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규민
정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4분 안건 1.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진행 순서는 경제환경국, 건설교통국, 미래성장준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며,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소관 업무 과장으로부터 사업별 세부계획을 보고받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임시회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2021년도 경제환경국 주요 업무보고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규민 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1,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 제·개정은 물론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신 위원님들 거듭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과장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21년도 경제환경국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384쪽에 보면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2,100만 원으로 어떤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겁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상권 강릉페이를 이용한 캠페인도 전개하고 상생네트워크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재모위원
사업 내용이 소상공인 집적지구 조성이 7,300만 원, 1억도 안 되는 것을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느 시장을 활성화하는지? 소상공인 골목상권이라고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골목상권이라고 합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주문진 직접지구는 현재 냉동창고가 다 준공되어서 운영하고 있어서 당초 계획이 수산물 가공업체를 조금 냉동창고 효율성을 위해서 추가 확보해야지 지금 현재 40%에서 50%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율을 조금 더해서 90%에서 80%까지 해서 지역 수산물 가공업체가 다른 지역보다 보관료 단가가 쌉니다.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지역상권…….
이재모위원
혜택을 주는데 2,100만 원으로 어떤 혜택을 주겠는가? 2억1,000도 아니고 2,100으로 어느 골목상권에 혜택을 줘서 활성화시키겠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골목상권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소상공인 행사가 하반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 예산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하반기에 편성하고 2,100만 원으로 소상공인들이 방역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지원하고, 식당이나 이런 곳에 시민들이 관광객이 찾았을 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381쪽을 보면 강원도 주말 야시장 사업이 있죠. 야시장 사업은 매년마다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기의 목적 달성하고 있는 야시장 사업이 어디입니까? 용강동입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야시장을 성남시장하고 서부시장 작년에 주문진 수산시장 쪽에 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야시장 개장을 못 했습니다. 올해도 사업신청은 계획을 잡고 있지만 코로나19 어떻게 방향이 되는지, 앞으로 안정화가 됐을 때는 주문진 쪽 수산시장 야시장도 활성화를 시키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과장님은 제 얼굴을 보면서 주문진을 계속 얘기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문진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체를 봤을 때 그러한 시장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육성 사업에 대해서 작은 돈으로 어떠한 것을 할 수 있겠는가? 그냥 쪼개기만 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법을 논할 것이 아니고 뭔지 눈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소상공인의 역할에 중점적인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 대비해서 계속 사업은 많이 있지만 사실 허무맹랑하게 말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어찌됐든 간에 어느 지역과 관계없이 강릉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집중적으로 활성화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지, 그렇지만 뭔가 열 가지 계획을 세웠다면 여덟 가지는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두 가지는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딜레이되고 했다고 하지만 뭔가 추진을 해야죠. 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오늘 보고가 앞으로 주요 정책 과정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많은 회의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이라도 조금 더 눈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사업, 또한 2,100만 원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건 쪼개기, 형식적인 거지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혜택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최윤순입니다.
김기영위원
코로나 2차 생활안정 자금을 접수 받고 있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김기영위원
그게 어렵사리 지난해에는 선별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위소득 100% 이하로 한 500억 정도로 지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외된 시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느라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증액 요구해서, 215억을 증액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시행에 앞서 전자에 지원했던 그때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 지금도 아마 전 시민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이 여러 날 밤늦게까지 준비를 잘해서 지금 무리 없이 신청을 잘 받고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보면, 신규사업에 코로나 대응형 일자리 창출에 보면 있고, 강릉 살자 지역 이주 청년 정착 신규사업도 있고, 기존에 하던 청년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지난 12월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강릉청년센터 조성 부분에 있어서 예산 부분에 논란이 있었어요? 어렵사리 일단은 내부공간 구성하고 집기 구입 예산은 했는데 처음에는 위탁 주려고 계획했는데 과장님 잠깐 보고할 때 올해는 일단 직영을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 당시에 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부분 갖고 “시는 무조건 만들 기만 하면 위탁부터 주려고 하느냐” 이게 논란이 됐잖아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또 짚고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어려우니까 지역에도 그렇고 나라가 전반적으로 경제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전부 다 심각한 상황인 건 아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앞에 ‘청년, 청년’ 내세워서 무분별한 이런 사업들을 해나가는 게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정확하게 나와줘야 된단 말입니다. 청년센터를 조성해서, 시비 사업입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청년센터를 조성해서 청년들한테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청년들한테 뭘 제공하고 뭘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여기다가, 도시재생센터 만드는 곳에 옥천동에 어울림플랫폼 2층에 이런 시설을 해서 청년센터를 만들어서 총괄팀장 한 사람, 사업 매니저 두 명 둬서 뭘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 청년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떤 일자리를 뭘 해 주겠다는 이런 계획이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건물도 완공도 안 됐어요? 근데 건물이 6월에 준공된다고 했는데 사업 예산은 세워놓고 운영비 부분은 추경에 하려는 거잖아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세부, 사업 전반적인 계획서 업무보고 끝나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보니까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 보고할 때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주체가, 어디서 온갖 것 시작만 하면 본인들 문화도시에 접목하고, 어디에 접목하는 현상이 생겨서는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사업계획서, 앞으로 추진 방향, 효과 뭘 거기서 해서 청년센터를 만들어서 뭘 해서 어떤 효과를 낼 것이냐는 전반적인 이런 것을 업무보고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하는 게 있죠? 이 부분 정리를 했습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김기영위원
정리가 안 됐죠? 정리 중이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12개 중에서 8개는 정리했고, 나머지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임대료를 시에서 받는 게 아니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러니까. 한국노총에서 관리하고 있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기영위원
거기서 임대료 받아서 거기서 집행하는데 그 임대료나 지원금액이나, 지원금액만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받는 임대료 부분에서 집행 내역도 전부 다 공개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자료 요구하면 거기다가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지원하는,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한 내역만 갖고 보고하는데 1년에 임대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월 4,000, 연간 4,500정도.
김기영위원
그런 것을, 지금 쓰는 것을 부서에서는 내역을 알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그 돈 10원짜리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돈이 다 나가고도 부족하다? 그게 그쪽에서 하는 주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 집행 내역들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세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왜냐 하면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많이 뭔가 어긋나고 있다? 왜, 코로나 같은 이런 시기에 시 건물에 들어와 있는, 임대 들어와 있는 분들한테 임대료 삭감해 줬어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못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일반 개인들 건물에 임대료도 낮춰서 하는 이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하물며 시의 건물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한테 금액 한 번 낮춰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무슨 이런 것을 지원 어떤 이런 부분에 소리 가 나오느냐는 겁니다. 과장님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시가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가 거기서 임대료를 받았으면 이게 개인들도 임대료를 삭감해서 코로나 고통 분담을 하자고 이런 많은 움직임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삭감을 하는 곳도 많잖아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하물며 시에서 운영하는 거마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다?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조례하고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연구를…….
김기영위원
세계적인 국가 재난 상황입니다. 협약서가 문제가 아니고, 직접 시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국노총에서 받아서 본인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그 생각을 못한 겁니다. 시에서 그 생각을 못하고 거기서도 돈이 부족하니까 그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전반적인 근로자종합복지관 부분에 대한 거 종합적인 다른 계획서를 만들어서 가져와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코로나 정국에 다들 바쁘실 텐데 금년 한 해 살림살이하느라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게요. 382쪽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하단부에 보면 기타사항이 나와요? 일자리지원센터 역량 강화, 언택트 일자리 정보 제공, 굳이 여기에 ‘언택트’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뭡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지원센터가 개소된 후에 전에는 방문해서 직접 상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출입통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화상담 다른 방향으로, 올해는 조금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발굴 계획을 잡고…….
선근
최선근위원
방금 과장님이 비대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굳이 이 ‘언택트’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비대면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어렵게 합니까? 영어를 그렇게 잘 하시나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제가 몰라서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신조어입니다. 비대면이라고 가면 되지 왜 이렇게 갑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 정국에 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많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코로나 때문에 아시다시피 경제 흐름이 달라지고 산업구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보고 내용에 작년 거 그대로 베끼지 말고 거기에 맞게끔 해야죠? 만날 연례행사 그대로 베껴서 가져옵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시정할 문제가 아니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세미나 개최, 세미나 비대면하면 되겠죠.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예전과 변함없이 멋들어진 용어는 다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뭔가 현 경제 흐름에, 산업 구조에 맞게끔 만들어졌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기타사업에 주로 보면 그대로 연례행사로 해서 전년도하고 똑같이 했어요. 거기 보세요. 뭐가 나오는가? 계속 만날 모여서 교육한다, 행사한다, 어떻게 행사가 될 수 없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강릉시 전체 경제를 책임을 지고 있는 지휘부에서는,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를 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 사업 계속 진행하고 있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것도 연례반복 행사로 계속하고 있는데 지역 토산품 판매전시장이 있죠. 강릉에?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오죽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오죽헌주차장.
선근
최선근위원
직영합니까? 위탁판매합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수공업협회하고 목공예협회가 반반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두 군데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사용료 없이 그냥 합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무료로?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계약기간이 얼마입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2년에서 2010년 전에 그 무렵부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017, 2018년부터 운영된 것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시에서 해야 할 것을 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한 번도 본 위원 기억에서는 의회에서 거론된 적이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주겠다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시에서 시장이 해야 할 업무를 위탁 주게 되면 의회 승인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그걸 조금 저희가 살펴보고 의회 동의가 현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근
최선근위원
이 내용 확인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은 마찬가지로 코로나 정국에 맞는 업무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386쪽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추진 그 내용에 보면 박람회도 하고 한마당 행사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돌아가시면 맞게끔, 현 상황에 맞게끔 수정을 해서 다시 업무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난 연도죠.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공직자 부분에서 우수상 수상하셨는데 물론 직원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축하드리고,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 방향에서 보면 주문진 식료품 지구가 있죠. 냉동공장하고 사천 한과마을하고 예산심의 때도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일부 편성하고 했습니다. 오늘 보고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네요. 주문진 냉동공장 같은 경우에는 생선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고 없는 생선을 사 와서 이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명맥만 유지하고 그래도 혹시나 사후를 대비해서 준비한다고 보면 되고, 사천 한과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되겠다. 본 위원이 비회기 중에 구정을 앞두고 마트를 다니면서 구정 선물 전시해 놓은 것을 봅니다. 지금 가까운 인근 삼척시 작은 마을에서 검정콩으로 한과를 만들어서 아주 대박을 칩니다. 사천 한과마을 같은 경우에 공동작업장해서 포장하는 거 이런 거만 지원하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신제품 개발을 해서 시장조사도 해 봐요? 한과가 강릉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제품을 개발해서 경쟁력을 갖춰서 사천한과 그러면 색다른, 더 좋은 질로 승부해야지 지금처럼 해서 아무리 포장재 지원해 주고 택배비 지원해 주고 뭐해서는 결과적으로 자생력을 키우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제품 개발 올해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고, 이런 거 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밑에다가 좋은 거, 자랑을 많이 하시란 겁니다. 어떤 신제품을 개발해서 시장판로를 개척해서 판매하고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운영하는 거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지 말고 새로운 신제품 개발해서 한번 전국 시장에 승부를 걸어보자 주문드리고, 전통시장 안전 및 자생력 강화라고 있어요. 전통시장을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현대화는 거의 됐다고 봅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제 와서는 자생력 강화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언택트니 여기 보면 라이브 커머스라고 있어요. 이게 온라인으로 특정 전통시장 안에서 예를 들자면 떡볶이를 한다, 떡을 판다, 뭘 한다, 온라인으로 홍보했을 때 결과적으로 오프라인하고 연결이 된다. 이걸 보면서 추진 상황에서 라이브 커머스 진행해서 할 때 이제 뭔가 돌아간다는 것을 감지했어요.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에서, 아무리 거기서 뭘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는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SNS로 해서 홍보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판매 운영 지원 이걸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사업이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결과,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노력한 성과가 난다고 그러면 확대 시설을 해야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계획하고 계시는데 간단하게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지만, 일부 안 되어 있는 건어물 이런 여러 제품이 있습니다. 김 같은 거, 그런 걸 강원도에 있는 경제진흥원과 해서 협조해서 직접 현장에서 생방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도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분들과 협의해서 분기에 한 번 하든지 시장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고,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전통시장을 하기 위해서 대형 주차장도 거의 준공단계에 있죠? 대형버스 대게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거까지 마련하면서 진작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을 못 해서 저걸 못한다고 그러면 부서에, 당장 계장님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저게 없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도 극대화시키자,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결과치 산업위원님들한테 꼭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본 국에 여러 과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가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량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님 인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원을 보니까 일자리경제과가 정원 미달입니다. 결원이 있습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한 명 결원이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타 부서와 동일하게 결원이 있다면 이해하겠는데 일 양은 많으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쭉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야도 국장님이 챙겨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나 하반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서 갑자기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저희만 바쁜 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재난부서에서도 그렇고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다 바쁜 상황입니다. 이거에 맞춰서 정원을 확대할 수 있는 건 없고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정원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결원이 됐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정원을 채웠는데 본 부서에만 결원이 생겼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부탁을 드려서 채우도록.
