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창현 의원 발언
선화
고선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남구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이은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문화미디어과 과장님! 예, 제가 조금 몇 건 되긴 하는데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먼저 사업설명서 3페이지, 이거는 제가 잠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A, B, C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도서관별 뭐 인원수로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규모로 나누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이게 해마다 그 방문객 수 또는 도서 대출 현황 뭐 이런 식으로 점검을 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쪽에서 제공하는 리스트가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조사를 하고, 그게 도서관을 통해서 한국 도서관 협회 쪽으로 가서 등급을 매겨져서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저희 관내 지금 사립 작은도서관이 지금, 지금 이거는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15개 정도, 전체는 더 많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 지금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이 40개인데, 저희들 리스트에 따라서 지금 도서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17개소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19개소 지급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는 도서구입비하고 그다음에 냉방비 지원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냉방비 같은 경우, 도서 구입비도 그렇고 냉방비도 그렇고 작은도서관에서 이 시기쯤 되면 저희들이 공문을 내려보내서 신청을 하라고 한 후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등급별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매겨가지고 어디, 어디, 어디가 결정됐다 이렇게 알려오면 저희도 지급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거 실태조사에 참여한 도서관들은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거네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제가 냉방비하고 이걸 보면서 약간 냉방비에도 신청, 이렇게 중복되는 도서관이 있기에 이것도, 아니면 순차적으로 주는 건지, 신청을 먼저 한 도서관들을 대상으로…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신청할 수 있도록 또 실태조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박경숙위원
예, 그리고 5페이지 지금 복합청사 공유주방 물품 건에 관해서, 지금 이거 냉장고하고 오븐 올려주셨는데, 이게 혹시 본예산 때 이게 조금 예측 가능한 품목이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지금 우암청사가 지금 준공 전에 이거를 좀 해달라고 동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웬만한 것은 다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자산성이라서 일단 자산취득비로 별도로, 사실 동에서 이제 내년에 프로그램 할 때 하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 주방으로서 갖춰놓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동에서 좀 구에서 미리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까지는 저희들이 구에서 이제 주방 형태를 다 갖춘 상태로 공유주방을 만들어놓고 동으로 이관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이제 동에서 이제 공유주방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박경숙위원
본예산 때는 신청이 안 됐잖아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저희 구에는,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말씀, 2023년?
박경숙위원
예, 예.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우암동사는 지금 짓고 있는 우암 복합청사 안에 공유주방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곧 준공이 나는 이 상황에 저희들이 주방 형태를 전부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준공 나면 동으로 이관을 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게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렇죠. 예, 만약에 추가가 필요하면 이제 동에서 프로그램에 맞는 그런 것들을 또 뭐 동에서 추가로 본예산을 올리든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는 우암동 청사 준공이 나면서 같이 공유주방이 완성이 되면 동으로 같이 이제 이관을 할 예정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그게 있는데, 인건비에서. 이 기간제 근로자 2명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저희 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은 대동골에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마는 어린이 액티비티 하는 부분과 이렇게 안내하고 이제 정리를 해주고 지원해주는 기간제가 필요합니다. 여기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도, 지금 저희가 조성 중인 것은 가상형, 이제 실감형 미디어아트관이 있고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도서관 스마트 책 읽어주는 또 이게 로봇이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1명은 안내데스크에 있어야 되고, 1명은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조작이라든지 또는 어떻게 사용법 같은 거를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서 일단은 두 사람을 요청을 했고, 시에서는 이 인건비에 대해서 이 인건비나 이런 운영비에 대해서는 4년 동안 50%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이 2명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했고 이번 추경 1회 때는 이미 저희가 구비는 50%를 반영을 해놓은 상태에서 시비가 지금 온 것, 그런 사항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러면 로봇이 있네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러니까 책 읽어주는 태블릿 로봇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미디어보드라 해서 이렇게 보드게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가상현실, 실감형 현실 미디어아트관이 있고 또 프로그램실도 있고 또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우리 영어도서관처럼 영어 놀이하는 것처럼 액티비티하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 그렇게 조성을 지금 예쁘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강사 수당으로 또 잡혀 있던데 이 프로그램은 뭐 어떤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고 있으신지.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당장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건 아닌데 지금 대동골 어린이문화센터에, 지금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에도 요 프로그램 강사료를 좀 받아서 어린이동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영어동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제, 어차피 50%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그래도 그 시기에 맞춰서 아이들한테 맞는 프로그램실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 영어동화 읽기라든지 아니면 같이 이제 어린이, 여기 국민체육센터 안에는, 프로그램실 안에는 또 우리 레고 같이 이렇게 꽂는 벽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레고 놀이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조작 놀이도 하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게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경숙위원
그럼 일단은 책정을 해놓고 프로그램은 또 나중에 선정하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저희들 이제, 예, 예, 다른, 들락날락 공간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저희들이 좀 우수 프로그램을 받아서, 그 강사비는 지원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프로그램을 넣을 예정입니다.
