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의회 발언
윤효화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우리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을 저희가 월 한 12만원 지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알아본 바에 따르면 보훈부에서 독립유공자 가족들한테 지급하는, 손자나 이런 거 알아봤더니 생계급여라 그래 가지고 한 110만원 정도 받거나 아니면 의료급여라 그래서 한 89만원 정도 받는데 그것도 독립유공자이면서 기초수급자인 사람만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져서 그냥 완전 기초수급자가 아닌 상태에서 독립유공자이면 그다지 받는 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월 12만원도 주기로 한 거는 굉장히 잘한 거지만, 한 번에 오를 수는 없지만 조금씩, 1년에 한 번씩 더 많이 올려야 될 거 같, 이거 지금 30만원이라 그래야 하루에 만원꼴인데 이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이분들의 명예에 대해서 수당을 줄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3.1절에 대한 5분 발언도 했지만 우리가 추렴을 해서라도 드려야 될 분들이 이분들이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재산도 바치고 다 바치신 분의 후손이라면 저희가 대우하는 게 맞기 때문에 월 12만원은 적다. 그러니까 한 번에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꼭 유념해 두고 계셨다가 1년에 얼마씩이라도 증액을 해서 월 50은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절대로 배 터지게 잘 살고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봤더니 독립유공자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그렇게 많대요, 후손들이. 그래서 나라에서 110만원 정도 생계급여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중구에도 지금 우리가 발굴하고 또 찾아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한해서라도, 그런데 증손자급에서 이제 몇 명 안 남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월 12만원은 너무 했다 싶어요. 다른 정책은 일단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는 알겠고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