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제7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 4건의 동의안, 7건의 공유재산승인안,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일 회의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 및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최철영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민간위탁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금 모금활동과 기금운용사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기금모금 활동과 기금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신설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는 사람에 대한 예우와 포상 관련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웅진군에 대한 애향심 고취를 위해 본 조례안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옹진군민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배경과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집은 군민들의 안전한 쉼터 및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조성하였고, 8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위치는 연안여객터미널 반경 300m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28개실 6층 규모의 시설입니다. 공공부문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위탁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옹진군 사회단체 등 지역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군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내용은 옹진군민의 집 대상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위탁할 예정에 있으며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은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기준으로 1억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탁사무는 단순 행정사무 및 시설관리에 해당하며 옹진군 사무위탁조례 제4조의 위탁사무 기준을 충족합니다. 군민의 집은 단순한 게스트하우스를 넘어 7개 면 군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옹진군 사회단체 등 지역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위탁은 본 시설의 목적과 운영방식에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군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초석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운용사업 추진 및 제도 활성화방안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 내용 및 포상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옹진군 군민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연안부두 일원에 군민 전용 게스트를 건립하여 운영 일체를 민간에 위탁하여 공공부문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통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위탁 이거를 줄 때 보통 2년을 두고 있나요?

협약 계약은 2년입니다.

2년을 두다 보니까 운영할 때도 좀 어려움이 좀 안 생기나요? 2년하고 3년 좀 차이가 좀 있나요, 혹시?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2년 하고 연임할 수 있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기본으로 운영……

연임 제한도 있나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연임 제한은 없고, 그냥 재연임을 계속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의 성실성이라든가 운영에 문제점이 없다면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연장을 하면서도 혹시 컨트롤이 좀 안 되고 소통이 안 되면 2년 뒤에는 다시 공고를 내서 한다는 얘기신 거죠?

예,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조례 보시면 10조2항 ‘모집‧운영’을 ‘모금‧운용’으로 개정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여기서도 언급돼 있지만 11조3항 보시면 여기에 ‘기부금의 모집과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굳이 왜 이걸 바꾸려고, 용어를 바꾸시려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모집‧운영’이 모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모집‧운영’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개정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법에 딱 명시되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군민의 집 얘기해도 돼요?

예, 말씀하십시오.

군민의 집이 생각보다 좀 늦어지고 있죠?

아닙니다. 공사상으로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7월달에 오픈하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7월 중에 오픈 예정이었는데 지금 내부인테리어 공사라든가 기타 부대시설, 물품 구입 이게 조금 늦어져서 8월 중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뭐 우리가 민간위탁은 사무위탁 조례로 가능하지만 운영은 안 되는 건 아시죠, 그렇죠?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거는 아실 것이고.

예.

이게 지어진, 군민의 집을 우리가 직접 설치 운영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제가 원론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직접 운영이요?

예. 우리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부지선정 과정에서 군민들이 요구를, 전임 군수님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부분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결항이라든가 이유로 주민이 귀항을 하지 못했을 때 숙박시설이 구하기가 어렵다 또는 비용이 든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숙박시설을 구하기가 어려운 데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과거부터 숙박시설이 굉장히 남아도는 지역이었거든요. 돈에 대한 문제였지 숙박시설이 부족한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게 어떤 얘기냐 차라리 돈으로 주자.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증빙만 담보된다면 돈으로 주자. 우리는 이런 시설들을 운영해 본 경험도 없고 운영하는 데 굉장한 부담이 될 것이고 이런 숙박시설이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한 최소한 2년에서, 2년 정도면 내부 리모델링도 다 해야 되고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담당부서장이었던 분한테 돈을 주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증빙만 된다면. 그랬더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카드는 증빙이 되는데 현금은 증빙이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이유 중에 대표적으로 주민의 요구도 있었지만 이 시설을 저희가 설치 운영하게 된 겁니다. 한 44억 6000 정도 들여서 인수 리모델링 지금 운영 준비까지 다, 비품 그다음에 자산취득세부터 해서 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조례 올라오면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얘기하셨으니까 운영할 때 숙박료는 결국은 현금을 못 받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현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이용해야 된다. 현금을 냈다는 거를 우리가 증빙을 담보할 수가 없다. 즉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숙박시설을 우리가 직접 지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그 논리라면 현금을 우리가 받지 않는 게 맞아요. 더군다나 민간위탁을 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이 꽤 문제가 될 거고. 지금 여기에 군민의 집 운영계획에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군민의 집이 28실로 개조를 하셨죠?

