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선화
고선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남구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훈
한동훈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1시04분
선화
고선화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 행정자치국 순으로 하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문정애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문정애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선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문정애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우선 추경 관련 질의에 앞서서 어제 본회의 때 의장님께서 언급하신 바 있는 이번 간부 분 조금, 부재 건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구체적으로 뭐 부재하시는 분을 지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부재 관련된 내용에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부재를 하시게 됐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모 과장님께서 지금 마지막 퇴임 관련해가지고 해외연수 관련해가지고 여행을 가신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여행?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여행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 잠시만요. 장기재직, 그 퇴임기념 해외연수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게 지금 우리 추경 일정하고 완전히 불가피하게 일정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사안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선후관계를 제가 조금 여쭙고 싶은 거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조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그 행정지원과에서 최종적으로 결재라고 해야 될지 승인을 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해외여행 건은 일단…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정이 잡혔다고 지금 어떤 해당부서에다가 내용을 올릴 거 아닙니까? 올렸을 때 그부분 승인을 어떤 부서에서 하게 되냐는 거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해외연수 최종 승인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그다음에 예산 승인 건은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박찬부위원장
예산 승인 건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그러면 해외연수 건 관련해서 승인은 기획감사실에서 했던 부분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을 좀 주셔야 되겠네요. 지금 말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불가피한 내용은 아니었다고 뭐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님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올 의회 회기는 연초에 다 공지가 된 사항이고, 큰 사항이 없으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인데, 몇 분 같이 가시는 분들이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인지를 하지 않으시고 아마 편의대로 날짜를 잡아서 이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럼 감사실에서는 그 일정 관련해서 조금 조율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뭐 의사를 타진하신 바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아,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금 고집을 하신 부분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일단 그 부분들이 이제 사전예약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이게 되면 위약금 문제도 있고 그렇다 해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추후에 이런 사안이 계속 반복이 되면 안 되겠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해당 건 관련해서는, 이게 비록 퇴직을 얼마 안앞 두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지금 이 건을 보면서 퍼뜩 생각이 났던 건, 작년 연말에 퇴직하셨던 문화체육과장님이셨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임기를 거의 만료를 앞두신 상황까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직을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사안에 대해서 찬반의 내용은 차치하고, 끝까지 공직에 대한 무게감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지금 뭐 자칫 잘못하면 어떤 개인에 대한 뭐 조금 지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러니까 비슷한 사안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하고 안하는 사람은 안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 이게 의장님께서도 언급하신 바 있는 의회를 조금 패싱을 한다, 좀 절차에 대한 무게를 가볍게 여긴다고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은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그럼 저는 뭐 오전이니까 간략하게, 세무2과장님, 제가 질의 잠시 좀 하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세무2과장 김영주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수입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법인 자본금 증좌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좀 증가된 게 있던데, 이게 세부내용이 지금 보니까 따로 좀 없던데요? 여기 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자본금 증좌는 총 합해서 43억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증좌에 따라서 14억원, 그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19억원, 그 외 기타 법인에서 10억원 정도 증좌에 따라서 세입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그 증좌 사유가 채무 감면이나 상환류의 연체 채권 매입 등의 사업을 위해서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주택 모기지 대출자금 확보 차원에서 증좌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제가 또 세밀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그러면 추경에 이번에 거의 퍼센테이지로 환산하면 66.5% 정도 증가됐더라고요? 퍼센테이지로 확인하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자본금 증좌는 저희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 불가피하게 증가된 사항을 저희가 반영하게 된 겁니다.
박창현위원
그 지금 뭐 목표액이라 해야 되나, 당초에?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박창현위원
이게 74억?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당초 목표액은, 예, 예, 74억.
박창현위원
맞죠?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박창현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이번 추경에만 뭐 49억이 넘게 증가했으면 사실 폭락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잖아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박창현위원
유난히 이번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자본금 증좌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해당 기업체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증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대부분 늘어난 거고,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는 입주 물량 때문에 해서 저희가 대출 설정에 따른 등록세 반영 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나머지는 저희 당초 예상보다는 자본금 증좌에 따른 예측은 불가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됐을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반영하게 되는 겁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알기로, 저도 이제 법인을 하지만, 보통 11월 말에 저희가 법인 같은 거 자본금 뭐 증식하고 모든 걸 종료하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기업들 같은 경우? 그러면 저희가 지금 추경인데, 이게 본예산 때 보통 저희가 내년에 들어갈 것들을 예상해서 올리고 하는데, 저는 꼭 이번에 올라오는 내용을 그냥 궁금해서 한번 확인을 더 하는 거예요, 그냥.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아, 이건 이미 상반기 때 저희가 이미 징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는 겁니다.
박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산출되는 근거는 뭐죠, 등록면허세, 여기 저희?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지금 이 증액된 거는 이미, 이분들이, 4월에 자산관리공사 건 14억은 4월에 이미 징수됐고, 그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건은3월하고 6월에 이미 19억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렇고 그 외에 일반법인 것 10억하고 해서 이미 징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이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반영한 겁니다.
박창현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그냥 뭐 질의를 계속 이어가려면 제가 좀 자료를 들고 와서 할 건데, 일단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산출내역이 없으니까, 너무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종이에 보시면? 한번 내역서 한번 보시면 그냥 자산관리공사 4월 징수 14억, 3월, 6월 19억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는지, 증액됐는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좀 뭐 다음번이라도 산출내역을 좀 더 자세하게 밑에 붙여주시면 저희가 이 금액을 좀 보기가 편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는 거거든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그 부분만 한번 좀 챙겨봐 달라고 일단 드리는 부분이고, 일단 질의를 계속할까요? 일단 과장님, 저 질의는 일단 이거 마치고 제가 오후에 이 관련해서 좀 자료 보고 다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박창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예, 세무2과장님, 그 설명서에 3페이지에 저희 세외수입이 체납하신 분들 이렇게 징수하는 부분이 있어서, 또 감소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김근우위원
대강 어떤 사항입니까? 원래 우리 당초에 기준을 잡았던 금액보다 많이 준 사안인 건데요, 보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당초에는 15억…
김근우위원
15억.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감소해서 12억입니다. 그 체납세액 감소, 징수 감소 사유는 지금 소상공인이나 영세업하시는 분들이 금리나 물가상승 등에 따라서 경기가 침체되니까 체납 납부 여력이 감소함에 따라서 감소하게 된 겁니다.
김근우위원
그냥 단순 추계인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데이터가 따로 있는 겁니까? 그 사안에 기반으로 감소를 하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가 7월까지 징수한 게 7억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징수할 금액을 3개 연도 데이터를 보고 그 평균 징수금액의 보정치를 곱해서 저희가 산출한 금액이 향후에 더 받을 수 있는 금액 5억 정도 해서 12억으로 산출한 겁니다.
김근우위원
뭐 다른 특별한 사안은 아니고, 우선 저희가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추계한 사안인 거잖아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3년 치를 평균해서 잡은 겁니다.
김근우위원
사항이 많이 바뀌고 있긴 한데요, 3년 동안. 저희가 이때까지 3년 동안 뭐 코로나라는 사항이 있었지만 가계 부채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일부러 저희가 어려움을 좀 더 덜기 위해서 국가적 사안에서 많이 지원을 했고 구에서도 재난지원금부터 많이들 소상공인들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지금은 금리는 또 그 이전보다는 훨씬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김근우위원
그리고 9월달에 아마 저희 금리 관련돼가지고, 대출 관련돼서 상환 때문에 또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예정치를 적으신 거죠?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일단은 확정적인 거는 반영을 하게 되고 예상치는 저희가 반영은 그 나머지 평균치를 가지고 보정치 곱한 걸로 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결산에 좀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목표를 가지면서? 너무 2차 추경에 급하게 올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요번에 변경을 좀 해서 12억이 됐다 치면 12억을 달성 못해도 문제고, 또 해도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세금 납부가 되게 사항이 어려운 사항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저희가 징수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일반 서민들이나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 분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많이 하겠다라고, 15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많이 징수하겠다라고 해놨는데 이게 지금 12억으로 줄면 목표치는 12억으로 하겠지만 나중에 부서에서는 변경된 사항 가지고 목표를 달성했다, 안했다 또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 또 말씀드리는데요. 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나중에 이게 변경이 되면 12억으로 예산이 좀 적게 징수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징수율을 높여달라고 요청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목표치를 또 낮춰놓으면 앞으로 저희가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더군다나 사항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경제사항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고 하면 결산 추경, 그러니까 차라리 몇 달 뒤의 추경에 그때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지금보다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예, 질의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박창현위원님이 말씀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음에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다른 우리 부산시에서도 많이 노력도 하고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노력하시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세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징수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세율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알 필요성은 좀 있을 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이 자본이 크다 보니 그게 내려오면 그 비용이 또 저희가 자산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저희한테 등록면허세 뭐 이런 것 형태로 내려올 텐데, 그런 거 부분에서도 저희가 대략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다음 뭐 저희 구청에 있는 비용이 늘 텐데 그걸 가지고 새로운 사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에 대한, 그러니까 예상치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부탁 좀 드리고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이건 좀 예산이랑 좀 다른 사안이긴 한데, 저희가 그 공공기관이나 통해서 위탁하는 업체들이 임대료나 아니면 뭐, 위탁 받은 업체의 임대료 같은 걸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김근우위원
갈수록 더 많아질 테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이 경제적 상황이 되게 어려워지다 보면 연체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해서 임대료 감면도 많이 해줬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최대한까지 몰려서 그거를 완납을 못하는 상황에 있어서는 연체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체납률이, 체납률은 아니고 이자율이 16%, 17% 가까이 되더라고요? 맞죠?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저희 해당 부서가 아니라서 해당 부서에 한번…
김근우위원
세무1과입니까? 그건 다음에 제가 다른 부서 있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세무2과장님! 김근우위원님 질의에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절에도 좀 힘들었던 적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물가가 좀 상승하고 했다 해도 올해만 좀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저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체납하시는 데 조금 소극적인 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뭐 올해만의 이게 지금, 올해는 물가가 상승해서 그렇다 하시지만 코로나 시절에도 또 그 힘든 상황에서도 보면은 조금 징수액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액됐다는 게, 체납 징수에 조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지금 2022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때도 12억8,800만원이었고 올해에 저희가 15억에서 12억으로 지금 목표를 변경을 하는 건데 올해는 특히 유난히 금리하고 물가상승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임금이나 이런 게 상승이 많이 돼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세외수입 자체가 대부분 과태료나 과징금 뭐 이런 쪽에 위반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납부자들의 반발 심리 이런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일반 뭐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이런 체납보다는 사실 징수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자기 영업하고 관련이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일단 목표 금액을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냥 단순히 안 걷어지니까 목표 조정을 했던 건 아니고, 상반기 그 징수했던 금액이랑 하반기 예상치를 다 평균을 내서 그 금액을 이제 작년 연도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러니까 물론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모로 또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래도 코로나 때보다는 조금 이 상가들이 조금은 그래도 활성화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징수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문화미디어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문화미디어과장 김미선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설명서 2페이지 대동골문화센터 냉난방기 교체 사업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 산출근거가 실외기 4대, 실내기 19대,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좀 듣기로는 이 업체, 그 냉난방기 종류가 조금 비용이 되게 저렴하다고 들었어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 예, 예.