재걸
신재걸위원
잘 챙기시고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특히 안정자금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게끔 관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 382쪽에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신규사업이 있죠. 올해 신규사업인데 인원이 9명에다가 5,6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역을 설명 부탁합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 때문에 방역에 필요한 보건소 이런…….
재걸
신재걸위원
9명인데 인건비입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일건비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연간 쓰는 겁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상반기, 연간으로 내려왔는데 당초에는 1억3,800 정도 당초에는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축소됐습니다. 5,600으로 연간하기에는 어렵고, 상반기에 다 소진하려고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기존 방역 업체하고는 여기하고는 어떻게 인원을 어떤 식으로 신규 채용할 겁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이번에 상반기 지역공동체나 서민 일자리 할 때 같이 모집해서 보건소 배정할 계획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배정할 계획이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기존 방역 업체가 각 부서별로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빠진 부분, 이런 부분에 할 계획입니까? 특정한 일자리가 따로 있어서 신규로 만든 겁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역 방역 사업을 만들었고, 저희가 이번에는 방역업체가 아니고 순수하게 일반 시민을 상대로 모집해서 본인들이 선택해서 내가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을 선택하겠다는 사람에 한해서 필요한 보건소나 배정할 계획입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공공 부분에 지역 일자리를 보면 인원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감소됐어요?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감소시켜서, 감소된 부분이 특히나 서민 일자리 창출 사업이 많이 감소됐어요? 반 이상? 순수한 시비다 보니까 계획을 잡은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그 금액 갖고 상반기에 집행하고 하반기에 추경 때 추가 편성해야 합니다. 서민들을 위한 사업이고, 시에 말하자면 서민 일자리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모집을 해 보면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 3 대 1, 4 대 1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하고 조기 집행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반기 사업은 여기 포함을 안 시켜서 추경에 더 편성해야 합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추경에 확보할 계획이 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재걸
신재걸위원
그렇게 하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청년 맞춤형 일자리가 강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절실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강릉 살자 지역 이주 정착 프로젝트도 있어요. 강릉 인구가 줄고 있는 형편에 청년 사업에 중점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주 정착 프로젝트에 시비가 인원도 너무 미미해요? 파격적으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청년이 이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면 파격적인 제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처음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을 해서 성과를 내면 전국에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그걸 염두에 두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올해 당초 서울이나 경기도권 이런 곳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강릉에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미리 내려와서 지역에 정착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언론에 많이 보도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번에 지역 생활 환경,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청년들이 강릉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을 처음으로 시도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하겠지만,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실질적인 이주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게끔 본 부서에서 힘을 많이 기울여 주십사 부탁합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에 가보셨죠? 가보셨으면 느끼셨을 겁니다. 몇몇 곳을 보면 상당히 보행자들이 보행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어요. 보행자 안전은 물론이고 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보행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서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보행로 확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십시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보행로, 보행하시는 분의 안전은 물론이고 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 안정자금 지급률이 몇 %입니까?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85% 상회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구정 전에 다 지급이 됩니까?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구정 전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추세로 보면 2월 10일 구정 전까지 지급기한을 두고 있거든요. 90%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15%가 미수령인데 이분들이 잘 몰라서 못 하는 분이 많습니까? 관심이 없어서 못 하는 분이 많아요?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나름대로 연락을 해 보면 그 정도는 안 받아도 되는 분도 계시고, 일부는 모르셔서 신청 못 하는 분이 계십니다. 금주에 신청 안 받은 세대를 추출해서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관심이 없어서 안 받는 분들은 신경 쓸 일은 없고, 어려워서,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은 발굴하셔서 구정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과장님, 사천 한과 직접지구 있죠? 예산을 투입해서 잘 운영되는 것 같아요? 조금 앞으로 다듬어야 하고 시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1차로 지원해서 한과 공동작업장을 하고 있어요. 아쉬운 부분은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특정인이 참여하는 게 아쉬움 이 있는데, 지금 저게 저래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HACCP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참여하는 분들도 확대해야 하는 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확대를 시키고, 조금 더 활성화를 하려면 지적해 주신 신제품 개발 이런 것도 과학산업진흥원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피나 감자, 치즈 이런 것을 이용하든지 지역 특산품을 이용하든지 한과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천한과 회원을 더 확대, 올해 추진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지원해 줄 시기에 HACCP이라는 걸 해야 한다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얘기했는데, 공동작업장임에도 불구하고 HACCP 시설이 안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란 말이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규민
정규민위원장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니까 당장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잠깐 보고를 받았는데 전통시장 디지털 매니저 지원 사업이 있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국비가 중단됐다고 그랬죠?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당초 도비 사업으로 운영했는데 당초 도에서 금년부터 도비를 편성 안 해 줬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다가 도의회에서 나중에 추가로 확보가 되어서 당초에는 시비하고 자부담으로만 갈 계획이었는데 추경 때 편성해서 그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안전요원들은 도에서 책정해 주기로 했고 매니저 부분은 국비가 수반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매니저 부분은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맞게끔 이분들이, 매니저들이 활동해야 하는데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전국 많은 시장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탈락이 됐습니다. 청년을 해서 자체적인 사업으로 청년들을 모집해서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지금까지 하던 사업인데 갑자기 지원이 중단되면 재래시장에서 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안전요원하고 매니저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용
정의용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엄금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기업 유치 전략 다각화에 보면 서울 노원구청 연수원 유치, 인천국제공항공사 연수원 유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상당히 느낀 바가 많아요. 지금 강원도에 보면 공기업들이라든지 연수원이 제일 많은 곳이 속초입니다. 속초에는 최근 코레일 연수원까지 바닷가에 들어왔어요. KTX가 준공되고 나서 수도권하고 접근성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행정에서도, 기관에서도 강릉에 눈독을 들이는구나. 노원구연수원 한다고 했을 때 어땠습니까? 시가 노원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또 노원구청에서도 서너 번 왔었고, 저희도 두 번 방문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언제쯤 방문했어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작년 제가 와서 한번 했었고 그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걸 보면서 상당히 화가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를 기다렸던 겁니다. 뭐였더니 하니까 노원구청 직원들이 연수원을 동해안에 짓겠다고 해서 고성에서 삼척 사이에 노원구청 연수원을 지어야 되겠다, 가방 들고 다닐 때 우연찮게 모 장소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분들을, 제가 물어봤어요? 강릉시는 어떻게 대응했느냐, 노원구청 연수원 유치하는데, 참으로 입에 담지 못하게 창피스럽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놈의 연수원을 유치하고 기업 유치를 하고 하냔 말입니다. 말하라면 말할 수 있어요. 뭐뭐 해 줬는지, 여기서 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기 안 할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기업 유치를 하고, 연수원 유치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연수원이 하나가 강릉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파급 효과, 생산 경제 효과, 계산해 본 적이 없죠? 과장님? 그죠?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예, 그건.
용주
배용주위원
그 효과는 상당히 커요. 우리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거 속초가 공기업들 연수원들 그렇게 많이 유치해서 연수원 때문에 먹고 산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려오면 물론 자는 건 연수원에서 자요. 그 안에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는 식자재는 다 속초에서 가져갑니다. 갈 때 그냥 합니까? 오징어든 뭐든 선물 다 사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속초시는 옛날부터 연수원 유치하려고 속된 말로 눈이 빨개서 다녔어요. 그런데 강릉시는 이 사람들이 보따리 싸 들고 연수원하겠다고 들고 다니면서 여기 들리고 저기 들리고, 기웃기웃하는데 강릉시가 어떻게 대처했느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이건 반성해야 합니다. 제가 그때 노원구청 과장님, 계장님들 만났을 때 하소연했습니다. 제발 강릉에 해 달라, 행정적으로 시에서 만약 안 해 주면 내가 시를 압박하고 의회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의회를 설득해서 유치할 테니까 도와달라. 그리고서 이분들 개인적으로 두 번 만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강릉시에서 어떻게 대처하더냐고? 그래서 말로만 기업 유치 전략 다각화 좋은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어느 부지에,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연수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여기도 보여 주고 저기도 보여 주고, 여기 온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적극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제가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리가 마땅한 곳이 없다고 해서 메리츠화재, 사천에 얘기했더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시도해 보니까 땅값을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래서 거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 심도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노원구청 연수원하고 인천국제공항 연수원 여기 나와 있는 추진 계획 적극적으로 해서 올해 안에 유치 계약서 협의서 완료하십시오. 한 번 가서 안 되면 두 번 가고, 두 번 가서 안 되면 세 번 가고, 어떻게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강릉에 다른 거 뭐가 있어요. 연수원이 하나 들어오면 최소한 시민들 거기가 근로자로 들어가든 뭘로 들어가든지 간에 70∼80명은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식사를 하자면 여기에 따른 강릉시에서 나오는 농수산물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모든 것을 알선해 주고 여기 어떠냐고 물어보고 저쪽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유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사실은 기업유치과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나오기 때문에 오늘 이 얘기를 해서 정말로 이제는 시가 국장님, 과장님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 해서 해당 부서에서 최소한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들어오겠다고 하는 기업들은? 국장님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물론 쉽진 않습니다. 입맛은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강릉시가 얼마만큼 적극성을 갖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분들도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연수원들 강릉에 들어온다고 할 때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갖고 좋은 호감으로 이제 강릉에도 기업들이, 행정에서 연수원 들어오려고 노력하는구나? 좋은 희망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동료 위원님이 연수원 유치 부분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언급을 할게요. 동료 위원님이 노원구의회 모 의원님들 만나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얘기하는데 동료 위원이 나가니까 그런데, 이거 시에서도 굉장히 대응을 잘했어요. 그냥 앉아서 그 사람들이 와서 본인들 알아서 짓고 어떻게 하길 기다린 게 아니고, 심지어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다 나서고, 본 위원도 현지에 나가서 노원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버스로 와서 현장을 보니까 현장에서 설명회할 때 본 위원도 참석했었고 많이 했어요. 가만히 시에서, 기업지원과에서 “와서 너희들이 좋으면 짓든지 말든지 하라”고 무성의하게 대응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노원구도 방문하고 노원구에서도 행정적으로 강릉시를 몇 번씩 방문하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여러 장소를 갖고 논의하다가 본인들이 직접 와 보고 그 장소가, 등명해변 시유지, 솔밭에 시유지가, 4,000여 평되는 시유지가 좋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장 중심으로 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현장에 다 와서 백사장까지 나와서 보고 본인들이 판단하고 노원구의회에서도 이걸 갖고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일부에서 들으니까 “우리가 가서 좋은 거 하려고 하는데 강릉시에서도 하는 게 소 닭 보듯이 별로 신통치 않게 대응하는 것 같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정확히 그쪽 부분의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됐지 않나 싶어요. 본 위원이 볼 때, 본 위원이 현장에서 노원구의회 의장하고 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본인들이 앞으로 왔을 때 어떻게 하고, 시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까지 도와주겠다, 의회에서도, 강릉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를 희망하니까 같이 해 보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공식적으로 좋은 얘기들 많이 했어요. 사실 그게 표면화 안 되니까 일부에서 들으니까 무슨 이렇게 우리가 좋은 걸 하려고 하는데 강릉시는 마치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닌가, 일부에서 보면 그렇게 비칠 수가 있어요. 노원구의회 의원 중에서도 자세히 진행 과정을 정확하게 모르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이 그 자리에 참석했고, 거기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교감하고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유치, 노원구의회 의장님이 적극적으로 여기에다가 해야 되겠다, 가장 좋다. 이런 부분까지 의사 표명을 할 정도로 같이, 그 자리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 다 있었고, 노력도 많이 하고 지금도 노원구의회하고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일이 옆에서 다른 식의 얘기들이 안 나오게끔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불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진행 과정을 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95페이지 보면 에너지 환경 세라믹 스마트 플랫폼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도 공모사업을 했네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보니까 수행기관이 강원테크노파크입니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강원티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공모사업은 시가 신청하고 수행기관은 강원티피에 줬습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상당히 적지 않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제가 이건 강릉시에 지금 현재 기업이 창업이 되어서 참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창업이 되어서 참여하려고 하는데 우리 세라믹 사업이 한 70% 정도 차지하는데 80개 업체가 세라믹을 하는 사업인데 이 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시에 80개 업체가 있다고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세라믹업체가. 그러니까 큰 업체도 있고 작은 업체도 많이 있는데, 주 전략산업이 신소재 중에 세라믹이 산업단지에 중요한 전략산업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전략산업인데 8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80개 업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업체가 거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전부 장비 활용, 장비 교체하고 신규 구축 이게 사업인데 잘못하면 강원티피에 장비 구축 사업만 하고 시제품,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창업에,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어질까 봐 우려하는 말씀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세라믹플랫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 구축하고 지원센터 신축 하나를 짓는 건데 왜 중요하느냐 하면 세라믹산업에서 가장 핵심은 고도화된 장비를 그 안에서, 세라믹을 새로운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려면 이런 장비가 중요한데 이 장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일반업체가 신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그런 장비와 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런 업체가 개개인이 구입할 수 없습니다. 장비 구입하고 신축하는데 거의 90% 정도 188억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용남
