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용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 주요통계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77페이지 옹진군 섬지역 생활물류 택배운임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생활물류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지역 주민들에게 생활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200만 원이고 지원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배송비가 발생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로써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개인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2025년 택배 이용분 대상 섬지역 추가운임 지원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배송비가 표기된 택배 증빙 자료를 제출 시 실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표기가 되지 않은 택배비 증빙 자료에 대해서는 건당 3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9월 기준 현재 600건에 37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에 집중 신청이 예상됨에 따라서 추가운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 보장과 공정한 선발기준에 따른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저소득 주민일자리 사업 외 총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2억 4000만 원, 군비 89억 3200만 원 등 91억 7200만 원이며 선발 예정인원은 94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6명, 공공근로 사업에 1명, 상생특화 일자리사업에 2명, 저소득주민 일자리에 241명, 마을개선주민일자리에 574명, 피서철 주민일자리로 100명 등 모두 934명을 선발하여 8월 말 기준으로 64억 68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예산 범위 내에 적재적소 효율적 집행을 통해 일자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 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섬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지역은 대청면 2개소, 연평면 1개소, 덕적면 2개소 등 총 3개 면에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단계 대청4리 사업명은 모래울마을에서 불어온 서풍다담으로 사업내용은 모래울마을 체험상품 개발과 먹거리 상품 개발을 5억 6200만 원의 사업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청리는 서해청정섬 소청마을 사업으로 소청행복상점 조성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3단계로써는 연평면에 ‘연평도 새로이 시작되는 평화의 섬’ 사업으로 현재 연평 떡방앗간 운영을 위한 거점시설에 대해서 설계가 준공이 되었고 다음 달부터 실시공사를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덕적면 북1리 으름실 특화작물 마을로 스마트팜 관련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며 체험상품 개발과 판로 개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단계 사업으로는 덕적 농산물의 진리, 진리 단호박 마을로 진1리 특성화 거점 인테리어 공사가 준공되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 관련 물품을 구입 완료하고 사업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25년도에는 총 10건의 사업을 19억 58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종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등 주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공유재산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기본지원사업 10건에 19억 5000만 원, 추경사업에 7건에 2억 3300만 원 등 총 17건에 21억 9100만 원의 예산 사업으로 현재까지 14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추진율은 65%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9월 29일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였고 10월 22일 심의지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선정 이후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안을 제출하고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심의와 옹진군의회 승인 이 후에 내년부터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유통판매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4억 7500만 원이고 농·어업 경영등록 농어업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농수산물 유통물류비, 포장용기, 운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월 말 기준 현재 농산물 유통물류비로 411농가에 1억 5500만 원, 포장용기로 781농가에 2억 2400만 원, 수산물 유통물류비에 219어가에 2억 3600만 원, 포장용기 25개소에 3억 8300만 원, 운송비 2개면 3척에 1억 5400을 지원하였고, 농수산물 진공포장기 5개소에 1500만 원, 차량도선비 92회 1000만 원, 특산물 가공품 유통물류비 5개소에 1000만 원 등 모두 11억 8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수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6페이지 유툥물류비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사업의 수기 작업들을 전산화하여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높이고 지급 기간을 단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00%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으로는 개인별로 프로그램 전용 어플로 송장을 촬영하여 어플에 업로드를 하게 되면 시스템에 보조금 지급목록이 엑셀로 자동 생성이 됩니다. 이러면 전산 검증 완료된 건수에 대해서 보조금을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 유통물류비 프로그램 관련 담당자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4월부터 6월까지 7개면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용 설명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행 첫해로 기존 처리방식과 어플로 이용하는 방식을 병행 처리하며 이용률이 낮고 또한 고령주민들이 프로그램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현재 기존 처리방식과 병행 사용하고 있으나 26년이후부터는 어플 이용 체계만으로 적용을 하고 하반기에 물류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각 면사무소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고령의 주민들이 보조금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가급적 그냥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276쪽에 카드수수료 소상공인. 이게 지금 우리 목표는 카드매출액의 0.5%로 해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적을 보면 평균 25만 68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최대 40만 원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으로는 25만 6800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3억 원 이하에서 매출액 갖고 하는거니까 편차가 있겠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평균 40만 원으로 계획은 하는데 매출이 적다 보니까 0.5%의 기준을 놓고 40만 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 요지는 이 수수료 요율을 0.5%에서 좀 더 상향해서 지원해주면 안 되겠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40만 원 대로 기준을 잡고 했지만 평균 25만 6800원 정도 나오니 이 수수료 요율을 좀 더 올려서 지원해주면 어떻겠냐.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는 지금 0.5%지만 내년에는 0.4%로 내용이 또 다운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조정은.

그런데 이 지원금은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 기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임의로 인상은 어렵다?

예, 다시 한번 그거는,

추가로 검토 좀 해주세요.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77쪽에 이거 택배비, 간단간단하게 하셔요.

예.

택배비 운임지원사업이 국시비 군비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맨 뒤에 지금 설명을 해서 이거를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연관은 되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유통물류비 말고 그거 말고 저희가 도서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도서산간 지역에 추가로 택배비가 발생하는 부분만 이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체 비용은 아니고요.

추가되는 도서에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예. 원래 택배비가 6000원인데 추가비용이 500원 붙었다 그러면 그 500원에 대한.

좋아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하면 277쪽은 예를 들어서 국50 시25 군25 이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연말이 가까운 시점에 발생된 택배비는 예산이 소진됐다고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이월을 시켜서 그 다음 해에 우선순위로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당해연도 마감이 끝났다. 그때 예산이 없어서 우리 더 이상 지급 못하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 해에도 그걸 이월 전년도에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그게 꼭 국시비 군비 매칭으로만 이게 지급해야 되냐. 아니면 연말에 가서 국시비를 확보할 수 없으니까 매칭이 안 되니까 100% 군비로 해야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 해로 이월해서 전년도 미지급된 부분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지급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요 돈이 많이 남습니다. 부족하지 않고 택배비용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따가 농정과 나오겠지만 농정과도, 이따 그거는 별도로. 어쨌든 그런 연말에 택배비를 지급을 했는데 그 예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요지가. 그다음에 로컬푸드 판매장은 순수 군비로 해주는 건데 이거를 선정이나 설치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했잖아요.

예,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다섯 군데는.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은 없었고요. 유지보수.

신규사업의 설치기준이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있냐 이거예요.

명확하게,

여기 다섯 군데로 고정시키는 거냐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더 필요한 지역에는 더 해줬으면 하는데 설치기준이나 이런 게 별도로 되어있나.

예를 들어서 지금 청사 설치기준 이런 거 같은 내용이시라면 그 내용은 없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에도 올해에도 시비사업으로 로컬푸드판매장을 설치하려고 예산 신청을 했는데 안 됐고 내년 것도 신청을 해서 약 5억 원 정도인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아직 결과는 지금 나온 상태가 아니고. 그렇게 될 때 부지라든가 그 상황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 일정하게 딱 어느 규격이나 이런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 대상에 여기 보면 거의 다 법인이더라고요. 법인하고 어촌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설치 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설치 기준은 없고 이 설치된 판매장을 누구한테 위탁을 할 것이냐. 저희가 직영을 하지는 못하니까 위탁을 할 때 그 기준은 법인, 어촌계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사용 승인도 그렇게 해서 연평 어촌계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다수의 관광객이 유입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추가로 좀 더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면 좋겠다 그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도 딱히 받은 것은…… 보내기는 했는데, 예.

없습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에서 장봉바다역 판매장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누구예요? 어떻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영농법인으로 계속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자료는 본인들이 포기하기 전의 자료고요.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그렇게 나와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안철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조직현황과 292쪽 주요 통계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입니다. 공공비축미 산물벼 수매를 위해 북도면에 500톤 규모의 벼 건조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산물벼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298쪽 옹진군 브랜드쌀 생산확대와 299쪽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옹진 미래산업 청년 스마트팜 조성입니다.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 농업인을 유입하고 선진 농업기술의 지역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영흥면에 스마트팜 온실 4개동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는 마무리 단계로 이번 11월 중으로 스마트팜 조성을 완료하고 농업인들이 입주하여 12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301쪽 백령 DSC 캐노피 설치, 302쪽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303쪽 효율적인 농지이용 관리, 304쪽 축산농가 지원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05쪽에 농업인 소득 보전입니다. 우리 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직불금과 농업인 수당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는 2월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아 10월까지 사전자격 검증 및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 점검 추진 중입니다. 11월 중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어업인 수당은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 받은 농업인에게 매달 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1426농가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06쪽 동물 보호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으며 307쪽에 농어촌민박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농어촌민박의 시설과 위생 환경을 개선하여 옹진군 숙박업소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8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5개소는 사업 완료하였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민박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현재 5개소에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농업 재배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재배시설 및 농자재 지원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농업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5년 8개 사업 8억 38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농업 생산성 증진 사업입니다. 농업 생산에 필요한 비료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7개 사업 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5쪽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두 가지를 지원하는 거지요. 직불금하고 수당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직불금 대상은 수당대상이에요?

전년도에 직불금을 지급 받으신 분이 농업인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조례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업인은?

어업인은 다른 기준을 적용받는데 900분 정도가 계시고요. 어업인은 어업직불금도 있고 선주 이런 분들도 다 포함이 돼서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업인은 뭐예요? 여기 보니까 그럼 어업인은 7개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 해당이 되고요. 본 자료에,

이거는 내가 수산과에다 물어볼건데,

900분 정도가 계시는데 저희가 자료에는 여기에는 포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내가 수산과에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전년도 직불금을 받은 분에 한해서 금년도,

신청을 받아서, 신청 중입니다.

신청 받아서 매월 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한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307페이지 농어촌민박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지원 여기 업체가 8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신청자는 굉장히 많았지요?

40개소 이상 올해 신청이 들어 왔는데요. 8개소는 저희 군비 사업이고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밑에 있는 5개소는 시비보조사업이라서 총 13개소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아 밑에 5개는 또 따로 있군요.

예, 시비보조사업이라 저희가 좀 구분을 했습니다.

이거 약간 전에 제가 볼 때 약간 좀 공평치 못하다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여쭤봤는데. 이 사업이 되려면 한번 지원을 받았다 그래서 농사는 집은 20년 가까이 됐는데 한번 지원받았다고 탈락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갖고 이 사업이 좀 우리 옹진에서 민박 사업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업체들이 좀 어떤 보조라든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보조를 받았다고, 물론 이제 1회 정도 보조를 받으신 분들은 약간의 패널티는 있어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아예 배제하기 보다는 배점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한번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관리사가 있는데요. 스마트팜 기준으로 해서 제일 북쪽편이라고 보시면 거기에 출입구가 있고 거기에 공용공간이 있습니다 사무실이.

