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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제251회 제1차 본회의2025-10-13

김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규성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의회 의원 및 의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책임성 있는 의안 발의 및 제안과 심도 있는 의안 검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의원 및 의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 조건에 해당하는 연평균 5000만 원 미만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 의원 및 의장은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의안비용추계서 요청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 의원 및 의장의 비용추계서 작성 시 주관부서 및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 또는 의원 및 의장의 요청에 따라 업무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