김용남위원
알겠습니다만 이런 장비가 구축되면 사실 강릉시 관내에 80개 업체가 환경 세라믹 관련된 업체가 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어찌됐든 이런 장비들이 구축되어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원티피에만 맡겨놓고 강릉시가 나 몰라라 하면 기업체가 얼마나 도움을 받고 참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기업 유치 전략 다각화해서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옥계 일반산단하고 경제구역하고 기반시설이 거의 완료됐죠?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완료는 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강원도와 기업 유치 업무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도가 나서서 유치를 안 하면 강릉시는 도만 바라보고 있을 겁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올해 2월에 일반산업단지는 변경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월에 국토부에 신청하고 6월에 일반산단 들어올 수 있도록 공모하려고 최종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저희하고 기업 유치에 대해서 많이 협의하고 같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시가 개발한 일반산업단지 포스코도 대안이 있습니까? 해결책이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그 업무는 특구개발과에서 하고 있어서 진행되는 상황은 제가 알고 있고, 향후 계획은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대안이 몇 년 동안 허송세월로 지나가고 있어요?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기업유치과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취약한 일자리에 무슨 사회적보험료 지원해 주고, 기업유치과에서 좋은 기업만 유치하면 일자리경제과 할 일이 없어질 겁니다. 산업단지 개발해 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도가 적극 활동을 안 하면 기업 유치 못 하는, 그냥 바라만 보고 그렇게 하실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특구개발과 이전에 기업지원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경제청 부분에는 희토류산업이 그린 동력산업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희토류 연구를 하려고 기부채납을 줬는데 그 산업으로 경자청지구 내에 기본적으로 연구개발이 완료되면 상용화하는 그런 사업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도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경자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간단히 산업단지에 언제쯤 기업체가 들어오리라고 전망합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일반산업단지로 6월에 공고된 후에 들어올 수 있는 건데, 희토류산업 쪽에서 올해 연말까지 기본 미니 파일럿에서 연구를 확정 짓고, 내년에는 상용화하는 그런 것으로 4개 업체하고 연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금년 1년도 기업체가 가시적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네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올해 상반기는 어렵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하여튼 접근하기 어렵겠지만, 기업유치과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옥계산단이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지니스 생태계 구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적지 않은 사업비가 들어가서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거죠?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헬스케어힐링센터를 개소했는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운영은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못 찾아오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것도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마무리되는 단계인데 여기 보면 작년에 힐링 관광객 45명 유치했어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관광객이 아니고, 관광객 유치하기 위해서 팸투어인데 동남아나 중국 쪽에 유명한 여행사들 대표했던 45명이고, 실제 관광객은 2,040명을 유치했고, 총 4,500명 정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5명은 팸투어, 유명한 사람들 그런 45명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좋습니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서 기반이 구축되어서 물론 코로나라는 전염병 때문에 접근성이 어려워서 활성화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힐링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오죽헌에 있습니다. 한옥마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각종 프로그램하고 사업하는 내용들이 잘 지속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과학산업단지 내에서 해양바이오팀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헬스케어 프로그램은 다른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181억이죠?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적지 않은 사업비가 들어간 사업인데 금년에 마무리인데 생태계 구축해서 강릉시에 정말로, 기업들이 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정말 성공한 사업으로 끌지 못하면 이거야말로 예산 낭비입니다. 해양바이오사업부에 민간위탁 줬다고 했습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그건 체험센터 운영 있고, 실제적으로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사업도 해양바이오에 관련된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지엔피시설, 즉 뭐냐 하면 의약품, 관광보조식품에 HACCP처럼 인증하는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는 게 제일 크고, 여기에 관련 업체들이 참여해서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그런 사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여기에 중점이고, 체험센터는 그것을 힐링이라는 제품을 사용해서 보여주려는 것으로 실제 80%는 해양바이오 쪽에 산업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구축하고 시험 장비 이런 것을, 다 구축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거로 인해서 고용이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결과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성과가 나타납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프로그램 체험센터는 조금 저조해서 그렇지만, 다른 기본인프라 구축, 서울이나 수도권 업체보다 장비가 약한 것은 인프라 구축이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구축에서 시나 정부에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 주면 이분들이 산업, 바이오산업 쪽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만들고 성장할 수 있는, 그다음에 품목도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반 구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아까 신규사업으로 에너지 환경 세라믹 구축 사업도 그렇고, 여기 힐링 케어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사업도 그렇고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기본 장비, 시험 장비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것만 구축하고 사장되면 이거야말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사후 관리를 잘해서 이것으로부터 경제 활성화가 일어나고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신제품도 개발해서 강릉에서 정말 산업단지 안에 보면 대표적으로 좋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업 측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하십니까?
주현
조주현위원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396쪽 기업 경영 정책자금 이차 보전 확대 지원에 관련해서 보조비율이 몇 %입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2.5%는 기본이고, 우량기업, 여성기업 0.5%를 더해서 3%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기간은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기간은 3년 동안 지원해 주고, 2년 지난 후에 다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지금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 언제 만들어진 규정입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한 10년 정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개선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그 부분인데요. 그 당시 경제 상황으로 만들어졌던 조례고 규칙일 겁니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 정국이 1년이 지났는데 부서에서는 지역 소상공인들, 기업인들이 경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벌써 발 빠르게 여기에 대해 대비해서 규칙이나 조례를 변경해서 현실에 맞게끔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간이라든지 보전율이라든지 조정할 이런 요인이 없습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조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하고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보전율도 그렇고 시중 은행 금리가 변화가 많이 생겼고, 최근에 엊그저께인가 금리 변동이 또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맞게끔 변화를 줘야지 기업하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정이 허락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라든지 규칙을 개정해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주문진농공단지 제2농공단지, 과학단지 다 있는데 성덕동에 있는 입암 중소기업단지가 강릉시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강릉시가 필요해서 강릉시내에 산재해 있는 모든 기업들, 제조업이죠. 제조업들, 자동차 관련 서비스업들 이런 부분을 시에서 공단 조성을 직접해서 만들어서 비용을 대서 해준 게 아니고, 입주자들이 선납을 하면서까지 조성해서 입주를 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근대 강릉시 산업사에 자동차 관련 서비스업 1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 가보면 너무나 빈약합니다. 시설 자체가. 각자 개개인이 사업하는 시설은 본인들이 했다손 치더라도 주변 환경, 교통 인프라 이런 부분이 너무 열악합니다. 심지어는 대형차량이 들어오면 진입을 못 해요. 주차장이 없어서 골목골목마다 전부 다 주차를 했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복지시설은 더욱더 하나도 없고, 강릉 시유지가 있었어요. 당초 목적은 복지시설을 할 목적으로 그 부지를 확보했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청사 짓느라 다 매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는 상대적으로 주문진 제2농공단지, 과학단지, 과학단지도 아무 기업도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를 누가 올 생각을 안 합니다. 자꾸 폐업만 늘어납니다. 지금쯤이면 거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뭔가 환경 개선이라든지 기타 다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2019년도에 한번 기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부시장님까지 현장에 나가서 공모사업을 한, 거기에 대한 PT도 다했었는데 결국은 공모했던 내용이 너무 졸속이라고 해서 탈락하고 말았는데, 중앙부처에 많은 것을 확인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담당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한번 가서 보고 계장님하고 직원하고 가서 봤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산업단지가 오래되어서 차도 못 지나가고 환경이 어려워서 한국산업공단하고 공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16개 정도의 공모사업인데 일일이 다 검토해 봤는데 아름다운 산업단지 조성 거기에 약간 해당하여서 그 부분하고, 그 공모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추가해서 넣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공모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면 그것과 묶어서 시비가 더 들면 2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계획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산업공단 쪽에 찾아보고 해서 이쪽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시 재정이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농공단지, 산업단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소외 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정 활동하면서 한번 기억이 납니다. 도로 중앙분리대 제거하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5년 만에 했어요.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입암공단에 대한 예산 투입은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강릉시에서 예산 투입한 게? 그만큼 거기에 관심을 안 가져줬다는 거니까, 앞으로는 시에서 중앙정부에 도움 이 어렵다고 그러면 시비라도 투입해서 주변 환경 개선 작업이라도 먼저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최선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99쪽에 보면 주문진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나왔고, 주문진 제2농공단지 언제부터 시작됐죠?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2농공단지 한 지가 2010년부터 만들어서 16년에 완공됐습니다.
이재모위원
지금 운영 활성화라고 나왔거든요? 운영 활성화는 우리가 할 게 아니고 기업체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활성화가 되어야 될 거고, 우리는 노후가 되어서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곳에 돈이 많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모위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또한 현재 28필지 중에서 24필지가 분양이 되고 나머지 4필지가 분양이 안 됐다고 나오는데 그 분양이 안 되는 원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서 그런데 분양을 하다 보니까, 필지를 나누어주다 보니까 진입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업종이 안 맞아서 업종을 확대할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입니다.
이재모위원
시에서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분류를 해서 분양할 수 있는 업종이 있을 거고 분양이 안 되는 업종이 있을 겁니다. 이걸 너무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엄밀하게 따져들 때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유하게 해서 분양을 해서 100% 가동이 되어야만 예산을 들여서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재미가 있겠죠. 지금 현재 입주 기업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유지 보수만 몇 년마다 초선이라 많이 보지 못했지만, 몇 년마다 올라오는 게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올라와서 그대로 1년 가는 겁니다. 그 원인과 요인 무엇 때문에 분양이 안 되는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을 속전속결로 해결해서 기업이 들어와서 활성화되어야지 우리도 운영하는데 차질없이 예산을 투자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또 교체되고 하면 흐지부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된다는 것은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보고 때는 필지 미분양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또한 지금 보면 추진 계획을 보면 계속 ‘완료’추진이 맞죠. 해마다 ‘완료’추진이 맞죠. 그렇게 없어서 매년 분양 추진 완료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보고가,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학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가 건립 추진을 하고 있죠? 지금 현재 확정된 건 아니죠?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하반기에 공모 심사 나온다고 그래서 신청하려고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신규사업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과학산업단지는 100% 분양이 됐죠?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분양된 상태입니다.
이재모위원
분양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100% 분양될 때까지 몇 년 걸렸죠?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10년 됐고, 최근에 많이 해서…….
이재모위원
설립은 언제 됐습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2002년부터 시작해서 18년 정도 총 했는데 실제 완공은 2015년 정도에.