김근우위원
그런데 그것도 저렴한데 우리 국내산이 아니고 외국 회사인 ‘도시바’ 것을 쓴다고, 그냥 교체만 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 들어서, 혹시나 그 문제에 있어서 나중에도 교체하거나 중간에 AS부터, 그리고 그 부품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좀 질의 드리는데요, 국산 것을 좀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대동골문화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에어컨은 ‘캐리어’ 제품입니다. 이게 ‘캐리어’ 제품이라서 저희들은 ‘엘지’나 또는 ‘삼성’이나 이렇게 사실 금액을 견적을 뽑아보니 조금 금액이 더 높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캐리어’로 호환을 하는 것이 조금 저렴하면서도 기존 것을 좀 최신화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견적을 뽑은 거고요. 그런데 뭐 저희들 ‘도시바’ 것인지는 사실은 저희들도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삼성’이나 뭐 우리 국산이면 또 AS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높은 부분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금액상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만약에 금액이 맞게만 된다면 ‘삼성’이나 이런 쪽, 우리 국산으로 교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드리는 이유가 국산을 좀 애용하기도 좋기도 하고요, 그리고 향후, 보통은 10년씩, 20년씩 쓰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중간 중간에 교체되는 제품, 부품들이 발생할 테고 이걸 또 중고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안도 생기는데, 만약에 ‘캐리어’라는 ‘도시바’ 업체, 특정 업체에 있으면 조금 교체 부분에서도 조금 호환성이나 이런 게 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앞으로 국산을 좀 더 많이 애용하는 게, 지금 내수도 되게 어려운 사안이거든요. 지금 다들 주식이나 뭐든 보시겠지만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현재 어렵다고들 합니다. 최대한 관에서도 국산품 좀 이용을 해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선은 이 예산을 올릴 수 있다면 올릴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부서에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향후를 생각한다면, 현재 당장이 아니라.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국산을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우선 이게 오전에 좀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었는데, 시간상 조금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추경 관련 전체적으로, 뭐 총론적으로 해서 조금 일단 우선 조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억하기로 1차 추경 이후에 아마도 2차 추경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조금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1차 추경 이후에는 굳이 2차 추경까지 뭐 갈 필요성이, 혹시 그때도 어떻게 감지가 됐던 부분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대체적으로 보면 1차 추경 후에는 바로 연말에 결산 추경 가는 게 기본적인 룰(rule)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그 없다가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생기게 된 제일 뭐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걸 어떤 식, 어떤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이야기드리면서 그 자료에 넣었다시피 지금 가장 저희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추진하는 가운데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반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됐고 이와 함께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 사항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주요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 재정 수요 사업 중점으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찬부위원장
말씀주신 그 주된 핵심 요인이라는 SOC 관련이 1차 추경 이후에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뭐 별 내용이 없었던 겁니까? 그냥 갑자기 나온 겁니까, 그 부분이?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부서에서 1차 추경 때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사업이 진행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추경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사업에 어떤 사정이 발생해서 추가 소요 예산이 필요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2차 추경을 하게 된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마도 추경을 여러 차례, 아마 집행부에 계시면서 좀 뭐 여러 차례 치러 오시는 과정상에 제가 미루어 짐작키로는 거의 필수적으로 아마 나왔던, 그리고 추후에도 아마 나오게 될 내용이게 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좀 급박한 내용,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웠던 내용에 관해가지고 최소한의 규모로 해서 아마 작성을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으로 해서 올라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실장님도 아마 인지를 하시겠지만 신규 사업 건들도 제법 되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원칙적으로는 신규 사업은 추경에 하는 게 그다지 적절하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생각 어떠십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대체적으로 신규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그 어떤 사회적 분위기라든지 어떤 정책 방향에 문제가 있을 경우 급박하게 필요가 있으면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하는 거는 일종의 이게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부서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지금 제안설명을 하실 때도 늘 주시는 말씀이지만 꼭 필요한 내용으로 해서 소개를 주시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추경의 원래 취지에는 다소 좀 벗어나는 면들이, 그리고 이게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추후에도 그런 과정은 계속 뭐 어떻게 반복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그 점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답변 주시는 가운데 잘 말씀을 주신 게 사회적 분위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건 관련해서 이번에 추경 내용을 이렇게 쭉 살피다 보니까 이게 비단 남구,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뭐 소위 조금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는 조금 생략하고 전국민적 관심 그리고 그 가운데는 우리 남구 주민도 제외되기가 어려울 건데 방사능 관련해서 여러모로 해서 관심이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답변 주시는 와중에 언급하셨던 사회적 분위기를 조금 감안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시기적절하게 반영이 된다 치면 추경 예산 안에 어떤 식으로 됐든 이런 부분을 좀 케어(care)할 수 있는 그런 안도 마련이 됨이 적절치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건 관련해서 집행부 내부에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조금 다른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아마 지금 집행부 수뇌 쪽에서는 여러모로 소통을 많이 하실 테니까, 구청장님 최고 관심 사안이 혹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남구 전체를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신 자리이기 때문에 구민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구민에 대한 복리 증진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두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연구용역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들이 아마 관심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제가 질의를 드린 의도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도, 답변을 초월해서 좀 세부적으로 어떤 특정 사안을 조금 소개를 받고 싶었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방사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뉴스에서 소개되기로는 어떤 식으로든 측정기기를 마련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하려고 하는 안들을 세우는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우리 쪽 집행부에서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대응은 없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구청장님의 따로 지침도 없었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아마 그거는 여러모로 좀 알아보고 계시는 것 같다고 말씀드릴게요.
박찬부위원장
아니, 알아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는 지금 실장님의 어떻게 뭐 짐작이십니까? 안 그러면 언급은 따로 없었는데, 알아보고 있다는 건 혹시 어떤 말씀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현재 전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지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지시사항은 없었고, 관련 대화를 나눠보신 적은 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저는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없으시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예산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지금 뭐 별관 건이라든지 개별 사안들을 봤을 때 시기적으로 지금이 아니면 다소, 결국에 이제 그게 지연이 되거나 하게 되면은 다소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은 주민 몫으로 돌아가게 될 테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특히 관내에 있는 또 우리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 뭐 먹거리 문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그쪽 관련해서 청장님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뇌라고 하실 수 있는 실장님 내지는 다른 분들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논의가 별로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 다소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추가로 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는 관련 대책이라든지 안건을 다루고 있는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추가적으로는 혹시 어떻게 좀 방법을 강구하거나,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지자체도 해당 문제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또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가장 기본적으로는 정부나 부산시의 어떤 그런 정책 방향에 따라서 자치구도 움직이겠지만, 또한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의도에 따라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향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엑스포라든지,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구정을 펼치시는 걸로 봐서 제가 인상적으로 남아 있는 구청장님 관심 사안이 아마 엑스포 관련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 유치돼가지고 뭐, 해서 국가적으로라든지 특히 우리 또 남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파급 효과로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민생 문제 관련해서도 충분히 좀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주문을 하고 싶은 건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국가나 그리고 이제 광역지자체에서 안을 마련하는 거에 더해서 저는 지자체에서 일종의 크로스체크(cross-check)가 될 수 있는, 검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국가 또는 부산시에서 광역단체에서 검사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따로 한번 더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저는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9월 4일자 기사인데요, 해수부 차관께서 하신 말씀이 8월21일부터 기존 정부 그리고 지자체 검사에 대해 추가적으로 유통 전에 검사를 도입해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이래 말씀을 하신 바도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어쨌든 조금 더 큰 사안으로 얘기를 갖다가 올라가기보다 기왕에 벌어진 일이면 이런, 아마도 지금 6일자 관련 기사로 봤을 때 여론조사 결과가 수산물을 덜 먹거나 안 먹겠다라는 수치가 이게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한 65.3% 정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모로 주민 분들도 불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케어(care)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언급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인지를 하시고 청장님하고도 대화도 한번 나눠보시면서 이 사안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리고 저, 예, 행정지원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자매결연도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찬부위원장
교류사업 추진 건 관련해서 전반적인 추진 경과라든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대상지는 서울 마포구입니다. 지금 서울 마포구와는 우리 올해 1월달부터 한 5월달까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그런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하다가 부서에서 단순하게 선진지 견학으로서는 어떤 시책을 우리 구에 접목하기 좀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체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교류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제한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마포구로 자매결연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5월달에. 그래서 마포구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5월달에 동의를 해왔고 그래서 6월달부터 7월달까지 양 구 간의 서류상으로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안이 만들어져가지고 8월달에 1차 실무회의를 마포구에서 저희 구를 방문해서 회의를 거쳤고, 그다음에 8월25일날 저희 구에서 마포를 방문해가지고 구체적인 자매결연 안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그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는 9월18일 서울 마포구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키로, 사업을, 자매결연 체결하는 사업을 확정짓고, 자매결연 체결사업 교류 방향까지 결정을 짓고 그 앞으로 추진할 방향까지 결정하고 이렇게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기존의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전달해 주신 자료상에 보게 되면 올해 초 1월26일부터 해서 3일간 해가지고 구청 내지는 관련 단체들 견학을 하신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마포구청으로.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주신 내용상에 보니 복지장학도 있습니다만 문화재단, 아마 마포구에 문화재단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문화재단까지 포함을 해서 견학을 하신 걸로 돼 있는데, 1월에 이렇게 방문을 하셔가지고 내용을 좀 살펴보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마포구 쪽으로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사전에 우리 구의회하고 약간 교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통해가지고 서울 마포구의회하고 약간 교류가 있었고요, 사전 교류가 있었고, 그리고 또…
박찬부위원장
마포구 의회하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마포구의회에서…
박찬부위원장
어디하고 교류를 했단 말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마포구의회를 한번 방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비서관이 또 그 마포구 정책실장하고 그 교류가 있어가지고 그 정책비서관이 마포구를 방문해가지고 관련 사항을 한번, 아까 말씀하신 복지장학문화재단을 한번 선진, 벤치마킹을 한번 하셨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처음 방문을 하시게 된 핵심적인 계기는 문화재단 견학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문화재단뿐만 아니고 일단은, 예, 복지하고 장학재단, 그다음에 마포구청이 일단 저희 구보다는 어떤 선진행정적인, 선진행정을 지금 우리보다 앞서 나가는 어떤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그 벤치마킹 차원에서 선진 벤치마킹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선진, 마포구가 우리 구에 비해서 선진행정을 펼치고 있다면 뭐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시설관리공단도 설립된 지 오래돼가지고 거의 지금 성공적으로 안착이 돼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또 각종 어떤 선진 복지시책도 저희보다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방금 말씀주신 거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뭐가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셨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도 저희 구보다 앞서서 이제 설립이 돼서 지금 안착이 돼가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도 지금 안착이 돼가지고 운영이 돼가고 있고. 예, 이런 다방면의 분야에 우리 구보다 많이 안착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가지고 벤치마킹에 의해가지고 벤치마킹했던 사항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럼 벤치마킹을 넘어서 지금 이제 추진을 하고 계시는 자매결연이, 뭐 사실상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으니까 이대로 추진을 하실 모양인데, 자매결연 이후에는 마포구는 차치하고 우리 남구 쪽에는 혹시 어떤 쪽으로 좀 득이 되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들, 마포구의 강점이 지금 서강대하고 홍대, 대학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학 젊음의 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도 아시지만은 우리 부경대, 경성대 중심으로 대학로가 있지마는 지금 홍대 거리에 비해서는 지금 매우 열악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에 강점을 두고 있는 홍대 그 대학로의 거리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충분한 실시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착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이 배우고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도 있고요, 또 우리 행정적으로도 지금 아무래도 저희 우리 부산 쪽에 있는 행정보다는 서울, 경기 쪽에 있는 행정들이 저희보다는 먼저 도입된 시책들이라든가 그런 제도들이 좀 선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 그런 수칙들도 많이 배우면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홍대하고 서강대가 있다 보니까 청년 정책들이 저희들에 비해서 좀 많이 발달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년시책들 같은 것도 교류를 좀 했으면 싶고, 또 그쪽에 월드컵 경기장 중심으로 체육공원과 어떤 그런 체육 파트도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백운포체육공원도 있기 때문에 체육파트 교류도 아마 교류를 시작되면, 교류 분야도 저희 구에는 또 강점이 될 것으로 그리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런 구의, 저희 구가 생각될 때는 어떤 행정적으로, 그다음에 청년 정책, 그다음에 문화 하여튼 그런 쪽으로 강점이 있을 걸로 생각돼가지고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면 저희 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찬부위원장
