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후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1건의 안건 심사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시책의 수립·시행, 안 제4조는 실태조사, 안 제5조는 생활악취 대응 지침, 안 제6조는 지원, 안 제7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환경보호과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환경보호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처리결과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공통 2,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환경보전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여 주민참여형 환경보전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토대를 구축하고자 매년 민간환경단체를 통한 환경보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 여부, 지속 가능한 발전사업 여부 등 사업 종료 후 세부 성과평가를 시행하여 결과에 반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진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보조금이 교부목적에 부합하여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공통 11,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2월부터 8월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을 시행하여 대행 계약 관련 원가금액 산정과 단가 산정 방법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12월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행업체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및 점검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이 반복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노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결과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 15,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관련 내역 등 총 9건입니다. 먼저 81페이지 공통 15,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관련 내역입니다. 2023년도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 등 총 4건에 대해 공사 설계변경을 진행하였으며 건의하신 바와 같이 공사 설계 시 주민의견 수렴 및 현장 여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치 않도록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공통 3,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은 지하매설물을 관리하는 각 기관의 대표로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여성 위원을 선임할 경우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공통 13, 각종 과오납 및 보증금에 대한 환급처리 내역입니다. 2023년도 도로사용료의 체납액은 3843만 8000원이며 압류 건수는 총 149건입니다. 미수납 도로사용료에 대해 독촉고지 및 압류처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공통 17,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 중 답동성당 야관경관 조성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답동성당 야간경관 조성사업 추진 시 전주 전동성당, 공주 중동성당 등을 비교 견학하여 경관조명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현재와 같이 답동성당은 야관경관 조성사업 추진을 작년 2023년 6월에 사업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공통 17,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 중 화물차 우회도로 4차선 도로개설 관련입니다. 화물차 우회도로 조기 건설을 위해 스마트오토밸리 추진과 관련하여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공통 19,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광성중·고등학교 후문 일원 도로정비공사와 관련하여 해당 구간에 대해 조명 설치를 2023년도에 완료하였으며 도로포장 공사와 보안등 신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좀 더 경관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경관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공통 27, 소송현황입니다. 노상적치물 행정대집행 절차 미준수에 따른 소송 패소와 관련하여 향후 행정대집행 요건 발생 시 사전·사후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신흥동 갯골수로 쉼터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악취제거 등을 위해서 저감장치 가동시간 및 협작물 제거 횟수를 연 6회에서 8회로 증설하였으며 하수박스 증설 및 낙섬교 하부수로에 대한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쉼터 조성 확대를 위해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89페이지, 월미도·연안부두 간 연도교 설치 추진 내역입니다. 그동안 국가보안시설 문제 등으로 월미도에서 연안부두 간 연도교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반영되어 월미도와 연안부두 간 연도교 설치 추진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두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답동성당은 거의 다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례 발의 확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거죠?

네, 지금 교통운수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처음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네, 그거는 금세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83페이지 보면 먼젓번에 저희가 공통 13에서 지적했던 게 압류 등, 그러니까 많은 적발사항에 대해서 했었는데 압류 건수랑 독촉이랑 많이 더 하셨어요. 그래서 압류도 많이 하고 체납액도 많이 받고 했는데 22년도에 환급 건수가 하나 있었고 23년도에 4건이 있는 게 다인가요? 그 외에 추가로 또 환급내역 건수가 있었나요? 여기에는 없어서요.

작년에는 환급된 부분들이 없던 걸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인 사항 있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추가된 사항이 있으면, 여기까지는 제가 내역이 있으니까 그거 있으면 추가로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답동성당 야간경관, 청장님도 말했지만 저희 위원님들도, 정동준 위원님도 저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다가 후렉시블 경관, 그런데 그게 원래 실내용 아니에요? 실외에도 해요?

후렉시블……

후렉시블 경관조명, 여기다가 지금 그거 하겠다고 종합적으로 검토에, 8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랫부분에.

네.

후렉시블 경관조명 대부분 이렇게,

일단은 가벽에다가 후렉시블 경관조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이게 지금 문화재이면서 너무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이,

제가 봐도 지금 여기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뺀 거예요?

네.

그런데 종합적인 검토에 이거를 하겠다고 하셔서 나 깜짝 놀랐어요.

네, 원래 당초에는 해 보려고 했었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고 거기서 괜히 문화재하고 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저거 해서,

잘하셨어요.

나중에 혹시 또 좋은,

처리사항이 올라와서 저도 깜짝, 후렉시블 경관은 원래 실내에 해야 그게 예쁜 거지 실외에는 이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이걸,

그 이후에 고민하다가 이번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하게 LED 줄네온이라고 이런 것도 쓰면 안 돼요, 거기는 안 맞아. 혹시라도,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여기는 장기적으로 해 놨을 때 나중에 조명만 바꾸면 되는 그런 거를 하셔야지, LED 줄네온이나 아니면 후렉시블 경관 이런 거 하면 나중에 그거 A/S 못 당해요.

네.

그런 거 알고 계셨네요?

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85페이지에 오토밸리, 이번에 2월 달에도 주민들이 반발해 회의도 끝내지 못하고 중간에 파행됐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게 저도 처음에 거기 회의할 때 갔었잖아요, 그분들 결성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는 주민이 한목소리를 내되 무리한 요구를 하면 될 것도 안 된다.” 그리고 그 밑에 관 묻는 것도 왜 그렇게 묻어야 되는지를 제가 충분히 설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물론 거기 비상대책위원회 분들을 제가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없지만 조금 너무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거는 염려가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과장님이나 몇 번 나갔던 우리 팀장님이나 이런 거는 중간에서 우리가 중간 역할을 안 하면, 이분들은 “무조건 다리부터 놔 줘.”, 말이 안 되지. 다리부터 놔도 3년인데 3년 안에 다리가 놔져요? 3년 안에 도로가 놔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에 우리가 끌려가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중간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회의할 때마다 참석하는 이유가, 그래도 내가 누구 편도 아니지만 상식적인 편에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여기는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3월 1일부터 여기 공사해야 되는데 못 하면 다 손해예요. 아시잖아요.

