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제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관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조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정책과 담당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랑 위원입니다. 2021년은 대단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도 조만간 정리가 되면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에 추후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강릉시의 경제나 이런 것들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잠식되고 나면 바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들이 계속 예측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도 해 주셔야 하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침체된 경제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준비단계를 올해 해 놓으셔야 2022년도에는 강릉이 좀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저출산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에서는 올해를 정말 잘 준비할 수 있는 단계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릉에 재정집행률이 몇 %쯤 되죠?

작년 상반기에는 신속집행률로 따지면, 저희가 목표액이 있습니다. 목표액 대비 53%였습니다. 작년 6월 말까지 집행률이……. 연말에는 신속집행 대상 목표액을 저희가 100% 넘게 달성을 했고요.

그러면 2020년도의 재정집행률을 통계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재정집행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2020년도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를 합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되죠? 보통 제가 알아보니까 지자체 해서 통계가 한 89.9% 정도가 재정집행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강릉시가 재정집행률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이 재정집행률이 공정하게 빨리 빨리 집행되어야지만 서민들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 재정집행률이라는 것들을 행정에서 높여야 하잖아요. 그래야 시민들의 경제가 높아지는 것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신속집행률을 정부에서 목표를 설정해서 대상 목표액 대비해서 각 지자체에서 매 분기마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목표율을 59%로 설정을 하고, 상반기 중에 59% 신속집행 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을 재정집행추진단 구성을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부서장이 점검해서 나가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재정집행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방교부세 있잖아요? 작년 대비 0.7%를 더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방교부세가 삭감이 되면 엄청난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돼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지자체의 청렴도가 높다는 것과도 직결이 돼요, 그렇죠?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방교부세의 인센티브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릉시가 저번에도 보면 삭감요소가 들어가 있는, 강원청소년합창대회?

예, 작년에…….

예, 이런 것으로 해서 지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행정의 그거잖아요?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절차나 이런 것들을 잘 지켰을 때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어떤 행정력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셔서 지방교부세의 인센티브율을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광민 위원입니다. 예산정책과는 올해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강릉시에서 추진하는 전체 정책에 관한 조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보면 신속집행, 미래인재육성재단, 교육경비 등등이 있는데 사실 빠진 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인구가 사실 작년에, 최근 보도자료에 계속 나옵니다. 작년에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배에 가깝습니다. 사망하고 있고 청년들을 계속 유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혹시나 추진하려고 한 정책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강원연구원에,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인구정책 및 인구증대 방안에 대해서 정책과제로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강원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이나 이런 걸 수행하게 되고, 각 부서별로 인구 관련해서 해서 하는 정책들이 별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저희가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주요 업무보고거든요? 인구정책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과장님의 인식 안에서는 주요 정책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보고하는 이 자리마저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반드시 인구정책에 관한 내용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릉시는 인구소멸도시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구정책에 관한 내용이 주요정책으로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 그 인식 자체를 하지 않는 순간부터는 배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요하게 인식해 주십사! 그렇다면 그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자연증가는 사실 물 건너갔습니다, 그렇죠? 자연감소잖아요. 배 이상 감소화 되고 있는, 출생과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그래서 사회적 증가가 사실 우리 시에서는 필요하다!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년들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이니까 인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지금까지는 자연증가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했었는데 사회적 증가에 대한 계획들이 함께 수립되어야 합니다.

예, 말씀대로 사회적 증가에 대한 부분, 각 부서에서 다 추진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보는…….

그래서 사회적 증가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서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셔도 되고, 그런 계획들을 이제는 수립해야 한다는 거죠. 사실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사회적 증가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 조례상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그런 계획들이 종합적으로 수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아마 작년에, 또 재작년에는, 제가 여쭈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연초에 업무보고 하는데. “올 연말에는 어느 정도 인구가 될 것이냐?”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감소한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증가시킬 것이라는 목표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맞춰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기억나시잖아요.

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내용도 없고 고민도 없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이 사업이 중요합니다. 우리 강릉시 미래로 봐서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이 문제를 바라봐 주십사, 그래야 거기에 따른 계획도 함께 수립될 수 있다! 또 다양한 의견도 들을 수 있는 통로도 있고 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시면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간단체에서 토론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조례를 분석한 내용도 있습니다. 오셔서 자료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34쪽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현재도 대학이라든가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 본다면 친환경급식 이래서 농민들, 여기는 농민들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원자재 원료를 보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하고 현재 진행형이 되어 있는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전년도에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전반기도 4/4분기가 남아서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3월 1월부터, 2월이 올해 마지막 분기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급식비가 전년도에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졌다고 보세요?

급식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등교를 하지 않아서 비용이 많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꾸러미 상품으로 해서 각 가정에 택배로 배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친환경 학교급식 업무가 농림부 법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부터는 저희 예산은 교육경비에 들어와 있지만, 예산이 농림부사업으로 해서 유통지원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단 작년까지 저희가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꾸러미사업으로 해서 1인당 5만 원 상당의 농산물을 각 가정에 택배로 지원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 계장님하고 저하고 앉아서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고요. 이 부분은 왜 제가 거론을 하느냐 하면, 어쨌든 전년도하고 현재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친환경 쪽에 농사 재배하는 게 연초에 시작을 하거든요, 항상. 재배지역 선정하고 기타 물량도 확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공급물량도 있고, 나중에 검사도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원에 걸맞게끔 해서 다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손해를 끼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계획을 잘 짜시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먹어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32쪽에 한 가지, 전년도 해서 불용액 과다 단체 페널티 준 부서들이 있나요?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마시고, 몇 개 부서가 있어요?

저희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적용한 부분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적용할 때 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참고사항이고, 집행에 대한 부분에 페널티를 주겠다고 매번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년도서부터 계속 조기발주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우리가 당초예산 어느 정도 될 때 설계단계라든가 기본적으로 30%는 다 예측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해서 1월 동결 딱 끝나자마자 조기집행할 수 있게끔, 늦잖아요. 그러니 대부분이 농사철에, 이 지금에 읍·면·동에 보면 4월, 3월 가면 파종에 들어가는데 그때 가서 포장한다거나 배수로 한다거나 이러면 늦잖아요. 그리고 다 가을에 가니 조기집행률이 구조상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분을 매번 지적하는데 말만 이렇게 나오고 페널티 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불용액 이렇게 넘기는 부분이라든가 전용하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있는 범주 내에서 예산 절감하는, 자투리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서 미리 설계단계 해서 답사, 조사 다 사전에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인사와 맞물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연초에 집행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률을 높이고 이런 부분은 사전에 어느 정도 감지될 수 있고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산정책과에서 예산편성을 한다거나 이럴 때 신경을 쓰셔서 집행률이, 5월 농사철 이전에 어느 정도 조기발주할 수 있는 부분들은,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가 가을까지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습니까?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만 책임을 전가할 생각 하지 마시고, 예산부서에서 체킹해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입니다. 예산정책과는, 2021년 올해는 본 위원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사전 절차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들이, 저희들이 미탁이나 산불을 겪어보면서 추진이 조금, 이월이나 이렇게 발생한 부분이 사전절차가 오래 걸린다는 그 부분 하나하고, 하나는 사업을 할 때 토지주의 사용허가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도 상당히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과 과장님 생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보다 훨씬 신속집행이나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우리는 거의 사전에 보상, 협의 이런 민원들 때문에 늦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할 방안을 우리 부서가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대부분이 민간에다 어떤 협의나 민원에 대해서 떠넘기기 때문에, 행정은 사실 별로 개입을 안 하려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들이 늦어지면서 점점 집행하고 싶어도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올해는 강력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나 이런 민원 협의들이, 민간인끼리의 협의가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행정이 좋은 방안을 제시해서 원활한 협의를 끌어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신속집행률도 보면 어느 부분은 잘 되고 어느 분야는 잘 안 되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부분이 잘 되죠?