그 앞서 시설관리공단이 마포구 같은 경우에 제대로 안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단순히 출범을 한 기간이 길다고 해서 뭐 안착이 옳게, 물론 운영을 오래 해오다 보면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정해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기간이 짧은 우리에 비해서 낫겠지만, 제대로 안착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특별히, 아, 저 부분은 제대로 돌아가고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혹시 확인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확인은 못했지마는, 저도 뭐 피상적으로는 제대로 확인은 못 했지마는 일단 언론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언론 보도되는 사항들은 없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요. 일단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추진사항에 기재돼 있는 각 단계별로 해서 아마 견학 건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 해가 5월, 1월, 4월, 5월 해서 한 3번 정도 견학을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에 과장님께서 혹시 동행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저는 없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없으시고. 그 확인을 하신 적은 없는데 제대로 안착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저 8월달에 제가 마포구를 한번 방문했고, 또…
박찬부위원장
아, 8월에?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6월달에 우리 실무진들하고 정보, 자매결연 체결하기 위한 정보 교환을 할 때도 그 사항도 들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실무진 간 의견 교환에서도 충분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짧게, 그때 실무회의 대화상으로 제대로 안착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하셨다 이 말씀이신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래가 저희들 자료도 얻어가지고, 그 마포 시설관리공단에 내부적인 자료도 얻어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자료도 제공한 적도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제공을 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공단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지금 말씀 듣고 계십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찬부위원장
자료 전달한 거 받으셨습니까?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제가 이사장님께 전달 안 드렸고 우리 임숙경 실장님께 개인적으로 자료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자료 받았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사장님! 지금 해당 본인 담당 부서가 아니라고 해서 말씀을 지금, 제가 지금 언제적부터 계속 지금 시설공단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사장님을 이렇게 봤을 때는 옳게 지금 내용을 제대로 안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뒤에서 어떻게 내용을 전달을 해줘가지고 파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의 작년의 평가등급 본다고 제가 이걸 봤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마포구 관련 시설관리공단 자료…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잠시만요, 답변석으로 오셔서 조금 말씀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잠시 제가 휴대폰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봤는데, 제가 전국 시설관리공단의 평가 등급을 다 정리를 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확인한다고 잠깐 본 것이지…
박찬부위원장
아, 예, 저도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자료, 지금 파견된 직원한테 전달을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거 자료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그 자료 저희 의회 쪽으로 제출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달하셨다는 자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제가 드릴까요?
박찬부위원장
아, 주셔도 됩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이 자매결연 건 관련해서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지금 기존에 저희, 우리 남구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가, 자매 도시가 전에 한번 설명주신 전남 함평군하고 경북 상주시가 있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 두 도시하고는 지금 현재 어떤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전남, 함평 두 단체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교류는 지금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남 함평군하고는 실질적인 교류가 중단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경북 상주하고는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지금 마포구하고 자매결연 추진하면서 함평하고 상주하고의 관계를 재정립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함평군하고는 거리도 멀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중단하는 걸로 보고를 드렸고, 상주하고는 기존의 교류를 지금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그다음에 우리 모범통장 산업시찰, 그다음에 합창단 방문, 드림스타트, 자매 도시 방문 이런 종류의 교류를 그리 했었습니다. 그래가 이런 종류의 교류라면 우리 주민들한테, 그다음에 또 우리 그쪽 주민들한테는 약간 실익이 있을 것 같아서 계속 교류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서울 마포구는, 그러니까 이쪽 상주하고는 도농 간의 교류 중심으로 하고 마포구하고는 우리 행정적으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행정 내부적인 어떤 그런 실익을 위해서 마포구와는 그런 양쪽으로 방점을 찍어가지고 교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교류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기존에 2개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될 때도, 그때 당시에는 맺었을 때 어떻게 득이 된다든지 그때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때는 지금 뭐 저희가 마포구처럼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 내부에서 이렇게 교류를 먼저 해보고 자매결연을 추진하자는 이런 얘기는 없었, 그렇게 나온 사항은 아니었고요, 두 개 다. 전남 함평 같은 경우는 저희 구 부구청장님으로 재직하셨던 분께서 부산시 자치행정국장으로 계시다가 함평에 가셔가지고 재해 복구 활동하시다가 순직하셔가지고 그 계기로 이제 자매결연을 맺었었습니다. 그래가 한 2년 동안은 교류를 하다가 거리도 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순수하게 두 도시가 의기가 투합돼가지고 그렇게 맺은 자매결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2년간 맺다가 교류가 흐지부지하게 그렇게 된 사항이었고, 경북 상주 같은 경우도 저희 구에서 먼저 하기보다는 민 측에서, 주민 측에서 먼저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관끼리 교류보다는 민 중심의 교류가 지금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 중심으로 지금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고요.
박찬부위원장
기존 2개의 자매 도시가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마포구보다는 가깝지 않습니까, 두 개 구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교통상으로는, 거리는 멀어도 교통상으로는 2시간이면 갑니다, 2시간 반이면.
박찬부위원장
편, 편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 생각이 난 게 지금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포구와의 자매결연은 주로 행정적인 측면에 있어서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벤치마킹, 그리고 교류를 갖다 이어가겠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보통 주민들 간의 교류도 좀 있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일단 주가 아무래도, 저희 구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구는 아마 행정이 주가 될 것 같고요. 부는 아마 청년 정책 그다음에 체육 쪽으로 아마 그리 주로 될 것 같고 마포에서는, 마포구에서 요구하는 거는 청소년하고 그다음에 청년 쪽으로, 민간 위주로 그리 교류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앞서 마포구, 자매결연을 맺게 됐을 때 지금 말씀주신 여러 가지 사안들의,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남구 측에 득이 된다고 하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데, 소개해 주신 홍대 같은 대학가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관에서, 마포구에서 주도를 해서 만들어서 그 문화가 생성이 됐다고 보기보다는 그쪽 인디문화라든지 대학 쪽에서 아마 자생적으로 그런 문화들이 발생을 했고, 그걸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원 같은 걸 마포구에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론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아마 이렇게 결연이 진행이 되겠죠, 세부 계획까지 이래 세워놓으신 걸 보니까? 하게 된다면 앞서 두 도시처럼 지금 설명하셨던 여러 가지 득이 될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소개를 해 주신 그 사안들이 언젠가 또 시간이 이래 흘렀을 때 지금 앞서 지금 함평군이라든지 상주시 같은 경우처럼 좀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자, 결연식, 지금 며칠로 예정이 됐다고 하셨죠?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18일로 예정이 되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예. 18일날 와서 여러 일정을 치르신 후에, 제가 지금 눈에 띄는 게 다음 날 조찬 장소가 수영구 소재 식당으로 되어 있네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어떻게 이유가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 관내도 해보려고 그랬지만 일단 그분들이 아무래도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 광안리 해수욕장 부근에 원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원하셔가지고 저희들을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여러모로 뭐 경기도 좀 그렇고 해서 안 좋다고, 지금 관내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다들 어려움이 있고 한데 이런 기회가 됐을 때 관내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좀 설득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대신 점심은…
박찬부위원장
지금 뭐 지금 마포구에서 내려오는 게 어디 뭐, 예? 바람 쐬러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내려온 김에 내가 광안리를 보면서 먹겠다 한다고 뭐 그대로 그냥 그렇게 진행을 시켜줍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손님 배려 차원이라 해주시면 고맙겠고, 일단 점심은 저희 관내에서 그리 할 거고 앞으로 내려오시는, 교류 차원에서 내려오는 거는 저희 구 관내에서 다 소화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자매결연을 맺으러 내려와가지고 탐방을 한 후에 밥은 나가서 먹겠다는 게, 이게 봤을 때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그건 약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민원여권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민원여권과장 김은주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다지 사안이 그리 많지도 않고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지금 보다가 눈에 언뜻 띄기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사업설명서, 아, 다른 페이지가 없네요. 1페이지에 민원여권과 관련 내용에 월별 발급 실적하고 수수료 수입이 있는데, 잠깐만요, 1월하고 7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발급 실적은 1월에 비해서 7월이 한 200건이 채 안 되겠네요? 그 정도로 적은데 수수료 수입은…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금액이, 예.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발급 실적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데 수입은 조금 더 적다 이 부분이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설명 주시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예, 여권이 단수 여권도 있고 5년도 있고 또 10년도 다양하게 있고, 또 8세 이상일 때, 그다음에 18세 이상일 때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동일한 건수 가지고는 금액이 이제 항상 이렇게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여권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 보니 조금 상대적으로 가격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조금 비싼 게 많이 나가게 되면 횟수가 적어도 가격은 조금 더 많이 잡힐 수가 있고 그런 사례다, 그 내용을 제가 미처 몰라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문화미디어과장님,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아,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예, 오전에 김근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동골문화센터 난방장치 교체 관련 건 해가지고 일단, 지금 아까 저희 국산을 좀 애용해 달라 했는데, 그거는 어차피 아직 자료, 금액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 지금 그 관련된 거?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그 부분은 일단 나중에 추후에 다시 조금 내용을 받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는 어차피 이번에 난간 교체하고 데크 공사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창현위원
저희도 저번에 같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방문해서 그 난간하고 다 봤었는데, 그게 많이, 부식이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영구나 해운대 같은 경우에 가면 해변가에 스텐 난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열상을 입지 않게끔 이렇게 잡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어차피 들어가실 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추가 내역을 좀 넣으셔가지고 같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제가 의견을 한번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데크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 시공이랑 요거 지금 같이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요즘에 실내랑 외부 보면 세라믹 바닥재라고 해가지고 친환경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어차피 전체적으로 공사 들어가실 때, 한 번 하실 때 제대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의견사항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저희들 금액 반영되는 대로 금액 내에서 최대한 친환경이면서 또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도록 안전에 신경을 써서 그렇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좀 더 올려주시고요. 그 부분이 뭐 합당하다면 또 다시 또 논의하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질의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관련해가지고, 이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들고 왔는데, 이게 시비로 다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이번에는 시비가 내려온 것이고 원래 저희들 구비로도 또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창현위원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자료를 좀 들고 와서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문화미디어과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대동골 냉난방비 장치 이거 보면은 지금 실외기 같은 경우에 4대, 이게 단가가, 그러니까 대 당 단가가 없이 이렇게 4대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예, 조금 세분화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내기 19대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요 안에…
박경숙위원
시스템 에어컨을 말하는 건데…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1,000만원 정도 되는데, 19대에, 제가 해보니까 한 대당 53만8,000원 정도 되데요? 맞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지금 캐리어 제품으로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관급에 또 확인을 또 해 본 상태인데, 사실은 실내기 같은 경우 이런 게 옵션으로 설치비가, 그러니까 용역이 들어가야 되죠, 시설 설치하는. 그게 사실상 금액이 더 나오는 거고, 뭐 이 기계는 규격화되어 있다 보니 그게 잠깐은 저희들 나라장터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경숙위원
저는 그래도 시스템 에어컨이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웃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원래는 배관 공사 같은 게 이런 게, 또 이렇게 설치하는 이런 설치 용역비가 더 많이 듭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이 ‘리모컨 등 기타 부품’ 돼 있는데 보통 리모컨은 에어컨을 사면 그냥 오는 에어컨, 리모컨 말고 다른 리모컨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 에어컨이 천장에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박경숙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리모컨은 그냥 에어컨을 사면 따라오는 부속품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도 비용을 주고 사야 되는 건지.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유선으로 이제, 사실 이렇게 설치하는 유선 리모컨까지 다 포함돼서 별도로 이게 구입이 돼야 되는 부분 입니다. 저희들 견적을 받아보니 다 그렇게 유선 리모컨하고 세트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이게 리모컨 비는 별도로 하는 거지요, 여기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아니, 저렇게 저런 거 설치하고 이런 게 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이렇게 연결해서, 저기도 있고…
박경숙위원
리모컨도 있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또 실제로 이렇게 누르는 것도 있어야 되고.