하여튼 연안부두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하는 게 맞고 단 몇 평이라도 공원 조성해 주면 좋은 거잖아요, 거기 마땅히 애 데리고 가서 거닐 데도 없는데. 그렇다고 주민의 의견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되니까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말씀드렸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7페이지, 행정대집행 했을 때 저희가 아무튼 간에 이거 패소한 내용은 그 전에 다 들었으니까 따로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 21가소에 5147078 이거였어요. 아무튼 완납되고 끝난 거죠?

네, 저희들이 소송에 패소했지만 그거에 대한 대행자가 있어서 저희 구비로 환급된 게 아니라 여기 밑에서 보시다시피 현성이앤지에서 대행에서 환납한 겁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 신경 좀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신흥동 갯골수로, 현대아이파크 그분들이 제일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든 거기를 1년에 서너 번 어떻게 해 주고 이런 내용인데 그때 우리가 예산을 한 40억 대략 잡아서 저희가 시하고 미추홀구, 중구하고의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는데 여기에 내역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일단 저희들도 일부 복개를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시에서 복개에 대한 부분들은 좀,

협조 안 하죠?

협조가 좀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하려고 하는 사항들이고요. 일단은,

그런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양보하지 마세요. 거기 길 건너면 미추홀구고 갯골은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고 우리 현대아이파크 그거 하나 붙어 있다고 그래서 40억이나 되는 사업비를 우리한테 한다는, 우리는 3분의 1을 해도 억울할 지경인데.

맞습니다.

갯골수로 그냥 막아버린다고 하세요. 그 사람들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지하 거기 다 물 차요. 그거 관리를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이런 거, 그 안에 저기까지도 안 해 준다는 거는, 구조개선도 안 해 주고 준설도 안 해 주고 이런다는 거는 친수공간이 아니지. 강력하게 이거는 지지 마세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신흥동, 여기 개별 6이 있고 개별 8이 있는데 개별 7이 빠져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먼젓번 행정감사 때 개별 7이 뭐였냐면 신흥동 삼익아파트에서 풍림아파트 뒤쪽에 장기미집행도로 있었어요, 신흥동1가 101번지.

네.

그거는 지금 여기 빠져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현재 상황이?

지금 거기를 주민들은 공원 조성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그게 지금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지만 개설이 안 된 부분들이라서 일단은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도로로 그거를 놓지 않으면 나중에 또 다른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도로보다는, 혹시 화물차들 그쪽으로 간다는 게 이 길 아니죠?

네, 그 길 아니고 삼익아파트 뒤쪽에 소로, 조그마한 도로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네, 대로는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는 도시계획과하고 잘 얘기, 여기는 공원이 맞아요.

도시계획을 폐지하려면 그만큼 다른 사유지들이 거기에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요.

그쪽에 있는 공장들은 또 잘나가는 공장들이라.

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고서 그거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쪽도, 그 근방에 공원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네, 맞습니다.

삼익아파트, 풍림아파트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민원이 그거거든요.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페이지요. 맨 밑에 신포시장 하수암거 정비공사 하셨다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시장 중간쯤에 있던 하수구 막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장 입구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입니다.

그쪽에 암거가 있었어요?

네, 신포동 신포시장 주변에 암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부터 설치된,

시장 중간쯤에 맨날 하수 막혀서 물이 안 빠진다 그러던 그 동네도 하셨죠? 작년에 한 것 같은데, 거기? 건설과에서 했는지……

시장 관리는 경제산업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쪽하고도 나오는 데 다 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저희들이 준설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83페이지 볼게요. 압류 건수가 꽤 많아요. 이게 대지사용료하고 도로점용사용료 체납액인데 선불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도로사용료?

선불로 내, 그러니까 매년 정기적인 정기분들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도로점용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가 있고 대지사용료,

도로사용료는 허가 내러 들어갔을 때 미리 선불 안 받아요?

1년 치 받고,

1년 치 받죠? 그렇죠?

1년 치 받고 있는데 그다음에 매년 똑같이 저희들이 정기분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납을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신청할 때만 선불 받고 그다음부터 관리,

저희들이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들이죠. 점용허가를 취소할 때까지는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납액, 돈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차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압류해서,

그 도로점용 취소시키면 안 돼요, 이거?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한번 살펴봐서 돈 안 내면 취소하는 부분도,

돈 안 내면 취소시켜야지.

취소 여부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남의 땅 사용하면서 돈 안 내고 사용하면 안 되지.

네.

85페이지 볼게요, 답동성당은 윤효화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셨으니까. 화물차 우회도로 4차선, 이거 주민들은 석탄부두에서 남항부두, E1까지 연결하는 고가다리를 해 달라 그러는 건데, 이게 본래는, 그 아파트에서부터 4차선으로 나가서. 그런데 그거 시에서 통과 안 됐어요, 아직도? 예산 타령하고 있었는데, 전에는.

예전에는 꺾여서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말씀하신 쌍용시멘트 쪽으로 직선으로 가는, 석탄부두에서 가는 쪽으로 가고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기본계획이 바뀔 예정이지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는 저번에 박남춘 시장 있을 때는 항만 석탄부두에서부터 E1부두까지 해서 고가로 해서,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했거든요.

네, 그쪽, 그냥 가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가는 걸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항만공사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동차 클러스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광성중·고등학교 뒷길은 다 하신 거예요?

포장하고 조명등까지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그런데 미관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추가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성중학교는 전체가 다 중구잖아요, 그게?

네, 다 중구입니다.

도원동 쪽으로 가는 그 길에 있는 게 우범지역일 확률이 많았어요.

우범지역 같은 경우도 보안등 설치해서 우범지역이 없게끔 환하게 했는데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몇 개 더 설치하려고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을, 89페이지요. 그 사업 안에 우리 월미도에서 연안부두 간 도로를 시에서 확정된 안이 없죠, 아직?

일단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들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일단 계획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언제 마련된 거예요, 그 계획이?

이번에 르네상스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르네상스 종합계획에?

네.

