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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허병관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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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국장님! 조례가 발의되는 목적 중의 하나가 뭡니까? 시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잠자려고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발의가 되기 전에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기사화되는 것 중의 하나가 조례는 수많은 조례가 발의가 돼요.

하지만 써먹는 조례가 별로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언론보도 상에도, 그렇죠?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이런 세심함까지 먼저 검토가 되야 하지 않았나?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문제 있다, 잘못됐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 조례입니다. 장애인 분들에게 정보가 필요하고, 정말 첨단을 걷고 있는데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한번 정회를 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