박경숙위원
그리고 이제 기타 부품들도 뭐 그럼 다른 게 또…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또 거기 들어가는 또 전선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여기 보면 분배기라든지, 뭐 저희들이 아마 제출한 세부 견적서를 보시면 실외기에 분배기라든지 이런 기타 부품들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기계적으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게 되면, 보통 에어컨은 10년 이상을 쓰니까 하실 때 조금 비용을 조금 더 드시더라도 저도 조금 괜찮은 제품으로 해서 오래 쓰실 수 있는 제품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지금 난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 재질은 뭐 어떤 걸로 돼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냥 철로 해서, 납작한 철로 해서 돼 있는데 이게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녹이 슬어서 계속 녹물이 바닥으로 이게 뻘겋게 내려앉아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걸 녹을 제거하고 페인트칠을 하려고 견적을 뽑아보니까 그것만으로도 한 2,500 정도 이렇게,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 또다시 또 몇 년 후에 또 녹이 슬면 또 페인트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그냥 반영구적인 스텐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예, 그렇게 해서 건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난간처럼, 난간도 지금 초도 비용을 조금 더 많이 들지만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반영구적이다 보면 더 실용적인 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어컨도 또 쓰다가 또 AS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보다 지금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제품으로 하셔가지고, 뭐 얼마 전에도 좀 또 에어컨이 뭐 고장이 나서…
웃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많이 힘드셨다 하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도 사실 3층은 고장이 난 상태로 긴급하게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 두세 대씩만 돌리고 끄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어쩔 수 없이 넣은 사항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난방의 계절도 돌아오고 하니까 이걸 조금 잘 챙기셔서 좀 주민들한테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관광체육과장님!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예, 관광체육과장 김민채입니다.
김근우위원
예, 과장님, 그 1페이지에 관광 안내소 시설 개선 비용이더라고요. 이 비용이 계속, 밑에 보니까 22년도에는 8,000만원, 8,500 정도 돼 있고, 지금 올해는 2억7,000으로 지금 잡혀 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증가를 또 많이 하는 거예요?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아, 이거는 지금 보통 해파랑길 관광소 관리 운영 전출금은 두 가지가 있는데 경상 전출금, 자본 전출금 이래가지고 저희가 공단에 전출금 주는 방식입니다. 이 22년도 거는 10월4일, 10월4일 공단 출범할 때 저희가 뭐 인건비, 시설비, 수리비로 넣은 거고 이거 지금 23년도 거는 이제 1년 전체로 해가지고 한 부분인데, 이번에 해파랑 카페 이쪽 부분에서 이제 방수하고 출입문 보수 부분이 발생해가지고.
김근우위원
제가 궁금한 게 저희 해파랑 안내소가 언제쯤 만들어졌죠? 완공이 돼가지고 언제 운영이 됐죠? 몇 년도였습니까? 지금 시설사업소에서 더 잘 이해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 이사장님, 잠깐 옆에 서서 얘기를, 같이 동시에 얘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관리공단 이사장님 저 답변석에 서서 말씀해 주시면…
김근우위원
예, 위탁을 아마 해파랑 안내소랑 전부 다 위탁받고 이제 운영을 해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근우위원
그러면 좀 잘 아셔야 될 사안이긴 해서. 언제쯤 완공이 돼서 준공 허가가 떠서 이렇게 시행을 했는지, 위탁 받았는지를 한번 여쭙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완공 일자는 지금,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따로 우리가 이때까지 모든 사업들이 좀 그렇습니다. 뭐 청년창조발전소 관련돼서도 제가 처음 2018년도에 와서 준공됐고 거기에 대한 위탁, 그때는 동명대가 위탁을 받고 운영했었고요, 그러면서도 중간 중간에 시설 개선 비용들이 수억씩 나왔어요, 지속적으로. 근데 청년창조발전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 했으니까라고 생각되는데 이 해파랑 안내소는 새로운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럼 그 하자보수 기간이 있었을 테고 그 하자보수 기간에 꼼꼼하게 체크했다면 저희가 개선비용을 좀 적게 나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도 몇 년까지 유지되는지도 한 번 더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그랬으면 이 비용들이 좀 더 줄었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게 모든 시설들이 설치를 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헤지거나 교체해야 될 사안들, 뭐 기존에 저희가 썼을 때 금방 닳아 없어지는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외 방수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충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게 맞지 않고 계속 다시 또 해야 된다면 공사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큰 사안이 지금 없잖아요. 저희가 태풍이 지나갔다 와서 만약에 매미처럼 커다란 돌이 와가지고 건물을 부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식의 형태가 아니면 저희가 그렇게 큰 개, 보수를 할 비용은 없을 거라 생각되거든요. 근데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생각되는데 지금 계속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제가 한번 언제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비용이 계속 올라가는, 전출이나 하시니까 담당 부서는 어쩔 수 없는 금액의 이동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건 이사장님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계셔야 되고 다음에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달라집니다. 그걸 또 위탁하거나 할 때도 그 위탁받은 업체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는 식의 계약이 만약에 있었다면, 특약으로 있었다면 그런 사소한 부분은 자기들이 예산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수익이 나는 비용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계약서를 확인을 안 해봤어요, 아직. 근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든 임대를 해주는 저희 입장에서, 임차인의 입장이죠, 어찌 보면? 그런 걸 다 해주는 입장이 돼버리니까 예산은 한정 없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게 과연 맞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 들어서 두 분 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은 어쩔 수 없는 계산서에, 이 예산서에 올라와서 제가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일단 관광안내소라는 큰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시설 유지비 편성된 게 조금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수하고 출입문 부분은 거기 해풍하고 비바람에 이렇게 노출이 많이 돼 가지고 잦은 고장을 일으키는 부분도 있었고,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안에 있어도, 이번에 혹시 현장에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태풍이 많이 왔을 때 벌레들이 안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개, 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도 조금 적극적으로 하자…
김근우위원
과장님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해풍이 많은 곳에서도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건물들이? 그럼 자기들 나름의 비용이 비싸더라도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될 사안들인데, 전부 그냥 최소한의 금액으로 한 번 하면 또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예산이 더 들더라고요, 오히려. 할 때는 좀 명확하게, 그리고 사용자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조금 쾌적하게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남구에 대한 이미지도 높아질 거고, 그 누구나 고가의 돈을 주고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면…
민채
김민채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공단 이사장님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이게 지금 예산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지마는, 해파랑길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공단에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문화체육과에서 그게 됐다 하더라도 해파랑길에 어느 정도 지금 됐으며, 개, 보수가 언제 했는데 지금은 몇 년이 지나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으면 그걸 한번 살펴보고 오셔서 지금 답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비 올 때마다 저는 해파랑길에 가봅니다. 그리고 저녁에 산책도 한번씩 가고. 여기에는 지금 바람도 많이 불고, 여기 바다가 인접해서. 이런 상황은 충분히, 그냥 일반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김근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맨 처음에 지을 때 비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좀 열악할 거다,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저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럼 전문가들이 더 좋은 재질로, 맨 처음에 지어질 때 저는 잘못 지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에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주차장도 그렇게 방치된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사장님한테 전화도 미리 드렸지마는, 주민들이 그냥 오셨을 때도, 저는 평일에 오후에도 가봤지만 100명 이상 넘는 관광객들이 왔는데 저는 조금 민망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엉망이라서. 그리고 그분들이 혹시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린다면 풍경이나 뷰(view)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리는데, 우리 지금 거기 화장실 가는 쪽에 그 사물함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만약에 개, 보수를 할 예산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산을 기다리는 동안에 왜 이렇게 됐는지를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 여기는 바닷가니까 이게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관광객들은 여기에 한번 왔다가 별로다 다음부터 안 와야 되겠다 생각하고 안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기간에 ‘수리 중입니다.’ 이 정도의 문구는 저는 충분히 성의가 있다면 그거는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차단, 그 공영주차장도 지금 뭐 개, 보수를 한다고, 그것도 일반 주민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이용되는 것도 몰랐고요. 그런 상황도 조금 알릴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붙여놨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 때는 전부 다 차단기나 이런 거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차단기를 다 떼버립니다. 그건 안전상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번에 개, 보수할 때도 재질이 뭐며 이런 걸 좀 꼼꼼히 살펴보셔가지고, 비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한 번 할 때 저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김근우위원님이나 박창현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에어컨도 우리 주민들이, 지금 여름에 한창 더웠는데 지금 고장이 났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도 과에서 미리 살펴보시고 이제 오랫동안 사용할 거니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건 다 위원님들도 다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걸 구매하면 더 오래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에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맨 처음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차후에 조금 생각을 조금 더 하셔가지고, 그거는 다 얘기하시면은, 설명 들으시면 다 이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설명서 할 때도 조금 꼼꼼히 살펴봐주시고 자세한 내용 같은 거, 지금 답변석에 앉으셔서 모르겠다는 답변은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작년에 편성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개, 보수 좀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추경에 안 올라와도 되는 부분인데 하다 보니 지금 잔고장이 너무 많아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주민은 잘 모릅니다,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자동문이 고장 난 것도, 지금 수동문이라도 임시라도 지금 수리를 하려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그리고 시설물이 지금 거기 가보니까 거의 다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눌러서 확인하는 그런 것도 보니까, 아이들이 요즘 방학 때는 좀 많이 왔었던데 다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런 건 조금 살피셔가지고, 그리고 출입문 같은 경우는 태풍이 왔을 때도 다 지금 차단이 돼서 한 문밖에 사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안내를 하셔가지고 조금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출입문 전체가 다 지금, 한 곳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봤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의 층부터 1층까지 전부 다, 예,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제대로 하셔가지고 조금 꼼꼼히 살피시라는 말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왕
김재왕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재무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설명서 2페이지 냉난방기 설치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민원실이 2층에 있는 거기 민원실이 같이 있는 데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이게 뚫려 있죠? 그럼 기존에는 여기는 이렇게 에어컨이 하나도 안 나오는 곳입니까, 2층 민원실에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2층, 가운데는 뚫려 있고 이제 각 실 안에서는 이제 저희가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 근데 이제 민원들이 대기하시는 그 복도와 같은 곳에는 지금 이렇게 사진에 보시다시피 지금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대형 선풍기를 이제 돌리고 있는데, 좀 민망할 정도로 안에 직원들은 시원하게 있는데 밖에 계신 민원들께서 너무 이렇게 춥고 덥게 계셔서 민원여권과에서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이제 추경이 있다 하니 냉방기는 좀 힘들더라도 난방에, 겨울에는 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이 층은 더웠을 건데 이번 여름이 이제 다 지나간 상태잖아요. 그럼 조금 더 빨리 좀 하셔가지고 여름에도 주민 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여기는 냉난방기가 대당 500만원이잖아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경숙위원
근데 이거는 설치비용 포함해서…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경숙위원
각각 500이면 이 아이는 뭐 엘지나 삼성입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나 엘지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저기 대동골 거기 거랑? 거기는 53만원대, 여기는 500만원대…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실외기를 포함하고, 아, 실외기란다, 거기 이제 실외기하고 이렇게 포함하면, 배관하고 이렇게 포함하면 그리 되실 것 같아요.
