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옹진군 의원 김민애입니다. 지금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및 폐기물처리 현안 관련 인천 역차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폐기물처리 현안과 관련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인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인천의 산업·도시경쟁력은 물론이고 지속가능 발전성이 악화될 것이 자명함에도 정부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근거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의 권역으로 획일적으로 나누어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려 하고 있다. 이는 186%에 달하는 인천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인천에서 생산되는 전력 중 54%를 제외한 46%가 전력자급률이 낮은 서울과 경기에서 소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이며 수익자 부담 및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의 훼손과 함께 인천을 서울과 경기의 위성도시 정도로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

수익자 부담 및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이 무색한 인천 역차별은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폐기물 처리 현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수도권매립지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시된 채 서울과 경기를 위한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이며,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4차 공모도 조건이 대폭 완화되고, 3000억 원 이상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10월 10일까지 대체지가 확보될지는 미지수다.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상당한 금액 지원을 약속했지만 대체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환경부를 비롯한 서울·경기가 어떤 태도와 모습을 보일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환경적 피해 등 주민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다수의 발전시설로 전력을 생산하여 지산지소(地産地消) 할 수 있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전기요금이 인상되고,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쓰레기 처리로 온갖 고통을 감내했음에도 대체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물쩍 더 사용하게 되는 이러한 인천 역차별의 행태를 동의할 인천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비수도권·제주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도·소매 구분 없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적용 기준에 광역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즉각 반영하라. 하나. 국회는 지역별 전기요금 설정에 있어 광역자치단체의 전력자급률을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처리하라.

하나. 인천광역시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있어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설정의 주요 진행사항 등을 군·구와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라. 하나.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4차 공모 기한인 10월 10일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대체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방안·대책을 인천시와 협의해 발표하라. 하나. 정부와 서울시·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4차 공모에 대한 혜택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수도권매립지로 고통을 받은 인천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하라. 2025년 9월 3일 인천광역시 옹진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