이재모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립해서 100% 분양이 됐다고 해서 여기에 약 4,200 정도가 되네요. 연면적 1,400㎡을 건립하겠다고 예정하고 있는데 분양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일단 분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분양된 후에 업체들이 상당히 다시 부지를 달라고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짓게 되면 6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6개 업체가 입주하는 게 법정 사항이고 제가 광주하고 대전 쪽에 지식산업단지를 방문했더니까 40개 이상이 실제적으로 입주하고 있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
이재모위원
6개라는 건 뭡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그런 지식산업센터는 6개 이상이 되는 게 지식산업센터라고 법적인 사항이고…….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신중을 기해서 하셨으면 하는 권고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겨우 분양이 다 되니까 또 이런 돈을 투자해서 국비를 아무리 매칭한다고 해도 시비가 매칭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일만 벌여놓고 일을 처리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강릉시가 되지 말고,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 유치가 되어서 생산할 수 있는 업체 동향을 살피고 그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이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는 건데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문진농공단지가 4필지 분양이 안 됐다고 그랬죠?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정되어 있는데 행정절차만 마치면 바로 분양이 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행정절차가 언제?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 올렸기 때문에 도에 그런 계획이 완료되면 6월 전에 마무리됩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왜냐 잘 아시다시피 빨리 도와 행정절차를 밟더라도 그분들이 공장 짓고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신속하게 해결할 부분이 폐수처리장 부분이 있는데 현재 업체들이 상당히 가중된 부담이 많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장님이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강릉과학단지는 분양이 완료됐지 않습니다. 언제 완료됐죠? 작년?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작년 11월 30일 자로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완료됐지만.
규민
정규민위원장
완료되고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그 이후에 과학단지에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고 유치 신청을 한 분이 계십니까? 부지가 없어서 제공을 못 했다든지?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들어오긴 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제2단지도 빨리 시급하게 해야 하잖아요? 없잖아요? 기업 오려고 하는데 제공할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지금은 부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것도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신경 써 주시고, 아까 연수원 부분 언급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원래 옥계 쪽에 얘기가 나왔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작년에 회장님이 왔다가 시장님이 하자고 했는데 회장님이 공석입니다. 그 이후에 잠깐 주춤하다가 연락이 와서 8일에 현장에 다시 가보기로 했습니다. 연수원인데 연수원장님하고 직원이 같이 오기로 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옥계, 이분들은 1만 평 정도 필요하다고 했죠?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옥계에 그만한 부지가 있습니다.
금문
엄금문기업지원과장
옥계 관광지 조성 계획이 있는 해수욕장 뒤편에 그만한 면적이 있어서 거기도 약간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야 되기 때문에 8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될 것 같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메리츠화재 그 부지도 타진했는데 메리츠화재는 두원산업이 매입해서 개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강릉에 연수원 부분은 대부분 강릉 환경, 바다 환경 보고 오는 부분인데 강릉 바닷가 쪽에는 마땅히 이런 연수원들이 들어올 부지가 없어요. 사유지는 가격이 비싸서 도저히, 잘 아시겠지만 안목 3,000만 원 한다고 하잖아요? 바닷가는 최하 1,000만 원입니다. 바다만 보이면 강릉은 300에서 500입니다. 이 가격 갖고는 기업들이 못 하거든요. 강릉이 땅값이, 물론 예전에 강릉 자체가 저 평가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올림픽 치르고 부동산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부동산 갖고 계신 분은 좋은데 강릉시에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외부에서 와서 연수원이라든지 하려고 하면 부지값이 비싸서 도저히 할 수 없거든요. 아까 메리츠화재 부분 그쪽에 잘 알고 있어서 그쪽 부지를 부족해서 더 사게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바닷가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1년 전만 해도 50만 원 이래 가던 부지가 300만 원 달라고 그래요? 사업하겠냐고요? 앞으로 큰일입니다. 그렇다고 연수원들은 산으로 가자고 강릉에 연수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다 보려고 연수원 하는데, 이런 부분도 강릉시 전체가 고민, 앞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여튼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부지가 많이 있느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잘 아시죠. 강릉이 얼마나 부동산 가치가 상승됐는지?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올림픽 이전에는 강릉이 저 평가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올림픽이 치르고 너무 고평가된 겁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도립공원 묶여있던 것도 해제되고 KTX가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강릉이 뜨고 있다 보니까.
규민
정규민위원장
앞으로 유치하려면 도립공원 해제 지역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지역도 도시과에서 해야 할 부분이겠지만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서 연수원이라든지 기업들이,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들은 바이오산업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를 최하 10만 평에서 30만 평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강릉시에서 그렇게 할 곳이 어디 있어요? 논바닥 아니면 없어요. 강릉에 산 빼놓고 나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활용할 수 있는 토지들이, 향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도 국장님은 신경을 쓰셔서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근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지난 1월 11일 자 받았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아직까지 업무파악 안 됐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밑에 계장님들이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요. 본 위원은 기타사업이지만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면서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 사항하고 향후 추진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하고 이러다 보면 직제라든지 직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 12월에 담당계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긴 받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나오셔서 추진 현황 보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특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게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계속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나중에 시기가, 직원이 언제 더 필요할지 시기는 계장님 잘 아실 겁니다. 적극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화장실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깨끗한 환경 조성을 통한 관광도시 가치 증진 타이틀로 해서 공중화장실 관리가 136개소가 있어요. 이 중에 이동식 화장실을 제외하고 영구 구조물로 있는 공중화장실이 몇 개 정도가 되는지 아십니까?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이 질문을 하는 요지는 지난번에 발언한 적이 있고,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어요. 영구 구조물들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양성화시켜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번 업무보고 하시는데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빼도 될만한 겁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모순된 점이 있어요. 물론 환경과 문제는 아니지만 건축과에서 행정업무 중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시 행정 건물이라고 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개보수는 진행되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빨리 매듭짓자고 질문을 드린 건데요?
최대한 빨리해서 환경과에서 하시는 기본적인 정리, 타이틀로 업무를 추진하는 건 좋은데 추진의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결하고 빨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고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상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6급 계장님 몇 분입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6개 담당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5개 담당이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죄송합니다.
김기영위원
5개 담당인데 6급 계장이 다섯 분 다 계시는 게 아니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1월 이번 인사에 다…….
김기영위원
6급 계장님 한 분이 부족하셨다가 이번 인사에 보충되셨다는 거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김기영위원
기구표 낼 때 정확하게 내세요? 여기에는 6급 한 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어요.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이게 1월 1일 기준이다 보니까.
김기영위원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의회 쪽에 얘기하는 겁니다. 책자 만드는 거 잘못된 건 책자 만들 때 인사가 안 났기 때문에, 이 책자에는 환경과장이 김기래 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계장님도 바뀐 계장님이 있고, 이런 부분이 단순히 업무보고라고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니고 늦었지만, 업무보고 책자를 만든 후에 인사가 났으면 바뀐 이런 부분은 빨리 이걸 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에다가. 과장님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에 조직표만 그렇지 결원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렇고, 국장님,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업무보고 받는 건 예산심사 때 가급적이면 다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또 한 가지 우려스러워서, 환경 어디서 담당입니까? 전기차? 최성호 담당입니까?
지난 해에도 했죠?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부분이나 경유차 배출 가스이나 대기오염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가 아닙니다.
전기차만 보면 182억, 노후 경유차 48억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난해 추경해서 전기차 보급하는데 문제점 알고 있죠?
그 당시 추경 작업할 때부터 본 위원이 얘기했고, 또다시 당초예산할 때 또 했어요.
전기차만 965대? 거기에는 승용, 화물 다 있지만, 올해 이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신차만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이 빨리 조기에 전기차를 보급받아서 그분들도 빨리 보급받으면 좋고 빨리 보급되면 강릉시 대기오염, 대기환경 오염도 저감할 수 있고 줄이면 다 좋잖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나중에 보고받으시고 철저히 챙기시고 국장님도 그때 내용을 알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김기영위원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올해는 본 위원이 보겠습니다. 얼마 만에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할 테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들어가시고 비점오염 저감 대책은 어디입니까? 수질담당입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환경정책.
김기영위원
계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며칠 안 되셨으니까, 과장님 환경직이 아니죠?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래서 뒤에 계장님들이 다하셨던 계장님 같아서, 비점오염 저감대책이 있어요. 이거 업무보고 책자에 보니까 다 묶어서 보고 책자에 실었어요?
왕산, 고단, 송현리 쪽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입니다. 시설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19년도부터. 그래서 사업 기간이 19년부터 23년입니다. 비점오염 저감 동절기 피복 식물 호밀 식재하는 게 있어요. 예산서에는 따로 서 있습니다. 호밀 식재 이 부분이 가을에 농사철 끝난 후에 호밀 식재해야 되기 때문에 호밀 식재 부분은 1억4,400만 원 예산이 따로 있고 지금 왕산면 송현하고 송현천, 고단천에 비점오염 저감 시설 설치하는 부분은 189억짜리가 사업이 달라요?
어차피 두 가지 사업의 목적이 비점오염 저감 대책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책자에 이렇게 실었는지 모르겠는데, 엄연히 그렇게 보면 사업 계획만 놓고 보면 안 맞다? 왜 대상 지역을 왕산면 송현, 고단, 대기리까지 넣었어요. 대기리가 여기 들어가는 건 호밀 식재만 들어가는 거지 비점오염 저감 시설 들 어가는 건 아닙니다. 면적을 보면 137.2k㎡라고 정해 놓고 거기 보면 사업 유역은 골지천하고 송현천 2개 합쳐서 137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자칫하면 비점오염 저감 대책 사업은 맞는데 사업을 잘못하면 한 가지 사업으로 19년부터 23년까지 하는 것으로 비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계장님 맞죠?
그러니까 그 사업이 엄연히 달라요.
왜냐 하면 국비가 79억이 들어가는 한강수계 비점오염 저감 시설입니다. 호맥 파종은 도비 일부하고 시비하고의 포함되는 사업이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은 그냥 이대로 놔두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한 거고, 한 가지 더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이 있어요. 이건 생각보다, 물론 전년도에 사업비가 2,000만 원이었다가 올해 사업비가 4,000만 원 늘어서 6,00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했어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농촌 쪽으로 가면 외래 생태계 교란을 시키는 외래종이 대충 보면 가시박이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게 엄청나게 지역 생태계를 뒤덮어서 파괴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예산도 더 늘려서 책정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사전에 퇴치를 해서 더 이상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들이 주변에, 강릉시에서 퍼지지 않게 철저하게 사업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나다 보면, 생태계 교란 생물을 보면 정말 무서워요. 번져나가는 속도가 국내 생물하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을 갖고 외곽으로 농촌 쪽으로 다니면서 외래 생태계 교란종이 눈에 안 보이게 철저하게 퇴치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면 더 예산을 요구해서, 추경이라도 요구해서라도 철저하게 퇴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410쪽에 깨끗한 수질 환경 조성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한파가 있었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중요한 건 동계올림픽 이후 이전에 개보수를 거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이번에 동절기로 인해서 물이 얼어서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한 화장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현장도 가봤습니다. 단층으로 있는 화장실이 굳이 저장탱크가 옥상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물 수압이 그렇게 안 됩니까? 직수 연결이 안 됩니까?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살펴보셔서 올림픽도 끝난 이후에 시설보수가 있고, 시설보수에 약 13억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는 사용을 못 한다.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동절기 동파도 있겠지만 최대한 동파를 방지해서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원칙인데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36개소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136개소하고 신규 화장실하고…….
이재모위원
신규가 됐든 오래됐든 간에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형식적인 자료만 갖다 놓고 우리한테 보라고 하지 마시고, 현장을 보셔서 상황이 어떤지, 이번 동절기에 동파되어서 사용하지 못한 화장실이 많이 있어요. 지역주민들은 이해를 합니다.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강릉시가 왜 이런 거 하나 처리를 못 하냐”고 비난이 빗발칩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하나하나가 점검이 안 된 상태에서 당장 보수비가 13억 책정됐으니까 내일이라도 점검하세요. 옥상에 있는 탱크 보온을 하든지 보온이 안 되면 직수로 해서 화장실을 개선하고 보수해야지, 옛날 재래식 방식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돈만 들이고 개선이 전혀 안 되는 이런 환경문제는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최근숙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꼭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도 강릉시에 공중화장실 정책 다시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화장실 짓자면 몇천만 원 들어가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거의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이동식 말고 제대로 짓는다고 그러면.
