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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택선 의원 발언

제249회 제4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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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후가 바뀌지 않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일상적으로다가는 토지보상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보상비와 설계비 내지 아니면은 그 도로확장 비용까지. 한 번에 올라오는 건 드물지만 그래도 설계비까지 포함돼서 땅값에 계속 저희가 이 정도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그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그냥 백호선이라고 칩시다, 자꾸 헷갈리니까.

그 백호선에 대한 이미 설계랑 다 떠놓고 그러고 나서 이 용지에 대한 땅값을 보상해 줘야 되니까 지금 보상이 올라왔다. 저는 이게 약간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건설과에서 7년 넘게 이 회계를 통해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얘기한 부분에 설계를 다 먼저 해 놓은 다음에 이거에 대한 보상관계를 얘기한다?

저는 이런 사례가 제 머릿속에는 기억이 없어요. 일단 ‘저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 도로를 넓히려고 합니다’가 먼저지 ‘여기 저희가 넓혀줄 테니까 땅 주세요’가 나는 왜 먼저인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