박경숙위원
근데 또, 이게 이제 횟수가 좀 기간에 비해서 조금 횟수는 작은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이 뭐 있는 겁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처음에 사실 8월말로 저희들이 준공 예정으로 생각하고 유예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어차피 또 준공이 늦어져서, 11월이라서 저희들도 지금 이 프로그램을 2회까지 할 수 있을까 걱정은 조금 됩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은 8월말 예정하고 시에다 요청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다 온 사항입니다, 지금.
박경숙위원
그러면 그 이 돈은, 2회는, 하여튼 올해 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올해 안에 이제 이 2회를 할 수도 있고, 이 기간상 봤을 때.
박경숙위원
안 되면은…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안 되면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박경숙위원
아, 좀…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일단 내년에도 이제, 올해는 지금 4개월 치를 요청을 한 거고 내년에는 1년 치를, 2명에 대한 기간제와 프로그램은 조금 더 횟수를 늘리고, 예, 그렇게 해서 또 지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문화미디어과장님!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문화미디어과장 김미선입니다.
박찬부위원장
경상사업설명서 9페이지 드론 구입 관련인데, 이게 파손이 됐다는 드론이 이제 구입이 21년 6월 같으면 얼마, 그러니까 기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얼마 못 쓴, 그렇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달맞이 축제할 때 용호별빛공원에서 연 날리는 주민이 있었는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연에 날개가 걸려가지고 한번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 수선을 했는데, 수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이제 조선통신사 행사 때 갑작스러운 해풍에 이제 날개가 이렇게 딱 꺾이면서 이제 선박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요번에는 모터가 완전히 파손이 돼서, 이 모터는 수선이 조금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 구입을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럼 모터 파손 같으면 뭐 수리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핵심적인 부품일 텐데 좀 파손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죠?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러니까 모터 부분이 이제 떨어지는 바람에, 부분이 이제 파손을 딱 하는 바람에. 다른 부분들은 조금씩 이제 수리도 가능한데 모터는 조금 수선이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기존에, 그러면 이번에 새로 구매하려는 드론은 기존에 쓰던 거하고 사양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 기종입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동일 기종은 아니고요, 기종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비교를 한번 해 보니까 보통 지금 동명대에서 하고 있는 교육용 드론도 한 3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드론의 자체는 최신 기종으로 한 300 정도가 편성이 됩니다, 원래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촬영용이다 보니까 그 드론에 이제 고도의 또 렌즈 부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부착이 돼서 단가를 뽑아보니 550 정도 나온 그런 사항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일반적으로 쓰는 드론에 비해서는 사양을 조금 높여서 이제 촬영의 질을 높이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양질의 촬영물을 얻기 위해서 이 품종을 선택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우리가 이제 남구 같은 경우에 지역적 특성상 드론을 운용을 하다 보면 언뜻 생각 들기로 스카이워크라든지 오륙도 쪽을 배경으로 해서 아마 쓰게 될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해풍에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게 다음에도 또 추가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드론은 항상 그런 위험은 있습니다. 어디든, 지금 뭐 광안리에서 하는 드론쇼조차도 쇼할 때마다 매주 한두 대씩 떨어지기도 한다 하니까. 그만큼 드론이라는 자체는 사실상 조금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기본적인 위험성은 갖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이 드론으로 촬영을 참 많이 했거든요. 뭐 오륙도 스카이워크도 했지만 평화공원에서라든지 이런 드론 촬영들이 또 그냥 일반적인 촬영보다는 저희들이 훨씬 더 이제 영상이 다른 데, 이제 신문이나 이런 데 제공하기에도 그렇고 언론 보도 상에도 제공할 때 훨씬 이제 우리 남구를 제대로 또 보여줄 수 있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필요성은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건 드론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지금 설명 주신 그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뭐 구정 홍보 영상이라든지 드론이 활용된 결과물들을 놓고 봤을 때 드론을 안 쓰면 또 그 정도의 영상은 절대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찬부위원장