선근
최선근위원
짓는 것부터 운영·유지 정책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머리를 맞대서 검토해 보십시오. 새로 지어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무조건 지어줄 게 아니라 메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기준에 적합해야 만들어 놓고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해 놓고 거의 사용 안 하는 곳도 있단 말이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하천 하구 문제 얘기할게요? 여름철 장마 끝나고 나면 남대천 쪽으로 쓰레기 모이죠. 홍제동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결국 마지막에는 남항진? 그죠? 지금까지 환경과에서 계획에도 보니까 예산이 1억이나 있는데 남대천 하구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사업했던 내용이 어떤 게 있었어요? 계장님 답변하실래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결국 쓰레기가 남항진 바다로 들어간단 말이죠. 결국은 해양수산과에서 해요. 바다로 가기 전까지 환경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거의 환경과 쪽은 체크가 안 되고,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뭘 하느냐? 결국은 성덕동에 재배정해서 처리하고 나면 성덕동에서 처리하는 걸 보니까 전문업체에 못 줘요.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매년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과거에는 그래도 공군비행장에서 나와서 도움을 줬는데 이제는 그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 할 때 세세한 부분을 체크해서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예산을 놔두고 결국 다른 하천에 가서 청소하는 게 아닌가 오해를 하게 됩니다.
미리미리 치우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어차피 비가 왔을 때 한꺼번에 몰렸을 때 치우는 게 맞아요.
생태 습지 하천 관리는 누가 합니까? 계장님이 하십니까?
규민
정규민위원장
담당계장님?
선근
최선근위원
생태 습지 하천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도 많고, 경포 습지가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서 있는데 실제 본 위원이 봤을 때 강릉 남대천, 주문진은 현장을 잘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강릉교에서부터 공항교까지 4.4km 구간이 생태 습지 지역인데 거기에 작년 한 해 동안 예산 투입한 게 얼마나 됩니까?
이 구역 안에 시설물이 무슨 시설물이 있어요?
나중에 가셔서 작년에 집행했던 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하는 게 없어요? 심겨 있는 게 뭡니까? 갈대입니까? 뭡니까?
갈대 관리를 언제 해 보셨어요? 처음 식재 해 놓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보면 그나마 비료기가 있는 곳은 잘 자라고 그렇지 않은 곳은 겨우겨우 사람으로 얘기하면 무릎까지도 못 올라와요.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요? 결론은 이 예산을 다해서 어디로 가느냐? 경포 습지 그쪽으로 다 가져가는 예산입니다. 이상기온이 오면 이상한 벌레가 생겨서 잎을 다 갈아먹습니다. 하루에도 엄청난 피해가 생기는데, 새벽시장 있는 부근 그쪽에 방제 작업을 하자고 했더니까 다 모른다고 그래요? 결국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와서 했어요. 당연히 이걸로 봤을 때는 환경과에서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말로만 업무보고에 4.4km 구역에 관리한다고 하는데 진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준회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선 자원순환과에서는 올해 가장 큰 사업이 소각시설하고 매립장 증설 사업하는 거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소각시설 부분이 당초 사업비보다 늘었어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기영위원
설계해 보니까 늘었다는 겁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증가 사유가 공사 진행 중에는 사후 환경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5억 이상 증가 됐습니다.
김기영위원
국·도·시비하고 평창군에 원인자부담 늘어난 비율을 보니까 원래 책정된 비율대로 늘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시비 부분이 또 늘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소각시설을 운영하면서 열효율, 전기 배전시설을 시비로, 국비 보전이 어렵고 별개 시설들은, 그런 부분이 제외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시비가 증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열효율 회수 시설 부분에서 늘어났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배전 설비.
김기영위원
그쪽에서 늘어났다고 보면 됩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기영위원
토목 기초 공사 들어갔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김기영위원
매립시설 증설 사업은 벌써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지금은 토목 기초 공사하니까 아직까지는 많은 인원 투입은 안 되겠지만 이 공사가 본격적으로 봄 나서 토목공사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많은 인력들이 출입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인력들이 출입하지 않을 때에도 보면, 사실은 전국 어느 지자체에 가든지 매립시설에 가면, 의회 산업위원회에서도 전국에 많은 매립지나 소각시설한 부분을 많이 견학을 다녀왔지만 거기 출입하는데 강릉만큼 허술한 곳이 없어요. 사전에 연락 다 하고 지자체 의회 의원들이 현장을 견학 가는데도 불구하고 출입하는 게 허술하지 않는데 우리 매립장 시설은 아무나 차 끌고 들어가면 들락날락할 수가 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인정합니다.
김기영위원
매립장에 올라가서 매립하고 있는 시설 부분에서 상당히 위험하다면 위험한 시설이고, 어떤 사람들이 출입해서 거기서 뭘 갖고 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론 매립하는 현장 안에는 주민들로 이루어진 주민감시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겠지만, 원천적으로 정문 출입에서부터 사전 차단을 해 줘야 된다? 앞으로 일할 매립장 증설 문제, 소각시설하는 문제 일하시는 분들 드나들자면 많은 인원이 출입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정문에서 정확하게 출입 통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렇게 봅니다. 어떨 때 가보면 본 위원도 차 갖고 들어가면서 정문에서 누가 통제하고, 어떻게 하나 정문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려도 사람이 안 나오고, 거기가 동네 쓰레기장도 아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철두철미하게 하세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로 인해서 만약에 외지사람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아무런 제재도 안 받고 무단으로 들어와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소각시설 설치사업 이걸 하고부터 주변마을에 대한 사업비 10%, 지금은 조성해서 사업을 하게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하게끔 만들면 되는데 그 외 지역에 사업하기로 해 주기로 했던 게 있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강동면.
김기영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기로 하고 아무런 액션도 없고 어떤 예산 문제도 지금까지 고민해 본 적도 없는 것 같고,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적어도 이 사업 계획을 23년까지 끌고 갔으면 23년도 사업이 끝날 때 나머지 사업이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 턱도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왜 이 사업은 23년도까지 끝내겠다고 빨리 끝내야지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고 소각시켜서 매립량을 줄여서 쓰레기매립장 수명을 연장하는 건 맞는데, 그런 것을 행정에서 제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시간 갖고, 관심을 안 갖고 누가 관리를 안 하고 어떤 직원이 맡아서 같이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하니까 이건 자칫하면 23년도까지 가서도 사업대상지마저도 선정 못 하면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강동면 전체 대표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김기영위원
그걸 협의해서 어느 담당자 정해지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소각시설하고 매립장 증설은 착착 진행되고 있으니까 나머지 그 부분도 3개 마을 운영위원회하고 사업 문제도 그렇고, 강동면 사업 문제도 그렇고 사업을 맡겨서 진행할 수 있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앞 전에는 담당계장님이 나름대로 쫓아다니면서 부지도 물색하고 여러 가지 대표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거기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인허가 문제 조사를 하면서 나갔는데 갑자기 승진해서 나가고 나니까 지금은 완전히 정체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다? 그 부분은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분명하게 어렵사리 지역주민운영위원회 측하고 협약서 작성도 끝냈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다 강릉시민들을 위한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좋은 사업도 아니지만 혐오시설이지만 그렇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받아서 같이 협조해 나가고 있잖아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도 다 바쁘겠지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사업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고 같이 일을 해 나가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부분도 주기적으로 본 위원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도 건성으로 그러지 말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모임을 갖고 회의하고 진행 상황 보고하고 이런 체계를 갖춰서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국장님, 확실하게 하도록 합시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강릉시 페트병 1일 수거량이 얼마나 됩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별도로 구분은 안 했지만, 재활용이 작년에 1만t 정도 수거했는데 그중에 30%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어떻게 처리합니까?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색깔 없는 투명페트병은 수거해서 별도로 압축해서 반출하고 색깔 있는 투명페트병은 별도로 모아서 압축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어디? 판매는 개인업자?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색깔 있는 투명페트병은 관내 재활용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하고 있고, 투명페트병은 횡성 소재에 있는 재활용 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재활용 어떤 것을 주로 생산하죠?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페트병은 섬유 재질로 활용되는데, 특히 흰 페트병 같은 경우는 작년에 블랙야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고급화된 페트병으로 하기 위해서 라벨 떼고 옷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전량 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흰 페트병만, 다른 건 다른 용도로 재활용하고 있고요.
규민
정규민위원장
어쨌든 간에 강릉에서 나오는 페트병은 전량 매각한다?
준회
김준회자원순환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박상욱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과장님, 강릉 민자화력 발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부가 2050년도까지 탄소 제로 목표로 기후 협약에 따라서 삼척은 발전소 공사가 중단됐죠. 알고 계십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시 안인화력은 해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해당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산자부에서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입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결정되어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올해 말이면 90%를 육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가야되지 않나 매몰 비용이 너무 커서…….
용남
김용남위원
안인화력발전소는 계속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작년까지 특별발전기금하고 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됐는지 현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우선 상생협력금은 현재 최종 정리중입니다. 올해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강릉에코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많은 의견을 개진을 받아서 이사회에 보고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조만간 정리하려고 합니다.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자부하고 전력기금하고 찾아가서 의견도 나누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일반인근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회, 강동면리장협의단에서 의견이 차이가 있고, 단일화하면 가장 좋은데 의견 차이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공론화시켜서 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작년에 계획했던 내용이 수정이 되거나 더 발전된 내용은 없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물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가 의견이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수렴이 잘 안 되어서 사업 추진을 못하고 답보 상태에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사업이 2023년도까지 종료를 해야 됩니까? 그때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그때까지 마치는 게 맞는데, 산자부와 협의 시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자체가 받을 돈이 천억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에서도, 기획재정부에서 일괄 내려주지 않습니다. 보통 타 시·군 사례를 보면 10년간 계속 끌고 가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2023년까지, 준공될 때까지 해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더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법에는 2023년 3월까지 사업이 종료되어야 하는데 산자부에서 연장이 가능해서 강릉시가 피해를 안 보고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기금하고 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서 사업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확정해서, 언제까지 신청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현재 최우선이 상생협력기금 받는 게 우선입니다. 그 부분은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2023년 3월이면 끝나는데 그 부분은 그냥 당연히 주는 돈이 아니고 사용 목적에 맞게끔 그 부분이 표준투자비에 반영이 되어서 나중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사업 예산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월쯤이면 실질적인 플랜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상생협력기구는 2월 정도에는 사업 확정을 다 마무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우선 최선의 목적이 사업비를 받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릉에코에 이사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금융지주이사회가 있는데 거기서 사업 보고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보하고 추후 특별사업비는 특별사업비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 사업 진행이 못 되는 주된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대책위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가 되면 좀 더 의견을 모으기 쉬운데 이런 부분이 작년만 해도 9월부터 12월까지 총 정기적으로 3회를, 5회 회의를 가졌고, 3월에 또 정기회를 가졌습니다. 조금 의견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운데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통일이 안 되고 주민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을 확정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계속 진행해야 하죠.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용남
김용남위원
국장님 어떻게 추진?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큰 틀에서 어떤 의견은 조율됐는데 막바지 단계에 있거든요. 저희도 여태까지 560억 확보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그 의견이 어느 정도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하고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니까 당혹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정했던 큰 원칙을 정해서 가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도 있으니까 나머지 잔액 부분 갖고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지금 어차피 발전소가 강동면 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강동면 지역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슬기롭게 처리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상생협력기금은 당연히 그렇게 사업 계획을 확정해야 되겠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2023년 3월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사업 추진을 못 하면 강릉시만 고스란히 손해를 보는 거지 않습니까?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저희가 생각하는 건 발전 사업이 시작되면서 560억 채권 확보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확보했으면 저희가 이자 수입도 있는데 늦은 감이 있죠.
