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슬 의원 발언

위원 그분의 역량을 무시하거나 그분의 역량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채용을 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현장에서 간혹 헷갈릴 수 있는 세무라든지 어린이집 인증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지원을 해주시는 정책 좋아요. 오히려 행정 업무에 시달리는 시간을 줄이고 아이들한테 집중하실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런 취지는 알지만 이거 사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을 위한 정책이죠.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같은 경우도 조리사분이 아프세요. 그래서 그분이 아프실 때 식사를 마련하지 못할까 봐, 그런 것 역시 원에서 대응해야 되는 불편함을 행정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친환경 급식은 아이들이 바로 먹는 급식입니다.

예, 이것 역시 원에서 더 고급으로 하려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만한 경제적인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이 지원을 해주는 거죠. 이거 어찌 보면요.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지만 운영하시는 분을 위한 정책으로 판단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좋은 정책 맞아요. 직접적으로 수혜 대상은 아이들입니다.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운영 주체가 자신의 재원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세금으로요. 저희도 정부니까요. 부산시 남구청도 지방정부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정책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사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라서 지원을 하시는 거지만, 구청이 하고 있는 홍보 영상이 ‘당신의 아이가 정부의 지원으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이어받고 있습니다.’라는 이 홍보 영상이 ‘정말 부모들한테 과연 전달이 될까?’라는 데에서 저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영상 제작이 나쁜 건 아니에요.

영상 제작해놓으면 누구든지 봅니다. 그런데 이게 남구의 어린이집 아이들이 한 3,000명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