한데, 그 사고의 이유가 해풍이라고 하다 보니 지역적인, 뭐 지역적인 특성상 그게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 듣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계속 좀 그런 사고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내포가 되어서 추가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또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냥 말씀을 한번 드린 부분입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가능한 한 이제 저희들이 조금 행사가 있거나 할 때 바람이 불면 사실 드론을 안 띄우려고 합니다, 너무 바람이 심한 경우에. 그래서 풍속 같은 걸, 날 일기를 그때그때 좀 체크를 하거든요. 만약에 너무 바람이 불면 드론을 갖고 나갔다가도 ‘일단은 이번에는 그냥 동영상 촬영만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이제 괜찮은 날씨여서 일단은 한번 띄워보자 하고 띄웠는데 좀 그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일기 체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지상에서 부는 바람하고 또 고도가 높아졌을 때 위에서 바람의 차이는 또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사고를 일부러 부서에서 내려고 낸 것도 아닐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언급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음에 혹시 만약에 이제 사업설명서를 한번 이렇게 기재를 하시게 될 것 같으면, 이건 한 가지 주문 사안인데, 기존에 쓰던 물품하고 이번에 새로 구입하게 될 물품이 간단하게 좀 비교가 될 수 있도록 기재를 해주시면 보기에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박찬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서포터즈 관련해서. 우선 지금 제가 이거 보니까 ‘원고료 지급 기준’ 해가지고 제 블로그가 되어 있기에. 지금 평균적으로 블로그에는 대략 한 방문자 수가 어느 정도로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1일 기준으로?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현재 방문자 수는, 지금 팔로우 수로 봤을 때는 2,400명 정도 되거든요? 블로그만, 블로그만 그런 사항이고.
박찬부위원장
근데 팔로워라고 해야 될지 그 블로그를 그렇게, 뭐야, 이렇게 본인이 등록을 해놓는 거 하고 과장님 실제로, 실제로 저는 중요한 거는 1일 방문자 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많이 등록을 해놔 봤자 들어와서 안 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홍보의 목적이 결국 많은 사람들한테 그 내용을 보게 만들고 그게 퍼져나가게 만드는 게 주목적일 텐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지금 1일 방문자 수는 현재 기준으로 따로 체크를 안 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뭐 1일 이렇게 평균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니, 매달, 그러니까 1일 평균자 수라는 게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매달 어느 정도의 수가 나왔다고 하면 그 날짜를 대충 나누면 평균자 수는 어느 정도 안 나오겠습니까? 그 정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아, 예, 체크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블로그 기준으로 혹시 유입 경로는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블로그를 방문하게 되는 경로.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대부분이 저희들 서포터즈들이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행사, 우리 남구의 행사라든지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연사의 수국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사실 엄청 또 전국적으로 많이 또 찾아오고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오륙도에 이제 수선화 핀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관광, 자연, 축제 이런 것들을 서포터즈들이 블로그에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방문객들이 한번 ‘아, 한번 여기 가봐야겠다’ 하고 찾아오는 경우들도 좀 종종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답변 주신 내용은 블로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거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방문자들이 블로그를 찾아온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느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찾아오는 경로 말씀이시죠?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어떤 계기로 방문을 하게 되는가.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보통은 저희들이 조금 키워드 위주로 좀 많이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봄에 어디 가볼까 하다 보면 검색을 하면 축제라든지 이렇게 좀 가볼 만한 곳, 뭐 이렇게 검색을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것까지는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경로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 보통은 저희들이 다른 블로그라든지 유튜버들이 저희 남구를 좀 촬영하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연락 오기도 합니다. 연락 오면, 보통 연락 와서 하는 경우가 저희 인터넷에 홍보돼 있는 축제를 보고 ‘아, 이거 우리가 와서 촬영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 대부분이 명소, 어디에 계절에 따른 찾아가고 싶은 이런 데를 검색을 해서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계속 답을 지금 안의 내용 관련으로 말씀을 주시니까. 어떤 내용이 지금 블로그에 등재가 되어 있는가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이 등재가 되어 있어봐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은 방문자 수고 그게 파급, 그로 인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한 파급 효과일 텐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지금 과장님하고 주고받는 과정상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홍보 목적으로 해서 구민 소통을 강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지금 중간 중간 어떤 체크라든지 지금 기준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게 파악이 돼야 조금 더 괜찮은 부분은 추가를 해서 더 이래 북돋는다든지 만약에 좀 안 좋은 부분이 눈에 띄게 되면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서포터즈 정해놓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원고료 내지는 일종의 금액을 산정해 놓은 후에 그냥 올리는 거에만 국한, 그러니까 