예, 같이.

예, 맞습니다.

아니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은 청년농업인들 세 분이 공용으로 쓰는 기계실하고 이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육장은 온실이 한 동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실이 교육장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예, 맞습니다.

예, 실습 위주기 때문에 PPT를 한다든가 이런 공간은 현재는 고려는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한상혁입니다. 군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 1번부터 4번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다섯 번째 백령도 둘레길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25년부터 29년까지 총 사업비 121억 원으로 둘레길 40㎞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은 금년 9월 10일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도부터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7년도부터는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 째 자월도 힐링꽃섬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자월면 자월1리 일원에 24년도부터 29년까지 총 사업비 100억 원으로 지방정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간부분에 단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은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61억 2000만 원으로 11.8ha 구간을 먼저 조성하고 2단계 사업은 27년도부터 29년까지 38억 8000만 원으로 나머지 8.2ha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그간 추진사항은 맨 끝에 25년 6월 17일 지방정원조성 예정지 지정 승인을 받고 현재까지 실시설계, 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총 20ha 중 1단계 11.8ha 구간은 10월까지 설계용역과 인천시 조성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금년 1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 8.2ha 구간은 26년도부터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8년도부터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관리 및 운영은 1단계 준공에 맞춰 관련 법에 따라서 정원전문 관리 인력과 인력을 확보하겠으며 2단계 준공에 맞춰 지방정원 등록 및 운영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산림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국시군비 8억 4500만 원으로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대청 선진포항 쉼터조성은 행안부 특수사업 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대청도 선진포항에 쉼터 조성을 위해 금년 2월 24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흥 생태공원 환경개선사업은 진두항 주차장 야적장이 종료되는 내년 4월부터 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숲길정비 그다음 밑에 쉼터조성, 밑에 가로수 유지관리 및 꽃길조성은 주민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제80회 식목일 행사는 자월면 큰말해변 일원에 해송 70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덕적도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숙박시설, 야영장, 부대시설 등을 총 8명의 인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단에 연간운영비는 2억 7351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2025년 3월 4일 정식 개장하여 하단 부분에 3월부터 8월까지 총 1만 330명이 다녀갔으며 입장료 등 수입은 1억 4803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관리에서 임업기능인 운영 관리에서 임업기능인이 북도에는 3명이, 각 면 중에 제일 적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북도 임업기능인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 받아갖고 임업기능인이 되고 싶다.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6주인가요?

예, 6주입니다.

7주를 해야 하는데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면 이게 홍보가 되고 임업기능인이 급여라 그럴까 일당이 좀 높아가지고 이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북도면 같은 경우는 3명이다 보니 장봉에 2명이 있고 교육 받은 사람이, 신시모도 쪽에 한 분이 있어 갖고 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이수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교육을 할 생각은 계획은 있나요?

지금 간간히 전화는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고요. 인원이 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위탁교육을 위탁을 주면 산림조합에서 거기로 보내주더라고요. 그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 때 우리가 초창,

그게 예산이 거의 국비 아니에요?

아니 초창기에 할 때 이분들 출장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1000만 원인가 세워서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것에서는 예산 뭐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임업기능인 취업하겠다는 목적으로 하고 거기 가겠다는데 제한을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궁금해갖고 북도면 전망데크 328페이지, 목계단 수리에 대해서 유지관리에서 이 전망데크라는 게 북도면 어디를, 신시모도 장봉도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전망데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궁금해 가지고요.

가막머리입니다. 윤옥골에서 가막머리.

그래요? 그것 좀 표기 좀 해주세요.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제 설계가 끝납니다.

예, 올해 연말 착공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조감도는 있는데요. 설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위원님들께 찾아 뵙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김민애입니다. 간단한 것만 조금 여쭤볼게요. 329페이지 보시면 덕적도 자연휴양림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피드백 같은 것을 봤을 때 리뷰 같은 것을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수저라든지 컵들 관련해서 이런 피드백 같은 것 확인해보신 것 몇 가지 있으신가요?

솔직히 아직 설문조사 진행을 안 했습니다. 연말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민원 들어온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새 걸로 교환하고 물론 이제 개 중에 갖고 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서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봤던 리뷰 중에 하나는 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구비되어 있는 컵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예, 맞습니다.

따뜻한 차라든지 이런 것을 먹기에는 힘들다라는 그런 리뷰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것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여기서 바로 앞에 바다가 보이기 때문에 건너시는 분들이 몇 분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왔다갔다 하시는 것 관련해서 안내판이라든지 혹시 그런 것이 좀 있을까요?

거기 얼마 전에 사고가 좀 있었어요. 군 교통과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신호등을 놓을 것인지 아니면 과속방지턱을 놓을 것인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조치 좀 취해주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박태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회기일정에도 군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수산과 2025년 주요업무 5건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5쪽 어촌마을활성화 및 어업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덕적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5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이며 덕적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의뢰할 예정으로 2025년 10월 말 착공하여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장봉2리 어장진입로 설치공사는 현재 착공 중으로 금년 10월 31일 준공예정입니다. 용담어촌계 공동작업장 운영시설 부대공사 및 내리어촌계 어업인 복지회관 물품 구입, 백령 수산물 건조단지 확장공사, 연평 어장진입로 보수공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외리어촌계 어장진입로 설치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및 일반 해양이용협의 용역 중으로 금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옹진군 특화 양식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 등 5개 사업에 총 15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이며 현재 김 양식 활성화 지원사업 등 3건이 완료되었으며, 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과 어촌계 어장관리선 지원 사업은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51쪽 양식어장 서식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강화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정비 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8억 5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 양식어장 정화·정비사업과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양식어장 서식지 조성 사업과 마을어장 및 굴 양식장 갯 닦기는 현재 추진중으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권역별 맞춤형 수산자원 매입·방류입니다. 관내 7개면 연안해역 및 면허어장 일원에 조피볼락, 꽃게, 해삼, 바지락 등 수산종자를 매입·방류하는 사업으로 총 38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이며 상반기 전복, 해삼, 점농어 135만 마리와 하반기 현재 넙치, 조피볼락, 꽃게 392만 마리를 방류 완료하였고 11월 중 연평면 및 덕적면 연안해역에 해삼 44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또한 패류종자 및 유어장 살포사업은 바지락, 동죽 205톤, 가무락, 백합 69만 마리를 살포 완료하였으며 11월까지 바지락 174톤을 살포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55쪽 백령·대청해역 환경기초조사입니다. 대청면 소재 수산종자연구소에서는 약 400만 원의 예산으로 백령, 대청, 소청 해역별로 매월 2회씩 기초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연말에 국립수산과학원에 분석을 의뢰하여 수질상태 및 방류 품종·위치 선정 등에 활용함으로써 방류 효과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평 어촌계 사무실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자부담금이나 또 아니면 공사대금 자부담금이 안 되면 기부채납 식으로 옹진군에서 건물을 지어줬을 때는 그거를 소유를 옹진군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관련 규정이나 저희 조례라든가 이런 규정에 따르면 어촌계 사무실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부담 최소 30%를 확보해서 어촌계 소유로다가 보조 받아서 어촌계 소유로해서 보조받아서 개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자부담 확보가 어려우면 현재 그 부지하고 건축물이 어촌계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어촌계 건물은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 옹진군에 기부채납을 하면 저희가 그 부지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건물을 짓고 옹진군 소유로다가 등록한 후에 부지사용 비용만큼 무상으로 해당되는 연도만큼 무상사용 승인을 해주고 어촌계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두 가지 제안을 했고요. 현재 어촌계에서는 회의를 거쳤는데 부지 기부채납을 지금 어촌계원들이 부지채납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럼 자부담을 내고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어촌계장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촌계장님은 그거를 개축해서 개축비용은 그렇게 많이, 신축보다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서는 서해5도특별법에서 적용 받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은 없나요?

서해5도특별법에 어촌계 건축물……

가능하다고 그 어촌계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가능한지 여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요.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잣대가 어떤 것에서는…… 신경 좀 특별히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짧게 답변만 해주세요. 343쪽에 보면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급속냉장고, 저온냉장고 지원한 게 있잖아요. 7개면에. 급속 냉장고는 어디어디 해줬어요?

냉동고.

냉동고.

2개 다 대청영어조합법인하고 화랑영어조합법인에.

화랑은 어디에요?

화랑영어조합법인입니다.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대청에 있는 겁니다.

2개 다?

2개 다 대청에 있습니다.

냉동은 대청에만 2개 해줬지요? 2개 해줬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냉장은 영흥에는 어디 해줬어요?

냉장고 시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온냉장고요?

예.

저온냉장고가……

영흥.

저온냉장고가 총 냉동고하고 저온냉장고를 총 27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14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7개면에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저희가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가별 지원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신청은 어떻게 받았어요? 결정을 어떻게 했어요 대상자를? 지원대상을?

지원 대상은 저희가 예산 확정 되기 전에 그 전 해에 각 면사무소나 어촌계를 통해서 홍보해서 신청을,

하여튼 그거하고요. 길어지니까 영흥에 지원대상자하고.

영흥에 지원대상,

전체적으로 다 해 주세요. 많지 않으니까. 하여튼 그거 좀 뽑아주세요. 그다음에 344쪽에 농어업인은 전년도 직불금 지원대상자에 한해서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수산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불금하고 공익수당 지급을?

공익수당 지급하고 대상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어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주요 내용은 그 사항이고 어업인 공익수당은 24년도에 작년부터 신규 지급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업경영체에 당연히 등록이 되어야 하고요. 지급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이제, 아니아니,

하여튼 그 기준을 하나 뽑아주세요.

기준이 있습니다.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하게 되어 있어요. 수산직불제 지급 인원 부담은 적습니다. 제한사항이 좀 많아서 적고 이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52쪽에 보면 수산자원 매입·방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38억에서 시비하고 군비하고 자담이 225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자담은 누가 어디서 부담을 해요?

자담,

352쪽 맨 상단에 보면 38억 1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시비가 11억 4500, 군비가 26억 4300, 자담이 225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자담은 누가 어디할 때 자부담을 하게 되냐고요? 누구들이?

유어장 패류 살포 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그러면 이게 누가 하냐고요. 어촌계예요?

어촌계에서 합니다. 유어장이 어촌계 어장의 지정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촌계장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촌계에서 부담해요?

어촌계어장을 체험어장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354쪽에 보면 수산종사연구소에서 생산하고 방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3억 800인데 보니까 24년도 2월하고 금년도 7월 22일 이때까지 보면 110만 마리?