말씀대로 사전 협의가 잘된 부분이나 시설비 같은 경우는 보상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신속집행이 가능해서 6월말 전에 추진되는 부분이 있고요. 잘 안 되는 부분은 그런 민원인 간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예,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훨씬 더 집행률이 높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부가 이렇게, 우리 시도 신속집행하려는 이유가 지역경제를 좀 더 빠르게 활성화하고 회복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불용액을 감소시키는데 집행률을 높여서, 그런 두 가지 큰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지역경기와 민감한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률은 떨어지고,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이런 부분은 높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신속집행률의 목적에 별로 부합되지 않는 행정이 되고 있다는 거죠.

신속집행에 포함되는, 통계목이 정부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설정하는 부분이 아니라 대상 목표액을 행안부에서 설정해서 과목별로…….

설정하는데 우리 시가 지역경기에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높여야 한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집행률을 그냥 하십니까?

과별로, 사업별로 합니다.

사업별로 하죠? 그래서 사업별로 집행률을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별로 총액 단위로 하는 것보다……. 그래야지 사업들이 일단 시작돼서 불용액을 감소하는데 어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분기별로 이걸 파악한다고 하면 우리 시는 월별로 적극적으로 체크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예산정책과가 사실 강릉시의 전반적인 예산하고 2021년을 이끌어갈 정책방향을 주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런 집행률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집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그 집행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하고, 사실 그 결과를 얻는 부분도 시민들이 굉장히 중요해 하고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의 예산의 쓰임새, 정책방향들을 하나의 틀로 본다면 그걸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 홈페이지입니다, 그렇죠? 홈페이지가 그 역할을 다 해 줘야 해요. 22만 강릉시민들의 민원을, 일일이 그 궁금증을 다 해소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행정정보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나 개선할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고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하고 홈페이지를 조금 비교해 보았는데요. 지방공기업에 대한 사항들이 있죠? 거기를 우리 시는 들어가면 바로 ‘클린아이’로 링크가 뜹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공기업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면 또 따로 접속하듯이 클릭을 따로 해야 해요. 그래서 굉장히 들어가기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른 시는 홈페이지하고 이걸 자동연결을 해서 링크로 바로 들어가서 그 안에 필요한 예산규모라든가 자산, 그다음에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부채라든가 금융,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강릉시는 이 클린아이 홈페이지를 다시 연결할 수 있도록 새창을 띄워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가 미공개를 한다고 생각해요. ‘강릉시가 뭔가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구나!’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자동연결시스템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예.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매년 실과별로 용역 실시하죠?

예.

용역을 실시하는데 이 용역도 본 위원이 들어가 보니까 발주계획 용역을 누르면 2014년도까지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 시가 게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찾아보니까 발주계획에 다른 포인트를 집어서 들어가면 2020년도까지 되어 있고, 이것도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다 엮어서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링크로 해서 볼 수가 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나라장터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해서 건별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어떤 게 더 좋다, 어떤 게 더 나쁘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두 군데로 따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찾아 들어간 곳은 2014년도까지밖에 업로드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다음 다른 하나는 사실 이거야말로 예산에 대한 공개고 투명성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지방보조금사업 평가, 우리가 결과가 나오죠?

예.

이 부분이 강릉시는 아직까지 그 결과 내역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1월 12일에 제정되었고요. 이게 시행은 7월 13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방보조금 통합관리망의 구축을 보면 “구축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해서 우리가 법률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월 13일까지 해야 한다면 이 안에 담을 내용들을 준비하셔서 강릉시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담아서 공개를 해서 시민들의 어떤 그런 궁금증을 해소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부서나 보조유형, 보조사업명, 집행액 그리고 평가 결과들이 아주 세밀하게 공개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도 민간보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지원계획이나 그런 어떤 사업의 방향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열려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행정력을 최소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과 보조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연례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홈페이지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함께 투명성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 위원입니다. 이 자리는 예산부서에 대한 1년간의 주요 업무보고 자리인 것 같아요. 아마 주요 업무보고는 나름대로 준비가 잘 된 것 같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의 조언을 들어서 하면 1년 마무리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에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2021년도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면서 주요 성과가 있다면 지난 한해와 이어지면서 뭐가 있다고 보시죠?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성과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자부심을, 코로나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이 타 지역보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코로나를 김한근 시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잘 한 결과 아직까지는 큰 위험이 없고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보면 공모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은 행정수반의 컨트롤타워예요. 그런데 국장님들 간에 연찬업무를 1년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연찬업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1회 정도 전체 모여서 각 국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시장님이 주재하실 때도 있고 부시장님 주재하실 때도 있고, 매주 월요일 국장들이 모여서 각 국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김한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 목소리, 한 힘을 합쳐서 결과물이 3,000억 이상의 공모사업입니다. 이건 정말 치하할만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공모사업을 따왔다 해도 지금 이 공모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문화국은 문화국대로 가 있고 미래성장준비단은 준비단대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도시가 선정되었어요. 자, 문화도시는 문화도시지원센터라는 데가 또 있어요. 이게 다 제가락입니다. 업무연찬 자체가 안 돼요, 지금 현재 보면. 이것을 이렇게 어렵게 결과물을 가지고 왔는데, 자, 관광거점도시에다 문화도시를 입혀야지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그런데 이런 구조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거요. 그러면 국장님들 간에 어떤 업무연찬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제가락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군가가 컨트롤타워를 해서 업무 간에, 국 간에 어떻게 업무연찬을 해서라도 공조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미래성장준비단이 몇 년이에요? 3년이잖아요. 3년 중에서도 좀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년 한시적으로 끝날 수도 있고 1년 더 연장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아니에요? 결론은 이 준비단이 다 종식되면 다시 실·국·과로 와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같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가줘야지 준비단에서, 이 업무는 다 실과에 이미 연계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것도 하나 공조를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업무를 받아보면……. 과연 이것은 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며, 누가 이것을 지적하며, 좋은 결과물을 누가 얻을 것이냐? 아무리 김한근 시장과 전체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좋은 공모사업을 최초로 이렇게 따오고,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홍보를 한 만큼 결과물도 저는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스마트시티 챌린지가 상반기에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좋은 결과물만 갖고,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 하면서 그 공모사업에 수반된 예산으로 인해서 사실 기반시설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강릉시가 열을 올리고 있다면 이런 따온 것만으로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야 하는데 어떤 것 하나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국과 국 간, 또 그 이면에 행정국장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지금 현재 성장준비단과 실과하고도 같이 공조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입니다. 의회 구조상, 의회 운영상 업무보고는 편안하게 뭘 하겠다는 성격인데, 오늘 위원님 한 분 한 분 전부 다 내용 있는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예산정책과이기 때문에 한번 걱정을 해 보았습니다. 여섯 페이지, 예산정책과에서 업무를 하려고 했는데 이 업무는 전부 다 강릉시의 업무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2021년 시정방향하고 4대 중점 목표하고 기술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방향과 목표는 거의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생뚱맞아서, 과연 고민의 흔적이 좀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산정책과는 다 말씀하셨지만 신속집행, 미래성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해마다 하는 전례답습 같아요. 특별하게 그런 것보다는 전례답습 같다! 다음 세계 3대 올림픽을 위해서 올해 한번 열심히 해 보겠다는 얘기도 나와 있어서, 예산이라든지 우리 시의 정책에 대한 뚜렷한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본 위원의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시정방향이나 목표를 설정할 때 전년도에 해 왔던 코로나로 인한 위기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경제활성화에 접목을 시켜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안전과 경제를 얼마나 담보할 수 있느냐에 따른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시정방향에 보면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하고, 세계 3대 올림픽 개최를 통한 격조 높은 문화예술의 가치의 확산에 두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본회의 했잖아요, 그렇죠? 시장님께서 시정 설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잖습니까? 그 업무보고에 관한 내용과 착상은 보통 이 부서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안에 대형 요양병원을 설치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관내 대형 병원하고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결정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혼자 하세요?

