드리는 상인데, 거기에 추가로 특별하게, 지금까지는 교육, 취약, 소방 부분에 대해가지고 관련 공무원들도 사기를 진작코자 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민의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명목상으로는.
박찬부위원장
구민의 이름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약칭인데, 풀어서 보자면 구민의 이름으로 드리는 상, 뭐 이렇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구민의 이름으로 저희 구청장님께서 드리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 중에서 한 해 동안에 가장 자랑스러워야 할 분을 선정해가지고 그분께 상을 드리는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포인트는 어쨌든 지금 거주지가 남구가 아닌 분들도 있는데 혹시 그분들은 제외가 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 상, 특별상에 대한 취지도 우리 남구 구민들에게 각 행정이라든가 치안, 교육 파트에서 우리 남구 구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어떤 그런 상의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구민상이 지금껏 최초 시상이 96년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한 28회차가 됩니다.
박찬부위원장
혹시 어버이 부문으로 해서 상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버이상 해가지고 한 번 나갔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언제 나갔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 시기는 제가 나중에,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이번에, 그러니까 8기, 민선 8기 이후입니까, 아니면 이전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 이전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이전?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날짜 한번 확인해서 말씀 한번 주시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이게 이제 근거가 되는 부분이 이제 포상 조례안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항목이 총 몇 개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총 지금 현재는 7개 항목입니다. 일반상 3개 부문하고 그 다음에 특별상 3개 부문하고 총 6개 부문입니다.
박찬부위원장
6개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6개인데, 어버이로 해서 나간 상은 혹시 나갈 때 어떤 근거로 해서 나가게 된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어버이를 대상으로 상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포상 관련해서 지금 근거가 없는 부분으로 해서 나간 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추후에, 과장님 추후에 만약에 어버이상을 계속 어떤 좋은 의도로 하겠다고 하면 조례안을 조금 변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안에 항목에 없는, 총 6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어버이를 대상으로 하는 항목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애향, 봉사, 효행, 교육, 치안, 소방 이렇게 6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포상 근거 조례 없이 그리 상이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해당 내용을 챙겨봐 주셔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면은 지금, 만약에 한번 이렇게 나간 걸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근거 없이 상이 나가게 되는 것은 어떤 단계적으로 문제가 될 뿐더러 그리고 상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상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으로 나가야 그 의미가 또 있지 보기에 따라서는 과하게 조금 남발된다는 의미로 보이게 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지금 구청 소속으로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 충분히 애를 쓰시는 바에 착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포상을 하겠다는 건 사기진작에 일견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보자면은. 지금 이 행정 부문으로 해서 상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구청장님께서 우리 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포상을 하는 내용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관련 조례와 관련 법규에 의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에게 주민들 앞에서 우리 남구청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주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한 해 동안의 우리 일꾼이라고 선정해가 드리는 부분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새롭게 신설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남구가 우리 주민들한테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임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사기진작 측면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 질의 과정상에 제가 지금 가장 조금 주안을 둬서 드렸던 말씀은 지금 근거 없이 나갔던 그 사안 관련해서는 조례안을 조금 손질을 하시든 아니면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상이 나간 걸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진짜 이건 잘못 지금 상이 시상된 것 같고 지금 법과 우리 규정에 의해서 상은 반드시 그렇게 시상이 돼야 됩니다.
박찬부위원장
당연하죠. 예, 이게 뭐 추가로 조금 더 확장해서 보자면 선거법하고도 조금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여기 아까 조례에 보니까 일반직 공무원 형태로만 돼 있더라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남구 소속 일반직 공무원 이 범위가 어디까지 다 범위가 속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별정직 공무원은 제외하고, 예, 별정직 공무원은 이제, 그 공무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전부라 보시면 되겠다.
김근우위원
지금 모든 계열 전체 다 가능한 일인 거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시에서 오시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기술직원은…
김근우위원
하고는 가능한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혹시나 나중에 이런 착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려심에 제가 좀 일부러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세무직도 가능할 거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근우위원
예, 건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모든 일반직 공무원들 다 가능합니다.