박경숙위원
그래도 단가는, 대당 단가는 이게 좀 훨씬 좀…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넉넉잡은 부분들도 있고, 저희가 조달 쪽에 이제 확인을 해서 가장 적정한 선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겁니다.
박경숙위원
그래서 이제 여기다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바람을 좀 하면 전체적으로 2층이 조금 시원할까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2층은 어쨌든 가운데는 뚫려 있기 때문에 효과가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거의 외진 쪽에 이렇게 여권계가 있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그, 아, 이거는 또 민원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네.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민원 여권 여기 발급하러 오시는 분 인원수가 한, 이쪽 말고 또 민원실은 계속 다 있잖아요. 거기 있는 민원인들하고 이 민원인들, 여권 하시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여권 민원과 별도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요 민원이 더 많아서, 아니면 여기 구석, 조금 안쪽에 있어서 더우니까 이쪽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많은 부분도 있고 또 안쪽에 계시다 보니까 이렇게 공기 유류, 소통 자체가 좀 갑갑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저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또 민원인 분, 여기 말고 저쪽에 오시는 민원인 분들도, 그 자리는 좀 더울 수도 있잖아요. 거기는 에어컨이 없으면. 그래서 이게 좀 설치가 돼서 이게 좀 이렇게 되면, 순환이 되면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시원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근데 지금 이제 천장이, 이게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는 천장이 아니거든요, 뚫려 있어가지고. 민원대에도 여기 짧고 이래서, 예.
박경숙위원
그럼 여기만 좀 시원하겠네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웃음
박경숙위원
그럼 여권 발급만 받으러 가는 민원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조금 그게 조금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2층이 또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곳이고 하니까 다른, 좀 쾌적하게 할 수 있게 다른 또 선풍기 말고라도 요즘 이렇게 에어컨형 이렇게 선풍기 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지금 솔직히 너무 소리도 아마 시끄러울 것 같고, 이 아이는. 그래서 좀 일단은 쾌적하게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웃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재무과장님, 좀 이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게 용호1동 복합문화센터 매입을 했잖아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비용이 총 얼마나 드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6억4,260만원 들었습니다.
김근우위원
6억이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이게 2개 층입니까? 아니면 전체…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2층에 2개실입니다.
김근우위원
건물 전체 사는 건 아니고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전체가 아니고며 거기 복합 상가에 2층에…
김근우위원
있는 2개 층을 하는 거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이런 사안들은 많이, 최근에 별로 못 보인 듯해서. 예전에는 뭐, 지금 대연3동사 같은 경우도 복합센터 안에, 이제 주상복합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 층 정도를 쓰고 있는데, 뭐 다른 동도 아마 그런 요구들이, 큰 동들은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 용호1동에 충분히 인원이 많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근데 처음 보는 광경이긴 해서. 제가, 본 위원이 하면서 처음 보는, 그런 식의 매입은 처음 봐서 되도록이면 건물 전체를 사서 운영을 할 때 많이들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두 개 층만 또 하는 거는 좀 특별한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 좀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더는 변압기 관련돼서, 저희가 청사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있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근데 그 청사는 어떤 것만 관리합니까? 계약할 때나 우리 어떻게 해놨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저희 청사는 이제 시설 관리물, 청소, 그다음에 기계, 전기, 그다음에 조경 이렇게 해서…
김근우위원
다 확인하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근데 왜 변압기가 고장이 나서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컴퓨터가 꺼지고 에어컨이 꺼지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그런 상황이 한번 발생했었습니다, 7월에.
김근우위원
왜 그렇게 된 거죠? 관리를…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그때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변압기라든지 비상발전기에 대한 점검들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정전은 7월 14일에 발생을 했고요, 저희가 12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제 점검하는 와중에 그 변압기의 이상기류를 이제 발견해서 이제 업체하고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그날, 정전 사고가 있었던 그날, 이제 변압기를 교체하려는 작업을 18시 이후로 예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걔가 그동안을 이제 못 참고 터져버린 상황인데, 저희 이제 정전이 되고 보통은 이제 바로 한 1분 정도 이내에 비상 발전기가 돌려져서 엘리베이터라든지 중요 통신, 전산 이런 부분 가동이 되게 돼 있었는데 거기에 조금 오류가 있어서 한 5분 만에…
김근우위원
몇 대가 돌아갔어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몇 대가 돌아요? 변압기가 몇 개 있어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변압기는 가동은 세 대 하고 있고 한 대가 예비로 돌리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3대가 도는 중에 한 대가 이제 소손이 된 것입니다.
김근우위원
그러면 두 대가 움직였다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두 대, 이제 전체가 다, 이제 이걸로 인해서 전체가 이제 꺼져버린 거죠. 얘가 하나 이제 중간에…
김근우위원
병렬이 아니고 직렬로 3개가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됐던 사안인 거예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그렇죠.
김근우위원
설계를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원래, 예를 들어서 뭐 하나가 죽으면 두 개로 돌아가가지고 일부분 쪽이 해야 되는데…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 용량으로 이제…
김근우위원
다, 지금 정전 다 됐었잖아요, 그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정전 다 됐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하나가 중간에 이제 파손이 되는 바람에 같이 다 정전이 되었고 이제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되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감지를 한 상황에서 이제 직원들이 근무를 할 시간 동안에는 할 수가 없었고 주중에 이제, 그래도 최대한 빨리 업자하고 이제 연락돼서 금요일쯤에 저희들이 퇴근 이후에 하려고 예고까지 된 상황이었는데 그때 15시 한 40분경에 정전이 발생한 사유였습니다.
김근우위원
뭐 그런 기록들은 다 있겠네요? 가지고 있겠네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김근우위원
충분히 있어야 될 사안인 거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렇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 대처할 수 있도록…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계속 저희가 정기 점검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르고 있던 상황이 아니어서, 그 2, 3시간 전에 터지는 바람에 좀 당황스럽긴 했는데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때는 안전 관련돼서는 뭐 문제없던가요? 뭐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거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5분 만에 열리긴 했는데, 주민 세 분이 가운데 엘리베이터에 한 분, 두 분이 계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놀라시긴 하셨을 건데, 그래도 한 5분 이내에 열려서, 뭐 장기간은 아니었는데 죄송스럽긴 하죠.
김근우위원
거기에 대한 말씀도 다, 처리를 다하셨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사과, 예.
김근우위원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이건 나중에 건설 쪽이랑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세 대 중에 한 대가 멈추면 다 멈추는 형태가 돼버리면 그럼 나머지는, 그 내구연한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똑같이 매입된 사안에서 하나가 먼저 멈추면 하나만 교체하는지 아니면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지, 그리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예,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한 대로 바꿨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두 대가 편성되어 있고. 추경을 이제 자꾸 뭐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대가 되어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예비 전력이 이제, 예비 변압기가 지금 가동되는 건 실제 사용이 실시간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 이제 산 지 오래됐지만 사용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 본예산에 두 대가 지금 저희가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웃음
김근우위원
다른 데 제품은 안전 관련되거나 뭐 소방 제품 같은 경우도 보니까 그 인증하는 기간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기관에 맡겨서 확인하고 뭐 하는 과정들이 계속 있던데 이 변압기도 그런 형태로 계속 띄고 있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저희는 전기나 소방이나 이런 거는 주기적 점검도 받고 있고 전문가들이 와서 또 안전진단도 계속적으로, 저희 뭐 시설 자체가 그렇게 의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도 그런 관련되는 또…
김근우위원
그럼 왜 멈췄어요?
웃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점검 과정에서 이제 발견해서 바꾸려 했는데 그동안에 터진 거였죠.
웃음
김근우위원
본예산은 전체를 다 교체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이제 저희가 교체해야 되는 나머지 두 대에 대해서는. 한 대는 교체 안 해도 되고. 왜냐면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으니까, 예.
김근우위원
다행히 인명피해가 그렇게 없었어가지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감사한 일이죠.