지금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잖아요, 그렇죠?

예.

요양원 하면 어르신복지과겠지만 병원이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라고 하면, 저도 깜짝 보고 놀라서 이게 무슨, 시장님이, 무슨 사업이, 이벤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부서에 물어봤더니 해당 부서에서 전혀 몰라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오더를 시킬 때, 시장님께서 무슨 오더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 그럴 것 같다는 추상적 얘기를 본회의장에서 전 시민들에게 시장님이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전체적인 구체적인 얘기는 못할, 어느 정도 병원하고 우리 시하고 소통은 이루었기 때문에 시장님이 말씀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공무원들은 모르는데 바깥에서는 설왕설래 다 알고 있어요, 소문 나 가지고……. 그래서 시의 움직임에 대한 보안도 유지를 잘 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어쨌든 예산정책과가 중요한 업무의 비중에 반해서 업무보고의 내용은 좀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쨌든 머리는 잘 써 가지고 올 한해 업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정책자문단이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상에 연중 시민들 제안이나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은 받고 있고요. 정책자문단을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필요한 의견들이 있으면 저희가 자문을 구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릉학사 부지 부분에 있어서 서울사무소 쪽에서 부지를 알아보고는 있는데, 서울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대상부지는 한 8개 정도 서울사무실에서 물색을 해서 저희에게 내용을 주었는데 금액이 너무, 땅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다각도로 부지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올해는 과별로 이렇게 안 받고 국별로 해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윤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담당 일괄 인사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주민자치하고 자율방범대에 아주 심혈 기울여주셔서, 마지막 매듭 말씀에 보고를 해주셔서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보면 행정구역이 반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동지역은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해조사라든가 피해조사 기타 등등 조사에 의하다 보니 반별 경계선 구분이 전혀 되지 않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물줄기, 행정구역, 임의적으로 지형지형 조건에 대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간이 되시면 지번으로 다 구분해 주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민간위탁 조례를 전년도서부터 전부개정에 대한 안을 많이 만들고, 행정위원회에서도 교육을 제주도까지 날아가서 받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라든가 기타 등등 한 부분이, 아직 개정안이 안 올라왔어요, 행정에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담아야 된다고 보는데, 요즘 계속 저희들 의회, 저번주도 그렇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자꾸 행정지원부서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 내에 전부개정안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개정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다음 기계 설비법이 바뀌었잖아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4월부터 아레나시설은 적용을 받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격요건만 갖춰서 될 문제가 아니고 행정 쪽에서 기술직들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경력이 필요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초·중급을 나누어서 경력을 쌓아서 그 조건을 충족하게 되어 있는 자격요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금년에는 아레나, 내년에는 실내종합체육관, 후년에는 종합경기장 이렇게 연차적으로 가고 공공시설에 대한 시청 본청에도 다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4월부터 적용되는 게 민간시설물 전부 규모 이상은 다 적용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뒷받침되는 부분들을, 인력에 대한 부분, 책임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인력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해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직들 결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라든가 행정조직이라든가 행정과에서 다 하고 계셔서, 지금 심각성에 대한 부분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기술자들, 토목직들, 정규직, 기타 건축직들, 여러 방면에 기술직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이 각 실과, 각 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요청하다 보니 한 분 두 분씩 다 배정을 해 줘야 하고 또 기술력, 그쪽에서 업무수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데 비해 주무부서에서는 인력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과중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휴직사태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과 같은 경우는 7급이 네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이 휴직계 내서 7급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업무에 대한 부분,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 지금 7급, 8급이 결원이 되고 휴직계를 내고 안 계세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토목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토목직은 현재 21개 읍·면·동에 지금까지 기술직 지원으로 해서 팀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모든 것을 기술감독을 해서……. 그런데 지금 읍·면·동에 8급, 9급 신규자들을, 전문직을 갖다 기술직으로 배정을, 인사를 내놓으니 9급 같은 경우는 기술을 밑에서도 배운 게 없습니다. 사회 진출해서 첫 직장으로 들어온 신규직 같은 경우는. 그러면 체계가 5급, 6급, 7급, 8급, 9급 이래서 배우고 올라가고 또 배우고 올라가고 이런 전문기술을 습득해야 하는데 그런 구조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읍·면·동에는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소화를, 집행부에서 지금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에서 거의 소화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본청에서 열한 분이 다 빠지면 지금 한 과가 없어지는 거잖습니까? 지금 전 과, 예산과에서 조기집행률 몇 % 따지고 따지고 하는데 가장 큰 몇 천억을 가지고 움직이는 부서에는 인원이 없어서 휴직계를 내고, 너무 과다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검토를 하셔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계장급 6급들은 자리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대로 놔두시고 8급 이하, 7급 밑으로 이하 부분은 다 본청에 하셔서 조직개편을 새로 해서 업무분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밀접한 부분들이 있는데, 기술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하신다 그러면 업무효율적인 문제라든가 연말에 가서 집행률 따지고, 조기집행률 따지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직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하셔서 자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활 수 있는 방안을 조직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김진용 위원님 고맙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 전번 인사에서도 구정면에서 토목직 직원을 본청으로 발령내고, 지금 구정면 같은 경우 토목직이 없는 상태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토목직 소요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휴직을 낸 직원들도 많습니다. 과부하가 걸리는 부분들도 있고, 저번 인사 때도, 그런데 그 부분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번에도 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구정면에 있는 직원만 지금, 사실 본청에서 일할 직원들이, 7급, 8급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 7급, 8급들이 부족하고 9급 신규자들이 오니까 읍·면·동으로 또 내보낼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서는 자꾸 과부하가 걸리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21개 읍·면·동에 대한 부분이, 각 계장님들부터 하고 밑에 6, 7급, 8급, 9급 이래서 조 편성이, 팀별로 책임제로 해서 다 구분이 되어 있고 업무수행이 수월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 편성해서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강화하셔서 조직 부분에서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분들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 되면 하반기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통폐합을 하셔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 의회에서 계속 조기집행률이 안 된다고 소리만 내지르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개선을 못하면 위원들 각자 자기 목소리만 낼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양보를 받을 것은 적극적으로 양보를 받으시고 해명하실 것은 하시고 해서, 하여튼 어떻게 하든 간에 빈자리를 채우시고 문제점 되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광민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행정지원과가 앞장서서 지난 코로나 대응하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올해 코로나가 종결될 때까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피로가 누적되어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작년에 진행하려고 했었던 사업들을, 공무원 자체 내에 진행 사업들을 못하고 넘어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 한해도 고생하셔야 하는데 종결되면 그런 위로의 보상이나 휴가를 행정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하고, 최소화시켜서 지원을 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 전체가 다 코로나 때문에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장서서 대응하는 공무원들, 특히 보건직을 포함해 재난지원과, 읍·면·동을 포함함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해 주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사실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려면 그중에 한 사업이, 강릉에서 추진하는 것이 강릉형 뉴딜정책입니다. 그 핵심내용을 보면서 IT사업, 빅데이터사업 등등 지금까지 강릉시에서 준비하지 않았던 신사업들이 강릉형 뉴딜사업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관련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과연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관광객 추이나 기타 산업에 적용시키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던 공무원을 찾아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사업 성과창출 지원에 빅데이터 분석을 포함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빅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연찬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T와 관련한 사업, 그리고 빅데이터와 관련한 사업들을 내실 있게 공무원 사회 안에서 준비하셔서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우리 강릉시의 주요 먹거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랑 위원입니다. 앞서서 정광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시대에 공무원 개개인 분들이 많이 피로에 누적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1년도에 그런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상담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것들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을 대응하는 부분에서 불친절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민원인들이 많은 전화가 올 것이고, 또 그것들을 대응해야 하는 분들이 다 공무원 분들이신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민원을 받는 부서가 아니더라도 모든 전 부서에 있는 공무원 분들이 친절하게, 이제는 전화응대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을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런 예절이나 좀 더 친절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올해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공무원 분들의 어떤 직무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세금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업무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게 행정절차를 할 때도 그 절차에 맞게 다 진행을 하셔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교육이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힘드시더라도 좀 더 업무나, 그리고 시민들을 대하는 것들에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이·통장 임명에 관한 부분, 관리 이런 선정 기준을 철저하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게 작년 6월인데, 이번에 본 위원이 사례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이·통장 임명에 대한 부분은 조례상이 아니라 운영규칙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운영규칙에 관할구역의 세대수 10분의 1 이상 받게 되어 있죠?

