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과 과장님 생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광역보다 훨씬 신속집행이나 예산집행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우리는 거의 사전에 보상, 협의 이런 민원들 때문에 늦어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할 방안을 우리 부서가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대부분이 민간에다 어떤 협의나 민원에 대해서 떠넘기기 때문에, 행정은 사실 별로 개입을 안 하려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들이 늦어지면서 점점 집행하고 싶어도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올해는 강력하게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나 이런 민원 협의들이, 민간인끼리의 협의가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행정이 좋은 방안을 제시해서 원활한 협의를 끌어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신속집행률도 보면 어느 부분은 잘 되고 어느 분야는 잘 안 되는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