급급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어제 기준으로 제가,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남구 블로그를 그렇게 자주 들어가 보지는 못합니다만, 어제 기준으로 이 내용이 이렇게 떠 있기에 제가 방문자 수를 보니까 어제, 아마 오후, 제가 정확하게 시간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어제 기준으로 70명 정도가 들어오셨던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어제가 70분, 그리고 오늘이, 제가 지금 이 상임위 회의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76분 정도 이렇게 카운팅(counting)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챙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그거 매일매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이 저희들이 이 원고를 줄 때는 블로그를, 서포터즈를 올리면 저희들이 이제 댓글, 좋아요, 아니면 또 이제 공유, 이런 시스템을 전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공유를 몇 번 해갖고 이 블로그를 가지고 공유가 얼마나 많이 됐고 또 댓글이 얼마나 달렸고 이런 걸 보고, 뭐 블로그가 영 아닌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을 하지 않거든요. 그걸 보고 그 몇 건 이상이 돼야만이 또, 저희들이 그런 게 건수가 많은 경우를 선택을 해서 월별로 체크를 해서 그 블로그에 한해서 이제 원고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아까 질의 과정상에 나왔던 블로그 방문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남구청 홈페이지를 방문을 했을 때 그 홈페이지 안에서, 지금 블로그하고 홈페이지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까? 남구청 홈페이지하고 남구청 블로그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연동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박찬부위원장
그, 가장 쉽게 이 블로그를 방문할 수 있는 경로 중에 하나가 이제 포털에서 검색을 했을 때 그게 이제 남구청, 부산 남구청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블로그 이렇게 란이 뜨게 되면 관심 있는 분은 두드리고 들어오게 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국내 기준으로 포털이 아마 이름이 난 게 이 양대 포털 하면 ‘네이버’하고 ‘다음’ 이 정도 될 텐데 네이버에서 혹시 남구청을 검색을 하면 블로그가 들어올 수 있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리고 ‘다음’은 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저희들이 보통 ‘네이버’를 많이 하긴 하는데 ‘다음’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다음’은 지금 안 됩니다. ‘네이버’는 부산 남구청 치게 되면 밑에 이제 남구청, 저 뭐야, 블로그하고 인스타그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연동이 되어 있는데 ‘다음’도 그래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가급적 노출 빈도를 좀 높이고 싶으면…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더 높이도록, 예.
박찬부위원장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 홍보라는 게 생각처럼 참, 효과는 엄청 좀, 기대치는 높은 반면에 의외로 이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렇게 뭐 쉽지 않다는 점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쨌든 종국적으로는 소기의 결과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 아까 답변 주셨던 댓글이 어떻게 달리는지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중간중간 체크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상식적으로 그런 식으로 체크가 될 것 같으면 방문자 수가, 방문자 수는 그렇게 들어갔을 때 한꺼번에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 체크가 안 됐다는 건…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박찬부위원장
조금 빠졌던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문화미디어과장님, 가장 그냥 저는 개인적인 그냥 의견만 조금 첨부를 좀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찬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아까 항공 촬영 드론 구입 관련해서, 저도 드론에 관심이 있어서 수영구 관련해서 저도 자료도 좀 받아보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드론 쇼 같은 경우 계속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보험 문제랑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많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랑 이런 데 저도 전화를 한번 해보고 하니까 요즘에 일반 차들처럼 리스 개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서로 책임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SNS를 활용한 이런 부분인데, 요즘에 이제 워낙 또 젊은 친구들이 청년 취업난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제일 잘하는 게 어떤 소통이나 이런 미디어 이런 부분들을 잘 하다 보니까 기업들한테 자기들이 제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건, 어떤, 이렇게 했을 때 자기들이 돈을 받아가겠다 아니면 되지 않으면 받지 않겠다 이런 제안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시면, 어쨌든 그 친구들이 또 열심히 함으로써 저희 구정 관련해서 홍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참고해서 저희들 좋은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과장님, 저도 이제 금방 박창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또 드론 관련해가지고, 혹시 저희는 이 드론이 연간 이렇게 띄우는 횟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26회를 띄웠습니다. 올해, 올해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8월 말 기준으로 15회 띄웠고, 지금 9월부터 또 계속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아마 그만큼 더 띄워야 되는 상황인데…
박경숙위원
안 되네요.