예.

그리고 또는 주민총회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는 아마 읍·면지역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지역에 주민총회만 있는 게 아니라 세대수의 10분의 1도 받을 수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충돌되는 부분들이 실제 발생했고, 그럴 경우 어떻게 보면 주민총회가 더 큰 의사결정기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10분의 1을 받아도 동등한 자격기준을 갖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난감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규정이, 임명에 대한 이 사항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강동 같은 데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규칙을 개정 중에 있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바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되면 시행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에 얘기했던 게 작년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어요.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연말 지나서 올해도 연초에 되지도 않고, 3월에 이후에 규칙이 마련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늦다는 거죠. 어쨌든 벌써 이·통장을 선임하는 기준이면, 1월이면 다 되면 한 번 더 그 전에 그런 것들을 연말이전에 점검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봉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어떤 의지를 갖는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 상처받고 마을이 분열되고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미리미리 방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쿨링, 정류장은 지금 현재 운영되지 않죠?

예,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방역에 철저히 하려면 3월 이후가 아니라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방역수칙을 업체에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종종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의도적이 아니라 차에 두고 온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할 때 실제 업체주인도 음식점에도 당장 벗고 음식을 먹을 상황도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강하게 이것들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실제 코로나감염이 확산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주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행정지원과가 강릉에 12개 보조금단체 같이 운영하면서 사실 그분들의 힘을 굉장히 많이 빌렸죠, 그렇죠? 그래서 연인원으로 따지면 2020년도 우리가 코로나 상항에서 가장 많은 단체와 인원들이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잘 대처를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 보건소라든가 재난안전과 이런 부분들은 언론에도 많이 노출되고 시민들에게도 많이 공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정말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지원과장님께서 의회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노고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

지금 보조금 지원단체에 코로나19 대응 주력사업을 보면, 골목상권 살리기 캠페인도 있고 단체별 골목상가 방문도 있고, 다음 장보기 캠페인 이런 것들이 실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인해서였던 여느 때 같았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설맞이 장보기도 해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에 많은 도움을 주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대책이 있으신가요?

사실 골목상권 살리기나 장보기나 이런 부분들이 양면성이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어서 가급적이면 소규모 단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도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단체에서도 여러 명이 함께 움직이지 않고 네 명 단위나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단체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캠페인을 계속해서 추진해 달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된다는 것이 사실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말까지는 또 어쩔 수 없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백신을 도입하고 그걸 막고 한다고 해도 지금 분기별로 계속 나누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이 한다고 해도 또 외국에서 유입되는 그런 변종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아직은 굉장히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처를 이런 캠페인 속에 같이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장님께도, 읍·면·동의 직원들이 이런 보조단체들과 함께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에 대한 부분도 국장님께서 따로, 물론, 본청 직원들의 노고도 있지만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이 시의 다른 이미지로도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격려도 더불어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궁금해서, 우리 구내식당이 옮겨졌잖아요, 그렇죠?

예.

당초에 있을 때 하고 내려왔을 때 하고 직원들 이용도가 어떻게 차이가, 좀 보여요?

이용도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전에 17층에 있을 때는, 코로나 이전에는 일반인들도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직원들만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직원들이 이용하는 거…….

예, 한 100명 정도 이용하는 인원이 줄은 것으로…….

떨어졌죠? 한 몇 % 정도 돼요?

그건 한 400명에서 3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 이상 정도가 이용을 안 하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지난번 의회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 총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총 예산은, 저희가 확실한 것은…….