하여튼 이런 거는 우리 주민들, 연안부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안부두 주민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인천시에 얘기해서 빨리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종배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건의사항 개별 1건으로, 주요 감사 및 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역자율방재단 현황과 건의사항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 사전예찰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라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안전한 중구 건설에 힘쓰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지역자율방재단이 임무를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말 현재 처리사항을 보고드리면 자율방재단 단원복 지원을 2023년 4월과 11월, 2회에 걸쳐서 지원하였으며 자율방재단 활동비, 식비가 되겠습니다. 6회에 걸쳐서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계획으로는 식비와 피복비, 교육비, 보험비 등을 포함하여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방재단이 작년에 254명에서 조금 늘었나요?

현재 정비 중인데요. 영종2동도 새로 생겼고 그래서 현재 정비 중에 있어서 최종 들어오게 되면 아마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영종 쪽에 자율방재단 활동이 원도심보다 못 하잖아요. 조금 더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정말 순수한, 말 그대로 저렇게 조끼하고 막 이런 거밖에 안 줘도 굉장히 활동성이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율목동 하이츠빌라 앞에 건물 외벽 담장 붕괴된 거 어떻게 됐어요?

전에 저희가 건설과하고 건축과 같이 합동으로 나갔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하수관로 쪽에 대한 물이 스며들어서 붕괴된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그 부분이 조치가 되면 건설과에서 난간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저도 율목동장님하고 같이 나갔다가 보고도 받고 저기도 했는데요. 여기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다 갖고 계시겠지만 하수 내려오는 그거 말고도 이 앞에 살짝 댔던 이 담 있잖아요. 여기가 지탱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것도 나중에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얘기하실 때 여기는 원상대로 복귀가 안 되면, 이렇게 구멍이 생겨 버리면, 지하에 물이 차버리면, 이게 다 지하거든요, 반지하. 그러면 이 벽도 다 무너져요. 이거는 옆에 빌라거든요. 그러니까 꼭 여기 담 무너졌다고 여기만 말고요. 어차피 이렇게 무너진 데는 우리가 안전진단도 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 그 무너진, 여기 옆에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를 어떻게 잘 메워서 이차적으로 반지하에 물이 안 차서 벽에 물이 안 묻게 그 부분을 꼭, 다른 과는 제가 아직 얘기 안 했어요. 안전관리과 과장님이 대표로 회의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얘기 좀 해 주세요. 여기 대부분이 이래요. 대부분이 다른 거, 옆에 빌라하고 붙어있는데 여기가 물이 새면 이 물이 옆에 있는 빌라 반지하로 가버려. 그래서 그 옆의 담도 이렇게 다, 이게 옆집 담이에요. 다 부서지고 있잖아. 이런 부분 좀 잘 봐주세요.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보통 주민자치 보면 한 분이 1인 3역 정도 하세요, 자기가 하시고 싶은 단체들. 그런데 그런 것들에 기준이 있을까요? 몇 개까지만 가능한, 1인 몇 개까지……

한 분이 단체에 소속될 수 있는,

네.

그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조금 제한되는 위원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위원회나, 방재단 같은 경우는 위원회의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봉사활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가입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자율보안대라는 것도 뽑았죠?

보안관이요?

네, 보안관.

네.

그거는 어떻게,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우리 구 행사, 큰 행사,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보안관들이 봉사활동을 할 때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불량청소년들 관리는 안 하나요, 보안관제도에서? 그거는 없어요?

보안관이 하는 업무 성격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어떤,

그러면 행사 때만 하는 거를 보안관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렇지는 않고요.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여쭤보시길래, 주 활동하는 거는 행사 때라든가 주민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요. 방재단이나 보안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글쎄요, 그때 보안관제도 제가 얼핏 봤을 때는 지역에서 불량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케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지역에, 동에 보면 자율방범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활동하고 겹치기는 하는데, 주로 활동하는 거는 자율방범대 쪽에서 우범지역이나 순찰을 하는,

그러면 제가 잘 모르겠으니까 하여튼 자율보안관제도에 대한, 그 보안관들 명단 있죠?

네.

각 동마다 몇 분씩이나 뽑았어요?

그것도 어떤 일정 몇 명, 이런 기준이 아니고 말 그대로 보안관도 봉사활동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그 사람들 활동내역이라든가, 작년에 했으니까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 활동내역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보내주세요.

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수준입니다. 도시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관련 공통 4건, 개별 1건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공통 15번,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추진 도중 발생한 민원으로 인해 설계변경을 실시하는 것을 지양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 사업별 주요 설계변경 사유로, 월미권역 경관개선사업 2단계 용역은 시 경관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변경하였으며 조경 관련 유지관리 공사 및 조경시설물 공사는 공사 특성상 지하지장물 발생 등에 따른 예견치 못한 여건 변화로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 공통 17번,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 중 식목일 나무 나누기 행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다량 발생하므로 다양한 나눔 방법을 찾고 소통을 통해 민원을 줄일 수 있는 행사 진행 방안을 고안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일부 행사 진행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년에 행사 관련 홍보를 철저히 하고 진행요원들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행사 진행과 관련 불신 및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결과 행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아 작년과 같이 세 곳에서 나눔행사를 동시 시간에 진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99쪽 공통 17번,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 중 현수막과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현수막 정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작년에 우리 과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전담인력을 4명 운영하여 1844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광고물 자동경보발신시스템을 작년 한 해 2344건, 통화방해로 해당 전화번호를 무력화하였으며 수거보상제 지원 사업으로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동별 3명씩 총 21명이 참여하여 불법 벽보, 전단지, 명함을 수거하였으며 주말에 불법 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도록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정비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정비용역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수막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을 위한 적극적 홍보를 병행 추진해 나감으로써 민원이 줄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쪽 공통 26번,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의 개항장 및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등 사전절차를 철저하게 거쳐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라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9월 19일 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관급자재 구매 관련 위원회 및 제안서평가위원회를 12월 7일 완료하여 작년 12월 15일 관급자재 구매 관련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으나 현재 동절기에 따른 사업이 중지된 상태이며 조만간 사업을 재개하여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1쪽 개별 1번, 스마트오토밸리 조성 사업 협의 진행사항과 관련하여 스마트오토밸리 조성 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수변공원 및 산책길 등 친수공간 마련과 같은 지역주민 상생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에 인천 해수청이 주관하여 우리 구, 인천시, 연수구, IPA 5개 기관이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의 및 간담회를 5회 개최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연안동에서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금년 1월 26일 주민협의체를 구성, 현재 1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3월 중에 유관기관 협의체, 주민대표가 같이 참여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주민 요구사항 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과장 승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가 할 일이 되게 많은 과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먼저, 우리 그때 여러 가지 공원관리 공사나 조경시설물 이런 거를 조경관리 일원화로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23년도에 아직 미추진이었거든요.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완결됐나요?

