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구슬 의원 발언

위원 예, 이거 역시, 이 용역 역시 1,995만원짜리 용역입니다. ‘용역의 금액이 과해서 과한 건은 당연히 정책연구용역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되고 소규모 건은 그냥 진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따지면,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했던 황령산 숲 개발에 관련된 용역 역시 소액이지만 사전설명 다 있었습니다.

추경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셨었고 추경으로 예산 편성할 거라고 설명을 다 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담당 건에 대해서 의회에 알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어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했던 바를 저는 방송을 들었거든요.

기획실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셔서 기획실장님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전에 아셨대요. 짚와이어를 의회에서 왜 이렇게 궁금해 하는지 몰라서. 그래서 찾아봤더니 짚와이어 건이 예산이, 용역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건설과에서 도로 및 하수시설에 대한 예산으로 진행을 하신 거래요.

그거를 본인도 그때 인지를 하셨다고 어제 속기에 남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너무 서류 많으시겠죠.

너무 많아서 예사로 체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기에는 남구청장님께 보고를 하셨고, 구청장에게 보고를 하고 사업 추진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으셨으면 본예산에 제대로 된 실시설계 예산 5,000만원짜리, 1억짜리 예산 편성할 때만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가 있는 이유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산 심사가 적절한지, 이 예산 사용이 적절했는지 혹은 저희가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 없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입니다. 내부감사는 구청 내부적으로 하실 내용이에요.

구청의 산하기관들, 구청의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각종 사업들에 대한 평가는 내부감사로 진행하시구요. 대신에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가 심사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 사용의 절차를 잘 지키셨는지 예산 사용의 규정에서 혹시라도 어느 정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내부적인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쓸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계속 매너리즘에 빠지신 거밖에 안 됩니다.

당연히 이 정도는 우리 도로 및 하수시설이니까 쓸 수 있다는 명분을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스스로만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