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과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설명을 잘 들었고, 이 부분을 보면 핵심적인 부분이 요즘 너무 무분별하게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와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고, 무허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 부과, 주거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5회 부과하다가 안 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해결이 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하겠다, 면적도 줄이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저한 그걸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본 위원이 금방 얘기했던 주거형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는 그렇게 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하는 상업시설들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 보면 부과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걸 내면서도 1년에 내가 내는 수익률이 훨씬 높으면 그냥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제44조에 그걸 처음으로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이행금 부과 비율을 100 분의 100으로 가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100 분의 50에서 100 분의 100, 타 지자체에서 100 분의 150 하는 곳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