조경 관련된,

“조경관리를 일원화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올해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원화하고 있는 건가요, 작업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일원화가 쉽지가 않죠?

네, 일원화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도 23년도에 이렇게 예산, 조경관리 일원화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 여기 없는 거 보니까 조금 이게 추진하기가 그때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따로따로 하는 게 맞잖아요, 유지·관리할 건 유지·관리하고 조경시설물 할 거는 할 거 하고. 이거는 원안대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따로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99페이지 보면 현수막에 관해서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그랬는데 저한테 들리는 민원은 뭐냐면 주민이나 단체나 아니면 협의체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서 거는 거는, 그분들이 매번 머리띠 두르고 구청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미단시티 쪽으로 가다 보면 영종에서 미단시티 오는 쪽, 저쪽에 중산동 가는 쪽에 보면 불법 분양 광고 있잖아요, 하늘도시 가는, 운서동 가는 그 길목. 저는 그런 거는 정리하는 게 맞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이렇게 봤을 때 너무 그렇게 저기 하지 않다 그러면 그런 거는 조금씩 놔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자고 현수막 거는 거지, 안 그러면 모든 현수막 다 떼야 돼. 구청장님 구정인사말도 다 떼야지.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거 걸 수 있지. 구청장님이 구민들한테 인사할 수 있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너무 불법과 불법 아닌 것만 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운영의 미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00페이지 보면 부서별 예산 집행률 할 때 개항장 및 자유공원 야관경관 명소화 사업할 때 그때 좀 지연되고 있었는데 각종 위원회 사전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집행이 좀 지연되고 있다 그래 가지고 행정감사할 때 1.2% 집행률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온 거예요? 12월 29일 날 동절기 공사 중지한 거까지 해서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과장님?

현재까지 63%,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예산 집행으로는 63%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된 거죠?

협의는 다 끝났고요. 내부, 세부,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고 동절기가 풀리면 바로 시설공사를 들어갈 생각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거 완결할 수 있어요?

지금 목표는 올 상반기 내에 끝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완료된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매주 관계인들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집행률이 1.2%라 걱정했는데 그래도 많이 진전하셨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오토밸리, 제가 좀 전에 건설과에도 똑같이 여쭤봤는데 이번에도 회의하다 말고 중간에 파행됐잖아요. 그분들 얘기도 회의 끝나고 나서 다 들었는데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그분들한테 똑같이 했어요. “무리가 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에 무리가 있다. 그렇게 하면 공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긴데 이게 공사를 안 하는 게 결국 너네한테 무슨 이익이 있냐?” 제가 그때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나 건설과나 건축과나 이거는 다 관계되는 거잖아요. 송유관 이설공사를 못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그 위에다 뭐를 얹는다는 거 자체도 위험한 건데 주민들의 의견을 너무 꺾는 거는 맞지가 않지만 주민들의 목소리도 뭐랄까, 저기 되지가 않았어요, 하나로 뭉쳐지지가 않았어요. 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 목소리를 하나로 뭉치게 해서 우리하고 협상할 때 무리가 가지 않게끔 들어주면서 우리의 이런 공사를 할 수 있게 설득하는 게 이제부터는 과장님 몫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비상대책위원회 할 때도 참석하고 계속 여기 회의에 참석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너무 삼천포로 빠지는 걸 제가 욕을 먹으면서 계속 막고 있는데 이거는 가야 되는 게 맞는 사업이고요. 가는데 주민들이 불만이 있거나 주민들이 건의사항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수용하면서 가야 우리가 운영의 미가 있는 거지. 이거를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게 하거나 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25년도에, 다리부터 놔 달,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다리부터 언제 놔? 5년 걸릴 텐데. 송유관 안 묻으면 안 될 텐데 어떡할라 그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득하면서 이거는 어차피 3월 1일부터 공사하기로 했었던 거잖아요. 가는 게 맞잖아요.

네.

설득을 해 주시고, 자꾸. 그분들이 자꾸 파행으로 간다 그래 갖고 우리가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 도와주세요. 이거는 빨리 가야 돼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야 연안부두도 이거 때문에라도 발전을 하죠. 나는 거기 5000평으로 공원만 만들어도 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의논을 저희 의원들하고도 해 주시고 바뀌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서면으로라도.

네.

그러면 참고해서 가서 제가 설득할 부분 있으면 저도 설득하고 같이, 회의마다 저도 참석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거는 잘 좀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어제 저희 국장님하고 시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 과장님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에요. 맞아요.

네, 이야기를 했고 지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도로 부분이나 그런 것들도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서 우선 선결과제가 저희 기관 협의체를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하고 있고 3월 중에 웬만하면 대표를 3명에서 다섯 분 참여하는 걸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거 목소리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네.

다 넣어요. 넣어서 그분 목소리 하면 둘이 합의되지 않은 한 사람이 가서 또 다른 의견을 내면 안 되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잖아.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이거 빨리 가야 돼요. 이거 민원 때문에 죽겠어요, 아주 그냥.

저희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겠어요, 저도 아주. 도와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급하신 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들어오신 것도 축하드리고요. 질문 두 가지만 드릴게요. 업무파악은 다 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하고 있습니다.

100페이지,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인데 야관경관 명소화 사업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무슨 구조물 설치해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구조물 같은 거는 일절 없죠?

구조물은 조형물이 아니고 빔 쏘는 거라든지 이런 조명시설을 하는 거지 별도의 조형물 설치는 없습니다.

예산이 이게 얼마죠? 한 10억 있는 것, 이게 예산이 얼마짜리죠?

자유공원 43억입니다.

43억?

네.

