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우 의원 발언

위원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결산에 좀 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목표를 가지면서?

너무 2차 추경에 급하게 올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요번에 변경을 좀 해서 12억이 됐다 치면 12억을 달성 못해도 문제고, 또 해도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 세금 납부가 되게 사항이 어려운 사항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저희가 징수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일반 서민들이나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 분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많이 하겠다라고, 15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많이 징수하겠다라고 해놨는데 이게 지금 12억으로 줄면 목표치는 12억으로 하겠지만 나중에 부서에서는 변경된 사항 가지고 목표를 달성했다, 안했다 또 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 또 말씀드리는데요. 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나중에 이게 변경이 되면 12억으로 예산이 좀 적게 징수하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징수율을 높여달라고 요청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목표치를 또 낮춰놓으면 앞으로 저희가 말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더군다나 사항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경제사항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고 하면 결산 추경, 그러니까 차라리 몇 달 뒤의 추경에 그때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지금보다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예, 질의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박창현위원님이 말씀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음에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다른 우리 부산시에서도 많이 노력도 하고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노력하시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세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징수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세율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알 필요성은 좀 있을 수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산업은행이 자본이 크다 보니 그게 내려오면 그 비용이 또 저희가 자산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저희한테 등록면허세 뭐 이런 것 형태로 내려올 텐데, 그런 거 부분에서도 저희가 대략적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다음 뭐 저희 구청에 있는 비용이 늘 텐데 그걸 가지고 새로운 사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여력에 대한, 그러니까 예상치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부탁 좀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