그렇죠? 9억 몇 천만 원 해서 예산 세워놓고, 어쨌든 그거 말고도 추가로 더 들어 가고, 예산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의회 동의를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또다시 추가해서 예산을 많이 들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본청이 비좁아서 그랬는지 참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하더라! 왜 이랬을까 걱정을 해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책 하나, 방 하나, 사무실 하나 꾸미는 것도 참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 업무가 주로 보면 조직의 안정, 그렇죠? 다음 직원들 사기앙양, 시정 역량 강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예.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아까 김진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얘기 빼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달라 가지고, 우선 인사가 나면 각 유관 단체 기관하고 인사도 해야 되고, 업무파악 동향파악만 해도 몇 개월 걸려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정부는 업무가 잘 안 외워져요. 몇 개월은 업무파악하고 관내 동향도 봐야 하고 그런 부분이 걸려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시에 휴직들 많아서 어렵겠지만, 인사를 너무 자주한다! 그렇죠? 6개월에 한 번씩 돌리니까, 직원들도 헷갈리고 각 부서, 실·과·소장들도 그렇고 말이죠. 이게 정신을 못 차란단 말이에요. 가자마자 업무파악하기도 힘든데 또 발령 나고 이러니까, 우선 시민들 스스로가 당황하고 있어요. 이걸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깊이 있게 아셔야 하는데,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는 업무연속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고 신중하게 인사를 해서 진짜 적재적소에 공무원들 배치할 수 있는 인사 그런 게 필요한데, 인사의 총 책임자인 국장님, 어떻게 저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기간이 짧게 있다가 움직이는 부분들은, 인사라는 게 한 사람을 놓고 한 사람하고 바꾸는 그런 인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 자리, 이 자리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렇습니다. 행정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예산하고 인사인데, 예산은 다 세워졌고, 인사가 만사거든요, 그렇죠? 한번 흔들어놓으면 굉장히 불만도 많고, 물론, 좋아서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뒷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인사할 때, 좀 힘들더라도 면밀하게 해서 제대로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직 자체가 안정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직장교육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직원들 간에도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게 바로 세대 간의 격차, 밀레니엄 세대 간의 격차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대대적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효과는 별로 없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격차를 좁히고, 밀레니엄세대하고 기존세대하고의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그쪽 관련된 교육과정들도 생기고 있는데, 워낙에 자라온 환경들이 다르다 보니까 바로 맞추기에는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계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서 그다음 허리역할을 해 주는 게 계장님들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계장님들하고 직원들 간의 소통, 그래야지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보면 현재 분명히 소통의 부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인가? 물론, 지금 코로나 시점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우리 강릉시가 보면 고민해야 한다! 이런 게 소통이 잘 안 되면 결론은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져요. 다 따로국밥이잖아요. 세대 간의 격차를 좁히고 밀레니엄세대에 대한 해결책을, 방법을 모색해야 해요. 설문지를 돌리든가 만나서 어떻게 하면 소통이 되겠는가? 이거 큰 고민거리입니다. 우리가 매년 직무, 시정지원,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 예산이 더 수반이 되더라도 이런 게 선결과제가 된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떤 방법이 되더라도. 그래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소통부재가 없어져야 한다는 거죠.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용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담당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8년도 첫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댁내수신기에 대한 시범운영을 한번 선정해서 하자고 누차 요청을 드리고, 어떻겠느냐 제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지난 오늘에, 금년에 이 부분이 어떻게 내부검토를 하든지 도비하고 매칭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마을방송시스템은 거의 갖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보급률이 굉장히 많아서, 3년 동안 많이 하셨는데 댁내수신기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마을방송 시스템을 구축했는데도 아주 미흡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고을고을, 고을이 깊다 보니까 미처 전달이 안 되고 다음 전파되는 확성기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 그다음 어르신들이 핸드폰으로 받아보는, 아까 재난문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금년들어서 많이 익숙해 졌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미처 불편한 부분을, 전달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댁내 수신기 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야 되겠다는 거, 예를 들면 연곡 부연동, 삼교리, 그렇죠? 여기 죽헌동 같은 경우에는, 도농촌 구간 같은 경우에는 죽헌동 저수지를 포함해서 각각 있는 부분들, 이런 가구 가구들을 상당히 세밀하게 살펴보시면 댁내수신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미처 문자를 못 보신 분들은 거실에서 방송을 통해서 빨리 안전에 대한 부분들과, 다음 읍·면·동에 보시면 매달 공지 사항들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전달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운영하는 게, 한 3년 걸쳐서 좀 늦었습니다만 기존에 강릉시에도 몇 군데가 지원금으로 인해서 사회단체에서 받아서 수신기를 활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보완적인 시스템을 잘 강구하셔서 댁내수신기 확대가 보편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급을 점점 확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예.

업마파악은 다 되셨습니까?

하는 중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경포천에 보면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기경보시스템이 저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교동택지로부터 오는 물줄기와 죽헌 저수지로부터 오는 물줄기가 경포천으로 내려와서, 경포호수 옆에 저류지가 있어요. 이 저류지에 물을 대다 보니까 이게 홍수 때나 장마철이 되면 범람을 해서 결론은 운정동 농경지가 침수가 되고 또 진안상가가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몇 번 얘기를 했더니,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아마 도비 매칭사업 같아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빨리 수문을 만들어놓아야 한다! 1회 추경이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강문 하구에서 호수로 들어온 물줄기 밑에 보를 다 깨어 냈어요. 여기도 수문을 막아주면 파도가 쳐서 밀려오는 그걸 막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건 평상시에는 수문을 열어놓고 재난재해가 왔을 때는 수문을 닫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천 사기막부터 안현천을 거쳐서 경호호수로 물이 유입이 됩니다. 이것은 호수로 유입되는 물 자체를 똑딱이를 하나 달면 돼요. 내려오는 물줄기만 받고 바다에서 올라가는 물줄기를 막아주면 사실 이런, 경포호수 밑에 보를 깨내기 전, 그리고 운정천에 습지로 들어오는 물줄기를 막기 전에는 그 운정천에 수해가 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분이 시에 와서 혈서도 쓰고 엄청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분이 지금 민원을 다 냈는데도 어떤 실과 하나 답변 주는 실과가 없어요. 묵묵부답이에요. 그리고 이 잘못된 것을 본 위원도 그렇지만 수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귀담아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저 진안상가는 인재예요, 인재. 강릉시의 인재라고요. 교동택지조성을 하면서 그 물줄지가 반반 갈라져서 갔어야 해요. 일부는 포남동 쪽, 일부는 그것이 경포 쪽. 이게 다 들어오다 보니까 옛날 저류지 하는 역할이 그대로 경포호수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서 수문을 저류지로 가는 물줄기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는 물이 전부 다 호수로 들어와요. 그러면 운정천에 옛날 호수 있던 지역은 다 범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안 봐도 눈으로 뻔해요. 이런 부분을 당초 전에도 얘기를 했고 수 없이 얘기를 했는데, 조금만 기다려보라는 답변만 오지 예산을 한번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세워서 수해로부터,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수해가 아니에요. 인재입니다. 누구 하나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도, 고향의 강 사업하면서 도비 받았다고 해서 누구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안 하잖아요. 지금 진안상가 이주대책 하라고 공문 띄웠죠?

예, 그렇습니다.

왜 띄웠습니까? 띄운 이유가 뭐예요?

위험지구라 작년 11월에 안전 때문에…….

그렇죠? 이건 이미 무너지는 수순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주민들에게 한번만 할 게 아니라 그분들 인식시키게 공문을 띄워야 해요. 왜? 안전불감증으로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 그런 걸 못 느낍니다. 그래야지 자체적으로 빔을 받치든가 안에 뭐를 하든가 자기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자구책을? 그런데 한번 가보세요. 허리가 다 끊어져서 이미 다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빨리 한번 더 주민들에게 통지를 하고, 어떤 이주대책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다음 또 한 가지는 경포천을 하면서 오죽헌 앞에 저류지를 만들어 놓았죠?

예.