용남
김용남위원
많이 늦었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강릉에코도 대표이사가 바뀌셨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안으로는 어느 정도 채권 확보는 끝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업 꼭지는 조정해서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고 그렇게 추진하면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채권을 먼저 확보하고 사업 계획은 우리가 신청한 걸 변경할 수 있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그쪽에 이사회라는 의결기구가 있는데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원만히 조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4억 부분도 특별지원기금이니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도 확정해서 요구하면 순조롭게 지원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우선순위는 법령에 지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발전소 지역 주변에 대한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그다음에 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힘드신 과정이지만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금년도에는 적어도 상반기에는 이게 빨리 사업 신청해서 진행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하여튼 이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상당히 늦었지 않습니까?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지원금도 빨리 사업 계획을 확정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생협력기금에 대한 부분 560억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이건 채권 확보 차원에서 굉장히 늦었다? 시가 잘못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 19년 9월 9일에 시가 협약서 작성했어요. 강릉시하고 에코파워, 삼성물산하고 상생협약 부분은 했는데 1년 넘었는데도 아무것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굉장히 늦게 대처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지원금, 상생협력기금은 이쪽하고 상관없고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겁니다. 사업자들이 내는 돈. 그럼 특별지원금이라는 건 사업자들이 내는 돈이 아니란 말이죠. 그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특별지원금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동료 위원님도 우려하는 게 1,004억이라는 돈을 23년도에 발전소가 끝난다는데 하나도 못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우려해서 질의를 한 거잖아요? 이 특별지원금하고 기본지원금은, 기본지원금이라는 건 발전소가 가동해서 발전량, 발전량에 의해서 환산해서 1년에 얼마씩 지역에 내놓는 게 기본지원금. 그러나 신규발전소는 전원개발 실시 계획 받은 날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기본지원금도 적용하고 특별지원금도 받는 거야. 태양광발전을 하든 풍력을 하든 수력을 하든 어떤 발전시설을 하든지 간에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이 있어요. 이 상생협약 560억은 사업자가 내는 돈이기 때문에 이건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강릉시는 어떻게 요구하든지 돈을 가져왔어야 합니다. 못 했잖아요? 늦었잖아요? 뒤늦게 협약안대로 요구해서 나중에 돈을 받아놓고 사업 변경은 다소 바꿔서 할 수 있으니까 하면 되고, 1,004억에 대한 특별지원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15년에 전원개발 실시 사업 승인이 났어요. 그때부터 작업해서 전원개발 실시 계획 승인이 난 날부터 발전소 완공할 때까지입니다. 근데 이건 특별지원금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발전사업자가 내는 게 아니고 산자부에서 나오는 돈이란 말입니다. 미안하게도 기재부에서 1년에 전국에 신설 발전소와 관련되어서 특별지원금 예산들을 한 지역에 80억밖에 안 세우고 있어요. 알고 있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부분에서도 80억을 세우든지 90억을 세우든지, 1,004억을 80억씩 세우면 몇 년 동안 세워서 사업을 하란 겁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강릉시 지자체에서 이 돈은 지자체에 내놓는 돈이잖아요. 지자체에서 1,004억에 대한 것을 이미 벌써 산자부에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계속 아직까지 시에서도 뭘 하겠다는 게 없으니까 요구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한다고 했다가, 이거 한다고 했다가 그냥 앉아서 돈도 없는데 그림만 그리 다 세월 다 지나가는 식이 됐는데, 물론 여기에는 강릉시가 가령 예를 들어서 왕산골에 댐을 만든다든지 컨벤션센터를 짓는다든지 뭘 하겠다든지 이 안을 시가 빨리 어떤 안을 갖고 지역주민대표협의체하고 협의해야 한단 말입니다. “좋다, 이건 강릉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좋고, 발전소 주변 지역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게 발전소로 인해서 지자체에 나온 돈인데 반경 5km 이내에 써야지 왜 자꾸만 다른 곳에 쓰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를 갖고도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시에서 얘기하는 게 물론 주민협의체 부분에서도 단일화가 안 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단일화라는 건 어차피 그 사람들은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3개 협의체에 다 들어가 있는 대표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 사안을 갖고 협의체 단일화안은 적극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로, 대화 창구가 하나여야지 대화 창구가 여러 개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은 주민대표들하고 협의해서 안 되면 되는대로 갖고 해야지 자꾸만 끌려다니다 보니까, 시에서도 1,004억 갖고 뭘 한다는 계획이 있어요? 없죠?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지금 명확하게.
김기영위원
없잖아요?? 자꾸만, 그러니까 이 돈은 1,004억을 내놓긴 내놔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23년이 아니더라도 내놓긴 내놓는 돈입니다. 법적으로 내놓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꾸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손해는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560억 돈도 빨리 받았으면 이자가 늘어도 늘었을 텐데 채권 확보를 못하니까 결국 손해는 우리가 본 거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이 국장으로 오셔서 다른 곳으로 접근을 하고 많이 개선하고 많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 덕분에 가장 골이 아팠던 어촌계 민원도 거의 2월 5일이면 가시화되어서 통장에 돈 들어가는 단계까지 왔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서 보면 수방 대책 문제 공업용수 문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건 좋은데 기존 큰 틀에서, 지자체에서 움직여야 될 부분은 너무 진도가 안 나가고 있다? 지금 진입도로 하나만 해도 그렇잖아요? 발전소가 완공되면서 진입도로 같이 완공되어 줘야 되는데 진입도로는 손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 문제는 도로과에다가 확인해 보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결정을 해서 해 주는 게 있어야지 본인들이 뭘 움직일 텐데 아무것도 없이 설계는 다 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부서 간에 업무 공조도 원활하지 못한 것 같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계속 발전소 끝나는 날까지 가동하는 곳까지 깨끗하게 민원이나 다 깨끗하게 정리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삼척화력발전소 공사 중지 명령 내려서 서 있는 거, 이건 맹방해수욕장 침식 현상 때문에 침식 저감 시설부터 먼저 해 놓고 침식 안 되거든 하라고 그래서 발전소가 서 있잖아요? 여기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말로 기준으로 해서 공정률이 65%인데 올해 말까지 가면 90% 들어가면 다시 세우는 것도 우스우니까 예정대로 가리라고 보고, 거기에 특별지원금이나 기본지원금은 15년부터 그때 나오는 건 에누리 없이 거기에 맞게 잘 집행하고 있고, 기본지원금도 전력기반센터에서 나오는 돈이잖아요? 발전사업자가 주는 돈이 아닙니다. 한 가지 계장님, 과장님들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발전사업자가 이 사업비 쓸 수 있는 게, 기본지원금에서 쓸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육영사업 전기료 보조사업, 근데 육영사업을 하면서 그 돈이 마치 본인들이 주는 돈인 것처럼 그렇게 장학생 선발기준을 본인들 임의대로 정해서 탈락된 학생들이 있고 부모들한테 원성을 사게 하고, 왜 이런 것을 시에서는 발전사업자한테 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자체에 줘서 지자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손을 놓을 일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된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왜냐 하면 반경 5km 이내 읍·면·동 도서지역이 다 들어가니까, 발전소는 강동면이나 강동면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몇 명 되지도 않는 학생들도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내 강남동 성덕동에 가구가 많은 곳, 학생 숫자가 많은 곳에 그 학생들, 강동면 지역주민들 원성의 소리가 안 나겠느냐 말이죠? 그런 것을 발전사업자하고 협의해서 육영사업 부분에서 못하느냐? 정 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육영사업 예산 낮춰요? 법적으로 15%에서, 30%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육영사업 학생들한테 잘해 주라고 많이, 법적인 30%를 적용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돈 갖고 마치 자기들이 주는 것처럼 생색내고 임의대로 한다고 그러면 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발전사업자가 하는 부분이라도 시에서는 관여해서 제대로 집행이 되면서 불이익이 받는 게 없도록 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분명히 국장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지원금, 큰 틀에서 강릉시가 어떤 그림을 갖고 있는지 지역주민들, 반경 5km 이내에 뭔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빨리 결정해서 산자부에 제출해도 1년에 80억 세우냐, 100억씩 세우냐 이러고 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겠다고 보는 겁니다.
윤순
최윤순경제환경국장
예.
김기영위원
서둘러 주시고, 왜냐 하면 동료 위원도 같은 지역구니까 이런 민원의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얘기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의회에서 막 내쳐서 할 것 같으면 열두 번도 하겠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만 하잖아요. 국장님,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계장님도 다 열심히 애쓰고 주간 동정 회의하고 다 알아요. 기왕 부서에서 애를 쓰고 계시니까 조기에 성과가 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전소 주변 지역 민간 융자지원 사업이 있어요. 돈 얼마 있는지 알죠?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예.
김기영위원
얼마 있어요?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10억2,000만 원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융자 나간 게 얼마입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1억8,000 정도.
김기영위원
올해 사업은 3억3,000하겠다고 하는데 또 본 위원이, 이 조례 본 위원이 개정할게요. 본 위원이 개정했던 건데, 상황을 봐서 이게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에 피해를 본 지역 5km 이내 주민에 한해서 해당하는 겁니다. 개인한테, 예전에는 개인 500만 원이었어요. 그걸 2,000만 원으로 늘려주고 사업체는 5,000만 원까지 늘려주고 이자율도 줄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줄였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2.5% 이율 갖고 무슨 주변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융자해 주냔 말입니다. 이자율 낮추어 주고 상향하는 걸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조례도 본 위원이 개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한 가지 왜 안 되느냐, 누차 얘기하지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금고가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에서 융자해 주니까 신한은행 자기 융자 기준에 맞는 걸로 하니까 그렇게 그 조건을 다 충족해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뭐하러 이 돈을 써요. 이거 서류하려면 준비하다가 신경질 나서 포기한단 말입니다. 물론 은행권에서는 충분한 담보 확보, 충분한 변제 능력 서류를 갖고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시가 그래도 특별회계 금고인데 신한은행하고 협의해서, 돈이 뜯기면 이 돈 시가 손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융자 조건 이런 것도 시가 신한은행하고 협의해서 정말 어려우니까 돈 내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조금 조건을 완화시켜서 든든한 물건 있으면, 담보 제공하면 누구든 돈 쓸 줄 몰라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한번 이래놓고 나면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거든요. 공무원하고 상관없으니까 무관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까지 융자 금액을 늘려주고 이율을 낮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융자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돈 10억 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억 얼마가 융자 나갔을 정도이면 그만큼 어렵다, 이런 부분이 막말로 2년 거친 3년 상환입니다. 그 안에서도 돌고 돌고 회전하고 먼저 쓴 사람이 갚고 하면서 융자받고 이래야지 이게 되는데 그냥 그대로 10억이라는 돈이 잠겨있는 이건 빛 좋은 그림의 떡입니다. 이 부분 한 가지 더 짚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조명담당 계시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디자인조명담당이 업무를 관장하는 게 에너지과에서만 합니까? 시청 전체 조명디자인을 담당합니까?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과만 담당하고 나머지 큰 사업을 하면서 부대적으로 조명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엇박자가 나는 거 알고 계시죠? 타 부서에서 나름대로의 부서의 예산을 갖고 디자인 조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마지막에는 그래도 에너지과에 결재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관성 있게 조직이 움직여 줘야 되는데 사실은 강릉 주문진에 북방파제 조명시설을 에너지과에서 시설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보니까 체육과에서 했던가요? 문화예술과에서 했던가요? 관광과에서 했죠? 이런 문제는 조금 잘 주의 깊게 지켜 봐야 되겠다, 국장님한테 제시하겠습니다. 시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협의 사항을 해서 각 부서에 흩어져있는 것을 최종적으로 에너지과에서 일임해 줘야지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도 클레임을 걸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조명담당 북방파제 시설을 리모델링을 다시 했습니까? 시설을 복구했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느냐가 아니라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왜 이곳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중구난방이 된 겁니다. 조명담당을 불러서 물어봐야지 다른 사람을 불러서 물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행은 여기서 하고 욕은 여기서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이원화되어 있다고요. 자기 돈 예산을 갖고 자기들 조명을 하다 보니까 조명에 매리트가 없잖아요? 조명담당 부서 없애야죠. 하실 일이 없잖아요? 이런 것은 명심해서 앞으로는 과장님이 신경 써서 과별로 교류를 머리 맞대고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생기고, 조명디자인담당이 있고 조명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부서에서 거기서 일언반구 말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공사를 하고 스팩이 없잖아요? 볼 줄 모르니까 일임해서 사인해 주고 말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조명담당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자, 전문위원 이거 지금도 계장님 김두호 씨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얘기했는데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여기 봐요? 다음부터 올라오면 가만 있지 않겠습니다. 왜냐 매년 1월에 회기할 때는 이렇게 인사발령 나서 엉뚱한 이름 올라온 걸 봐 와야 됩니까? 그리고 이게 180장도 아니고 18장만 변경하면 되는데 이원화되어서 김두호 보고 있어야 됩니까?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전문위원님 실행하셔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수백 권도 아니고 18권을 일사불란하게 못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조명담당도 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 이후에 시설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봤을 때는 시설이 어느 정도 했어요. 어제도 확인하니까,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죠. 어디서 한지 모르고 대책도 안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명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상욱
박상욱에너지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에너지과 소관 업무고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산림과장 최백순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그동안 산불 예방 활동을 하시면서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전 산림과장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재직하면서 업무를 관장하셨고, 새로 부임하셨는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피해지 조림 복구 옥계지역 그 부분에 복구 식재를 하고 있는데 경관조림이 반영됐습니까?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산불 피해가 났을 때 거기다가 복구하는 수종이 몇 가지가 됩니까? 정해 놨습니까? 아니면?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일반적으로 소나무 위주이고 중간에 산불이 계속 번져나가면서 중간에 내화수림대라고 그래서 자작나무로 번져나가는 걸 방지하는 그런 나무도 같이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산불이 나고 그 이후에 조림복구 계획에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산주들이 건의하길 이 기회에 산불에 강한 수종을 심든지 경관조림을 해서, 아니면 진달래 숲을 조성하든지 자작나무는 산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50m에서 100m로 구간을 정해서.
