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화 의원 발언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입 예산이 세출 예산보다,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의해서 지금 예산안 심사가 사업설명서도 없고, 이건 매번, 매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설명을 들을 때마다 이게 한번도 시정되었던 적이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세입 예산 심의할 때 모든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건 한번 더 말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부터 지방세 수입 예산 증감 사항에 대해서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제출을 요청해서 몇몇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누락된 예산도 있었고, 그다음에 세입 예산, 사업설명서, 산출 내역이 내용이 부실하다 보니까 앞으로 결산 추경이나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요청 시에는 충실히 좀 작성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방세 수입 외에도 국, 시비 예산 중에 증감 폭이 큰 예산에 대해서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는 증감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박창현위원 발의)(김근우위원 찬성) (15시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