거기다 왜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해서, 저류지 역할을 전혀 안 해요. 물이 들어갈 수 없어요. 아예 물을 받지 못하게 해 놓았어요. 그러면 그 저류지를 왜 해 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을 수 없이 얘기해도,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거기는 시설물이 망가질까봐 저류지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해 보시고, 1회 추경 때는 반드시 이 수문 하는 예산이 서야 하고, 다음 호수하고의 보를, 수문을 거기 만들어서 평상시는 수문이 그냥 왔다 갔다 하지만 수해가 나거나 많은 폭우가 예상될 때는 수문을 좀 닫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진안상가는 수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납니다. 옛날에는 경포천 공사하기 전, 다음 호수의 보를 깨기 전에는 저렇게 수해가 안 났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고 나서부터 연연히 수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과장님,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광민 위원입니다. 기타사업 안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잖습니까? 강릉 전 시민에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강릉시민들이 보험사에다 보험을 청구한 게 있었습니까?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험회사에다 돈을 주기 위해서만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험가입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상황에 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내지는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안내가 부족하다는 거죠. 가입은 되어 있어요. 전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실제 혜택을 받기 위한 어떠어떠한 사고는 신청할 수 있다, 또 내지는 절차가 어떻다는 안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얼마나 있었는지 검토해봐 주시고 올해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홍보를 잘 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면 제일 좋겠지만 날 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상을 받고 신청할 것인지를 안내를 충실하게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읍·면·동에도 저희가 안내를 하고 또 언론, SNS, 별도의 홍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과장님 교통과에서 고생하시고 6개월 만에 있다 오셨어요, 그렇죠?

예.

더 고통스러운 업무를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우리 시는 옥계부터 주문진 향호리까지 해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해안침식이 되는 부분이 많이 걱정되는데, 여러 가지 취약지 해소 및 신속복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깨비 촬영지 있잖습니까?

예.

거기에 엉망, 아시죠?

예.

그래서 국·도비 들여서 이안제, 잠제도 넣고 했는데 계속 파여서, 제가 기록에 남기려고 처음 발언을 하는데, 해양수산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인가 거기에서 보면 해양관광계가 있는데 그 계장님이 우리 시로 교류해서 가신 분이, 최 계장님이 계세요. 바로 그 분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도깨비 촬영지 쪽에 환동해본부에서 순수 도비를 가지고 관광형 데크 보도 설치한다 그랬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셔서, 기왕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농해수위 위원으로 계시니까, 힘 있는 의원이니까 한번 국회의원과도 협의를 해서, 도깨비 촬영지에 엄청난 사람들이 곧 옵니다. 저는 늘 보기 때문에 “거기 뭐?” 이러는데 그래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보십사 하고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원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부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공유재산 임차인돕기 이렇게 해서 신문에 실린 게 있어요. 이게 세무과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에서 임차인 관련 세금 그거하는 거예요?

세무과에서는 임차인 관련해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난 연도에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고, 아까도 착한임대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도 세금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연도에 코로나 관련 지방세 지원을 보면 착한임대인에 대해서 건축물 재산세를 일정 부분 경감하여 주었고,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 다음 자영업자 중심으로 하는 영업용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감면 등등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만 의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감면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또 의회에서 원활하게 다 승인해 주셔서 경감조치를 하고 그렇게 추진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보다 착한임대인이 확대가 잘 안 돼요. 이것은 임대를 놓는 분들의 과도한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러한 것들, 운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좀 더 과감한 세금혜택이 주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강릉시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래서 임차인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는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보면 합동신고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죠? 65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강릉원주대 세정지원 업무협약 체결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원주대학교 내에 회계학과가 있습니다. 영동지역의 유일한 과가 회계학과인데요. 이 학생들에게, 금년도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합동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대규모 인원이 필요해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는 실무 실습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고, 해당 학교 학과에서는 별도로 실습 학점으로 추가로 인정해 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7,000여 건 정도가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방문신고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한 7,000여 건 중에서 얼마만큼 우리 강릉시를 통해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가 동시에 신고가 잘 이루어질 것인가 거기에 놓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4년도에 지방세법이,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0년도부터 독자적으로 지방세나 국세에 대한 부분을 강릉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납부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 국장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무과에 일정한 인원이 더 필요하다! 이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충당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춰 달라, 인력을 충당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공무원을 새로 채용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다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협약을 통해서 공백을 메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취지의 협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납세편의의 확대라든가 방문신고의 편의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참 좋은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대학과 시와 학생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세무과에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전문성을 갖춘 학생들이 배출되면, 이 친구들이 본인들의 어떤 사회생활의 등용문으로 강릉시를 선택할 수 있는 요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강릉시가 고급인력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어떤 요충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돌파구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우리 지방소득세 징수현황에 2020년도를 보면 금액이 360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0년도 지방소득세 예산액을 보면 사실 290억 원 정도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2억 정도의 추가징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메꿔지게 된 거죠?

그 부분은 지방소득세를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쪼개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지방소득세 쪽을 보면 종합소득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가 있고 양도분과 법인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다음 근로소득자들이 월급 받을 때 떼이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이렇게 네 가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원에 대해서 보면 지난 연도하고 2019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양도분 지방소득세 쪽에서 한 15억 정도가 늘어났고요. 다음 특별분 지방소득세 쪽에서 한 11억 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지방소득세가 항상 변수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소득에 대해서 법인들이 경영성과가 좋으면 많이 납부하게 되는 그런 세원인데요. 법인세 부분이 항상 110억에서 유동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지방소득세분을 좀 더 충당하기 위해서 애쓰신 세무과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의 2021년도 추진방향을 보면 납세시스템 간소화 및 납세자 편의시책 발굴 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다음, 신세원 발굴로 미래성장동력의 지속적인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세원이라는 게 우리가 예산적인, 금액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런 어떤 좋은 인력의 배출도 우리 시의 또 다른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애써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2021년도 향후 세무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많지만, 민원에 잘 대처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1월부터 12월까지 세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납부하는 게 고지서 납부잖아요? 자동이체하고…….

신고납부가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강릉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현재 강릉페이로 결제는 어렵습니다.

시스템 한번, 왜냐하면 강릉페이 보급률이 높다 보니까 세대별, 한번 검토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봅니다. 지역 지역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강릉시 다른 업무입니다만 연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소방서에서 불법건축물 해서 약 900건 이상 집중단속해서 올라왔어요. 정부에서 축사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 해서, 워낙 많아서 조금 기간을 연장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소방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이렇게 매년, 동지역 도심지에서 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읍·면·동 해서 외곽지역으로 전수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매년 300건씩 계속 올라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과세대상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래서 기재가 안 된 상황이 지금 올라오는 문건들이 의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전혀 근거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 혹시 세무 쪽에 이 부분들을, 어차피 우리는 부과할 수 있는 조사대상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결이 되어서…….

예.

그렇게 되면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있는가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자료를 점검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매년 한 차례 나가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료점검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워낙 타 부서에서 이 부분을 강도 있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부서에서 후속조치가, 최종 마무리 부서가 우리잖습니까?

예.

혹시나 우리 쪽으로 여파가 올 수 있는 부분이 다분하다 판단되어서 사전에 검토를 좀 해 보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채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브리핑한 것처럼 영세업자나 서민들에 대한 어려움이 많아서 징수과에서도 나름대로 그 경제활동에 대한 보호대책을 만들고자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서 2차 보전하는 그런 대출금을 받거나 이럴 경우에 체납세액이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2021년도에도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각 은행별로 대출에 대한 구비서류라든가 이런 요구사항은 저희가 요구하는 아니고 은행 측에서 요구하는 자료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구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대출에 대한 담보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생계유지 목적으로 한 것은 자동차 영치 부분도 해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 부분은 개인이 뭔가 은행권, 금융권하고는 해결 접근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가 금융권하고 뭔가 협약을 통해서 그런 기획을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금도 내지 못할 만큼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그런 분들이 일부라도 대출을 지원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 출발 자체부터 어려움에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 금액이 많든 적든간에.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징수과에서 기획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나 있는지 대략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저희가 4,000~5,000 업체를, 소상공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사실 실질적으로 한 270여 업체에 대해서 체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요. 이분들이 절대적으로 지원이 요구되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정도로 강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상징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창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회계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항상 저희 회계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회계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랑 위원님.