예.

이게 좀 사업비 대비 이게 부합되는 질문인지 조금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긴 한데요. 그러면 110만 마리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방류하면 110만 마리를 그냥 사서 방류를 하면 비용이 얼마나 나가나 그거 좀 산출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품종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여기 있는 조피볼락, 꽃게, 뭐야 이거를 감성돔, 조피볼락, 꽃게인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생산해서 방류하지 않고 그냥 사서 할 경우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그거는 산출해 보신 적이 있어요?

산출 한 게 있는데 아직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다 별도예요? 어쨌든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과다한 비용을 들여서 110만 마리를 생산하는데 이거는 재료비, 연구비, 방류 시 부대비용이 3억 8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말고 거기 종사하는 연구관들의 인건비서부터 그 연구소 유지 운영 관리비가 별도 또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업비가 관리 운영비 다 포함된 사업입니다.

전체 다 인건비까지?

인건비는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대운영비로다 알고 있습니다. 부대운영비입니다 3억 800은.

어쨌든,

종자를 생산하는 데 들어간 관리비용, 운영비용 이것만 정리를 한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자고요. 일단 이걸 우리가 보통 종묘연구소나 배양장이나 이런 데서 사다가 방류를 할 경우는 과연 얼마 정도 들어갈까.

그 자료가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오지를 않아가지고 별도로 그거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교 좀 한번 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예.

예.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으로다가 편성이 돼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만 추진 중간에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적기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돼서 준공계가 제출 돼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주 중으로다가 설계 완료하고 본사업 공사를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설계가 지금 준공계가 제출돼서 검토 중에 있고요. 마무리 되면 별도로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처음에 설계할 때는 부잔교로 설계를 했었는데 파도에 견디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서 현재는 고정식 파이프를 박아서 우회하는 식으로다 지금 설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양시설과장 이시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해양시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조직현황과 362페이지 주요 통계자료는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5페이지 넛출항 정비공사입니다. 영흥면 선재리 넛출항에 선박 계류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회 사업량은 이안제 블록 200개를 제작하는 것으로 향후 이안제 신설과 부잔교를 설치할 예정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입니다.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두무진~고봉포항입니다. 공통사업으로는 두무진항의 해수취배수시설, 방사제 설치, 항내 준설이며 고봉포항은 항내준설, 해수소통구, 방파제 보강 공사입니다. 특화사업으로는 두무진항의 다목적 광장 및 휴게시설, 바닥포장 개선사업과 고봉포항의 어업인 다목적 센터 조성, 바닥포장 개선 등이 있습니다. 올해 고봉포항 및 두무진항은 준설공사와 해수소통로 공사, 방파제 보강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참고로 기항지로 선정된 문갑리 도로숭상공사는 작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두무진항 해수취배수시설 및 방사제 설치, 고봉포항 어업인 다목적 센터 등 내년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사항포항 이안제 및 부잔교 설치공사입니다. 사항포항 이안제 연장을 위한 해양구조물 블록T.T.P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내년부터 이안제 제작 및 설치, 부잔교 설치 등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계남항 선착장 보강공사입니다. 자월면 계남항의 어업활동 공간 확보를 위하여 방파제 신설 및 선착장 연장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82페이지 모도리 어선선착장 개선사업입니다. 북도면 모도리에 위치한 어선선착장이 기상 악화 시 파랑 유입에 따른 지역 주민의 어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정온수역 확보 및 선착장 개선을 위해 48m의 선착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착공하여 다음 달 11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383페이지 어항기반시설 정비 및 보강입니다. 먼저 답동항 TTP 보강사업으로 방파제 152m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5월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승봉리항 물량장 조성사업으로 1구간은 2024년 10월 착공하여 2025년 6월에 준공하였고 2구간은 2025년 3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약 1155㎡의 물량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항 유지관리로 4억 6900만 원의 예산으로 어촌정주어항 18개항, 소규모항 16개항 등 34개항의 유지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어항기반시설 정비 및 보강입니다. 먼저 선진포항 어선간이수리소 정비공사입니다. 노후로 인하여 수리소 운영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1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벽면 판넬 및 지붕을 교체함으로써 어민의 편익 증진 및 어업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조물 제작장 임대입니다. 2025년도 해양시설사업에 필요한 구조물 및 부대시설물 제작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를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입니다. 우리 군 관내 바닷가 주변에 산재한 폐기물 등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및 처리를 통해 깨끗한 해양경관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업 사업 지침에 의거 바닷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하는 사업으로 특히 어업인들이 조업 중 발생한 폐어구, 로프 등을 항·포구로 되가져올 경우 처리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2025년도 약 1700톤을 목표로 두고 2025년 2월 옹진해운 컨소시엄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9월 현재까지 약 1101톤을 반출·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해안 폐기물 대응사업입니다. 7개면을 대상으로 해안별로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인력을 배치하여 해양쓰레기 수거 및 계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며 2025년도 면별로 총 22명을 선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해양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 해양환경관리를 위한 관제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12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2년 2월 해양수산부-인천광역시-옹진군 간 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 추진을 위해 2022년 9월 인천테크노파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4월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향후 옹진청정호 및 탄소저감 및 항로최적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해양쓰레기 예측관리시스템을 처리·수거계획 등 스마트 해양환경관리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비 지원입니다. 2025년 2월 건조 준공한 옹진청정호 운항 및 유지·보수 등 선박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같이 옹진해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으로 10월 현재까지 약 15회 운항하여 폐그물 133톤, 연평폐기물 53톤, 근해도서 35톤 총 22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입니다. 조업활동 중 인양한 해양쓰레기에 대하여 수매 및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흥수협과 사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약 78톤을 처리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집하장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해양쓰레기 집하장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올해 덕적면 소야리에 위치한 집하장의 공간이 협소하여 집하장 증축 공사를 2025년 5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해양시설과와 연계를 해야 될 것인지는 좀 불분명하기는 한데요. 지금 해양쓰레기 집하장 유지보수 관련해서 소야리집하장 증축도 하겠다 이랬잖아요.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물론 연평도 폐그물 문제도 있지만 지금 영흥 같은 곳은 김양식 자재나 폐그물, 폐어망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육지로 다 이양해서 육지에서 보망(補網)도 하고 말하자면 세척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오염도 되고 그다음에 파리, 모기 그런 유해 물질 그런 걔네들이 또 거기서 막 서식을 하고 이래서 지역 동네 안에 냄새도 나고 위생상 또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번에 저희가 신안을 갔다 오다가 봤는데 거기도 그런 양식사업을 많이 주민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바다 중간중간에 소형 빠지 같은 것. 그다음에 부유 시설로 해서 소형으로 떠 있게 해서 거기에다가 자재 쌓아놓기도 하고 아마도 이제 우리가 그것까지는 보지는 않았지만 그물도 거기서 세척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하니까 인근 주민들하고의 불편한 문제 그다음에 환경문제 이런 것들은 거론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쪽 인근에도 저쪽에 화성 쪽은 그런 식으로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빠지를 띄워놔서. 그래서 이게 큰 빠지를 하면 물론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데 해태 김양식 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너무 크지 않게끔 부유시설이나 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렇게 해서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아마도 그런 쪽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 좀 하셔서 이게 수산과로 봐야될 것인지 애매하기는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수산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전라남도 지역에 부유시설이나 빠지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그러면 자기들이 그 시설하는 것도 총 얼마인데 자부담은 얼마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얼마를 지원해줘서 그런 것들을 하는지. 그렇게 한번 파악하셔서 해안가나 해상의 환경오염을 육지까지 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설계나 예산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 좀 하셔서 반영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런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업 지침에 의하면 선상집하장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2022년도에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소청도 앞에 하고 백령 장촌항 앞에 이거는 발생 폐기물이 어떤 것에 따라 여부에 따라 그 지원 사업이 되는 부분인데 당시에 해양폐기물 관련해서 선상집하장이라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잔교 빠지 같은 그런 부분들 5m, 5m 정도로 설치를 해서 어업 중에 발생한 로프라든지 폐어구들 거기다 적치를 하게 되면 그거를 상시 저희가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좀 우리 쪽에도 도입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지 과장님 그런 쪽까지 많이 인지하고 계시니까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교량이 완공되게 되면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판단이 돼서 일단 실질적으로 주차장 시설은 다른 과가 하지만 공유수면 관련해서 기본계획 매립은 저희 부서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모도리 넘어가기 전에 우측에 물양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우측 편에 보면 지금 뒤에 개발을 하려고 도로를 하나 임시 점사용허가를 내 준 데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려고 뒤에 보면 지금 현재,

아니 그 다리에서 나온 돌을 갖다가 거기다 적치해 놓으면서,

그거는 저희가 실과 관련 건설과에서 아마 실과소에서 필요한 부분 지원을 해주고 그거는 별개이고. 저희가 뒤에 개발 이번에 개발 하는, 제가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ST개발 그쪽 진입로 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그거를 향후에 주차장으로 넓게 쓸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입로를 그쪽에 뚫어야 하는데 진입로가 없으니까 그거.

지금 진입로 저희가 임시로 점사용허가를 내줬고.

아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장실 옆쪽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공사하고 나온 그 쪽에 주차장이 아니고 진입로 플러스 주차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저희 연평도 폐그물 관련해서 전처리 시설 같은 경우 그때 용역을 한 이후로 한 여섯, 일곱 가지 정도가 정도가 나왔고 근데 문제가 공간 확보도 확보지만 저희가 거기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전력 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현실 불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 제가 보니까 또 최근에 10월 한 중순쯤에 한 대학교에서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다녀가신 분들이 계시던데 혹시 저희 전처리 시설 관련 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일단은 그 전처리 시설 관련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인천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부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년 폐기물이 발생되면 인천으로 갖고 들어와서 거기서 폐기물 처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악취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에 부딪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기관에서 연평도 내에서 전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게 단기간에 되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연구용역이 된다고 하면 연평도 폐그물이나 여러 가지 해양쓰레기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좀 운영되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진전 사항 관련해서 자료들 계속 업데이트 되시면 저한테도 좀 부탁드리고.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오전에 저희 주민자치회 주재로 해서 동방파제 관련 해서 주민설명회를 간단하게 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주민분들 거기 동방파제 왔다갔다 하는 연도교가 지금 허가가 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이제 아마 민원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정리된 파일 같은 것들이. 제가 확인을 해 본 바 9월 9일에는 해군기지 관련해서 설명회를 진행했을 때 연평도 주민분들께서 왜 해수부는 같이 오지 않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해수부에 전달이 됐고. 제가 그래서 확인한 바로는 아마 9월 9일날 했던 민원사항이랑 오늘 나온 민원사항 관련 전달 다 하셔가지고 해수부에서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연평도에 한번 더 방문을 하셔서 동방파제 관련 주민설명회를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빠르면 올해 안에 그게 가능 하실까요?