43억인데 조명만 갖고 43억을 우리가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조명보다는 영상물을 쏘면서 거기에 의미 있는 영상물도 노출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끔 크게 크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인데, 자유공원이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져요.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거기다 대고 또 43억 들여서 야관경관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처음부터 저는 사실은 이 사업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몇 프로, 60% 진행됐다고요?

네, 63%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거의 끝나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우선 현재는 착수금이나 그런 개념으로 선금을 지급해서 그 금액상 집행률이 63%가 된 거고요. 위원님이,

신속집행 선금이 지급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네, 원래 계약을 하면 계약이 다 됐기 때문에 선금이 지급되면 공정률이 올라가는 거고,

실질적인 사업은 그렇게 안 된 거죠?

네.

선금 지급 때문에, 신속집행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도 회의를 두 번 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우선은 개항장이나 차이나타운 같은 데가 야간에 볼거리가 너무 없고 그러면 이런 관광객들을 어떻게 유인할 건지 타깃이나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지금 다시 정리를 하고 있으라고 해서 다음 주에도 회의를 계속하려고,

자유공원의 문제점은 뭐냐면 거기서는 우리가 밑에 쪽이 보이는데 밑에서 자유공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해 놨는데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왜냐하면 위로 뿜어서 뭐를 한다 그러면 밑에서도 보일 수 있겠는데 자유공원은 중구청이 가렸지 뭐 그래서 신포동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자유공원이. 그런데 거기다 조명, 경관 사업해서 관광객을 얼마나 끌어들일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셔서 돈 들인 만큼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의미 있는 사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카마존 이건데 이거 카마존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항만공사나 업체 측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조금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한번 생각을 말해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면서, 지금 시에서 솔직히 2주에 한 번씩 관계자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건만 별건으로. 그거를 봐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진행이 되는데 외향적으로 보기에는 또 주민들 상대로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갈등으로 막 비춰지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느낌은 지금 이게 항만공사에서, 하여튼 사업이 카마존으로 넘어가기는 했는데 항만공사에서 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안 만들어줘서 이 사업이 안 가고 있다,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러냐면 전에 일차적으로 사업체가 선정됐는데 그 사업체가 사업을 그만둔 이유는 나머지 부분을 입금을 안 시켜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업비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항만공사에서 너무 무리하게 돈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이거 수익이 안 난다 이래서 카마존도 사업을 접을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아직 저희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아직 들은 적이 없어요? 어느 신문에서 보면 지면상으로 그런 보고된 거를 내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또 카마존도 접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저는 윤효화 위원님 생각하고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해 주는 거를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강성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화물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지역주민들은 환경적인 피해를 본다고 봐요. 그래서 반대하는데 무조건 사업자를 위해서, 사업이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대충 얼버무려서 우리 관에서 협조해서 넘어가서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합의점은 일단, 그것도 운영의 묘니까. 기관이나 항만공사나 사업체나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관계기관에서,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맞지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사업체도 문제가 있고 항만공사도 견디기가 힘들 거예요. 이게 스마트오토밸리 때문에 2012년도부터 얘기가 돼서 계속 맨날 주민들하고 회의하다가 끝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카마존까지 무너져 버리면 제물포르네상스 사업하고 비슷하게 될 거예요. 여기 상상플랫폼이 전에는 CJ에서 한다 그러다가 일을 못 하고 말았잖아요. 그다음에 LH에서 한다 그러다가 그것도 또 다 문 닫아요.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다 손을 들어 버리면 이제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월미도를 한번 가 보세요, 전부 자동차예요. 6부두, 7부두, 8부두 온통 다 자동차로 쌓여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지금 1·8부두 개방한다 그래 놓고 1·8부두 개방은 무슨 개방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몇 년째 2016년부터 지금까지 저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인들 협조가 없이는 관에서 하는 사업이나 항만에서 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안부두에서는 워낙 많이 그동안 찌들려서 회의하다가 끝나요, 회의하다가. 맨날 회의하다가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주민들 잘 설득하셔서 하는 게 맞지 무리하게 하시지는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부터 설득하는 게 제일 우선이니까 카마존이나 이런 업체들한테도 그런 말씀 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 설득이 우선이다.”, 그리고 항만공사는 욕심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런 것도 관에서 미리 알고 타협안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관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제 시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한 게 시하고 저희 구하고, 여기서는 정식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같이 움직이고, 한목소리로. 그래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하려고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앞으로 바뀔 것도 있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드린 것 중에 주민참여를 하는 거는 일부 어느 정도 이야기해서 그 협의체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분위기니까,

지금 보면 다른 업체가 카마존이나 이런 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예요. 항만공사에서 세를 놨어도, 업체가 선정됐어도 법적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계약상. 그거는 알고 계시죠?

네.

전에 오토밸리하고 그 주민들하고 사업할 때 합의서를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합의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카마존은 배제예요, 배제. 안 되는 거예요, 업체 선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항만공사가 그거를 지금 착각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셔서 우리 관에서 협조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제가 그거 약간 간략하게 부연설명 좀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지금 오토밸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큰 틀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너무 오랫동안 항만 쪽에서 주민들과의 약속이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협의체도 했다가 사인까지는 못 가고 그래서 다시 또 구성하고 그러는데 최근까지, 그래서 윤효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분들 불신이 너무 커요. 그래서 설명할 때도 그냥 나가셨어요, 퍼포먼스하고. 그래서 시하고 저희가 중간자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결과를 도출시킨 게 그러면 우리 시 오토밸리 사업하는 부서가 있어요, 시에. 그래서 항만 쪽에서도 송도유원지에 있는 중고자동차가 여기로 와야 되는데 시에서 많이 요구한 부분도 있다, 그래서 돌파구를 어떻게 찾는 거냐면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크게 두 가지, “우회도로 2차선, 4차선을 먼저 한 다음에 오토밸리를 해라.”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거는 최장, 설계하고 기본계획, 항만기본계획 바꾸고 그러면 거의 7, 8년이 지나가요, 암만 빨라도.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이 이런 요구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너네 암만 얘기해도 이행된 게 없다.” 그래서 그런 담보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고, 5000평은 추후 문제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상태를 진전시키려면 ‘주민분들한테 뭔가 담보되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항만공사 쪽은 “카마존 니네가 사업시행자니까 니네가 나가서 해.” 전면에 세우는데 그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카마존은 나름대로,

그런 거를 항만공사가 그렇게 무책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땅 장사를 못 하면 세를 놓으면 된다고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사업을 위해서만 하지 주민이나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요, 항만공사가.