김근우위원
전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재산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류를 하나 떼 와야 되는데, 떼서 제출을 해야 될 사안이면 그걸 못 떼가지고 막, 직접 왔는데 못 떼가지고 못하는 사안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근우위원
뭐 지금 요즘에 조금씩 많이 변하고 있지만, 혹시나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없어서 다행인데…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내년에 비상발전기 가동되는 구역들이 좀 있는데, 민원부서에 조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지금 저희가 전기 쓰는 양이 갈수록 더 늘어갈 겁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기후 변화도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이걸 또 대처하려고 사람들이 쉬러 오거나 아니면 민원 보고 오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대응하려면 저희가 아마 전기량이 계속 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도 대처를 조금 나중에 하셔가지고 예산에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과장님, 잠깐 하나 더 제가 좀. 이 설명서 4페이지 서편 주차장 증축 공사비에서 저기 5페이지 보시면 관급자재비가 9,100만원에서 2억3,400으로 증액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거 완전 2배 이상으로 이게 증액이 됐는데, 관급자재 종류가 뭐 어떤 종류가 이렇게까지 많이 가격이 올랐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그 구조물 설계 기준을 강화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생겼고요, 그리고 토목 분야에서 주차장의 상판 우수 측구하고 횡단 측구 이런 부분들 때문에 철근하고 레미콘이 대량으로 투입이 되는 바람에 그 관급자재비가 이 정도로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은 기존의 수량에서 이게 더 늘어났다는, 수량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수량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공정도 늘어나고…
박경숙위원
단가, 그러면 이 철근의 단가 자체도 올라가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경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경숙위원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아, 예,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위원
과장님, 그 주차장 관련돼가지고. 앞전에 뭐 다른 의원님한테도 설명을 쭉 드리러 다니시던데 저도 한번 질의 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왜 처음부터 안전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했을까요? 그리고 관급자재 비용이 오르는 건 지금 청사들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기도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설계도 변경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고. 저번에는 감리 관련돼서 비용도 충분히 올라왔었고요. 왜 계속 이렇게 방향이 넘어가죠? 다른, 앞으로 있을 청사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그렇고 저희가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이 비용이 2배씩 뛰면 저희 첫 예산을 준비했을 때랑 2배씩 가까이 뛰면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이제 서편 주차장은 조금 독특하게, 다른 공공건축은 기본 실시설계를 동시에 하는데 그때 이 서편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이제 주관 부서인 건축과에 계셨던 도시국장님께서 이 상판 부분이 조금 이제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위험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기본 설계를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자는 의견을 내셔서 이제 이렇게 저희들 견적도 의뢰해보고 하는 과정에 설계를 하겠다고 나서는 업체들이 없었거든요. 겨우 이제 알게 돼서 저희가 이제 견적 받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기본 설계비가 이제 나오면서 저희가 1차 추경 때 2억7,200만원을 또 받았었고, 그 와중에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실시설계가 이제 곧 마무리되는데 저희가 이제 추정 금액을 받아서 추가 비용을 알아보니 2억3,400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추가된 비용들이 저희 공사 도급액이 4,800만원, 또 관급자재가 1억4,000, 폐기물 처리비 900만원 이렇게 해서 건축과 소관에 공사비가 증액이 됐고요.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 이제 전기 공사가, 한전 패드가 사실은 옹벽 밑에 있었는데 중요 건축 토목 공정하고 겹쳐져서 옮겨야 된다는 게 이제 실시설계 가운데서 나타나서 그걸 바깥으로 빼는 거기에 대한 3,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기본 설계 같은 경우에는 개략적인 공정과 이제 산출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차액이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지금 기본 설계 때 좀 더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공정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게 있어서 좀 죄송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이런 대책은 포함이 돼 있나요? 옆에 지금 초등학교가 붙어 있잖아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연포초등학교.
김근우위원
그 벽을 이용해서 저희가 또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거기 그런데…
김근우위원
완공되면 벽이 저희 벽처럼 형태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거기서는 이제 이격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 바로 붙어서는 아니고, 예, 떨어져서.
김근우위원
공사하는 내에도 애들이 통학하는 공간인데…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조와, 또 저희가 안전 확보는 해야 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다른 데 건축하는 거 보니까 통학 시간이나 하교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 양해를 구하거나 아니면 큰 차들이나 왔다 갔다 할 때를 조금 시간을 비워두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저희 공사를 할 때 있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예산이 들지 않을까요? 공기간이 또 늘어나면서?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공정에 따른 설계비로 따라서 하는 거고,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나 어떤 다른 또 상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장담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김근우위원
그럼 또 본예산에 또 태울 겁니까? 아니시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저희가 이제 뭐 1월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웃음
김근우위원
아니, 계속 뭐든지 전부 예산이 계속 들어가요. 추경할 때마다 또 돈이 들어오는 것 같던데.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김근우위원
그 앞전에도 처음, 작년에 했나요? 그 앞에 전광판 하는 것도 짧게 해가지고 또 길게 한다고 또 돈 들었죠?
웃음
김근우위원
다른 것도, 뒤에 별관 하는데도 또 돈 들어가죠. 계속 공사할 때 뭐든 할 때마다 돈이 2배씩 계속, 뭐 0.5배씩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저희가 이 설명서를 듣고 과연 이렇게 해야 되나, 아예 그냥 하지 말고 본예산에 올려서 태워서 제대로 좀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보니까 본예산에 올릴 게 아니었고, 작년에, 아니, 올해 그냥 실시설계 다 끝나고 한 방에 한번만에 딱 올렸으면 차라리 나았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가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추경해가지고 빠르게 5월, 6월에 뭐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김근우위원
지금 벌써 9월이잖아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이제 곧 이게 이제 추경이 확정이 되면 바로 발주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근우위원
9월달 태풍이 계속 많이들 발생하더라고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일단 지금 9월에는 저희가 이제 입찰 공고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이 또 좀 소요 기간이 있어서 본 사업은 이제 착공은 10월이 되겠고 지금 계약까지는 아마 9월 한달은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김근우위원
그럼 겨울에는 공사를 잘 안 하는데. 그런 것도 감안 다 하신 거죠? 공사에 있어서 부실 공사가 주로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온도 기온 차 때문에, 더군다나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아니면 추웠을 때 그런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공사를 한 개, 두 개 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경력이 20년씩, 30년씩 되셨는데 충분히 그런 걸 많이 봐왔고 담당하신 분도 계셨을 테고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사안 아닌가 싶은데, 계속 추경도 예산이 계속 올라가는 사안들, 좀 예측을 잘 제대로 해서 안전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지역에 지금 주변에는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것도 안전성이 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지을 때, 또 추가를 해서 어린 친구들이 통학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썼을 때도 뭐 생색내기 좋잖아요, 어찌보면 학교에도. 애들이 좀 통학할 때나 다닐 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식의 말도 한번 더 할 수 있는 사안인 거고. 그걸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건 예시고요, 아무튼 그런 거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실제 실 사업부서인 건축과와 함께 저희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근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지금 김근우위원님이 다 짚어주셨어요. 웃을 상황 아닙니다, 이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다 실수하셨던 부분, 우리 의원님들 그냥 넘어가셨지마는 다 증액해주셨고 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다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그 과에서 챙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래서 지금 김근우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섬세하게 더 챙기시라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 각 과도 그렇습니다.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가 계속 누적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다 짚어주신 거 유념해서 한번 더 챙겨주시라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행정지원과 과장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사업설명서 2페이지 실무수습 직원 퇴직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60만원입니까, 금해 요구액이?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실무 직원은 어떤 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우리 지금…
박경숙위원
수습 직원, 예.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는데 정식 발령 못 받고 대기 중인 직원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시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발령받아가, 발령받는 직원입니다. 정식 공무원은 아니고 실무 수습 요원으로 발령, 그 채용해가지고…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임용에 합격을 하고 대기 발령 중인…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직원 중에서 저희들이 시에서…
박경숙위원
시에서 이제 이렇게 요청을, 그러니까 우리 보고 지원을 몇 명 필요하다고 하면, 받은 직원들이네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지금 직원은 한 몇 명 정도이고,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6명, 예.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보건직 1명, 사회직 1명, 행정직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2명이 지금 지금 정식 채용이 됐고요, 이 2명에 대한 퇴직금이 지금 요, 지금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편성 요구된 사항이고요.
박경숙위원
여기 3명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중간에 또 한 명이 또, 혹시나 또 중간에 또 정규직, 수습에서 일반 직원으로 채용될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지금 이 3명으로 지금 요구한 상황이고요.
박경숙위원
그럼 지금 그 소속 공무원들은 합격은 언제쯤 하신 분들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지금 22년도 9월1일경에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매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다가 일단, 늦어도 2년 이내에는 다 발령을 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 9월1일까지는 발령을 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합격을 하고 임용, 정식 발령은 2년 안에 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되시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그럼 그분들 중에 우리, 지금 두 분은 실습을 하면서 우리 구의 정직원이 되신 거…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다른 구로 이제…
박경숙위원
아, 다른 구로. 우리 구에 했다 해서 우리 구로 오시는 건 아니네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경숙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남구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수습 직원이나 8, 9급 공무원 분들의 복지 향상 등을 위해서 뭐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있습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단 지금 젊은 직원들을 위해서는 지금 나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하게 될 청년 휴가, 지금 5년 이상 재직한 직원들에 대해서 5일 휴가를 부여하는 안을 지금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임용된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우리 구의 현실을 이제 좀 더 알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관내 투어하는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5일, 아까 조금 전에 5일?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쉬게 한다고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청년 휴가, 5년 이상 재직한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년 휴가 5일을 부여하는…
박경숙위원
아, 청년 휴가 5일을 부과한다고, 예. 그런…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에 대해서.
박경숙위원
아, 5년 이상 10년 미만. 그런 시책이 있고 나머지는 뭐 아직 그렇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계속 지금 개발을, 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얼핏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근데 아까 수습 직원 중에서 2명이, 지금 우리가 여기 퇴직금을 신청하신 게 2명이 저희 구청에…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일하시다가 이제 정식 직원으로, 우리 공무원으로 발령나신 겁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되신 거죠, 이 두 분은?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만두신 게 아니고.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되셨기 때문에 퇴직금을 신청하신 건데.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수습 직원들도 1년 이상 재직하면 퇴직금을 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그걸 신청하신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리고 지금 보도자료에 보면 8, 9급 공무원 분들의 이직률이 한 20% 정도라고 하는데, 혹시…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그 정도는, 지금 저희 구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보도 자료에 보면 다소 과장된 어떤 그런 글이 있는데.
박경숙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요 수습 직원들이 공직사회에 좀 잘 적응하도록 멘토를 지정하거나 후생 복지에 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이런 이직률이 우리 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이어서, 답변 주신 내용 중에 조금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관내 투어,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한, 그건 기존에 좀, 저기 뭐야, 이번에 저 투어버스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해가지고 진행을 한 부분 아닙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 올해부터 해가지고 상반기에 이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하고 있고, 그럼 추가로 또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말씀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상반기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할 계획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청년 휴가 지금 말씀 주신 그 건,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재직 기간?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청년들에게 5일 정도의…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휴가를 부여하는 걸로 지금 조례 개정안이 지금 상정돼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게 노리는 효과가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고 아무래도 청년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직률도 그리 높지는 않은데 그런 사항도 있고, 또 타 직종에 비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부분, 그다음에 또 연금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젊은 직원들에 대해서 어떤 사기진작 차원의, 또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해가지고 어떤 진작 차원에서 하나의 어떤 그런 방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5년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을 잡으신 건 그러면 어느 정도 재직을 하고 나면 그에 따른 보상이 따른다 이런 개념으로 마련을 하시는 게 되는 겁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 노조에서 요구한 청년 휴가로써 요구한 사항도 있고요, 또 타 구에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걸 그렇게 요구한 사항도 있고, 지금 일부 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이게 지자체에서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전반적으로 지금 신규 직원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크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아까 말씀 주신 임금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중앙에서 어떤 식으로든 조금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글쎄요. 휴가가 특정 층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게 된다면 나머지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도 뭐 설명을 드리겠지마는, 10년하고 19년, 20년, 29년, 30년 이상 장기 재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휴가도 별도로 지금 부여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그런 불만이랄 건 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장기 재직자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휴가 안이 마련이 되어 있으니 상대적으로 연수가 조금 낮은 직원들에게 없었던 부분을 보충한다 이런 개념이다 이 말씀입니까?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건은 조례안 관련해서 추후에 계속 한번 좀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은 자리하셔도 좋고요. 재무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앞서 우리 김근우위원님하고 또 제가 아까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자재비 인상 건, 관급자재비 인상 건 관련해서 박경숙위원님께서 질의를 조금 주셨습니다만 좀 추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까 초반에 개괄적으로 나눴던 대화상에서 아무래도 SOC 관련이 이번 추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자, 어쨌든 핵심은 이게 지금 서편 주차장 증축 관련인데요, 어쨌든 공기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다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비용도 계속해서 늘고 있고 그런 상황.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별관, 주차장 말고 별관이신 거죠?