예.

나머지는 기타 시설로 하셨고. 줄여서 군민의 집이 만실일 때 여기를 이용 못하는 사람한테 숙박료를 주겠다고 여기 운영계획에 올라와 있어요.

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실질적으로 연간 결항일수가 80일에서 90일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이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문제점도 좀 나올 것 같고. 또 28개 실이 다 객실이 꽉 찬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4분기 2/4분기 정도 군민의 집을 운영하다 보면 보완해야 될 사안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여쭤본 거는 만실 시 타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숙박료의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계획서에 올라와 있거든요. 검토를 하셨으니까 지금 이 계획서에 올라와 있겠죠?

그게 군민의 집이 지금 위치에 만들어지면서 인근에 숙박업소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28개실을 운영하다가 만실이 됐을 경우에는 인근 숙소에, 지금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를 받고 있거든요, 그 일반 숙소들이요. 그리고 저희는 한 2만 원 정도 요금 책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실이 됐을 경우에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인근 숙소들하고 연계해서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차액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 그래서 계획에다가 일단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계획에 집어넣었다고 그러면 내부입니까? 아니면 그 윗선까지 지금 이 검토가 보고가 된 겁니까?

보고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군민의 집을 짓겠다고 한 게 카드는 우리가 신빙성을 담보로 할 수 있다, 증명을 할 수 있지만 현금으로 냈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겠냐 그래서 숙박업소를 우리가 운영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44억 6000을 들여서 숙박업소를 지었어요 우리가. 물론 이거 분명히 100% 우리가 보존해 줘야 될 거고, 흑자가 날 수 없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이렇게 또 지어놓고서 44억 6000을 들여놓고 여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또 숙박료를 주겠대. 그럼 애시당초 전부 다 숙박료를 주고 말지 이걸 왜 지어놓고 이중적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을 받을 경우에……

아니 이거 살 때, 이게 32호실인가 33호실짜리 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 살 때 일정 시기에는 원하는 주민이 다 입실을 못하겠다는 거 다 예상이 됐던 문제잖아요? 그러면 100실짜리 사지 그랬어요. 다 수용할 수 있게. 그때는 숙박료의 신빙성을 담보를 못하겠다고 해서 군민의 집을 지어놓고 이제는…… 그때는 우리가 군민의 집 운영할 때 주변에서 동일한 업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얘기 없을 거라고, 얘기 안 나올 거라고 예상 못 하셨습니까? 당연하잖아요. 한데 지금 와갖고 또 군민의 집은 군민의 집대로 운영하고, 숙박비는 숙박비로 지급해 주겠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확정안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보고가 올라왔으니까 ……

계획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지금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보통 의회에 ‘계획안’이라고 올라오는 것들이 다 그대로 실행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획안 자체가 올라온다는 게 그럼 애시당초 한 100실짜리 사지, 넉넉하게. 이거 운영하고 못 들어오는 사람은 돈 주고.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건 이거를 짓겠다고 하면서 설치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얘기했던 게 자가당착(自家撞着)이 돼 버리잖아요. 대부분이 현금을 낼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현금 낸 거에 대해서 영수증을 담보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할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가짜 영수증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해 놓고서 그러면 군민의 집 이용해서 지어놓고 옆에다가 이용료 준다고 못 들어오는 사람 이용료 준다고 했을 때 이때는 영수증의 신빙성을 어떻게 담보하실 건데요? 제가 여기서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날 해당 부서장으로 오셔갖고 이거 떠맡으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처음부터 관여 안 된 것도 알고 있고, 거의 끝 무렵에 오셔갖고 지금 운영 계획안 마련하시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데 아…… 이 말을 드릴게요. 뭐를 하시더라도, 뭘 하시더라도 좀 적당하게 정도껏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이의명 의원님.

