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병관 의원 발언

위원 허병관 위원입니다.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 이 조례는 내용을 보면 정말 필요한 조례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행 계획을 보면 조례가 발행되어야 시행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 안을 들여다보면 장애인, 고령자,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이런 지능정보 접근성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조례의 기본이 만들어져야 그다음 시행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방대하다는 거예요. 모니터링, 기술상담, 인력 양성, 교육 이걸 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지금 있는데, 다른 지자체가 이걸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갈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집행부에서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이걸 따라가 줄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 현재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현실적으로 따라가기가 너무 방대합니다. 이걸 집행부가 검토를 너무 안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의원님들 발의라 고민은 많이 하셨을 것이라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발의가 되어야 할 조례에요. 하지만 이 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기 보면 접근성 향상, 재원 조달, 그밖에 접근성 향상 이 모든 게, 이 조례의 무늬는 너무나 좋고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방대함을 뭐로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집행부에서는 한번 이런 고민을 안 해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