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민들이 어떤 고충이 생겼을 때는 솔직히 건축사나 세무사나 기술사나 변리사를 찾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이거보다는 동네에 뭔가가 더 밝거나 하다못해 통장 10년 한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은 고충처리위원회인데 구민이 옆집 담벼락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찾아가요?
변호사 찾아가요? 건축사를 찾아가요? 내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이럴 때 변호사 찾아가요?
저는 이 법 자체가 약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공인중개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런 거는 구민들의 실질적인 고충처리위원회잖아요, 명칭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 찾아가고 변리사 찾아가고 건축사 찾아가는 일이 저도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구민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러니 인원도 채워지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석하면 겨우 7만원에서 10만원 상당을 주고 이러면 양질의 정말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변호사가 오겠어요?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 동네 부동산을 가도 상담할 게 많고 동네 통장을 10년 하신 분이 훨씬 구민들의 고충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딱 명시해 놓고 법으로 “이거 외에는 안 돼.” 이거 자체가 일하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해서 바꿔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해요. 구민 10명 붙들어 놓고 물어보세요. 변리사나 변호사나 검사, 팟사 찾아갈 일이 있나.
주민하고 했을 때 그거를 어떤 문제가 생겼어, “니네들끼리, 이 정도만 우리가 중재를 해 줄 게.” 이럴 사람이 필요하지,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소송 걸 거면 뭐 하러 변호사를 찾아가요, 내가 아는 변호사 찾아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괴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어떤 식으로 고민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을 충분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