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선 의원 발언

그래서 저희들 보면은 가을철에 특히 여러 가지 농산물들 수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택배비 지원에 항상 금액이 부족해서 그다음 연도 1월에 또다시 그 돈을 빼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년 반복되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자체 재원을 갖고 쓰는 금액에 한해서만큼은 조금 더 여유 있게끔 편성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국가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교부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저희 재원이잖아요. 물론 이자만 조금 빠지겠죠. 그 돈이 저희 예비비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이자에 대한 부분이 좀 빠지겠지만 그 이자는 얼마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추경을 통해서 또 편성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해의 상황을 우리가 예측은 못하지만 그래도 매년 부족분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만큼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의 맥시멈보다는 조금 더 과하게 표현을 해놨다가 어차피 뭐 본예산 때 내년도 2026년 본예산 할 때 12월달에 삭감하고 또 띄우시면 되잖아요. 그 예산이 원래 사라지는 예산이 아닌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이런 데 보면은.

그래서 빼 나가야 되는데 만에 하나 뭐 문의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예산 없으니까 좀 예산 편성된 다음에 그다음에 출하하시죠.’ 이런 말 들으면 농업인이나 가축인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내가 이거 나가는 거 하나 지원 못 해주는 데서 내가 살고 있다는 그런 자괴감도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