네.

그러니까 굉장히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회사인데 그래서 항만공사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조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일부, 저희가 나중에 하면 건물이나 이런 거 허가권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담보하는 게 주민들을 안심시키고 시나 구가 그 협의체에 들어가서 항만공사 못 믿으니 그러면 우리가 시하고 구에서 이 사업을 좀 담보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 설득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협의체가 시하고 매달 한두 번, 최소 한 번 이상은 지금 진행하는, 그렇게 해서 3월 달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항만공사하고 일을 하다 보면 회의만 하다 끝나요. 항만 같은 것도 고밀도로 할 거냐 저밀도로 할 거냐 그거만 갖고 3년 동안 회의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시간 질질 끌면 임대사업으로 하는 거고 누가 하겠다 그러면 매각사업을 는 거예요, 항만에서.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그러니까 사업체만 들어가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업자들이 망하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번에는 항만을 잘 주시해 보세요. 인천시하고 우리 중구에서 항만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 매일 회의하다 끝나. 그리고 자기 (청취불능) 심의위원회들 집어넣고 이래서 그거 계속 무산시키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 주시해서 보세요, 그렇지 못하도록 관리도 좀 하시고.

중구 발전을 위해서도 오토밸리는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 역할을 시하고 구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개항장하고 자유공원 43억, 원래 28억 아니었어요? 제가 기억이 28억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43억이 된 거죠? 5억 정도가 추가됐네요? 그 내역 바뀐 것 좀 자료로 주세요.

네.

제가 정확히 기억 나거든요, 28억이었던 걸로.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자료 좀, 28억이었는데 지금 43억이라고 얘기하셔서 5억이나 여기에 또 추가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오토밸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이거 17년부터 진행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어떻게 한 거, 계약서 안 쓴 얘기를 다 들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문서화해서, 우리 답동성당 지하하고 똑같은 거예요. 문서화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그리고 문서화하면 주민들도 어느 정도 자기네 의견이 접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안 되고 지금 항만공사나 이런 데서 자꾸만 카마존한테 미는 것도 못 밀게 해야지. 자기가 임대차 임차인이면 자기는 임대인인데 그걸 자꾸 미루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중간역할을 해서 우리가 핵심이 돼 가지고 움직이셔야 돼. 우리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시니까 국장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용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건의 4건, 처리 1건입니다. 105페이지, 민원이 발생한 비취맨션 3단지와 같이 관내에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 유사한 분쟁이 야기될 소지가 많으므로 사전에 안내를 충분히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비취맨션 3단지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사전계고를 통해 지속적인 시정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고발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인천광역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 인천광역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인천광역시 아파트관리비 절감 민간자문단 등 유관기관 자문의 적극적 안내를 통해 유사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입니다. 106페이지,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쳐 설계변경을 실시하는 것을 지양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송월시장 내 건물 해체공사는 송월시장 부지에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해체하고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변경을 통해 사용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휴부지 활용도를 향상하도록 주차면수를 추가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빈집 정비 전에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주민의견 청취를 통해 용도를 결정하여 빈집 16개 동을 해체한 후 쉼터 14개소와 주차장 2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빈집 정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송월시장 내 잔여 위험건축물을 조속히 정비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송월시장 내 잔여 위험건축물 정비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64개소 중 49개소에 대해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잔여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상 부지가 송월아파트 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되어 2∼3년 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재개발사업 추진 전까지 지속적인 관찰과 안전조치 등을 시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8페이지, 연안·항운아파트 이전 이후 해당 부지에 주거용 건축물이 조성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해당 필지는 2023년 1월 30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31호에 의거하여 항동1-1 지구단위계획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은 불허용도로 지정되어 건축이 불가함을 알려드렸습니다. 109페이지, 빈집 및 빈집 터에 대한 안전조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빈집 현황파악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빈집의 관리 및 정비를 위해 추경으로 2억 9000만원을 확보하여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 관련 부서에 지속적인 지원요청을 통해 시비 7000만원 등 예산 1억 4000만원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음에도 빈집 정비사업에서 제외되었던 무허가 빈집 4개 동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집중관리대상 69개 동을 지정하여 관리하면서 위험도가 높은 ‘상’ 등급 4개 동과 ‘중’ 등급 4개 동을 정비하였으며 2024년에도 집중관리대상 중 ‘상’ 등급에 대해 중점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늘 1심 결과 기각된 것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비취맨션 3단지 처음에 공사중지 명령 위반으로 고발 예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고발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지금 경찰조사가 끝나서 검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갔어요?

네.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예측을 하기가 좀……

아니, 고발까지 가도록 이분들은 왜 그렇게 공사중지 명령도 안 받고 과태료 부과하고 사전통지해도 왜 이분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충분히 현장에서 설명도 드리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고발까지 간 사항입니다.

그분 혹시 입장을 들어봤어요? 왜 그렇대요?

그 기간 중에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셨고요. 고발된 이후에 한번 오셔 가지고,

뭐래요? 취소해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저희 손을 떠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계속 행정지도하고 과태료 부과했는데도, 사전통지했는데도 안 해 주면 이거는,

시간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약간 여러 얘기가 들리기는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송월시장에 이렇게 저렇게 하고 64개소 중에서 61개소 보상이 일단 완료가 됐고 철거도 한 49개 됐고 지업사 포함한 3개소는 아직도 그냥 요지부동이에요?

네, 처음에 그걸 수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번 세웠었는데요. 그게 타협이 잘 되지 않아서 반납한 상태고 이제는 2∼3년 내에 그 사업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관여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유지관리하는 쪽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그러면 우리 먼젓번에 그거 철거하고 안전조치 11개 동 하고, 그건 그냥 그대로인 거죠?

네.

그때 2개 동 남아 있었던 거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희가 거기다 보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게 그 땅을 써먹지도 못하게 그냥 하필이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가서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노릇인데 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항운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주거복합건축물은 못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거기를 공원화한다는 말은 사실이에요?

