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선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의회에서 그동안 수정예산안을 요구를 몇 번에 걸쳐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수정예산을 만들어주지를 않았었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이거는 너무 의아한 거예요. 수정예산안을 손수 만드셔서 한 9개 항목 1개 항목 같은 경우 국시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왔다고 치고.

새로 상황을 변화가 크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경제적 여건이 저희가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정책을 우선순위로다가 하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도 아니고. 수정예산안 보고 처음에는 좀 굉장히 의아했어요.

만들어지는 그 과정부터가. 그래서 정말 저희 옹진에서 어떤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기준점에 이 예산 편성의 기본 틀이 되는지 그리고 그 기본 틀을 어떻게 만들어서 23개 과에서 어떤 기준으로다 예산을 만들었는지 처음부터 다시 보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게 저희 여건에 맞고 그리고 한번 예산을 세우게 되면 조금 더 과실 전체가 다 어떤 예산을 상정하고 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점이 모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틀 내에서 지켜져야 하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군민을 위해서 이 예산이 정말 용이하게 쓰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저는 기획실 담당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수정 예산이 급하게 올라올 수도 있죠 ‘무슨 정책 변의 변화가 있고 세수가 이만큼 더 들어와서 이렇게 갑자기 편성을 더 하게 됐습니다’ 좋아요 그런 거는. 근데 이 예산 편성을 하는 기준점이 이번에 많이 무너진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수정예산안이 그때그때에 맞게끔 기분에 맞게끔 바뀌어져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얘기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