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49회 정례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바쁜 군정 추진에도 본 특위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에서는 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대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토지(건축물) 매입의 건에 대한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불참하신 관계로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균형개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나면 위원님들간 토론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현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신경주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신경주입니다. (주민복지실장 제안 설명)
오영탁위원장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부 안건에 대하여 균형개발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토지(건축물) 매입의 건’과 관련하여,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제안 설명)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구
전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구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오영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위원
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가격에 대해서 가 감정 받아서 한 것인가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저희들이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가감을 받은 상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나면 저희들이 2개 감정 평가사에 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에 대해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천동춘위원
그런데 가격을 대충 뽑아 보니까 잡종지하고 대지 하고 차이가 55만1,000원에서 56만1,000원 만원 차이뿐이 안납니다. 그것이 조금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건물도 뒤에 건물 보면 거의 판넬 건물인데, 평당 49만5,000원이고, 지금 철근콘크리트는 57만7,000원 잡혀 있다는 말이죠. 가감절 했다고 해도. 그런데 이것이 이해가 안가서요.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건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감정기관에 가해서 나온 금액이고, 저희들이 산술평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대지나 이런 부분들은 인근에 토지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충분하게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한 부분이 되겠고, 건물에 대한 부분은 처음에 지은 부분, 그 다음에 감가상각 같은 부분,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동춘위원
그래서 감정 할 때 이 부분을 제가 보편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땅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말이죠. 건물 가보셨지만, 우리도 다 가봤어요. 가 봤는데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을 57만원씩 잡힌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가고, 결국은 대지나 어떤 토지를 가지고 우리가 감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50만원 가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건물이 어떻게 토지 하고 평당 똑같이 지금 가 감정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확인하셔서 어차피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부분 확인을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혁
임명혁균형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강 소재지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 구역으로 결정이 되어있어서 지역에 대한 부분이 우선이고, 지목에 대한 부분은 큰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건물에 대한 부분은 아마 건물이 공가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재산세나 이런 부분을 아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감정 평가로 해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장
천동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현지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지확인 중 ===========
10시09분 정회
11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현지점검 등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대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토지(건축물) 매입의 건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에 대강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토지(건축물) 매입의 건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6월 29일 개의되는 제249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