박찬부위원장
예?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공기가 연장되고…
박찬부위원장
아, 예, 예, 별관, 별관. 그래서 공기 연장 개요를 저희가, 이게 총 몇 번이나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저기 부위원장님께서 건축과를 통해서 자료 요청을 하셔서 아마 받아보신 거로는 총 4차에 걸쳐서 178일로 나왔을 건데, 저희가 자료 준비하는 과정에 누락분이 하나 있는 게 발견된 게, 최초 작년 2월에 이 공사 착공되면서 터파기를 하는 가운데 기름에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어서 그 유출과 정화 작업에 관계되는 연장이 102일이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탈(total) 5차에 걸쳐서 280일이 연장되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280일. 그 연장된 각 차수별로 해서 나름의 이유들은 다 있으시겠지만 280일 정도라면 대단히 좀 과한 기간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저기 부득불적인 사항들로는 1차 연장이 90일이 우천, 태풍, 뭐 이런 강우, 기후에 관계되는 거였고요, 2차 연장 28일이 레미콘 수급 파업,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레미콘 수급 파업이었고, 3차 연장 25일은 이번에 이제 추경에 올라오는 연포초등학교 남구청 부지 경계에 이제 추가 시공하는 옹벽 공정에 추가 일정이 또 요구가 있어서 그게 18일, 그다음에 우천으로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좀 불가한 거에 대한 지연이 7일, 그다음에 4차 34일이 안전총괄과에서 설계 변경 요청을 해서 관제센터 안에 볼을 제거하거나 이런 철거하는 작업이, 하고, 또 우천으로 인해서, 중간 중간 우천 사항으로 인해서 작업이 하지 못하는 그런 대기 일수들이 34일 이렇게 해서 총 280일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그 공사비 변경 사유에 지금 기존의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서 각 소관 부서들을 이렇게 다 좀 기재를 다 해주셨는데, 주로 건축과 소관으로 해서 그런 사유들이 제법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지금 답변 과정상에 말씀을 주셨던, 이게 뭐 소관은 안전총괄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6층 상부보 설치 해제, 그리고 이 세부 내용은 대략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래도 인지는 좀 하고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답변은 좀 가능하시겠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6층에 상부보 설치 해제, 그리고 7층에 홍보관 비내력벽 컷팅(cutting). 아까 답변하시면서도 살짝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소관 부서가 다릅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비내력벽 컷팅(cutting)이라는 거는 기존에 애초에 그 사안을 그 내용을 포함해서 챙겼더라면 진행을 하지 않아도 될 내용이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겁니다. 물론 이런 여러 부서가 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있다 보니 관련 내용을 챙기면서 좀 1개 부서가 단독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나가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상당히 좀 이유가, 이거는 부득이하다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 아니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전달 주신 내용을 봤을 때는 7층에 홍보관으로 ‘관제센터 운영실 방향 내력벽이 다소 높아 어린이 등 관람객들의 시야 확보를 위해 비내력벽을 일부 컷팅(cutting)이 필요하다.’ 0.4m. 좀 더 신경 써서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뭡니까, 이게. 그리고 상부보 설치 해제 건 관련해서는 제가 이번 상임위 들어오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전해들을 때 보니까 이게 기존에 설치를 할 때는 구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를 했던 내용이라고 제가 전달받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구조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를 했다가 추후에 이걸 또 해체를 하게 되는 건, 제가 또 안내받기로는 안총과에서 괜찮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해체를 하는데, 제가 이 자료 관련해서 전달을 받기로는. 이거는 혹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조금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당초에 구조 설계자 입장에서는 이제 6층하고 7층이 뚫려 있다 보니까 그 가운데 안전을 위해서 구조 상부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상부보의 위치가 이게 벽면에서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설치가 되다 보니 그 관제센터의 DID가 상부보 앞으로 가야 되니 그러면 상부보 뒤에 있는 이만큼의 공간이 이제 이렇게 남게 되고 공간의 어떤 활용도가 떨어지니 이 보 자체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구조 설계자에게 굳이 이게 필요한지 다시 진단을 좀 해달라, 그러면 이제 그때 설계 당시에는 이 있었고 또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이제 다 건물이 지어지고 보니 뭐 해체를 해도 관계 없겠다라고 최종적인 안전총괄과의 어떤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철거를 하고 DID를 벽면에 완전하게 부착해서 활용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관제센터에 지금 이번에 공사비 변경이 됐던 내용은 결과적으로 보니 비내력벽 컷팅(cutting) 같은 경우에는 뭐 애초에 필요가 없다고 볼 내용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지금 설치를 다 해놓고 해체를 하는 비용을 갖다가 지금 추가를 하시는 거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죄송스러운 거는 부위원장님의 말씀처럼 현장감독원이 이게 사전에 미리 파악이 되어서 시공 전에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확인이 되어가지고 시공 자체가 되지 않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저희가 이제 이번 6월에 최종적으로 혹시나 해서 또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곤란이 있는 것보다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방 차원에서 한번 관련되는 부서들을 전부 다 모아서 건축과하고 순회를 한번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설계 변경이 반영을 좀 해줄 수 있느냐 해서 이제 나중을 위해서 우리 어린이, 아이들이 또 홍보관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그럼 내려보도록 하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착오가 된 부분이고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맞습니다. 추후에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좀 논의가 될,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린이, 이게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애초에 어린이의 방문 계획을, 계획 자체를 예상을 안 했다가 이래 보다 보니까 어떤 연유가 됐든지 간에 아, 그럼 애들도 좀 와서 한번 보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면서 이걸 갖다가 그럼 저거 조금 더 깎아서 낮추면 안 되겠나 이런 식으로 논의가 된 게 아닌가. 왜 그럼 애초에 계획을 처음 세울 때 견학 관련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을 해서 보지 못했나. 결국에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뭐 시공을 한 업체에서 AS 차원에서 비용 없이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기는 조금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근데 결국 이게 지금 다 예산이 다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만들었다가, 설계가 제대로 됐다면 옳게 만들어서 그대로 진행하면 될 걸, 다르게, 그러니까 애초 쓰임새에 맞지 않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깎아내린다고 다시 돈을 투입을, 예산을 투입을 한다는 게, 이런 부분은 정말 더 타이트(tight)하게 봐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소방펌프 교체해가지고 이거는 재무과 소관으로 아마 제가 전달을 받은 것 같은데. 펌프 증설 교체 세 대 맞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제가 누락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한번 설명 주시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당초 별관하고 본관을 연결해서 사용할 건데 스프링클러가 현재 등록 기준으로 봤을 때 20개가 더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펌프 유량이 이제 증대하다 보니까 소방펌프도 관련해서 같이 증설을 해야 되는데 말씀드리면 누락된 부분이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다시 별관을, 또 다른 별관을 다시 혹시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짓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필수적인 부분이 누락이 된다는 게 집행부 측에 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쨌든 제가 지금 모두에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나눈 대화 속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거 결국 저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부실하게 좀, 의도치는 않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내용을 봤으니까 예산 처리를 안 해주겠다 하면 결국 이거 지금 별관 관련해서 더 이래 연장되면서 늦춰지면서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이래 한번씩 언급이 되는 부분 건 관련해서는 하다 보니 결국에 어쩔 수 없이 예상치 못하게 누락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는 하나, 이런 부분은 차제에는 정말 다시 보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한번 다시 한번 챙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리고 저 서편 주차장 건 관련해서 이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경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가지고 답을 주시는 과정상에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이제 분리해서 진행을 했다고 말씀을 주신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지금은 아마 퇴직을 하셨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때 당시에 담당을 하셨던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 안전상의 어떤 연유로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한번 더 설명 주시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거기가 지금 2층 쪽에 토지정보과 뒤편에 여유 공간이, 이제 상판이 있는데 그런 해체 작업하고 기둥하고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건축 쪽에서 약간 조금 위험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공정이라고 얘기가 돼서 저희가 이제 설계 과정에서 그러면 얼마 정도 기본적인 금액을 한번 산정을 해보자라고, 기본 설계를 먼저 해보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정이 필요한지 대략적인 부분을 산출을 해보자라고 하셔서 전문직에 계신 국장님의 의견이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기본 설계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그 지금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그때는 이제 안전상에 설명 주신 그 내용으로 해서 분리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제 진행 과정상에 이래 봤을 때 그 판단은 옳았다고 지금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계십니까? 꼭 분리를 해서 가는 게 필수였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또 그 전문가의, 전문직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희, 이제 총괄 부서인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기본과 실시가 이렇게 차이 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이왕이면 예산 편성 과정이라든지 진행 과정에서는 그냥 한꺼번에 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래서 공정도, 설계 과정도 조금 시일을 단축시키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공공건축 부분에도 다 기본, 실시를 동시에 하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는 또 저 입장에서 말하긴 힘든데, 좀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어쨌든 실시설계에서 추가 금액이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금액이 얼마만큼 될지는 판단을 못했는데, 기본 따로 하고 1차 추경하고 또 실시설계 따로 하고 2차 추경한 이런 부분들도 조금 행정적으로 저희가 조금 뭐 실시설계 다 끝나고 이번 추경을, 저희가 2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1차에 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1차 그 금액으로 예전 같으면 낙찰 차액이라는 게 생겨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7월달에 지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예전 같으면 87.745로 대부분이 이제 그 근방에 있는 금액으로 예정 가격에 투찰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남은 한 10 몇 %, 13% 낙찰 차액이 있어서 그걸로 이제 감당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2차 추경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가 7월12일자로 지계법이 순 공사비에 해당되는 인건비, 경비, 재료비를 입찰자가 98% 이상으로 투찰을 하게 돼 있다 보니 자동적으로 낙찰가가 올라가게 돼서 저희들한테 남는 낙찰 차액이 별로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낙찰 차액이 아닌 예산을 편성하는 또 상황이 생겼고요.