김근우위원
가능하다는 거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구청장 제출)
16시53분
의사일정 제7항 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126호 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은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126호 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과장님 이 변경 대상지 현황 관련해서 탁상감정가는 혹시 어떤 식으로 해서 도출이 되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탁감은 이제 두 개의 감정평가, 예, 김은주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재무과장,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줄 알고. 예, 예.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법인에서 감정평가 법인 두 곳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안을 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복수로 받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이거 지금 현황에 대해서, 물론 조금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고 오셨겠지만 이게 지금 공시지가 대비해서 감정가가 이거 눈 대중으로 해서 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봐도 1490-17번지 같은 경우에 한 배가 조금 넘고, 공시지가 대비해서 탁상 감정가가, 그리고 제일 하단에 있는 1490-25 같은 경우에도 봤세 을 때 한 세 배 정도, 그 정도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운데에 있는 1490-18번지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네 배 정도의, 그래서 3개의 지방 가운데 유독 1490-18 여기만 탁상 감정가가 유독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높게 나온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 혹시 체크를 하신 부분입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여기서 지금 표에서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공시지가는 1㎡당 금액인데 이거는 지금 예전부터, 저희도 이게 조금 궁금해서 물었는데 지금, 말하자면 연 면적을, 면적을 부지 면적을 곱해서 탁감에서 거꾸로 나눠서 이렇게 한 사실입니다. 사실 말해서 저희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면적당, 그럴 때는 1490-17이 137만3,000원이고 지금 18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쪽입니다. 그거는 79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약간 도로변 가까운 거는, 이제 25번지는 135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공시지가가, 이거는 이제 탁감에 나온 거에서 면적을 갖다가 곱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면적당의 그 금액이 아니고 부지 전체 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이게 표를 작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알아보니까 도로변에 있는 데는 더 높이, 30만원 되고 안쪽에는 지금 이제 한 80만원 정도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지금 뭐야, 탁상감정가와, 그러니까 공시지가 대비 탁상감정가가 조금 높게 나왔다고 제가 지적한 부분인 1490-18번지 같은 경우에 지도상으로 봤을 때 도로하고도 접하고 있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3억2,000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있는 17은 4억1,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탁감액.
박찬부위원장
지금 말씀 주시는 정확한 수치를, 그러니까 수식을 저한테 한번 안내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도는 아마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이게 유독, 대략 봐서 앞뒤로 봤을 때 1490-17 그리고 1490-25는 대비적으로 봤을 때 큰 틀에서 뭐 크게 뭐 유사한 정도의 배열이 나온다 치면 지금 유독 도로하고도 접하지 않은 그 안쪽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 탁상감정가 상으로는 조금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조금 놓침이 없이 부서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만약에 감정평가사 쪽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안내가 지금 복수로 해서 그렇게 받았다고 하시지만 한번쯤은 다시 한번 문제를, 이의를 조금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뭐 그쪽에서 오는 내용을 전적으로 믿을 게 아니라 한번 더 챙겨봐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이전하게 되어가지고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공영주차장 많이 필요한데 5동 주민센터 옆에 더 붙이려고 했던 목적 중 하나도 그 활용하는 분, 주민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하게끔 매입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무지개유치원 인근으로 빠졌네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 위에 지금 지주택 사업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 맞은편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김근우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그 맞은편, 도로 맞은편.
김근우위원
그 위쪽에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 위쪽, 지금 현재는 이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 확인한 결과, 거기 예술대 대학 쪽, 그쪽에는 지금 가로정비구역으로 돼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고등학교 쪽 인근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 맞은편도 지금 하고 있고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여기 저희가…
김근우위원
감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박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 면적 대비해가지고 공시지가도 차이가 두 배로 나면 감정가도 그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차이가 좀 안 나서 좀 의문점이 들거든요. 저희가 명확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뭐 평당 얼마라고 저희한테 말씀해 주셔야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아, 이렇게 인지를 하고 그걸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뭐 적게 저렴하게 많이들 노력을 엄청 많이 해서 했다라고 인지를 하는데, 이렇게 계속 헷갈리게, 누구나 봤을 때 딱 안 보이면 이게 어떤 사안인지 저희는 파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가 이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심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보는 사람, 그리고 제대로 된 데이터 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저희도 그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고 동의를 같이 하고 할 텐데 제 입장은 조금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저 대연5동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동사를 다른 곳에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동사가 기존 동사 그대로 있으면 이 현재 부지가 뒤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좋은데, 그리고 지금 도로변에 붙어 있는 그 집에서 절대 이제 상속받은 거라서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그 인근으로 조금 찾아봤는데 동사를 다른 데 이전할 것 같으면 굳이 이 땅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이제…
김근우위원
대연5동 동사가 지금 오래돼서 이제 바꿀 때가…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다른 데…
김근우위원
이제 다른 데로, 새로 짓기는 필요한 과정이긴 할 겁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필요, 예, 부지를 찾고 있더라고요.