용남
김용남위원
인제나 이런 곳에 보면 자작나무숲을 잘 조림해서 관광자원화가 됐는데 강릉시가 조림 계획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이?
규민
정규민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용남
김용남위원
경관 수종이 아니고 수익 수종이네요?
반영해서 했습니까?
강릉시가 이번 기회에 활용해서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앞으로 남아있는 부분도 산주들, 국유림이라면 산림청하고 잘 협의해서 이왕이면 산불에 피해가 적으면서도 경관조림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임도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임도가 산림청에서 낸 임도가 있고, 강릉시에서 낸 임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까?
대관령 권역은 보면 국유림이 들어가면 강릉시에서 바우길 걷기 있지 않습니까? 코스가 적용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구간에 중간중간 임도 20 몇 km가 중간에 빠져나갈 수 있는 도로가 없이 계속 이어져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대관령 보현사에서 사천 사기막까지인가 중간에는 빠져나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등산객이 한번 들어서면 등산로가 확보된 곳은 대피하거나 내려올 수가 있는데 그 도로는 20 몇 km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걸어야 됩니다.
시가 임도를 낼 때는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접근성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임도를 확보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시고 과장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가 지금 위해목 제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잘 모르실 텐데 작년에 접수한 게 몇 건입니까? 제거해 달라고 신청 들어온 게?
규민
정규민위원장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용남
김용남위원
위해목 제거해 달라고?
국유림이고요? 그럼 80건이 넘네요?
장소와 위치에 따라서 한 본을 제거하는데 예산이 다르겠죠?
한 본 제거하는데 평균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게 거의 장비대죠?
예산이, 당초예산에 확인을 못 했는데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6, 200만 원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강릉시 조례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이걸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순위에 의해서 제거해 줍니까?
그러니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시에서 신청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우선적으로 해 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지역에서 산을 끼고 있는 지역구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요청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차상위계층이 아니고 기초수급자가 아니라서 안 된다는 답변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건이 많이 있죠?
이걸 사실 시골에서 가면 어르신들 혼자 사는 분이라든지 자식들이 꼭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닌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입니다. 자식이 잘살고 누가 잘산다고 해서 자격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거를 안 해 준다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민가 위주로 보면 강릉시민들이 수목을 잘 키워서 그런지 몰라도 위험한 수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시골 특히 가면, 가옥을 덮칠 정도로 위험한 그런 수목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외지에 있는 자식들이 와서 관심을 갖고 부모들이 제거해 달라고 그러면 제거 안 해 줍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방치했다가 사고 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걸 예산이 6,2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거 해 봐야 40만 원이면 120그루 합니까?
이게 전선이 지나가든지 통신선이 지나가면 통신사나 한전에서 제거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피해를 보니까요. 그런 범위에 안 들어가 있는 위해목들은 시가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해서 차상위계층이든 기초수급자든 따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제거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추경이라도 더 확보해서 위험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나무의 위치에 따라서 장비가 동원이 안 되는 곳도 있고 장비를 동원해도 제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일괄적으로 주문을 받아서 장비를 임차하는 날은 하루에 4∼5그루를 하든지 열 그루를 하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제거를 해 주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계장님도 바뀌셨죠. 녹지과에 계시다 산림과로 오셨잖아요? 산림과장님은 토목직인데 산림과 쪽으로 와서 업무 파악하시면서 전문직이 아니다 보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실 때 동안, 1년 있다 갈지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실 동안 서로가 정보도 교류하고 소통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산불대응센터 건립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숲사랑홍보관 그게 어떻게 봐서 시민들의 성금도 넣어서 지어졌던 거죠.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 관리비 유지비 이것도 예산을 많이 삭감, 대폭 했습니다. 마침 대응센터 건립을 여기에다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해서 1안, 2안을 올렸어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확정된 게 있습니까?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확정은 아니고 외곽에 떨어지다 보니까 18개 시·군 중에서 아홉 군데가 대응센터가 4억으로 지어졌습니다. 반 정도, 저희는 올해 대상인데 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숲사랑홍보관 활용 관계 때문에 넓은 부지를 찾아보려고 하고, 저희도 관리 차원이나 시청 내 부지가 원하는 곳이 있으면, 아직까지 계속 부지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 활용이 좋을지 그런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단지 한 가지는 접근성의 문제, 신속하게 산불이 났을 때 출동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이런 거 때문에 여기가 적지, 외곽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안 좋다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죠?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안, 2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저희가 발령을 받고 실제로 숲사랑홍보관도 가보고 다른 곳도 다니고는 있습니다. 숲사랑홍보관 자체 리모델링은 그 안에 시설은 굉장히 잘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외곽에도 가서 보니까 주차장부지는 넓은데 확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대응센터가 되려면 효율적인 부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일단 제출된 서류이기 때문에 1안, 2안으로 했고, 효율적인 부지를 만들어서 나중에 위원님한테 설명도 드리면서 효과적인 대응센터가 되도록 부지를 만들어서 짓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전체 사업비가 4억이잖아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걸 갖고 가능합니까?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부지가 시유지가 된다면 건물로 지으면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1층은 차고지하고 창고, 2층은 대기실하고 탕비실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50평 내지 60평, 1층, 2층 합쳐서 그 정도면 20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충분히 스텐바이 할 수 있는 장소로, 1층, 2층 합쳐서 50∼60평이면, 물차 같은 경우는 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1층은 차고지, 창고, 2층은 대기실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건립된 이후에 사후 관리, 유지 관리 보수 시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잘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무조건 18개 시·군에서 9개 지자체가 대응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게 이런 건물들을 하나 짓고 나면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유지 관리보수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활용도가 높으면 상관없는데 활용도가 떨어졌을 때 과연 거기에 매년 유지 관리 보수비를 책정해서 운영해야 할 거냐? 아니면 기존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설물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잘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숲사랑홍보관 가보셨지만 내부시설도 잘되어 있어요. 인근에서 사실 그런 시설 보기 힘들어요? 당초 목적의 취지는 좋았지만 지금 와서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숲사랑홍보관의 역할이라든지 목적이 그렇게 취지와는 많이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애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예산을 줄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센터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의회 의원한테 추진 과정 같은 거 자문도 많이 받고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산림과에서 하는 산불대응센터 신규사업으로 하지만 도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어요. 긴급재난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입암동 모처에 들어와요. 올해 상반기 착공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가 하는 거니까 상관없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시가 유지하고 보수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서로 간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어디에는 이용률이 떨어져서 문을 닫으라고 하고, 어디는 새로 지어서 한다고 그랬을 때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고 능률성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하여간 추후 유지 관리나 효율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왕 대응센터라고 하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유지 관리도 용이하게끔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토목직이죠?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산지 전용 허가를 산림, 시중에 산지 전용 허가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말들이 오가는 거?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내 줘도 문제고 안 내줘도 문제고, 우리가 합당하면 안 내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추진 계획을 보면 보전 가치가 높은 산지는 철저히 보전하고 계획을 잘 잡아놨는데, 예전에 산지 허가 나간 것을 보면 합당하니까 내줬는데 사후 관리가 토목직이니까 법면 잘 알고 계시죠. 다 방치되어 있어요. 하나도 복구를 안 해 놨어요. 그냥 차 타고 다니다 보면 눈에 보여요. 그런 것 때문에 다시 허가를 내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는단 말입니다. 사전에 허가 내준 사람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안 하니까, 복구를 안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산이니까 토석 채취하고 나면 법면이 커요. 중간에 단계으로 해서 도로공사 하다 보니까 법면 잘 정리하지 않습니까? 방치 안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강릉시에 산지 허가 내주는 걸 보면 대부분 복구를 안 하고 있어요. 사천에도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산지 허가를 내줬는데 그냥 있어요.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강릉시에서 안 해 주려고 하는데도 강릉시에 산지 허가 전혀 안 해 준다고 엄청난 민원이 많아요. 해 줘야 될 부분은 당연히 해 줘야 되겠지만, 사후 관리 복구 철저하게, 전임 과장님보다도 이쪽에 분야에 전문이니까 잘 아는 상식 갖고 앞으로 복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시야에서도 불안할 수 있지만, 허가가 난 곳에 대한 복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래요.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바닷가에 송림 있죠? 그게 산림과 소관입니까?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해송 녹지 축 자체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건의 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목에서부터 경포까지 송림숲 안에 걷는 길이 있습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숲 안에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안에 보면 얼마까지만 해도 가물어서 운동하는 사람들 산책로가 먼지가 나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거기다가 야자매트 있지 않습니까? 산책로에 그걸 깔아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건의사항 들어온 게 없었습니까?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제가 와서는 없는데 제가 걸어봐도 그런 것들은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불편 사항이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요즘 야자매트를 많이 깔아서 시민들이 산책로에서 먼지가, 저도 체험을 했거든요. 조금만 걸으면 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걸 야자매트로 해서…….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그 자체 관리는 다른 부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운동하면서 그런 먼지 나고 불편 나는 부분은 그 부서가 됐든 관심을 갖고 깔아서 불편 사항을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소관 부서가 다른 부서라면 보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순
최백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송영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송영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님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도시과장 심호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의회에 계셨다가 본업으로 가셨는데 산업위원회만큼은 의회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의정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국장님께 제시할 테니까 그렇게 이행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하면 본 국이 사업부서가 아닙니까? 도로개설, 도시재생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각 지역구 의원님들께 일일이 보고까지는, 예산 심사하면서 다 거친 사항이지만 문자라도 "어느 사업 며칠부터 합니다." 담당 감독관 이름 명기해서 해 주면 의정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중간에 공백이 있습니다만 한 20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보고를 잘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어떤 의뢰를 했을 때 보고를 잘하시는 분들은 다 영전되고 잘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국
송영국건설교통국장
제가 발령받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게 의원님과 소통을 잘 하자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렸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세월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보고할 것은 기회가 되면 하면 좋겠지만, 난해한 문제는 상의해야 되겠지만, 이미 예산이 통과되어서 발주 시점 이런 것이 적용이 됐을 때는 지역구의원한테 문자라며 넣어주도록?
영국
송영국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신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있죠. 이게 금년 12월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계획대로 진척됩니까?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도시기본계획을 작년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올 3월경에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대충 어떤 선으로 될 건지 구두 협의하는 과정에서 윤곽은 나왔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부터 그동안 있었던 민원관계라든지 불합리한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수집해 놨습니다. 그건 3월경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면서 그것들을 접목해서 순서를 밟아가면 연말까지는 관리계획을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예전에는 보통 5년에 한 번씩 했는데, 5년 넘었죠? 6년째죠?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강릉시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착오 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심호연도시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동은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464페이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문진 불당골 새뜰마을사업 취약지구 추진하는데 슬레이트지붕 개량 집수리, 빈집 철거 공사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는데 소규모 도시재생에도 이런 부분을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연례반복사업으로 소규모 구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빈집이라든지 골목길 환경 개선이라든지 골목길 정비라든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거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집수리 부분이 추진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새뜰마을 사업에서 추진하고 개인 집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업이 아니면 지원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지역 안에 있는 새뜰마을 안에 있는 가구들만 집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굉장히 업무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예민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도시재생 중앙부처 연계사업 선도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 가지 질의 말씀해 주세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우선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이 있고 인정사업이라고 그래서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에 있는 시설들은 사업으로 추진하지만, 인정구역 외의 지역은 인정사업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사업을 발굴해서 국토부에 공모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올해에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뉴딜 공모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옥천동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중앙동…….