그건 저희 쪽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인천시에서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공원을 조성을 하겠다고 아마 그런 얘기가 있대요. 알아보시고 공원 조성하면 저희가 협조할 수도 있고, 이건 반 보태도 돼. 그러니까 그런 쪽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방에 공원 하나도 없잖아.

네,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거 시청에서 들은 얘기예요. 거기를 공원 부지화한다고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이것도 혹시 거기 주거복합건축물 들어온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여쭤본 거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저희도 적극 협조해서 공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거 아무튼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기시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정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6건, 처리요구사항 1건입니다. 먼저 113쪽,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내역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전동 웃터골, 월남촌 사랑마을 등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 대상지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도 별도의 정책을 마련하여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도시재생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모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해당 사업구역 내에서만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전동 웃터골과 월남촌 사랑마을 외에 시 공모사업인 행복마을 가꿈사업에 용유동 2개 구역, 개항동 1개 구역, 총 3개 구역을 신청하여 올 2월에 3개 구역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TF를 구축하고 전문 총괄코디네이터와 함께 사업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4쪽, 건의사항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성과평가를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보조금이 교부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도록 관리를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월남촌 사랑마을 민간단체 보조금 1건이 있으며 보조금이 교부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도록 증빙자료 등 철저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관련 내역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치는 등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실시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2024년 5000만원 이상 공사는 공감마을에 오감거리 조성사업과 집수리 지원공사가 있습니다. 오감거리 조성사업은 설계 단계에서 세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집수리 지원공사는 지원대상이 정해지면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사전조사를 더욱 충분히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6쪽, 용역계약 내역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시 집수리 봉사자 또는 관내 기업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 바라며 지원대상 확대 또한 적극 검토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집수리 지원사업은 집수리 지원공사,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마을주택관리소장이 시행하는 간단 집수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하반기 목표로 영종지역에 마을주택관리소를 신설 설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집수리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사업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7쪽, 용역계약 내역의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송창식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 기대에 부응하고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적극 힘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중구의 전반적인 역사성과 지역예술성을 드러낼 수 있는 종합적인 문화예술 테마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리적으로 내항과 가까워 개항문화와 더불어 동반성장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및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추진 시 함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8쪽,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 주도의 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기 바라며, 공공재개발 추진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재개발 5개 구역, 가로주택정비 2개 구역과 신규정비사업 구역 지정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진행 과정에 각종 심의 등 행정절차가 빠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 및 정비업체와 협업을 통해 사전검토와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한 2023년 사전검토 재개발사업 공모에 도원구역과 율목구역이 선정되어 도원구역은 공공재개발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공사에서 분양가 추정 및 분담금 등 상세분석을 진행 중에 있으며, 율목구역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준비 중에 있으며 용역 진행과 함께 공공재개발을 위해 인천도시공사에 사업 참여를 적극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9쪽, 재개발·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운영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재개발사업 구역의 다양한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해 잘 보내셨죠?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영종지역의 숙원사업이었는데 마을주택관리소가 하반기면 설치가 되겠네요?

네, 6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6월에 준공이 예정되는 건가요?

네, 설치 예정입니다.

설치 예정?

네.

그러면 6월에 오픈된다는 얘기죠?

6월에 설치를 하고요. 7월부터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 운영, 7월경부터?

네.

이게 영종지역의 숙원사업인데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관련해서 아무튼 거기에 자동이나 수동 공구들 충분히 비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영종에도 노인분들이 많잖아요. 거기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수시로 고장 나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실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사분 좀 꼭 배치를 해서,

저희가 마을주택관리소장님이 배치가 되거든요. 그런 걸 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신 분을 저희가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하고요. 노인정이나 이렇게, 독거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수시로 필요한 부분들은 왕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종지역에 설치가 되면 지역 분들, 특히 미개발지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많이 올라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행복마을이 이번에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두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소무의도하고 개항동하고. 그래서 소무의도 같은 경우에 이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지금 소무의도가 마을길도 거의 없는 상태고 그렇잖아요. 소무의도 같은 경우에 예산하고 기간하고 이게 어떻게 되나요, 대략?

한 사업구역에 최대 맥시멈 33억입니다, 사업비가. 시비가 30억이고 구비가 3억, 9 대 1 매칭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30억하고 3억. 구비가 뭐 지원되는 거는 없는 건가요?

구비가 3억입니다.

아까 시비,

시비가 30억,

아, 시비가 30억이,

구비 3억, 합이 33억입니다.

국비는 안 들어가네요?

네, 시 공모사업입니다.

기간은 지금 어떻게 진행 예정이 되고 있어요? 용역을 할 거잖아요.

지금은 공모에 선정 2월 13일 자로 됐고요. 6개월 동안 주민들과 세부 정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코디네이터도 투입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세부 정비계획을 만들면서 사업비도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대략 한, 이거 다 준공을 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세요?

저희가 한 3년 정도.

그래서 이거 진행을 잘해 주시고 하실 때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 간담회 같은 거를 충분히 여셔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충분히 수렴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주민들의 의견대로만 저희는 사업을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개항동은 어느 쪽이에요?

개항동,

송월교회 그쪽이죠? 아래쪽, 저쪽?

네, 그 옆쪽으로, 맞습니다.

개항동 거 자료 좀 주세요, 용유도 거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 재건축·재개발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율목동하고 도원동 예를 들면 거기가 공공재개발로 갈 것도 아니고 아직 결정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톡방이 2개가 생겼는데 서로 준비위원회, 어디는 뭐 조합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벌써 2개가 생겨서 주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어요. 제가 두 군데 다 초대돼서 들어갔다가 두 군데 다 일부러 제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아마 구청으로 전화를 할 거예요, 동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정확하게 그분들한테 인지를 시켜주거나 정보를 드려야 되는 게 본인들이 빨리, 우리가 기존에 그냥 재개발할 때처럼 내가 빨리 선점해서 위원회를 만들면 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가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잘해 주시고요.

네.