이것은 의논이 아니고 제가 얘기한 요점은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군민의 집을 어떻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군민의 집은 군민의 집을 운영해라 원칙대로. 하지만 군민의 집이 만실이 됐다고 그래서 또다시 다른 숙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숙박비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처음 의도와 다르지 않냐. 그건 타당성뿐만이 아니라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린 거지 저는 군민의 집에서 어떻게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숙박업소, 또 군민의 집을 운영하면서도 다른 숙박업소에 이용료를 일부 지원하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이 얘기를 드린 거죠,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명 의원님.

김규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10조 2항의 ‘모금’ 부분을 개정 전 ‘모집’ 부분으로 유지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김규성 위원님께서 수정하고자 발언하신 부분을 수정하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군민의 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자체와 경찰 간 협업 필요성이 증가되고 옹진군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도 단위로 자치경찰사무가 도입되고 있으나 주민 접점인 기초단위에서 실질적인 수요와 필요가 요구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옹진군과 경찰서, 교육청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장인 행정자치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옹진군과 경찰서 상호 간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김영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행정자치과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옹진군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장인 행정자치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보장과 건전한 민간단체의 성장을 지원함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 그리고 행정자치과장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옹진군 해수욕장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그 해수욕장을 민간위탁을 주면 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계약서상에 있는 부분을 성실히 이행했는지와 1년이 끝난 이후에 위탁계약서상에 의해서 보조금, 이익금 정산이라든지 배분에 관한 걸 저희가 연차별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탁 주는 건 마을이라든가 번영회라든가 이장의 마을번영회 또 개발위원회 이런 동의를 거쳐서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운영이 잘 되다가 사유화가 되는 게 문제예요, 사유화가. 그 사람들이 잘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것의, 원래 취지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위해서 줬는데 특정인의 사유화가 되는 게 문제예요. 이 감독을 잘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말을 꺼낸 거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예로 시도 수기해수욕장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운영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독단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관광과장님이 체크를 하셔서 이번에 마을하고도 이장하고 지금 운영하는 실체하고 마찰이 좀 있었어요. 그것도 파악해 갖고. 그리고 이게 지속적으로 특정인단체, 민간위탁이 한 번 되면은 거의 무슨 저기가 아니면 영원히 가는 경향이 있어요. 10년 20년 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다른 지역은 지역 내에서 어떻게 보면 단체나 법인이 위탁을 받을 때 지역의 논의를 잘 통해서 1개 단체가 들어왔고, 정산도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협조도 잘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지역에 조금 논란거리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들하고…… 이번에도 위탁 신청을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수시로 보고를 할 수 있고 결산을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게끔. 1차적으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거기 구성원을 확대를 했고 그리고 매월 결과에 대해서 서로 보고를 해서 회의를 하고 연말 보고도 하고 이런 정산시스템이 조금 더 확보됐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지역주민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한 상태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다라고 하긴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관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게끔 공정성을 좀 기여할 수 있도록 더 챙기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구성원들이 전임 이장님이 하면 개발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구성원이 전체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느 사업이 되면 그 사람들이 같이 그 직위를 잃으면 같이 빠져들고 이렇게 원활하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지속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한 번에 그 자리를 안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직위를 잃었는데도 끝까지 가고. 이런 문제를 잘 살펴갖고 불협화음이 안 나오게 계도를 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동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