일단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해수청에다 의견을 분명히 전달을 했고 다시 한번 해수청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연평도 입도 해서 주민들 의구심이라든지 궁금하신 사항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원래 8월 쯤에 해수부에서 방문하려고 했다가 일정이 맞지 않서 못한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 말씀 좀 하셔가지고 최대한 올해 안에 설명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당초에 해양쓰레기 하천하구 쓰레기 저희가 그 당시에 해양시설과가 하천하구 쓰레기를 사실 좀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담당 팀장이었고. 그래서 예산 관계도 사실 급하게 저쪽에서 환경부 예산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거는. 급하게 좀 하다 보니까. 난간 넣고 지금 설치는 되어 있는데 저희도 사실 지나고 오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좀 많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과거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해적생물이 지금 성게하고 불가사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잡게 되면 옛날에 과거에 보면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사실 먹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식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사실 말려서 비료로 쓰면 최상의 비료라고 하기는 하는데 말리는 과정에서 너무 악취가 심하니까 민원이 좀 많이 걸려서 토지에 매립하고 그렇게 해서 냄새 안 나게끔 그렇게 사실 했었거든요.

냄새 때문에 악취 때문에 그랬을 거로 저희도 판단이 되는데.

그거 선상집하장 한번 그 선상에 따라서 관리 부서가 따로따로 있으면 정확하게 해주면 되는데 혹시라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부서가 걸리다 보면 적극적으로 또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싶은 우려는 생깁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국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현황 및 주요 통계자료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 17건 중 7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 영종~신도 평화도로 대비 기반시설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로 연육화 되는 북도면의 교통량 급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총 237억 원의 사업비로 도로 확장 및 교차로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5년에는 시비 15억, 군비 15억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군도 13호선 신도분교~신설교차로 구간 도로 확장공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도로 개통 시까지 사업비를 적극 확보하여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민 및 관광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NLL 생태섬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으로 북도면 5.1㎞, 백령면 11.2㎞ 총 16.3㎞의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5년에는 총 23억 원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북도면 구간은 24년 12월 착공하여 26년 10월 준공 예정이며 백령 구간은 편입용지 보상 등 행정절차를 거쳐 26년 3월에 착공하여 26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이 적기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총 97억 원의 예산으로 7개면 18개 구간에 농어촌도로를 개설 및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는 각 사업별 실시설계용역 및 시설사업, 편입용지 보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추가 수요구간에 대하여서도 주민이용도,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덕적 북리 해수침투 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덕적면 북리 204-6번지 일원 해안도로 구간에 만조 시 해수가 범람하여 인근 주택에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해수유입을 차단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 재난기금 30억 원과 특별교부세 30억 원, 총 60억 원의 예산으로 해수침투 방지시설 503m와 배수펌프장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5년 9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향후 해수범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도로편입용지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용지와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여 9월 30일 기준 총 164필지를 협의 취득 및 수용하여 17억 400만 원을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관련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기 접수된 보상신청 건은 차년도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3쪽 만성적인 물 부족 문제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의 만성적인 식수 및 농업용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본부 추진 사업으로 총 774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백령면과 덕적면 일원에 해수담수화 시설공사 등 총 6건의 시설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옹진군 추진사업으로는 총 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2025년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등 총 2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수자원공사 위탁사업으로는 총 56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덕적면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과 소야도 지하수 저류댐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5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영농여건 개선을 위해 농배수로, 배수갑문을 정비하고 기타 수리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57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9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5건을 준공하였으며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번기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40페이지 도로편입용지 손실보상. 이 쪽에 농어촌 도로로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시도해수욕장 백나영 백은영 회장님댁으로 가는 그 토지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개별 건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별 건은 제가 일일이 하는 게 아니라서. 혹시 내용 알고 있나요? 백나영 씨 건. 시도. (담당팀장을 향해)

앉아서, 앉으세요.

제가 그 미지급 용지 건에 관해서 들어온 건이 있으면 확인한 다음에 그 건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지적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측량을 다 끝내 놓고 온 상태에서 그때 민원이 발생해서 거기다가 장비를 세워 놓고 출입을 통제하고 그래 갖고 그 땅도 아마 우리가 군에서 매입을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답보상태로 가서 그쪽 도로 부분이 확장이 되야지 STC개발하는데 그쪽으로 까지 연결이 되고 그러는 부분이 있거든요.

넛출항 공사는 12월에 준공되는 거예요? 넛출항 진입로.

예, 올해 안에 준공될 겁니다.

그리고 팀장님한테 설명은 들었었는데 선재1리회관에 그 고개 넘어가는 거.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거 설계는 다 끝났어요? 내년에 설계해서 공사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요?

그거는 용역비를 이번에 별도 편성했습니다. 예산에 성립비를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그럼 설계?

예, 설계요.

상당 부분 토지 보상이 들어가지요?

보상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봐야지만 편입용지도 나오기 때문에. 실시설계 이후에 상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하시는 우리 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책임질 일은 아닌데 요즘 거기 영흥도를 다니다 보면 대부도 있잖아요. 대부도는 아마도 건축 허가서부터 도로 확장을 예상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부분까지는 건축행위나 이런 것을 좀 제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확장하는데 참 속도가 빨리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까지 하는 곳이 있어요? 제한하는 곳이?

저희가 이게 원래 접도구역관리라고 해가지고 접도도로 끝선에서 6m 내에서는 건축허가를 안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 2011년도에 규제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접도구역을 직접 했었거든요 도로관리팀에 있을 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다른 조례로 정하지 않는 이상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지금 없습니다. 도로 바로 인접해서 지어도. 예,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조례는 우리 군 조례로 가능해요?

그거는 제가 한번 법 절차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 좀 한번 체크 좀 해보시지요.

현재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꼭 챙겨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개발과장 박광미입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저희 경관개선팀장이 갑자기 어제밤에 조모상을 당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도서개발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63쪽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추진입니다.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정주생활지원금, 해상운송비지원, 노후주택개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26개 사업에 674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세부내역은 46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6년부터 2035년까지의 제2차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은 행안부에서 용역을 해서 수요사업을 저희가 96건에 1조 5000억 원을 발굴·반영하였습니다. 현재는 부처별 협의단계로 지금 예정은 11월에 서해5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1차 서해5도종합발전계획에 대한 국비 투자 실적을 보면 5634억 대비 5609억으로 99.5% 달성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75쪽 서해5도노후주택개량사업입니다. 서해5도에 20년 이상 노후주택을 개량 시에 최대 4000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4억으로 10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 26년도에는 14억에 35동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76쪽 백령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백령면 남포리 1799번지의 규모는 연면적 2400㎡ 그리고 2층으로 용도는 목욕탕, 찜질방, 실내놀이터, 다목적실, 카페 등으로 총 사업비 116억 원입니다. 지금 9월 현재 공정률은 87%이며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477쪽 대청마을문화복합센터 건립입니다. 대청면 469-10번지 일원에 연면적 500㎡ 규모로 용도는 목욕탕, 찜질방이며 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여 지난 6월 준공 완료하여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478쪽 공공임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승강기나 보안등 등 공동으로 내는 전기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대상은 연평, 백령, 대청에 있는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주택—아, 덕적도 있습니다.—231세대입니다. 9월 현재 총 26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79쪽 취약계층 거주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중위소득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 4600만 원이며 임차급여 지원 한도는 그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월 현재 229가구에 대해 4억 5500만 원 지원하였으며 수선유지급여는 LH위탁사업으로 7가구에 6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480쪽 마을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10억이며 소연평에는 지붕색채, 벽화도색, 벽면도색 등을 하였고 소청은 선착장에 월파벽 개선과 위령비 주변 환경개선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비 잔약 1억 8000정도로 추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81쪽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근해도서에 20년 이상 노후 주택을 개량할 때 최대 3000만 원을 보조해 드리는 사업으로 올해 9억으로 30동 추진하였습니다. 26년에는 또 똑같이 9억에 30동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면에서도 여러 가지 경관 사업을 해달라는 요구는 있습니다. 그거를 체계적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국비나 시비 신청을 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국비는 한 70억 그리고 시비도 한 8억을 신청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돈이 좀 시비도 어렵고 국비도 어렵다 보니까 경관사업이 좀 밀리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 군비로라도 좀 하려고 군비도 신청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확정이 돼봐야 알겠지만 얼마 정도 될지 그 금액에 맞춰서 배분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8억 올렸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매칭되어 있는 국비나 시비는 좀 저희가 확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규성입니다. 476페이지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군데서 운영비 부분 때문에 처음에 사업 계획 수립할 때부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지금 운영비 문제가 좀 많이 불거지고 있고 꽤 심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백령복합커뮤니티센터요 준공되면 운영 주체가 어딘가요? 애매할 것 같은데요.

지금, 예 그래서 일단 내년도 운영비나 관리비는 저희 과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조직이 별도로 만약에 시설관리나 이쪽으로 된다 그러면 그쪽에서 하게 되겠지만 일단은 운영할 주 부서가 애매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일단은 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목욕탕이나 찜질방 시설이 있으니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면에다 이관시키기도 애매하고 놀이시설이랑 다목적 시설들이 또 있으니까요.

어차피 목욕탕은 또 면에 위임되어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면에서 또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에 진촌목욕탕을 계속 운영할 거고. 다른 실내놀이터 시설, 카페, 다목적시설 여기에 골프연습장도 들어가 있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운영 주체를 선정하기가 참 애매할 것 같은데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23년도 6월에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을 때는 3000㎡정도 됐었지요? 23년도 6월에 저희한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계획을 받았어요. 그때는 지금 부지가 아니었고요. 활주로 있는 부지였고 그때는 3000㎡ 정도 됐었고 사업비는 100억이었고 그 이후에 활주로 때문에 위치가 옮겨가고 기타 등등 사유로 16억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고요. 그런데 원래 계획은 목욕탕, 찜질방을 이것만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진촌도 같이 하겠다고 기존 목욕탕 시설도 같이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요일 별로 잘라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운영계획 전혀 수립된 것 없습니까?

예, 저희는 시설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만 계획을 하고 있고 목욕탕 운영은 복지과랑 면에서.

시설관리니까 결국은 여기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도 도서개발과에서 관여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목욕탕은 면에 이관되어 있는 사무지만 이걸 일주일 동안 내내 운영할거냐 일주일 동안에 중복을 피해서 며칠 동안 운영할거냐 이 부분도 도서개발과가 관여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결국은 운영비랑도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복지과에서 면이랑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운영비는 관련 부분을 예산을 신청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운영비입니까?

