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슬 의원 발언

위원 연간 이렇게 지급되는 예산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국고보조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예산도 늘어나고 있고요. 저희 자체로 들어오고 있는 세입만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는 있어요.

부동산 지가상승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지불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계속 사시는지도 의문이고요. 은행 집이지, 개인의 집이 아니잖아요, 요즘.

은행에 대출 내서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저희가 국가에서 부과하고 있는 재산세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고 있는 거지. 실제로 그런, 저희가 이런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거 때문에 허미향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신 건데요.

허미향위원님 취지는 들어오기 전엔 분명히 이거였어요. 다른 데도 이런, 이런 예산을 쓴다고 했을 때 누군가는 ‘우리는 또 소외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다는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