김미랑 위원입니다. 2021년은 매번 강조드리지만 경제적으로나 무엇으로나 코로나로 되게 힘든 시기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공직자 분들이 청렴하게 일을 진행해야겠지만 회계과는 더욱 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찰이나 공개, 수의계약, 계약 건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보고 계시는 과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청렴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절차만 공정하지, 또 보통 수의계약이든 보면 절차는 공정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느끼는 시민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 행정에서 매번 절차가 공정하다고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 절차상만 공정하지 안에 내용에서 봤을 때는 뭔가가 자꾸 불이익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가장 많은 게 입찰이나 계약 건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강릉시가 청렴한 도시로 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특히나 이렇게 힘든 시기에 시민들 간에 서로 불신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신문에 회계과가, 과장님도 실렸는데 공유재산 임차인 돕기가 나왔어요. 제가 국장님한테, 아까도 세무과, 징수과 다 나와서 했는데 공유재산 임차인 돕기에 나선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버리면 유사한 업종을 가지고 있는 업장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참소리박물관도 나오고 버드나무브루어리 양조장도 나오고 이런 형태들이 나온다 하면, 강릉시는 개인박물관이 되게 많아요. 똑같이 피해를 입고 있고, 공유재산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부분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공유재산 임차인 돕기 해서 강릉시가 나서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걸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비춰서 조금 더 임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칫 잘못하면 유사한 임차인들에 대한 박탈감이 더 크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똑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공유재산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또 한번의 어떤 혜택을 당연하듯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곳이 훨씬 더 많은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당연히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강릉시에서 힘든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어떻습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사적인 영역에서의 착한임차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임차료에 대한 부분을 삭감해 주는, 세금을 감해 주는 부분이고, 그건 사적인 영역이고요. 저희가 말하는 부분은 공적인 영역입니다.

저도 이게 공적인 것을 알죠.

저희 시의 건물을…….

공적인 영역인 부분에 공유재산 임차인을 해 준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못해 박물관도 강릉에 열 몇 개의 박물관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열 몇 개의 박물관이 똑같이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도 있어야 하고, 브루어리라는 것도, 양조장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강릉시에 제가 알기로는 수제양조장이 꽤 여러 군데가 있고, 다들 어려울 거란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저희 행정에서 그런 사적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화끈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면 추후에 공유재산 임차인이 들어온 곳만 남고 나머지 사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은 다 사정이 그래서 문을 닫아버리면, 강릉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고민도, 극단적으로 가면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고 충분한 고민이 있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김진용 위원입니다. 81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구축에 대해서, 본 위원이 18년도에서부터 점차적으로 건의드리고 요청하고 제안해서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되고 뭔 실마리를 잡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같이 포함되는지 알았더니 제외가 되었어요. 제외되고 하는데, 일단은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행정재산, 일반재산은 우선으로 해 보는데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최근에 드론을 활용해서, 조사가 아니라 드론 측량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적데이터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그 부분이 최신 측량공법이라 해서 되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꼭 여기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목입니다. 현재 실제 사용하고 있는 지목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대지로 쓰고 있는데 전으로 되어 있고 기타 등등, 예를 들어서 현실목을 조사할 때 현실목을 따라갈 수 있는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하셔서, 동시에 해야지만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부과도 이하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부과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한번 할 때 용역을 주니까 과업지시에 반영을 잘 하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전년도 자료를 다 요청해서 받아보니, 우리 하도급에 대한 겁니다. 종합에 대한 하도급, 회계과에서 계약 관계되어 있는, 종합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보니 계약 건이 다른 부서 제외하고 회계과만 1,400여 건이 넘습니다. 전문 해서 기타 등등 해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강릉시 조례에 의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게끔 강릉업체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입찰회사에다 하도급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부분이 90개가 미처 안 돼요. 실제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몇 개 업체는, 아주 전문적으로 하도를 했더라고요. 22건밖에 전년도에……. 그러면 다 타지 업체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하도급에 대한 강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본 위원이 분기별로 계속 체킹을 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 소상공인부터 해서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지, 타 지역에서는 딱 계약하러 가면 하도급 안 주면 안 되는 것으로 전평이 나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강릉만큼은 유하다! 이 부분은 꼭 지적하면서 금년에는 우리 회계과에서부터 하도급 줄 수 있는 강릉시의 조례에 준해서 충분히 지역 업체에 줄 수 있는 방안을, 불법으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건축물에, 아직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습니다만 더러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허가…….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대장물이 우리 시 청사에, 읍·면·동 기타 위탁 준 관리 이런 데 무수히 많아요.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그래서 소방서에도 계속 지적사항을 하고 행자부에서도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되시면 청사관리계에서는 “타 부서 것입니다.”라고 하지 말고 실제 실태조사를 다 하셔서 양성화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부분들이 검토해 보다 보니 소방서에 대한 소방설비법 이래서 추가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손을 못 대는 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실태조사를, 과장님이 오신 지 며칠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 한 달도 안 되셨는데, 큰 업무라고 제가 제안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오셨으니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얼마 전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임차비용을 절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빅데이터…….

예, 날씨를 분석해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보통은 계약을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늘 전에 했던 관례대로 시행을 하는데,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날씨도 그렇고 기후변화, 환경 이런 것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서, 시에서도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가 주도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에게 그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 위원도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김진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전방위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했고, 이렇게 무단으로 방치되는 부분들이 사실 비행청소년들의 온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고 늦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고삐를 당겨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산업과장 이은숙입니다. 먼저 우리 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코로나19 예방 및 정보산업 분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보산업과 소관 금년도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민 위원님.

정광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와이파이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예.

기 설치된 와이파이와 신규로 매년 설치하는 와이파이 등이 현재 총 몇 개, 얼마 정도 되죠?

저희가 전 지역에 있어서 한 335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KT나 회선사용료를 매년 대당 주고 있잖습니까?

예.

이참에 우리가 스마트도시를 지향하고, 공공와이파이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KT에 매년 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잖습니까?

예.

초창기에는 규모가 작아서 우리가 협상력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용역이 계속 확대되고 이미 기 설치된 거하고 신규 설치된 것하고 포함해서 또 양이 상당하잖습니까? 그래서 이쯤 돼서 KT와 회선 사용료 협상력을 가져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규모가 되니까, 우리가 KT에다 매년 사용료로 지급하는 비용을 절감한다면 그 절감비용을 또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협상력을 가져서 KT와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여기 관제인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스템구축 해서 AI로 해서 영상부 쪽에서 선별관제 일부를 한 600대 정도 202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도 현장 가봤지만 이 인력들이 상당히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견학 프로그램 하실 계획이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19년도에도 운영한 실적들이 있는데, 사실 관제인력도 부족한데 여기에서 어떤 예방효과를 기대하려고 하는 거죠, 이 신규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 저희가 총 현황을 보면 1,362대가 있는데, 우리가 보면 도로라든가 시내라든가 아니면 농어촌이라든가 모든 곳에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실시간으로 경찰청하고 공조를 해서 한 120건 정도 현장에서 검거하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운영프로그램을 할 때는 아주 반응이 좋았고,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대한 어떤 의식고취를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시스템이 신기하고 이런 부분이고, 안전은 어차피 CCTV를 통해서 사후확인이나 사전예방의 효과를 갖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제센터를 호기심이나, 예방효과도 있다고 하지만 방문을 활성화시키는 게 관제센터가 기본의 목적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일정 정도 방해의 요인도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것을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 안에 인력들이 이것을 나누어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장단점과 기대효과들을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민 위원님.