시설관리 운영하고 인건비.

유지보수?

예.

그러면 그 인건비에는 목욕탕이 들어 갔습니까 안 들어 갔습니까? 안 들어 갔습니까?

저희가 5명을 예상해서 했는데 지금 또 2명으로…… 잘릴 것 같아서.

지금 그 5명을 예상하셨다고 그러면,

목욕탕 운영까지, 예. 인력까지.

목욕탕 운영 인력까지 다 포함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게 두 군데 목욕탕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냐에 대해서 도서개발과가 전혀 이게 목욕탕은 복지정책과 관련 업무다라고 해서 도서개발과가 전혀 관여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운영비는 도서개발과가 예산 신청을 했고.

저희는 결정되는 대로 집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모든 부분은 도서개발과 소관인데 지금 현재로써 본다면요. 목욕탕은 그러면 그 운영에 따라서 유지보수가 별도로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그게 목욕탕이라고 그래도 면에 이관업무라 그래도 도서개발과가 인력도 있는데 관여를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겠지만 목욕탕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에는 목욕탕 운영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목욕탕 운영과 관련되는 비용, 유류비라든가 수도요금 그거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요. 운영비는 도서개발과가 예산 수립하고 이걸 어떻게 운영할까는 협의가 안 되고. 그렇게 된다면 두 군데 목욕탕을 격일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이거대로 운영을 하게 될지 이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여기에는 비용이,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마 그런 방침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위에서는. 이 자체 시설 갖고 전부 다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될 수가 없지요. 한데 그런 방침을 갖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목욕탕 1000원, 3000원, 5000원이잖아요. 거기다가 2개가 중복되고. 놀이시설 얼마를 받을 거며 그다음에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거기에 골프연습장 얼마를 받을 수 있겠냐고요. 지금 5명을 요청하셨다가 2명으로 인원을 배정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인원에 대한 운영비 조차도 감당이 안 될 텐데 이 전체운영비를 다 이 시설이용료로 부담을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목욕탕이 들어 가니 추후에 유지관리비, 보수비도 적지 않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저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어떤 혹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 애시당초 지금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전에 이 계획이 수립됐었고 보니가 2019년부터 계획이 수립 됐더라고요. 전혀 아닌데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보면 업무를 맡으신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소요될 운영비 조차도 그때 당시에는 전혀 계산이 안 됐고 이런 시설물을 짓고 사업을 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우후죽순 격으로 다 건물이 준공이 될 때쯤 되니까 운영비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사용료에 대한 것을 체계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조례로 만들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사용료로 해서 이 운영비를 보완을 하려면 그런 것을 좀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해서 체계적으로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제가 여쭤보는 것 자체가 우문일 수도 있고 답변하시는 데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조례를 어떤 요금을 받는 방안을 마련하든 어떤 조례를 그 방안과 관련하여 어떤 조례를 제정하든 간에 어떤 경우도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시설물이 요금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그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이렇게 다 지어놔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한일입니다. 건축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청렴하고 신속한 건축인허가 처리입니다. 9월 30일 기준 7개면 건축인허가 건수는 건축허가 38건, 건축신고 137건, 사용승인 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면별로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처리 건의 절반 이상이 영흥면이며 다음으로 연육 예정인 북도면 순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년대비 인허가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494페이지 찾아가는 건축민원실 운영입니다. 도서로 이루어진 옹진군 특성상 건축민원 시 출도하여 군청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건축 담당 공무원이 직접 민원인을 찾아가 민원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안으로 9월 30일 기준 26건을 진행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95쪽 개발행위허가 업무 내실화입니다.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건축 물건 적치에 대한 허가를 처리하는 사안으로써 합리적인 개발 및 재해발생 예방,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기준 245건을 처리하였으며 5년간 현황을 참고하면 건축인허가 건과 마찬가지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496쪽 개발행위허가 부지 사후관리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장기 미준공된 현장과 무단 절성토, 옹벽 축조 등 불법행위 현장 154건에 대하여 취소 11건, 취소 유예 57건, 준공 독려 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현장 조사로 경관 훼손 및 재해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7쪽 공공건축물 공사 추진입니다. 해당 시설 주관부서에서 시행 의뢰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설계 및 시공 감독업무를 추진하는 사안으로써 올해는 공사 9건, 설계 8건 총 17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면 1번, 2번 교통과 의뢰 건으로 장봉바다역 및 연평바다역은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 공사시행 예정입니다. 3번, 4번은 백령면에 건설되는 건축물로 국민체육센터는 8월 준공하였으며 생태관광체험센터는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5번, 6번은 대청면에 건축되는 시설로 대청면 직원관사는 12월 준공,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센터는 내년 3월 준공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7번∼11번까지는 덕적면에 건축되는 시설로 소야폐교 문화재생사업은 준공되었으며, 덕적공공목욕탕은 내년 1월 준공, 덕적국민체육센터는 올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공사진행, 덕적보건지소는 내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 후 공사, 덕적바다역 복합 판매장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공사 예정에 있습니다. 498페이지 12, 13번은 자월면에 건축되는 시설로 천문과학관은 10월 말 준공예정이며 자월공공목욕탕은 준공되었습니다. 14번은 영흥면사무소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15번은 군민의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7월 준공하였습니다. 16번, 17번은 올 연말 설계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97페이지 공공건축물 공사 추진에서 저희가 관공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준공검사 하고 감리가 됐든 감독을 했든 공사가 끝나면 하자가 무조건 하자 투성이나 여기 있는 건물 거의 다 하자가 안 생긴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게 감독 감리를 철저를 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498쪽에 보면 영흥면사무소 신축 설계가 금년도 11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민들이 조금 배치를 갖고 얘기해 가지고 지금은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된 거예요?

예, 안 됐습니다.

설계도, 그러니까 설계가 확정이 안 된 거지요?

예. 입면은 됐는데 그 건물을 앞쪽으로 넣느냐 뒤쪽으로 넣느냐 그 차이입니다.

진입도로 문제하고.

예, 진입도로 문제하고요.

그리고 그 499쪽 관련된 건데 이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축을 하고 수년간 그냥 준공을 안 내고 방치가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철거나 제지할 수 방법이나 그런 게 없나요? 흉물스럽게 계속 방치되고 있는 것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어떤 제재는 없습니다. 그래 갖고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내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거는 입법이 필요한 거네요.

예, 법적으로 조금 아마…… 그러니까 이제 빈 건물이지요, 빈 건물.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준공이 돼서 무단으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준공 자체를,

지어 놓고 준공을 안 내는 건물이지요. 공사가 중단되는 건물들.

예. 수년간 방치하는 것.

법적으로 착공신고를 안 내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취소를 시키고요. 착공을 냈는데 기초나 건축 행위가 작은 경우에는 취소를 시키는데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간 것은 그거에 대해서 자금이 투자 됐고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거기까지는 저희가 손을 대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거 하나만 참고로 좀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그 일단 부지는 큰 부지 내에 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수관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 건축된 건물 관련해서 하수관로를 설치하고 그럼 준공을 하는데 그 이후에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애초에 첫 번째 건물에 대한 하수관로만 매설할 수 있도록 인근 토지주가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건축하는 건물에 대한 하수관로 이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랄까 관련 토지주들이 동의한 것도 없는데 그 많은 건물을 지어서 준공을 해서 일반 주택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영업행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로 같은 것은 그 이후에 건축을 하게 되면 관련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그 관련 토지주들에게 동의를 계속 받도록 하는 것 같은데 하수관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은?

기존 시내는 공공하수관이 있어서 다 되는데 저희 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도로가 없는 부분에 기존에 한 집을 지으면 그 집을 통해서 가는 도로를 위해 갖고 동의도 받고. 아무튼 그 도로가 나중에 하수관이나 오수나 수도나 다 거기로 연결되는 거지요. 처음에 저희 입장에서는 건축허가를 내고 그 집이 준공이 나면 그 도로도 준공 난 어떤 면에서 보면 공도로 봐서 동의 없이 저희가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처음에 낸 사람의 지하 매설물에 대한 하수관은 사실은 개인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검토를 해갖고 아예 기부채납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건축주들의 동의를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하여튼 디테일한 부분을 다음 기회에 다시 말씀 나누기로 하고 그 정도 하겠습니다.

여기는 건설과 얘기 같은데 기부채납 하려고 해도 안 받아요.

건설과에서 기부채납 되면 유지 관리가 조금……

그러니까 안 받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안 받으니까 도로로 해갖고 이 역할이 끝났어 도로니까.

예.

그런데 도로를 옹진군한테 기부채납 하겠다는데 옹진군에서 안 받더라고요. 유지 관리하는 데 비용,

비용이 든다고 아마.

그래서 안 하더라고. 이런 아이러니한 문제도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준공은 났는데,

준공은, 건축물대장이 안 만들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저기 뭐야 준공은 사업부서에서 준공을,

준공, 저희 건물 위치가 조금 타 부지로 들어간 사안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현황측량이 들어와서 문제가,

아직 매입할 예정인가 봅니다 해양시설과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차이는 건축 도면이랑 현황도랑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맞춰 오면 저희는 해야 됩니다. 맞춰만 오면.