주현
조주현위원
그런 일환으로 확대하시겠다는 거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465페이지 옥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요 내용에 보면 지역 일자리 창출이 있어요. 지역상권 활성화 중심 기능 정체성 강화,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들이 창출됐습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이런 일자리들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사업들을 주민 교육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창출할 수 있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주현
조주현위원
일자리라는 게 하드웨어적인 건지 소프트웨어적인 건지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소프트웨어 쪽에 교육이라든지 상품개발이라든지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지난번 중앙도시재생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추진 계획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중앙동 살맛터, 원래 뭐죠? 살맛 나는 뭔지, 아닙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살맛 나는 중앙동 그래서 살맛 나고 맛거리도 조성하고…….
주현
조주현위원
타이틀이 괜찮았다는 평입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기타사업에 민간위탁 하는데 있어서 협약하는데 협약서 같은 게 강릉시 고유의 협약서입니까? 협약서가 전국에 동일한 스팩을 갖고 있습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동일하지 않고,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협약서를…….
주현
조주현위원
거의 같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런데 시끄럽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갈 수 있는, 오늘은 말씀드리기 그런데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소리가 안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심도 있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문화도시가 선정됐는데 문화도시 사업에 보면 도시재생하고 같이 가야 할 부분이 많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문화도시도 그렇고 관광도시도 그렇고 도시재생하고 연계해서 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 나가고…….
재걸
신재걸위원
과장님이 다행스럽게 인식을 하신다니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했어요. 문화도시에. 간담회를 했는데 집행부 답변이 문화도시센터에서 민간위탁해서 거기서 모든 사업을 주도 한다. 이렇게 말씀시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주무부서인 문화도시계가 있는데 그 계에서 어떤 과업을 갖고 정책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그랬어요? “예산 심사를 어떻게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 부서에서 문화도시가 선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업도 같이 연계되니까 과장님이 이 문제를 갖고 그쪽 사업 내용을 잘 봤는지 안 받아봤는지 모르겠어요. 검토하셔서 중앙부서에서 하는 검토지침이 있어요. 강릉만 문화도시로 선정된 게 아니니까 거기에 따라서 강릉시 도시재생과에서 접목할 수 있는 거? 중복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장께 직보해서 앞으로 그쪽 부서에서 마음대로 못 하게끔 협업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실무적으로 같이 협업해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이 도시재생이지 도시재생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학자들도 연구를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도시재생이 제일 잘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딱히 안 떠오르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수도권이 앞서 가지 않나.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도권, 가장 언론에 많이 노출된 목포도 올 스톱됐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처음보다는…….
규민
정규민위원장
목포,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왔어요. 올 스톱되고 주민들이 아우성칩니다. 아니함만 못하다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도시재생 한 곳이 창신동 1,100억 정도 투자했어요. 거기 형편없어요. 전혀, 예산만 1,000억 이상 투자했는데 겨우 한 게 요즘 많이 하는 거 그림 그려놨는데 그건 해 놓으면 시간이 지나니까 완전히 또다시 더 재생해야 할 게 나타나는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또 한 가지 도시재생으로 예산 지원받으면 도시 그걸 못 하죠? 재개발 못 하죠?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재개발 추진에 제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법적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서울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도시재생에 대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요만한 예산 받아서 얼마나 도시재생을 만들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도시 재개발이 안 된다? 심각한 겁니다. 이런 걸 고려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열심히 고민해서 대한민국에서 도시재생하면 "강릉이 괜찮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김동은도시재생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장찬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총괄보고 모두 발언에서 시민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건설과 혹시 민원 접수된 거 있습니까? 입암동에서? 민원이 접수된 게 있나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어떤 민원?
용주
배용주위원
도로 확장 때문에?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됐나 보네요? 동사무소에는 접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 간에도 균형발전이 필요하죠. 예산을 보면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다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도농통합하고 나서 실제적으로 위원님들도 아니라고 얘기 못 할 겁니다. 주홍 계장님은 하천계장으로서 요즘 섬석천을 자주 나오다 보니까 그쪽을 잘 알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도농통합 이후에 두산동, 병산동, 청량동, 학동 묶어서 법정 성덕동으로 했는데 지금 과거 학동, 청량동 2개 동을 놓고 본다면 진짜 어떤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 자체가, 제대로 되어 있는 도로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산길로 옛날부터 마을이 생기면서 다니던 산길을 겨우 포장해서 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한 번도 안 가보셨죠? 학동에서 청량동 구간 산길 구도로?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자전거도로로 지정되어 있어서.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곳에 자전거도로까지 지정해 놨어요. 폭이 얼마인지 압니까? 4m, 3m 말입니다. 3m 폭이 있어요. 그 도로가 주도로인데 그래서 이 도로를 이제는 어울림에서 문암정까지 가는 우회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서야 우리 동네 도로 확장해야 되겠다, 전부 다 서명해서 동사무소에 민원접수했을 겁니다. 곧 올라올 겁니다. 아직까지 접수가 안 됐으면.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 비행장 입구 하시동하고 자전거 인프라 구축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좁은 도로에다가 자전거도로를 하나 그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하고 마을안길 이용하는 사람하고 마찰이 굉장히 심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도로를 이제는 확장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법상에 소로, 중로, 대로, 광로, 1로, 2로, 3로 나누는데 소로라고 그러면 얼마를 갖고 얘기합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6m 이상.
용주
배용주위원
2차선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소로로 해 달라는 겁니다. 6m로?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거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 안 들어간다. 그것도 한꺼번에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보상은 전부 다 가면서 임야입니다. 다 산입니다. 그래서 1년에 몇 100m씩 몇 년 가다 보면 끝까지 갈 거 아니냐? 이거 제가 봤을 때도 꼭 해야 할 사업이고, 민원 들어오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올해 추경이 몇 차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라도 좀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무보고가 끝나면 내일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건설교통국 소관 끝나니까 내일 끝나면서 본 위원하고 국장님, 과장님 도로 담당 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넷이서 현장을 둘러보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둘러봤을 때 “이 도로는 안 해야 되겠다”고 하면 안 해도 괜찮아요. 가봐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요구 안 했구나” 이 도로만큼은 소로로 확장해야 되겠다. 그래 봤자 2m입니다. 그 기존에 동해안 자전거길해서 이것도 하는 판인데 마을안길 주도로 길인데 이거 안 해서는 안 되겠다, 제안 드립니다. 국장님 끝나고 본 위원하고 현장을 답사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영국
송영국건설교통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정동천 정비사업 계획이 없네요? 태풍 재해복구 사업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정동천, 며칠 전에 정동천 주민설명회를 했죠?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수해복구로 하고 있는 거고, 현재 설명회 한 것은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계획을 설명회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는 착공이 안 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어제도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쪽 위에 상류 쪽은 태풍 피해로 인해서 재난기금 갖고 복구하는 사업이죠?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재해 복구 사업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밑에 쪽 하천은 지역주민들은 하천을 하류에서부터 정비해 나가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쪽 위에 피해가 심하니까 재해복구 사업을 먼저 추진하면서 밑에는 기본계획 다시 수정하려고 설명회를 하셨는데, 설명회에 참석하신 주민들이 비대면 때문에 개별로 참석하고 의견을 냈죠?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자료를 배부 다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의견 접수한 내용이 있습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취합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취합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어제 거기를 가봤더니까 전문업체에 용역을 줬습니까? 영향평가?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기본계획 수립하는 업체가, 용역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용역업체 현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역주민들이 설명회 자료를 보고 그렇게 계획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건 제가 차후에, 주민 건의서가 올라올 겁니다. 취합하시면 그 내용이 담겨지겠지만 어제 현장에 나가봤을 때는 상당히 기본계획을 다시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수정되어야 되겠다는 내용을 몇 가지 파악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다시 설계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구에서 적어도 지역구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서 무슨 개발 행위 하거나 뭘 하면 공사하는 내용이 의원들이 지역구가 넓으니까 모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도 왕산리 사건 아시겠지만 그게 언론에 터지고 본 위원은 그때 가서 알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들한테 세세하게 작은 공사 정도는 아니더라도 큰 공사가 이루어지면 의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지역구에 의원도 모르고 그 지역에 있는 이장도 몰라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해가 부족해서 마찰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지역구의원한테 설명하시고 알려주셔서 사전에 이런 것들이 오해가 없도록 국장님 아까 취임하셔서 제일 먼저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셨다는데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현장에 출동했던 직원이 다쳐서 동료 직원들이 위로금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는데, 직원분들 쾌유 됐습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쾌유 중에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퇴원했습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퇴원했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것도 어찌됐든 그와 관련해서 시청 공무원이 다치고 했는데 동료 직원께서 위로해 주는 아름다운 모습 정말 보기 좋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주홍 계장님, 연곡 생태하천 조성 사업에 설계는 끝났죠?
담당
하천담당
주 홍 설계는 마무리됐습니다.
이재모위원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담당
하천담당
주 홍 연곡천 정비사업 설계가 완료되어서 강원도 자체심의가 남아있고 강원도기술심의가 남아있습니다. 100억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준비해서 이번 주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도에는 저번 주에 가서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재모위원
그게 본격적으로 공사는 대략 어느 시기가 됩니까? 3월 정도가 됩니까?
담당
하천담당
주 홍 기술 심의가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5월 정도면 발주가 가능할 겁니다.
이재모위원
현재로 봤을 때는 2023년도까지 거든요? 시일은 촉박하죠? 딜레이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될 수 있으면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당
하천담당
주 홍 예.
이재모위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마을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심도 있게 소홀함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하천담당
주 홍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방학교 재가설 문제도 스텐바이 해 놓고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
하천담당
주 홍 우암천 정비 사업은 마무리 사업입니다. 6월 말에 완공 예정으로 방학교만 남아있습니다.
이재모위원
그게 국·도비가 오는데 관광객 수요가 많을 때, 많지 않고 이럴 때 빨리 가설해야지 6월 되면 관광객 많이 와서 딜레이 되면 많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심도 있게 감독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하천담당
주 홍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시동천 정비사업 내용으로 보면 상반기 사업 발주, 착수한다고 하는데 발주 안 했어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일부 풍호교는 발주가 되어 있고, 작년 사업비로 발주되어 있고, 상류 쪽으로 하천 확장하는 부분은 조만간에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나머지는 총괄 하나로 발주합니까?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일단 예산 여건을 봐서는 옛날 구 국도까지 올라가는 게 좀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 상류 쪽은 추후 연도로 해서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올해 내에 전체 사업 60%를 달성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서 그러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여름 태풍 오면 사업해 놓은 거까지 잘못하면 망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물량이 많은 거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야지, 자칫하면 일부분은 공사해서 발주해서 공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해 가는데 또다시 태풍으로 인해서 만일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행 과정을 나중에 얘기해 주고 알려주세요. 비행장 입구 하시동 농로 포장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중간에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누락되거나 해서는 안 되니까 그건 충분히 확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잘 검토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빨리 남은 예산 외에 얼마 더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빨리 파악해서 그걸 하면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그걸, 기왕이면 농로 포장공사는 적어도 5월 전에 어느 정도 공사가 가시화되어야지 농촌철에 접어들면 또다시 공사하는데 불편하단 말이죠. 감안해서 공사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금년에도 해야 할 사업이 많죠?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내년에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 확보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장찬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배용주 김용남 신재걸 김기영 최익순 이재모 정규민 조주현 출석공무원( 17 명) 경제환경국장 최윤순 건설교통국장 송영국 일자리경제과장 정의용 기업지원과장 엄금문 환경과장 최근숙 자원순환과장 김준회 에너지과장 박상욱 산림과장 최백순 도시과장 심호연 도시재생과장 김동은 건설과장 장찬영 환경정책담당 김복순 수질보전담당 서경덕 환경보전담당 최성호 자원조성담당 전제용 산불예방담당 이진원 하천담당주 홍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최상보 행정8급 김철규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