박찬부위원장
안전 관련 좀 지식이 많으셨던 분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때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는 그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설계를 이렇게 분리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게 과정상의 좀 일종의 번거로움을 발생시키면서 공기가 좀 연장되는 데는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실시설계 용역이 최초에 준공이 언제로 목표가 돼 있었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저희가 8월로 지금 되어 있는데 잠시 지금 추경 상황이 발생해서 마무리 단계에서 지금 건축과에서 지금 일단 일시정지를 한 상황이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이 금액으로 마무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준공계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1차 추경 때는 용역 준공을 언제로 잡으셨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실시설계는 3월에, 그때 1차 추경 때는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초기 단계였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실시설계, 용역 착수, 제가 지금 1차 추경 투자 사업설명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3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이 실시설계 용역 준공이 5월로 기재가 되어 있네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게 조금씩 연장되는 가운데, 사실은 조금 더 많은 금액이 설계업자로부터 받았는데 저희가 중간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어떤 공정이라든지 자재라는 것들이 이제 좀 좋게 만들겠다는 상황에서 뒤에 대리석 부분하고 여러 가지를 가미를 해서 이건 필요 없다, 우리가 안전만 확보된다면 최소한으로, 우리는 추경 없이 낙찰 차액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 선에서 정리를 해달라 해서 이제 그런 협의 과정에서 조금 연장이 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인데 7월달에 이런, 그런 아까 말씀드린 법 개정이 생기면서 낙찰 차액도 사용을 못하게 되어서 이제 추가 금액에 대한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5월경해서 용역이 중단됐던 내용, 그러니까 뭐 행정 절차 이행으로 해가지고 용역이 중단이 잠시 됐었다고 그렇게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게 기간이 대략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박찬부위원장
예, 한번…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제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확인 한번 해주시고, 뭐 확인을 하시기 전에 제가 확인을 하기로는 한 4개월가량 걸린 걸로 지금 확인이 돼요. 그런데 이게 역시나 공기 관련해서, 이게 행정 절차가 이게 혹시 어떤 내용이었기에 이렇게 4개월 정도나 이렇게 걸립니까? 이게 조금 더 단축을 시키기는 좀 어려웠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지금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조금 조율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행정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한 가지 더, 지금 1차 추경 때 해서 총 지금, 저 뭐야, 서편 주차장에서 최종적으로 주차 면수가 몇 대가 증가가 됩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73대라고, 예, 73대입니다.
박찬부위원장
73대. 1차 추경 때는 70대로 기재를 해서. 근데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이 3대는 저희가 이제 이걸 정리, 전체적인 주차 대수를 정리하는 가운데 설계하고 하면서 사실은 저희 공사로 인해서 증대한 게 아니고, 3대는, 저희가 이제 지하 1층, 지하 2층을 이렇게 조사하는 가운데서 유휴 공간을 발견을 하게 되어가지고요, 3대를 확보를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주차 공간이 그래도 늘게 된 것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된 바 있던 그 한전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까 위치로 이동하는 사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거 역시 애초에 처음 조금 더 내용을 잘 살폈더라면 이렇게 이전까지 하지는 않을 수 있었던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기본 설계 때 한전 패드가 이제 옹벽 밑에 있었고 이제 실시설계 과정에서는 옮겨져야 되는데 만약에 기본 설계 때도 이제 만약에 발견됐다면은 처음부터 이제 바깥쪽으로 옮겨지면은 어차피 이 금액에 대한, 3,400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소요돼야 되는 건데 이제 추경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늘어난 거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리고 저 뭐야, 저 우리 예산안 관련해서 사업명세서를 제출하실 때 아마 지금 서편 주차장 증축 관련해서 시설비로 지금 공사비하고 용역비를 한꺼번에 기재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시설비하고?
박찬부위원장
아니, 예산안에 우리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있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거기에 서편 주차장 증축 관련해서 시설비를 공사비하고 용역비를 한꺼번에 기재를 하신 것 같은데.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이제 이게 설계비가 용역비인데 이제 제목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기존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목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설계비, 용역은 설계비거든요.
박찬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어쨌든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좀 내용이 거론된 바가 있는 걸 제대로 한번 더 인지를 해 주시고. 사업이 그래도, 저 뭐야, 아까 별관 관련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더 추가로 변동되는 내용 없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별관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서…
박찬부위원장
마무리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지금 11월30일날 건축은 완료를 보고 있고 그 외에 시설들의 리모델링이 아마 12월달에 이루어지면서 이관도 1월까지 해가지고 될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신경써서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이거 뭐야, 예결위 때 좀 얘기가 될 내용인데 미리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지금 부서별로 해서 아마 용역 건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뭐 계약 진행 같은 걸 재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진행 중인 짚와이어 건 있으시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거 지금 혹시 어떤 예산으로 그 용역 진행했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도로 하수 관련 사업이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 시설비로 그렇게 진행이 돼도 되는 부분입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런데 왜 그렇게 진행이 됐을까요?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재무과장의 역할은 협조 부서로서 각 부서에서 발주 계획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 예산 과목과 그다음에 집행 내역에 대한 어떤 적정성과 그다음에 뭐 계약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이제 틀리다, 맞다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하게 해서 이제 협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라왔을 때 제가 그걸, 이제 저희가 너무나 많은 건을 협조를 하고 있어서…
박찬부위원장
자, 그 용역 건 올라왔을 때 이 예산이 그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된다는 건 과장님께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미처 인지를 못하셨던 부분입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닙니다.
박찬부위원장
인지를 하셨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인지를 하셨는데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된 부분…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게, 협조라는 사항은 저희 쪽에서는 결재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도 할 수 없는 거고 의견은 제시를 해드렸고요.
박찬부위원장
어떤 의견을 주셨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이게 사업이 맞지가 않으니까 뭐 추경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그런데 사실은 시설비는 예산 전용 자체가 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는요. 그래서 이렇게 추경을 받든지 하시든지 하시라고 이제 우리 담당자에게 먼저 얘기를 했고요. 이제 담당자하고 이제 말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설명을 했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아마 예산 과목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인지를, 설명을 못 받은 것 같고요, 추후 확인하니. 과장님께서 이제 의원님들께 설명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됐냐니까 됐다고 하시고, 이게 결재 과정에서 다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발주 부서의 책임자로서, 부서장으로서 책임지실 부분은 책임을 지실 수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또 반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반려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저런, 그쪽에서 회수를 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한 줄 글은 적었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에 부합되지 않으니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한 줄 넣고 클릭을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미 용역은 다 진행이 됐고 그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죠? 용역은 진행이 된 거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뭐…
박찬부위원장
짚와이어 관련해서.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결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설령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그 협조라는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해서 주셨는데, 맞지 않아도 협조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전후의 사정은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 한 줄 기재하신 내용이 뭐라고 하셨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본 사업은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니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박찬부위원장
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일단 저도 좀 약간 의아했던 부분이 제가 전해 듣기로 워낙에 그쪽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경험도 많으시고 장기간 봐오신 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아마도 놓치실 분이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지는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내용은 그 내용대로 듣고요.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짚와이어 설치 사업 구상 추진 계획 보고’ 해가지고 지금 건설과로부터 받은 자료인데, 지금 말씀주셨다시피 협조자로 기획감사실장님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등록 일자가 6월21일자 해가지고 나온 자료인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까, 이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해당 부서에서 남구 발전 사업의 하나로, 일환으로 짚와이어를 이기대 쪽에 설치를 해보겠다라고 설명이 들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 해서 저희 쪽에서는 전체적인 기획 파트도 있고 물론 예산 파트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추후 저희들이 또 예산 용역을 하게 되면 편성이 들어올 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한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조금 범위를 좁혀서 말씀을 나눠보죠. 그래서 이 사업을 제대로, 이 지금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만다라고 얘기를 가게 되면 조금 더 얘기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오늘은 예산으로 조금 한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라서. 그래서 아까 우리 답변 주셨다시피 지금 건설과에서 하수 그리고 도로 정비 관련으로 잡혀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이 용역을 갖다가 발주를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옳지 않다라는 우리 재무과장님의 말씀이 있었고, 협조자로 기재되어 있는 기획감사실장님 같은 경우에 예산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내용을 모르셨던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묵인을 하신 부분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는 그 파트로 나가는 줄 몰랐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모르셨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지금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던 그 한 줄 기입했던 그 내용은 혹시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그…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문서 카드 그 란을 클릭하시면 문서 정보가 뜹니다.
박찬부위원장
뜨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재무과장님께서 그 정도에, 약간 불가하다는 내용을 기재해서 표를 남겨놓으신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제가 뒤에 클릭을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 시간적으로, 선후 상으로.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병렬 협조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먼저 하셨고, 저는 한 이틀인가 공문을 회수를, 제가 반려를 할 수가 없거든요. 협조자는 반려를 할 수가 없어서 회수를 기안자가 해가야 되는데 계속 남아 있고 그래서 서로 간에 부서장들끼리 협의 사항 가운데서 그럼 알겠다, 하지만 나는 내 의견을 남겨드리겠다고 해서, 그리고 제 의견에 대해서 고심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한 줄 남기고 클릭을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게 지금 금액이 얼마이고를 떠나서 원칙적으로 지금 옳지 않게 지금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필요하다면 기획감사실장님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감사 내지는 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건네 보고 싶었는데 협조자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되어 있어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만약에 원하신다면 전체적인 사업 진행이 어찌 됐는지 내부적으로 저희가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감사 여부는 일단 한번, 이거 어차피 또 다시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건설과에서 지금 왜 이 원칙을 조금 이렇게 뛰어넘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이 담당 부서, 지금 재무과에서 내용을 그렇게 추후에 인지를 했다 하더라도 건설과에서도 애초에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릴 때 이 부분을 인지를 하고 올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하수 내지는 도로 관련 시설비에서 시설 관련 예산으로 이렇게 용역을 올린다는 걸.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내부적으로?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확인을 할 필요 사항이 있는데, 현재 기술 용역은 시설비에서도 가능은 합니다.
박찬부위원장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기술 용역일 경우에는 시설비에서도 기술 용역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박찬부위원장
짚와이어 설치 사업 이게 지금 기술 용역으로 봐야 되는 부분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박찬부위원장
실장님, 그 답을 한번 더 생각하고 명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 굳이 뭐 편성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항목을 나누고 쪼개고 해서? 뭉뚱그려서 과별로 하나씩 그냥 금액으로 다 던져버리고 그냥 필요에 따라서 뽑아서 쓰라고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원칙을 완벽하게 지금 무시한 거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예산의, 우리가 예산 목적 외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이 예산으로 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뒤에 알게 됐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실장님은 언제 인지, 언제 그러면 이 내용을 인지를 하셨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최근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최근이라 하면, 아니,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최근이라 하면 언제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최근이라 하면, 일주일 전쯤에 알게 됐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어떻게, 어떤 연유로 알게 되신 거예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의회에서 서류 제출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왜 이렇게 이 자료를 요구하는지를 파악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 대두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거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예산을 일종의 지금 저,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놓고 지금 추가, 추경으로 해서 지금 도로 하수 관련으로 해서 예산을 또 요청해서 올렸죠? 이거는 추후에 행감이 됐든 어떤 식으로 됐든 좀 문제를 제대로 조금 짚어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로, 지금 실장님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수긍하기 어렵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조금 만드셔가지고 한번 더 말씀을 저하고 나눠주시고, 아니, 제가 아니라 우리 소속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눠주시고, 몰랐다라는 부분 역시도 기획감사실장이라는 그 직책의 무게로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내용은 몰라서는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가 재무과장님 통해가지고 간단하게 내용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린 거고, 추후에 관련된 내용은 예결위 또는 이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더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