교통과장 탁동식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5쪽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지원입니다. 10차에 걸친 공모 끝에 지난 2025년 3월 선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6월 선사와 조선소 간 건조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선박 재원은 2600톤급 여객 정원 573명, 차량적재 50대, 항속 38knot로써 2028년 취항을 목표로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취항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선사와 인천시 등과 원활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518쪽 인천아이바다패스사업 안정화 추진입니다. 인천아이바다패스 시행 이후 지역 경제와 해상교통 활성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백령항로를 중심으로 주민 선표의 원활한 확보에 차질을 빚는 부작용이 일부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 선표 확보분을 평일과 주말은 60석, 결항 익일은 80석으로 선사와 협약을 맺었으며 예비선을 이용한 백령항로 증회운항 업무협약 및 해당 선박에 대한 유류비 지원 예산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증회운항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인천시는 시 개정 조례를 통해 11월에 공포할 예정으로 내년도 본예산 또는 1회추경에 시비편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일부 이용자의 소위 노쇼 및 중복 예매행태의 근절을 위해서 인천시와 옹진군, 각 선사, 해운조합의 협의가 진행중으로 반드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9쪽 나래호 운항 관련 현안보고가 되겠습니다. 24년 11월 덕적 자도를 직항하는 해누리호가 취항함에 따라서 기존 국가보조항로인 나래호의 수익금이 감소하여 올해 편성된 예산으로는 연말까지 운항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바 있었습니다. 다행히 해수부는 타 지역 보조항로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나래호 예산 부족분을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나래호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인천해수청이 나래호의 운항중단 또는 항로의 단축 등 어떠한 방안을 제시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겠으며 다만 여객선에 관한 업무상 권한과 책임은 지자체 위임 없이 오직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해수부는 군민 해상교통 여건에 후퇴를 가져올 방안은 절대 지양하고 나래호 운영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기존 우리 군의 입장을 견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524쪽 푸른나래호, 해누리호 운영 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백령-대청-소청 간 주민과 관광객 물류이동에 일조를 하고 있는 푸른나래호는 민간위탁 기간이 내년 4월에 만료 예정으로 민간위탁을 위한 군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초에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1월에 취항하여 덕적자도 주민의 교통편의와 관광유치에 기여하고 있는 해누리호는 금년도 내에 매점 운영을 개시하여 이용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옹진군이 소유한 이 두 여객선과 관련해서는 오는 2차 정례회를 통해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더욱 합리적인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29쪽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주민지원사업은 4개사업에 7억 6000으로 모도리 수산물 건조장 일자리 사업인 마을오염물질정화사업, 장봉혜림원 냉난방기 및 전기계량기 설치, 옹암해수욕장 편의시설 조성 등 연말까지는 차질 없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북도면 공항소음대책지역 확대와 관련해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아직까지는 성과를 내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북도면이 야간소음에 고통이 크다는 점에 착안해서 정부 건의사항을 새로이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1쪽 옹진군 항공기소음 측정용역입니다. 장봉도 항공기소음 측정용역을 시비 포함 4억 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진행하고 있으며 측정결과를 분석해서 주요 정부 건의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영흥면의 경우도 현재 선재리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리 지역에도 소음 측정을 위한 장소를 선정을 했고 인천공항공사에 측정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532쪽 진두항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먼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진두주차장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는 이미 2023년 말에 마쳤으나 정부 협의를 완료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됐고 금년도 상반기에 비로소 공사와 감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재검토한 결과 원 설계인 육상 시공의 방법으로는 공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시공가능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특허공법 해상시공으로의 공법 변경을 결정하였습니다. 8월에 공법 변경에 따른 예산부족액 28억 원을 원도심특별회계로 신청하고 10월 초에는 신기술특허공법 심의를 통해 업체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설계변경을 조속히 마치고 11월에는 실제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장에서 군도로 출차 시 안정성 확보 문제, 진두주차장 유료화 전환 과제에 대해서도 깊이 살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533쪽 모도리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연륙화에 대비한 모도리주차장은 지난 8월 1차분 사업을 105면 규모로 준공하였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부지내 건축물에 대해서 수용 및 철거를 완료하고 내년초에 2차분 공사 약 15면을 추가로 진행하여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4쪽 시도 수기해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북도면의 장기 과제였던 수기해변 주차장은 도시계획결정, 투자심사 등 주 행정절차는 마쳤으나 다만 부지공동 소유자에 대한 보상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못하여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보상을 완료하고 1차분 사업인 성토 등 부지 조성을 시작할 계획이며 내년초부터 2차분 공사인 포장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상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부서에다 몇 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 홍보는 별개지만 언제부터 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에 SBS 라디오 방송에서 인천시에서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옹진군의 섬에 대해서.

예.

우리 알고, 그리고 여기 파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옹진군이. 승봉도 무슨 섬 무슨 섬 해가지고 섬 이름까지 다 넣어가지고 라디오방송에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홍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 별로 분리해서 홍보 예산이 있기는 하지만 좀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그런 방송 매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걸 들으니까 그건 너무나 잘 된 것 같더라고요. 아이패스 관련해서 홍보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방금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진두공영주차장 공법도 바꾸고 또 설계도 그런 측면에서는 설계 변경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먼저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위원장께서도 그런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진출입 과정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설계상에서는?

지금은 당초대로 다시 돌아나오는 것은 절대 불가능 할 것, 그렇게 하면 진두 자체가 워낙 복잡해져서 안 될 것 같고 반드시 해상주차장에서 바로 빠져나오게끔 해야 하는데 이게 경찰서 심의회도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일단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지 지금 두 가지 방안을 착안해서 신호등,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거리식으로 해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가속구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의치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어차피 이 해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면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잘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일단 저기 늘푸른센터 쪽에서는 좀 밑으로 해도 되고 이 대교 레벨에 맞춰서 올라오면서 그 주차장을 다 평평하게 한다 그런,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다만 거기 그 지역 의원으로서 제안 하는 거예요. 물론 설계 부분에. 그러니까 왜 이거를 주차장을 일괄 다 평평하게 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쪽 늘푸른센터 방향은 계단을 좀 낮게 하고 거기는. 그래서 점차적으로 영흥대교 쪽으로 오면서 레벨을 올려서 그렇게 접근이 되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그거는요 거기에 지금 181면인가? 이 181면의 의미가 전혀 없어요. 사실 그렇게 거기 지금 현황대로 진두 현행 주차장 거기를 통과해서 나오려면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통정체만 더 가중시키는. 그거 그렇게 할 바에는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현재 거기 진두항에 거기다가 올려서 거기다가 주차장 더, 지상주차장 만들어 버리지 뭐하러 돈 들여서 이걸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책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현행 대비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통정체만 일어나지. 그 점을 감안해서 경찰서 문제도 그렇고 여러 방향으로 절충을 하셔서 교통 정체 해소 측면으로 경찰서에서 좀 풀어주는 것으로 접근하시는 게.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옹진군 항공기 소음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용역비 예산을 4억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소음 측정을 하는데 우리가 암만 측정을 하면 측정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 사실적인 값이 나왔어도 비용만 없애는 꼴만 되잖아요. 내가 보면 우리가 요구한 게 여기서 나온 값 가지고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계속해야 되는 건지 의구심이 있어 갖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전우목 팀장이 시에 쫓아가서 2억을 50% 받아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안주려고 하는데 결국은 뺏어 왔는데 작년도에 할 때는 세 군데 설치 했을 때는 우리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이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군데는 놔두고 나머지 두 군데를 옮겼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1년 정도 한번 더 해보고 그 이후에 다시 고민하는 것으로. 과연 이게 소음 측정을 계속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나는 그렇게 공허하게만 들리고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정무적으로 풀어야 하는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이라든가 지역의 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 공항공사하고 그러기 전에는 이거 비용만 드는 거예요 비용만 드는 거. 여태까지 측정은 해갖고 왔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거론해 봤습니다.

앞으로 전략을 이제 어차피 기준치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착안한 것은 야간 소음에 대해서 한번 강구해 봐야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 자체 옹진군에서 하고요. 어떤 식으로 할 지 모르겠지만 옹진군 군수가 직영으로 하고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아까 출차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이 조성될 경우에 진두 일대 전체가 다 예를 들어서 주차 요금을 비싸게 받았을 경우에는 진두항 말고 약간 떨어진 곳에다 차를 숨겨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오고 하기 때문에 유료화로 전환했을 때 과연 가격을 어느 정도로 해서 가급적이면 진두항 해상주차장 쪽으로 차들을 다 끌어들여서 마을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가격 수준이 어느 정도냐. 그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수가 정할 수는 있거든요. 맥시멈은 있지만. 그래서 장경리나 십리포 같은 경우는 맥시멈을 받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이 요금을 과연 맥시멈으로 했을 경우에는 혹시라도 다른 데 빠져나가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낚시꾼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지 않겠나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진두항 유료화를 하면서 동시에 진두항 일대에 대해서 주차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아주 신중하게 잘 검토해야 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우리 교통과 소관이예요? 선 긋고 차단봉 이렇게 세우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해요?

저희가 운영하려면 저희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게 내가 여기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놨어요. 시간 별로 다 찍는 거예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면은 해루질사고도 있고 저번에 해경사고도 있고 또 해루질사고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뻘다방 앞에 도로에 황색선을 다 쳤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화분을 이만한, 거의 규모가 이거보다 더 큰가 이런 화분을 나무 심어 있는 것을 그거를 6개인가 몇 개를 갖다 놨어요. 그 황색 선 안에다가. 거기다 또 댈까봐. 지금 어떡하냐면 이거를 여러 명이 해루질을 집단으로 와가지고 이걸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놓고 여기다 또 차를 대. 그래서 그 시설팀장하고 얘기를 해서 봉을 박기로 했어요. 물론 봉도 다 부러뜨리겠지요 얼마 지나면. 그런데 그 신고하는 것 있잖아요. 저도 잘 몰라서 이게 시간상 밤에도 나가서 찍고 막 그랬어요. 밤에는 전쟁터 같아요. 무슨 상륙작전하는 것 같아요. 불이 바다에 말도 못해. 어제 저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 보니까 찍고 바로 한번 찍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한번 찍고 얼마 지나서 또 찍어야 한대요. 그리고 신고를 이걸 어디다가? 우리 면이나 군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신문고?

예.

그런데 이거를요. 이 주민들은 모르잖아 그거를. 신고하고 이러는 절차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것도,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 홍보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 자기가 찍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것을 뭐라 요즘 시내에서 불법으로 하는 것 찍어서 뭐 하면 돈 주는, 보상금 주잖아요. 그 보상금은 안 주더라도 그거 연말에 가서 무슨 상품이라도 주고 하여튼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꾸 복잡한 얘기해서 그렇지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말아라 속으로는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그래서 그 참여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거기다 온갖 쓰레기 버리고 다 버리는데 제가 괜히 이런 얘기 다 하게 돼서 미안한데. 그리고 거기는 또 바다가 아니야. 바다가 아니니까 바다 청소를 하면서 여기다 담배꽁초, 소·대변 보지, 휴지 버리지, 물통 버려, 장화 버려, 우비 같은 것 다 거기다 버려놓고 가요. 근데 거기는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 담당이 없다고 청소. 그래서 제가 저번에, 내가 사실은 다 주워가지고 몇 시간 동안 주워서 모아놓고 사진을 찍었어. 그런데 봉투가 없어. 어디다 담아야 될지. 그래서 봉투를 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줘서. 지금 그러니까 내가 봉투 받은 죄로 거기 뭐만 하나 떨어지면 내가 주워야 해. 봉투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오늘 또 그게 교통과 소관이니까 이거 저기 누구야 영흥면에 시설팀장님하고 얘기는 했어요. 빨리 봉을 박도록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CCTV 있잖아요. CCTV는 거기 필히 하나 설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교통 측면에서. 그거는 근데 다 경찰서하고 연계해야 돼요? 불법주차?