김근우위원
근데 그 부지가 없을 것 같은데.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그건 재무과에서 열심히 찾고 있는 걸로 저희가 들어서, 그러면…
김근우위원
제가 4년 전부터 계속 찾고 다녔는데요. 더군다나 그 앞에 못골시장이 있어서 팔지를 않을 거고요. 이쪽에는 지금 지주택, 가로정비사업 계속 준비 중이고요. 그럼 들어갈 데가, 재개발해야지 가능할 텐데, 그럼 10년이 넘거든요 지금 동사가, 지금 그때 내진 공사도 좀 미뤘던 이유도 동사를 새롭게 짓거나 하려고 노력을 좀 했었어요. 그 인근에 왜, 이 공영주차장을 넣은 이유도 이제 동사가 지어지면서 같이 함께 맞물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거기를 계속 고집했고 요청을 계속 했던 사안이었는데, 갑자기 덩그러니 변경안을 딱 떼내니까, 새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변경안을 내니까, 그럼 그 모든 사업들이 전부 무산이고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새롭게 다시 부지를 또 정하려면 시간은 또 흐를 테고요. 그럼 내 공사 다시 해야 되는데 내진공사에서 순위가 또 위이긴 하지만 그전에 앞전에 밀렸던 부분이 먼저 하셨거든요. 예? 그런 것도 다 파악을, 모르고 그냥 이제 공영주차장 부서만 하다 보니까 이런 복합적 사안에 있어서는 협의를 좀 안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 저희가 지금 이제 앞에 한 부지가 이제 매도해서 없어서, 사실 그 옆에 빌라도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있는데 거기도 바로 팔려고 하는 부지 옆에 빌라가 있거든요. 사실 도로변에 이제 어떤 건물이 철거가 돼야 진입로가 확보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옆에 다세대지만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쪽이고 그 앞에 또 다른 또 빌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을 막 찾아 고민하다가 동사 부지를 다른 데서 찾고 있다,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근우위원
아니, 근데 동사 부지는 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재무과에서 하는 걸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김근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 재무과에서 재무과장님, 그러면 하고 계시겠네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부지 선정은 동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예, 부지 선정, 저희 공공청사 건립 업무분담이 부지 선정은 동에서 하고 그래서 확보가 되면 저희가 그다음 단계부터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저희가…
장내 웃음
김근우위원
저희가 위쪽으로 일부러 동사를 이전 안 한 이유가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렇죠, 예.
김근우위원
그래서 일부러 테두리는 위로 안 가고 밑으로 있으려고 노력하는 건데, 못골시장, 전통시장이 있는 사안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우면 그 인근이 최고 요충지 중 하나일 거거든요. 더군다나 재개발, 지주택 뭐 조금씩 하다 보면 충분히 그 인원도 몰렸으니까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 해서 그런 취지의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던 사안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사업이 그냥 하나의 다른 사업으로 공영주차장이 오픈되면 충분히 나중에도 뭐, 주차장은 지금 많이 필요하거든요. 막상 밤에 가면 가로변, 대로변이라고 하지만, 그게 2차, 4차선, 3차선 정도 되는데 양쪽에 그 차들이 쫙 서 있어요. 사람이 통행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밤에 딱 가면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필수라고,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거든요. 해야 되고. 그래서 더 주차장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이 부분이 두 가지를 같이 했으면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변경보다는. 그래서 이거 하나를 매입해서 또 다른 데로 또 노력을 해가지고 하는 시간을, 좀 시간을 끌어도 하고, 이 부분은 또 새롭게 진행하면 어떨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충분히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이. 얼마만큼 주차난이 심한 지도. 또 이게 또 오래된 부분이 하다 보니까,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필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용호동은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틀어주면서 풀어져 왔지만 대연동 일대는 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취지는 이해하는데 변경에 있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차라리 하나 더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제안을 해서 올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시기적으로 좀 급박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던 건가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동사가 일단 움직인다는 거에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 땅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그 일대는 전부 다 주택가이기 때문에 어디를 하든지 간에 사실 주차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지개유치원 앞에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 때문에 노상주 14면이 벌써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주차장을 원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 20억 내에서 이게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1면이 더 증가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또 매도를 전부 다 하겠다고 이게 붙은, 세 필지가 다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거 통과되면 저희들이 바로 이제 계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빨리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지 않을까 싶어서.
김근우위원
시기상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네요, 어찌 보면?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거기 들어오는…
김근우위원
또 의사를 받기가 더 어려우니까…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김근우위원
하나 더, 한 가지 더는 바르게나 자총 건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건물? 거기 들어와 입주해 있는 건물? 기억나세요, 나사함 앞쪽에?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나사함은 아는데…
김근우위원
예술대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 도로에 그 건물 옆에 공장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비었어요. 공장이 비었어요. 그런 부분 다 컨택(contact)을 안 해보셨잖아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거기는…
김근우위원
맞죠? 근데 거기 한 400평, 500평쯤 됩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쪽이 혹시 가로정비구역 아닙니까?
김근우위원
아닙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아닙니까?
김근우위원
예, 거기는 빠졌어요, 밑쪽이라. 그런 것도 다 동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고 부서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선정하려면? 제가 지역이 지금 바뀌어서 더 잘 아는 것뿐인데, 앞전에 제가 그 노력을 많이 해왔거든요.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동의가 제일 얻기가 어려운 사안이라 우선 의사들이 다 밝힌 사안이라서 좀 시급하다 해서 변경을 했던 걸로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예.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김은주교통정책과장
그리고 탁감의 부분은 지금 이거 그냥 탁감이니까 정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어차피 실거래가 가지고 법인에서 자기가 정식으로 가격을 주기 때문에 더 잘 챙기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대연5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