벌써 한쪽에는 이백몇 명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백몇 명 들어가 있는데 벌써 싸우고 있어, 두 군데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전화 오면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아니고, 그분들이 선점을 해도 그 사람들이 위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제가 얘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도와주세요, 과장님.

네, 적극적으로 통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된 사항이 아직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막 그러고 있어요. 벌써 시행사 얘기도 나오고 이래.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인지하고 계셨다가 중재 좀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운수과장 이진성입니다. 교통운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총 4건으로 공통 3건, 개별 1건입니다. 먼저 123쪽 공통 2,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성과평가를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실시하여 보조금이 교부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도록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과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은 교통안전 캠페인 및 기초질서 지키기 사업으로써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성과평가는 부정수급 여부 점검 그리고 집행관리의 투명성 등을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단체 보조금이 교부목적에 부합하게 집행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공통 15,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관련 내역입니다.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충분히 거쳐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하셨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한 도급액 5000만원 이상 공사는 총 3건으로 경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율목동 공영주차장 2단계 조성사업, 신흥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3건 모두 민원발생에 따른 설계변경은 없었으며 다만 설계도서 내용이 공사현장과 상이하여 현장 여건을 고려한 설계변경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민원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주민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공통 17,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매연, 소음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되도록 조치하라고 하셨습니다.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주변은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매연과 소음이 주택가 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벽이 일부 설치는 되어 있으나 완벽하게 차단은 못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전면을 차단할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별도로 공기정화설비 및 실내공기질 측정장치도 설치해야 합니다. 주차장 여건상 설치공간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따라서 꼭 필요한 구간만 차단벽을 추가 설치하고 공회전 금지 등 안내문을 부착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개별 3, 원도심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축항대로166번길 57 일대 주정차로 인하여 통행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월정기 지정주차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축항대로166번길 57 일원은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따라서 도로개설이 선행된 후 노상주차장 설치 및 월정기 지정주차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제가 2월 17일 자로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운수과가 원도심에서 굉장히 일이 많아요.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26페이지 보면 축항대로166번길 57 일대 제가 여기를 민원 때문에 현장에 나와서, 전화해 가지고 나간 게 한 대여섯 번 돼요. 거기 일반 회사들이 있고 조그마한 회사들이 있는데,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그 앞에 일대를 다 막아놔서 내 집 차를 못 세우는 그런, 물건을 내리지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분들이 아예 이러는 거야. 한 면 주차, 뭐죠? 한 차선 주차가 무료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집 앞이라도 내가 돈을 낼 테니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주차제도를 해 주면 내 집 앞에 내가 하루 종일 세울 때 돈을 내고 세우겠다, 그러면 남들이 와서 못 세우지 않느냐, 그래야 내 집에서 물건을 내릴 때 내 차를 세워놓고 물건을 내린다, 이런 저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어떤 식이냐면 중고차 수출 나가는 그런 차들을 갖다 세워놓고 앞에 번호판을 떼어가.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실을 때쯤 되면 다시 그거를 붙이고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이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향후 계획을 보니까 거기가 도로로 안 되어 있어서 조성을 못 하는데 도로로 하면 또 이게 시로 이관이 돼요.

이거는 현재 보면, 제가 나가 봤습니다, 꼼꼼히. 우선은 이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해양수산부 그쪽에서 그런 도로를 임시적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월정기 지정주차제도를 도입하려면 먼저 시에서, 지금 그 부분은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보상 이런 것들을 선행한 다음에 개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할 것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우리가 실리콘밸리도 그렇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오토밸리도 물론 조성이 되고 있지만 나중에 거기 공사하거나 그렇게 되면 다 이쪽 길로 지나다닐 텐데 이렇게 이면, 삼면으로 주차되어 있으면 나중에 분명히 이거 저희가 민원 때문에 못 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나중에는 아무튼 이렇게라도 이거는 추진이 돼야 돼.

맞습니다.

내 집 앞에는 지정주차가 되어야 큰 차들이 와서 세워놓고, 어떤 거는 끌고 가는 차 같은 그거를 앞에, 뒤에 다 떼어놓고 그거만 떡 하니 세워놓고 가는 거야, 치우지도 못하게. 그리고 자기 차 가지고 와서 거기다 한 달, 두 달 세워놨다가 가져갈 때만 다시 연결해서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게, 거기가 노상주차장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도록, 과장님이 지금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답동사거리에 답동 새마을금고 앞에 주차 못 하게 차단봉을 설치한 것 때문에 민원이 많았잖아요. 지금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 계속 그렇게 해 놓으실 건지, 혹시 아직 과장님이 판단 안 되셨으면 팀장님이 보고,

아니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쨌든 간에 중구 발전도 해야 되고 현장도 또 나가 봤습니다. 우선은 그 부분에 대해 현재 지금 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갖고 있고 물론 신흥초등학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이런 부분도 얘기는 했습니다. 아마 월디어린이집 그런 것과 관련돼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건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어떻게 개선할 건지, 구조에 대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안을 도출해서 현재는 저희가 시하고 그다음에 중부경찰서 그다음에 교통공단 이쪽으로 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안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의견 결과에 따라서 또 부서에서 최종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저도 그쪽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왔다가, 구청 오려면 제가 그리 와요. 그런데 그 봉을 박아 놨잖아요. 우회전하려면 그 봉 때문에 위험해. 그전에는 차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봉만큼 안 나와 있었는데 이만큼 나와서 사거리에다가 봉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저도 그냥 넋 놓고 오다가 아차 하면 그 봉을 들이받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안전에 관한 한 어린이보호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 구조대로 해야 되겠지만 안전만 딱 놓고 보면 그 봉이 안전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 빼버리는 것만큼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나 경찰서나 교통공단에다가 그 봉을 그렇게 뚝 나와서 박아놓은 거는 정말 밤에는 더 위험해, 거기 불빛 하나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다가 거기서 교통사고만 하나라도 났다가는 정말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거기다 주차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주차를 안 하더라도 그 봉은 철거하는 게 맞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지금처럼 공문도 보내고 구에서 우리가 계속 이거에 대해서 저기를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중간중간 저희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신흥시장 분들은 노발대발 완전히 난리고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쪽 길로 해서 구청을 출근을 하는데 정말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인지해 주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정책위원회는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