추가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가 정보산업과입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요청했었는데요. 정보산업과에서는 지역에 있는 정보산업 업체들을 양성할 책무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있는 정보산업 업체가 우리 강릉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보산업 관련한 일에 때로는 기술력이 부족해서, 또 때로는 참가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그렇게 보면 계속해서 참가할 수 없다는 거죠. 기회를, 혹은 지금 당장 수행해야 할 업무가 있기 때문에 서울지역 혹은 외지의 업체들과 지역업체가 함께 참여시키는 이런 과정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줘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과장님이 꼽고 있는 지역의 정보산업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이런 사업은 끊임없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보산업과장님은 지역에 있는 정보산업 업체의 육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래서 정보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기술력이나 이런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참여기회를 제공해 줄 때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심해 주고, 정보산업 업체 육성하는 데도 함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앞서 예산정책과를 할 때 홈페이지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나 정책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베이스를 예산정책과에서 가지고 가지만 정보산업과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를 잘 관리하고, 또 일종의 포장을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원인들이나 의문점이 들어갔을 때 궁금증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들어가서 봤을 때는 글씨가 작다거나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잘 고려하셔서 홈페이지가 정말 시민들의 그런 의문점을 잘 해결해서 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직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염현찬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최재용 협력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원거리의 근무지인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최익순 위원장님과 윤희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님.

이재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지금 현재 저를 포함해서 세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두 명이 지금…….

예, 결원입니다.

정원은 5명 했는데 그 중에 두 분이 결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다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사무소를 운영하려고 했던 당초 방향대로 업무가 추진되지 않고 있거나, 또 하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적 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을 텐데, 어떤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보세요?

제가 발령 받은 지 3주 정도 되어서 정확한 평가 내지는 판단 내리기는 어렵지만 강릉시 서울사무소가 201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모사업비가 처음 생긴 당시에 비하면 8배, 9배 공모사업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인력배치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부서가 결원 상태로 운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2020년도의 주요성과와 2021년도의 업무추진 방향을 보면 그 업무가 실로 가볍지 않거든요? 실은 강릉시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적 사업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보조하거나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데 그런 역할 때문에 서울사무소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약 한 40% 정도가 결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다섯 명 정원인데 그 중에 두 분이 결원이라는 것은 어쨌든 기구를 만든 당시의 목적하고 실제하고는 인적배치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기구를 만들면서 정원을 5명으로 했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 부서가 결원이 많은 상태고,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 뒤에 있는 최재용 계장이라든가 이분들이 다른 직원보다 더 열심히 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결원은 계속 채워나가야 되겠지만 아직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부처에 결원상태가 비단 서울사무소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도 결원들이 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큰이유가 뭐죠?

결원이 많은 이유가 휴직자들이 한 100여 명 이상이 됩니다. 다음에 채용을,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직원들도 그만두는 직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직자가 어쨌든 공무원 정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휴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각 부처에 인적배치 하는데 여러 가지 경직성이 초래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부족 인원에 대한 공무원 채용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휴직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제라든가 기간제, 일시사역 그런 부분으로 해야 하는데 공무원들의 업무가, 또 그런 분들이 한두 달 와서 익혀질 업무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원을 쭉 유지하고 있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죠.

그래요, 정원 관리를 탄력적으로 잘 좀 관리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서울사무소에 대한 정원 관리를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원이 20~30명이 있는 데서 한두 명의 결원은 충분히 업무적 어떤 분장으로 가능할 수 있지만 다섯 명의 정원을 만들어 놓고 그중에 두 명을 갖다 배치를 안 한다는 것은 조직운영의 성과가 없거나 필요성이 변경되었다거나 업무의 흐름이 바뀌었다거나,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 현재 환경에 맞는 정원 관리를 해 주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배치를 충분히 잘 못하고 있다고 하면 다섯 명 정원에서 두 명을 결원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팀장하고 국장님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어서, 또 시장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어서 서울사무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접근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사무소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좀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누차 걸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설명하지 말고 바로 질의·응답 들어가는 것도 괜찮죠?

최상현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상현입니다. 21년도 강릉관광개발공사 소관 신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재안 위원입니다. 회의 대기하는 시간에 사장님하고 몇 가지 의견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포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공사가 금년에 추진할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가 연곡 해양 힐링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공사가 만들어지고 단일사업의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이죠?

최상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 봤어요. 우리 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결국은 공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해양 힐링헬스케어 단지를 조성해서 결국은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공사에 위임한 것은 경영수익을 통해서 재정에 나름대로 기여하는 그런 측면도 함께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최상현 예.

그래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 궁극적 목적은 뭐냐? 강릉시 관광산업의 어떤 새로운 축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강릉시의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떤 기관과 단체나 조직이 그것을 운영해서 최고의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면 공사는 물론 일반 행정조직하고는 달리 기업의 어떤 경영적 그런 부분들 함께 고민하고 이윤을 목적으로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조직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더 탄력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사기업이 갖는 또 사기업의 특성을 공사가 다 커버할 수 없다는 현실적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사가 진행을 하든 일반 사기업이 하든 민간기업을 유치하든 간에 결국은 그 사업이 제대로 성공이 되어야만, 정말 강릉시가 갖고 있는 알짜배기 땅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사장되지 않고 강릉시의 어떤 가치제고를 하는데 기여를 할 텐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사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사기업에서 경쟁적 기법들을 도입하고 또 어떤 사회 성공적 요인들이 함께 고민되어져야만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들을 해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떤 고민에서 이야기는 것인지 사장님 충분히 알고 계시죠?

최상현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해 보셔서 지휘부하고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공사 사장님 이렇게 하세요, 이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어떤 의견을 주는 만큼 충분히 고민해서 사업을 집행해 달라는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꼭지에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잠깐 휴식시간에 사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청사가 E등급을 받은 구조물이고, 또 이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약 한 5억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주차환경도 다 제공하지 못할 정도란 말이죠. 그렇다면 청사이전에 대한 부분들도 실은 너무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 가능한 청사를 찾다 보니까 포남1동이 선정된 것 같고,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공사의 현재 위치가 나름대로 상징성도 있고, 이 부분을 개축이나 증축을 통해서 실제로 옮겨져서 그 시설을 보완하는데 쓰여지는 비용 가지고 현재 위치에서 어떤 다양한 각도에서 행정적 수요를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계획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은 지휘부하고도, 저쪽 예산정책과나 이쪽하고도 충분히, 충분히가 아니고 최소한의 어떤 교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해서 기왕에 옮기면 이제는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청사이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하는 개인적 의견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최상현 청사이전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이전에 여러 군데가 검토가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정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거기가 관광공사가 앞으로도 계속 거기에 완전히 터를 잡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은 못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공사가 계속 갈 수 있는 건물로 이전해 가기 위해서 하나의 중간단계로서 한 5년이고 이런 정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건물을 짓든지 개축해서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안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