그거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 꼭 예산 좀 확보하셔서 거기 그러니까 제가 이거 표현하기가 곤란해. 거의 다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면 직원들도 해루질 싸우고 다툼 있고 했을 때 밤중에도 다 면장님도 나오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 했어요. 그러니까 CCTV 그거 과장님 그런 해루객이 예를 들어서 선재도라는 데는 열 군데야. 바다 진출입로가. 밤에 해루질객이 진출입하는 곳이 열 군데라고요.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까지 총동원해서 다 배치를 해서 말리다가 지난번에 주민들이 만세 불렀어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이래서는. 그것도 꽃게가 많이 잡히다 보니까 꽃게 잡으러 와 가지고 할 수 없이 어촌계에서 어떻게 했냐면 말리지 말고 주민들도 나가서 꽃게 잡자 이렇게 해가지고 말리지 않기로 했는데 말리지 않으니까 말도 못하게 더 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문제까지 제가 장시간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어쨌든 봉 문제하고 그다음에 CCTV 문제는 과장님께서 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신속하게 그렇게 좀. 그러면 이게 하기가 좋잖아요. 과태료 부과하기도.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민애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현재 옹진군 행복택시 관련해서 조금 문의를 드릴게요. 예산 부족으로 지금 사업이 생각보다 좀 일찍 끝났지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요?

내년에는 다행히 건의를, 우리가 매년 4억이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5억 5000좀 해달라고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오케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를 통과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 해서 내년도 조금 숨통이 좀 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거 민원을 들었을 때 저희 옹진군이랑 강화군 같은 경우는 행복택시 운영이 4시가 마지막이라고 들었어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밤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거 실제적으로 받으시는 분은 4시까지 어쨌든 일을 다 끝내고 택시를 타야만 가능하다고 말씀주신 내용이 있으셔서 이거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또 하나가 연안부두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 대조기 때 혹시 물이 어느 정도 찼는지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이번에 추석 때 나오다가 봤는데,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물이 거의 여기까지 차더라고요. 물론 이게 중구에 있기는 하지만 연안부두는 저희 주민분들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해수면으로 인해서 지금 거의 물이 임박하게 찰랑찰랑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건의를 조금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윤정입니다. 옹진군민 복지증진 및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을 펼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12개 사업, 기술보급과 소관 12개 사업 총 24개 사업 중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5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입니다. 노후화된 농업기술센터 청사의 과학영농 복합 청사 신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1억이고 현재 사전절차의 하나인 공공건축물의 사전검토 심의 통과, 설계공모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용역비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미래농업 대응 및 신기술 보급, 고유업무 기능이 강화된 복합청사 신축으로 농업인 기술 수준 향상에 힘써 옹진군 농업인의 꿈을 키우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8쪽 농산물 가공 창업농 전문가 양성 교육입니다. 사업비 1600만 원으로 농산물 제조가공 교육을 통한 농업인의 가공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발생한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금해 교육은 백령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농업인 17명을 대상으로 농업법인 조직형태 및 역할과 운영규칙, 농식품가공 사업계획 수립 등 교육을 9회를 실시하였고 수료율은 76%입니다. 다음은 589쪽 전통장류 생산·소득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600만 원으로 전통장 생산기반 조성 및 전통장류연구회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시제품 생산 및 식미 보완을 위해 식미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정월장 담그기, 장가르기 등 장류 생산과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위한 벤치마킹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영농조합법인 설립인가 및 등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인 설립으로 브랜드화된 전통장 생산 및 판매가 이뤄져서 성공적인 소득화사업의 무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옹진군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사업비 6500만 원으로 생활 밀착형 농업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농업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기존 환경원예학과에서 생활농업학과로 학과를 개편하여 보다 실용적이고 최신 농업 동향을 반영한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올해 3월 농업대학 10기 58명을 모집하여 입학식을 개최하였으며 교육과목은 기초전공 및 인문·교양 등 다양하게 편성하여 10월까지 본소는 18회, 분소는 15회 총 33회의 교육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육 교수 구성 시 자체강사와 전문강사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공무원 역량 강화와 더불어 전문적인 교육 내용 제공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94쪽 농업기술 전문교육입니다. 사업비 4700만 원으로 농업인의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해 품목별, 시기별 주요작물 재배기술을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초 각 면 1331명을 대상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으로, 8개소에 여름철 영농현장교육 교재를 배부하며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사업비 8200만 원으로 명품 농산물 생산을 위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육성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초 우리 군 주요 소득작목인 단호박, 포도 연구회 회의를 시작으로 5월부터 6월까지 포도 및 단호박연구회 상설교육을 실시하여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연구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그럼 613쪽 농작물 다목적 공정육묘장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7200만 원으로 농촌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종묘생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육묘장에서 생산한 우량묘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벼 모판 2만 8802장과 김장배추 모종 916장, 들깨모종 1430장을 공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농가들에게 우량묘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23쪽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총 사업비 7400만 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종자, 종근, 약제 등 기초 농자재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산마늘, 엄나무 등 여러 산채류 종묘와 단호박 종자, 배추 모종을 공급하였으며, 원예작물 바이러스 예방과 과수 화상병 방제를 위한 약제도 함께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예작물 재배단지 확대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800만 원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새로운 비가림 자재를 활용한 포도 시험재배로 기존 시설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였으며, 농산물 포장재 활용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농산물 포장 능력을 배양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농기계화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간이보관창고 설치 지원, 친환경소형농기계 지원, 대형농기계 지원, 농작업 생력화 드론 지원사업, 농기계 수리비 지원 등 현재까지 시설 및 농기자재를 49농가에게 지원하였고, 농기계 수리비는 316농가에게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건의사항이 있었던 섬지역에서 수리 불가한 농기계 수리 해상 운반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31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고가의 농기계를 저렴하게 임대하여 농업경영비 절감과 농촌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298건의 임대와 3700만 원의 임대수입을 기록하고 있고, 신규 임대농기계 트랙터 등 29종, 58대를 각 면별 공급하였습니다. 아울러 백령면 농기계임대사업소 리모델링을 추진하였고 농기계 실외 실습 소규모 교육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25년 추진실적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92쪽인데 고구마 종순 이거는 지역과 관계 없이 공급하는 거예요?

예, 우선은 조직배양으로 생산된 고구마 592쪽 말씀하시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조직배양으로 처음 시작하게 된 게 백색고구마 재래종이 원종이 좀 수량이 떨어지고 생산품질이 불균형해서 조직 배양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7년 정도 되니까 갱신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서 소담미라고 하는 게 잘 아시는 해남고구마인 베니하루카 품종과 가장 유사한 국내 품종인데 백령 전 지역에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백령만?

아니아니요. 7개면 다.

이게 기후하고 토질에 따라서 적응이 잘 되는 데가 있고 그런 점은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631쪽에 농기계임대사업 하고 있어서 유용하게 임대해서 사용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고구마 순을 치기도 하고 캐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기계 그거 지금 그게 면마다 다 있어요? 그거를 관리기라 그러, 그거를 무슨 기라 그러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그거는 고구마 순치기라는 장비인데요. 관리기에다가 앞에 순치는 장비를 달아가지고 쓰는 겁니다. 장비가 따로 저희가 배치를 해서 각 면마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또 캐는 것은?

캐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캐는 것은 경운기 부착용으로 해서 캐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구마 순을 치는 것은 관리기에다 부착해서 쓰는 장비입니다.

캐는 것은 경운기에다 부착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캐는 것은.

트랙터용도 있고 경운기 부착용도 있고 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것이 경운기 부착용 기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 좀 한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캐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가 그치고 날이 또 쌀쌀해 지니까 지금 동시에 막 캐야 돼요. 그런데 기계가 제한적이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기계 지금 좀 기계를 좀 더 뭐라 그래,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배치를 해줘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꼭 과장님.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일시에 수확을 해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 그거는 필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황파악 하겠습니다.

예.

수매용 벼품종은 알찬미라는 중생종 품종하고 중만생종인 친들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친들이라는 품종이 키가 큰 품종입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서 초기 생육이 약간 늦어져서 키가 작다가 가을 7월중순 이후에 벼가 펼 때쯤 되면서 키가 같이 크는 품종입니다. 원래는 안 그런 품종인데 우리 지역 특성에 우리 지역 기후에 맞춰서 그렇게 적응이 돼 왔는데 금년에는 초반에 온도가 낮고 특히나 가을철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다른 해보다는 키카 약간 큰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가을 장마 오면서 그때 많이들 넘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콩이요? 아니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초반에 처음에 할 때보다는.

저희가 계속 새로운 품종, 새로운 작물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계속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 있는 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농가들하고도 같이 회의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여러 가지 작목을 도입해서 성공도 하고 시범사업으로 끝난 경우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용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위원회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동의안 담당 팀장인 장비호 팀장이 오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하고 업무 담당자인 홍순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연평로컬푸드 판매장 사용로 면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연평로컬푸드 판매장 운영자의 시설사용료 부담을 덜어주어 상품 판매가격 상승을 억제하여 연평 지역의 농수산물 판매를 증대하고 홍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법률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와 제24조 조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내용으로는 연평면 연평리 325-168번지 총 면적2294㎡ 중에 200㎡ 부지 내에 7평 경량 철골건물 1동에 대해서 2025년 9월부터 5년간 연평어촌계로 하여금 연평로컬푸드 판매장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연평농업인들이 생산한 특산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오니 본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연평로컬푸드 판매장의 시설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고 연평 지역의 농수산물 판매를 증대하고 홍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판매장의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안철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옹진군 섬텃밭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섬텃밭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은 인구감소 지역인 우리 군의 농업 성화를 위하여 농업경영체 미등록 소규모 농지 소유자에게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지활용도를 높이고 군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를 목적과 섬텃밭 등 용어의 뜻을 정하고 안 제3조에는 섬텃밭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의 근거와 지원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지원사업의 종류를 농자재지원, 소득창출사업, 관련 교육 등을 포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부정수급 시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는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섬 지역의 농업 활성화 및 인구감소 지역에 대처하기 위하여 1000㎡ 미만 농지 소유자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자에 한하여 농자재를 지원함으로써 경지이용도를 높이고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입니다. 제7조 지원중지 및 환수 부분에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에서 ‘지원을’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6조의 지원사업’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농정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조례의 의미가 더 명확해질 것 같아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한상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수시 4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자월 힐링꽃섬 조성사업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월도 힐링꽃섬 지방정원에 필요한 2단계사업 토지를 매입하고 관리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 요청드렸습니다. 4번 소요예산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이중 완료한 1단계 토지매입비는 21억 그다음에 앞으로 매입할 2단계 토지매입비는 1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와 건축물 1동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금번 취득대상 재산은 토지분은 총 30필지에 7만 1035㎡ 2만 1488평이며 예상가격은 16억 8000만 원입니다. 건물 한 동은 부지면적은 4463㎡ 1350평이며 연면적은 150.24㎡ 45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하 위치도, 현장사진, 관련 계획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자월 힐링꽃섬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월도 힐링 꽃섬 지방 정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규성입니다. 지금 1단계는 토지매입이 끝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온 것은 2단계 토지매입 2만 천,

1488평.

2만 1400평. 그다음에 관리사무실 겸 매표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리계획 동의안이 온 거잖아요.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사한 것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제 의견은 지금 1단계로 매입된 부분을 조성하고 1차적으로 그다음에 2차분을 가는 게 맞지 않나. 토지매입비만 약 40억 정도 되잖아요. 나머지 건물 짓는 것 빼고 나면 50억으로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한 6만 평이 넘지 않습니까 1, 2차가. 이게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게 그 강화도 화개정원을 비교를 하잖아요.

예.

그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1ha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만 3000평이네요.

예.

우리보다 2분의1 규모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는 기존에 철쭉이라든가 진달래라든가 군락지가 조성되어 있던 지역을 다듬은 거잖아요. 우리랑은 많이 차원이 다른 것으로 생각이 돼요. 기존에 거기가 지방정원이지요 지금?

예, 지방정원 맞습니다.

지방정원으로 조성되기 전에도 그쪽은 사람들이 철쭉이나 진달래 군락지를 보기 위해서 많이 찾던 지역이에요. 대표적인 강화의 봄철 관광명소였지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군락지도 아닌 지역에다가 이거를 신규로 조성하겠다는 얘기고. 강화는 인구 자체가 한 7만 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거기는 연륙된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육지이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도 관광객들이 우리랑은 다르게 많이 오는 지역이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턱대고 2차를 매입해서 전부다 한다는 것보다는 1차를 해보면서 하는 것이 확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한번 관리계획 동의안이 올라온 부분에 글쎄 한번 이게 더군다나 이 토지가 협의매수가 안 되면 대부분이 지금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강제 수용을 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1차 토지매입 때 이 부분이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사실상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2차 부분은 1차 부분을 조성하면서 활성화 여부를 보고 그다음에 조성사업이 원활한 지도 보고. 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도 좀 살피면서 2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지금 작년에 저희가 의회에 1단계 사업 승인을 받고 저희가 지방정원—이거는 산림청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거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류로 거는 게 아니라 자월도 거기 와서 산세(山勢)라든지 지형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계획서에 있는 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서 예정지로 고시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헛되이 평가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 자리에 하는 것이 적정하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평가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 의견을 기준 삼아 자월도 1, 2단계 지방정원은 그렇게 실패할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열심히 하면 꼭 좋은 성과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ha입니다. 6만㎡.

그거는 지금 설계중이라서.

대략 50% 정도는.

그 외 나머지 잔여지는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꽃 부지만 50%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지는 화개정원처럼 등산로 식으로 이렇게 꾸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를 다 다닐 수 있도록. 산세 높은 데는.

예, 거기 다 올라가지는 않고 그 입구하고 중간부분까지만.

해양시설과장 이시영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택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관내 해양쓰레기 수거 운반 및 처리를 통한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당사업은 매년 용역 계약을 통해 계속 반복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나 지난 2월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옹진 청정호가 건조, 4월에 취항함에 따라 2024년 작년에 12월 옹진군의회에 도서쓰레기 정화 운반선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수탁자 공모 및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현재 수탁사인 주식회사 옹진해운과 옹진청정호 및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위수탁 협약을 금년 2월에 체결하여 2025년 10월 16일까지 연평 및 근해도서의 해양쓰레기 약1182톤을 운반 및 처리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약 1776톤을 처리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위수탁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전문성, 효율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 관리 사무와 연계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옹진군 사무위탁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요청드리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해양쓰레기 수거 운반 및 처리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약 2년간입니다. 위탁사무 예산은 2026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2년간 약 34억 원이며 수탁기관의 선정방식은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 공모 및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되는 사항입니다. 기타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본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은 관내 해양쓰레기 수거·운반 및 처리를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처리 물량에 따라서 이 금액을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위탁을 얼마에 지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위탁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처리비하고 폐기물 처리비하고 수집·운반하고 선박 운행하는 선원 내지는 여러 가지 상여비라든지 인건비 그렇게 위탁관리 세 가지를 같이 통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톤당 얼마다 이거는 그런 개념이,

그거는 저희가 설계 내역에 톤당 30톤 정도로 폐기물 처리비가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량에 따라서 그걸 처리하는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장비가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걸 산출해서 용역비를 준다? 용역비를 책정한다?

특히 선박 운영에 대한 부분은 선원이 어쨌든 고정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매달 발생되는 부분이라,

그거는 고정비고.

고정비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고 운반을 하지 않습니까 육상에서.

그거는 물량.

그거에 따라서 그거는 나중에 물량에 따라서 정산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규성입니다. 지금 동의안 때문에 앉아 계시는 해양시설과장이나 해양산업팀장은 이 사업이 다 진행된 다음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시작 과정에서부터 관여를 안 하셨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21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 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우리한테 타당한 사업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점을 갖고 있고 타당하지 않다. 비용대비 효과가 너무 없다.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고 옹진청정호를 굳이 따지면 저희 기초단체에서 운영할 부분이 아니라 시클린(SeaClean)호라는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해양부유물 수거운반선과 연계가 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이 부분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거를 우리가 왜 갖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건조과정에서도 군비가 적지 않게 들어갔고요. 81억 중에서 추가비용까지 따지면 한 20억이 넘게 들어 갔습니다. 운영비 부담도 그렇고요.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 3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때는 1년 작년 10월 임시회 때 위수탁 동의안을 제출해서 저희가 승인을 했는데 조건이 월 10회 운영하는 게 원칙이었지요?

맞습니다, 예.

연평 6회, 북도 영흥 자월 덕적 2회씩. 지금 이대로 되고 있습니까?

저도 와서 보니까요 아시다시피 선박이라는 게 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4월에 취항을 하다 보니 이런 저러한 사유 때문에 수리도 필요한 부분이 가끔씩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저희가 현재까지 15회 정도를 운행을 하고 있어서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여러 가지 사정은 있겠지만 아쉬워서 지금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3월 1일부터 12월 지금 15회라는 것은 10월 오늘 현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은 지금 덕적도에 K-드론배송이라고 상용화 관련해서 드론으로 현재 시범을 하고 있는데 그거 지원 나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 전까지 한 15회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

오늘 빼고 10월 20일까지 15회 정도 운영을 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두 달 월 2회 정도 운영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운영비는 작년에 공모했던 대로라면 14억 7000이 연말까지 나가야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효율성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피치 못할 부분은 이게 신조기 때문에 올 1월에 취항했지요?

4월에 취항했습니다.

건조는 1월에 끝나지 않았어요?

2월에 끝났습니다.

2월에 끝났지요. 신조이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약 7개월 동안에 15회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내년에는 한번 더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공모했을 때 위탁조건이 첫째, 내항화물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자. 둘째, 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를 가진 자. 셋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가진 자. 이 세 부분이 컨소시엄으로 돼야 됐었지요?

맞습니다.

아니면 이 세 가지 종류의 업종을 다 면허랑 허가를 갖고 있는 업체이면 됐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 군데가 컨소시엄으로 지금 현재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았지요?

예.

그다음에 또 이게 올 1월에 했던 공모조건을 보니까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내항화물운송사업 업체가 대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업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폐기물처리업이지요. 여기서 폐기물처리는 소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그다음에 내항화물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자는 이 세 가지 업종 중에서 제일 조건이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것은 그렇다치고 굳이 세 군데 조건을 세 가지 업종을 가진 데를 다 조건을 붙여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어떤 면에서는 비용을 과하게 위수탁 비용을 과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세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와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모르는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첫째, 제일 중요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가진 업체가 폐기물수집운반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 내항화물운송사업면허는 우리가 배를 위탁 줄 거기 때문에 해수청에 조건만 갖추면 등록만 하면 면허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조건은 신고에 준합니다. 굉장히 다른 여객운송사업면허랑은 달라요. 그래서 그 조건은 굉장히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업종을 단순화 시키자. 폐기물처리업이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이 처리업을 하든 다 갖고 있지 못하면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가진 자가 위탁을 받아서 내항화물운송사업면허까지 받을 수 있게 하면 두 가지 업종이면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제일 간편한 내항화물운송사업면허까지 집어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해운업 상에 내항화물운송사업 면허는 그렇게 조건이 까다롭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번에 공모하실 때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고 그다음에 수탁 업체가 이 공모 조건에 수탁업체가 정박지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인천항에 접안부두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선석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인천에서 덕적자도 다니는 차도선도 접안부두가 없어서 꽤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접안부두를 수탁업체한테만 맡기는 것도 공모조건에 그렇게 집어넣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다음 공모 때는 이 부분도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4년 10월 임시회 때는 위수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3년에 59억으로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1년으로 계산하니까 19억 7000정도가 올라왔는데 현재 위수탁 동의안에 2년에 34억이 올라왔지요 그렇지요? 2년에 34억.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선박운영비는 빠져 있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박운영비 10억을 포함하면 17억에 27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뒤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1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분담해야 하는 비용도 있기 때문에 대략 8000만 원을 뺀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27억 2000이에요 연. 그러면 작년에 위수탁 동의안 저희한테 제출할 때는 비용추계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저희가 이런 저런 이유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고요. 담당부서장이시니까 여기 팀장도 계시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가능하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9억 5000이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전체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대략. 선박운영비 10억 잡고 그러면 5대5니까 5억 들어가고 폐기물처리비 18억 중에서 5대2.5대2.5니까 9억 잡고 25%니까 4억 5000. 그래서 9억 5000 정도가 우리 군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데 현재로써는 이 관련돼 갖고 우리 군비는 연평 폐그물 처리 비용에 2억 5000만 들어갔었지요? 지금 이 선박을 운영을 안 했을 때는 2억 5000만 들어갔었지요? 연평 폐그물 처리비용이 10억이었지 않습니까?

매년 거의 한 10억 정도 소진됐습니다.

예. 국비50% 시비25% 군비25% 해가지고 우리가 2억 5000정도 들어갔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선박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박운영비 5억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5억을 더 우리 군비가 부담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자도에서 연 200톤 씩을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관리 잘 해주시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한번 이 부분을 매각하는 것은 어떤가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