웃음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지금 고장이 나 있어가지고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웃음
박경숙위원
예, 해서 좀 궁금, 그리고 조금 전에 박창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저희가 이제 떨어졌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나면, 다행히 이 밑에 아무도 없거나 뭐 이렇게 나대지 이런 데 떨어지면 괜찮은데 만약에 사람들이 있었다 하면 다치잖아요. 그래서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리스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다 이렇게 보험도 돼 있고 할, 저희도 이게 보험에는 어떻게, 만약에…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저희가 이번에 고장이 나서 리스를 한번 하려고 빌리는 데 얼마 드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1회 빌릴 때 작업자가 같이 와야 되고 같이 오면 1회 빌릴 때마다 5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래갖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가 또 동영상 띄우는 동영상 기사가 또 드론 자격증도 있는데 우리가 추경에라도 드론을 이제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거고. 저희들이 혹시 이제 떨어지더라도, 사실은 이제 떨어져도 이렇게 팍 이렇게, 푹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수직 낙하는 안 하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가능한 한 운전을 해서 조금 사람이 없는 데로 이렇게 보내려고 노력을 해서 하는데, 저도 이것도 무게가 또 너무 무거우면 잘못 또 낙하됐을 때 또 사고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고 해서 가벼우면서도 또 들고 다니기도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드론으로 이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혹시나 만약에 다쳤을 경우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구청에 뭐 가입된 보험으로 여기에 연계가 돼서 이 보험 처리는 가능한 상태…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미디어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드론만 300만원이라 하셨고, 이 모터만 손상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렌즈는 괜찮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지금 비용이 500만원이 드는 이유가 있나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그게 렌즈까지 일체형으로 이렇게 보통 구입을 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일체형인가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사양을 넣어서 같이 드론을 구입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렌즈를 해갖고 거기다 다시 끼워넣고 이렇게 하는 게…
선화
고선화위원장
아, 모터만 손상됐다고 하니, 이제 비용 부분에 큰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니 이제 그걸 한번 더 여쭤봤고요.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이제 저도 SNS, 저는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말씀을 나눴는데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댓글이나 ‘좋아요’ 이걸 확인하고 원고료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열어봤습니다. 확인해 보니 댓글도 없는 경우도 많았고 한 2개인가 3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좋아요’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블로그를 있는 것도 저도 몰라서 지금 이웃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 남구, 가보고 싶은 곳 이렇게 치면은 바로 이렇게 바로 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남구 하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활용하려고 지금 SNS 소통을 강화하려고 이거를 만든 것 같은데 지금 19년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성과물이 조금 없는 것 같다는 조금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른 것보다 SNS의 활용도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거는 보니까 남구청에 그것도 되어 있는데, 항상 좋은 정보가 많이 올라옵니다. 저도 한번씩 공유하기도 하고 하는데, 솔직히 남구청의 홈페이지 들어가기보다는 이게 더 손쉽고 눈에 들어오기가 좋더라고요. 한 면에 다 정보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청 직원들도 700명이 넘어도 700개가 이렇게 안 돼요. 매번 안 보시죠, 다들 바쁘시니까. 근데 공유가 많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더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서포터즈 분들도 가셔서 거기 현장을 보시고 사진도 찍고 모니터 하신 다음에 글 적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를 알리려고 무단히 노력하시는 부분도 인정이 되나 그래도 홍보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돼서 이 원고료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한번씩 회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뭔가 변화가 있을 때는 이분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뭔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위원님들 말씀 중에 제가 조금 생각이 나서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미선
김미선문화미디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어제 질의 과정에서 잠시 언급됐었던 서편 주차장 실시설계 중지 관련해서 지금 자료를 하나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렇죠? 중지 사유 건 해서 지금 5월11일부터 해가지고 과업 일시중지 요청이 들어왔다고 지금 기재가 돼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한번 주시겠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이제 이 중지 건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실시설계 주관부서인 건축과에서 협의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건축과에서 그 중지 사유를 보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또 필요한 절차 기간이 소요된다 하면 건축과 쪽에서 하게 되고 저희 쪽에는 통보를 하게 됩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허가 필요 사항으로 해서 여러 지금 기관하고 부서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중지가 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지금 드린 자료로도 보시면 7월6일쯤에 이제 협의 관계되는 게 다 끝나고 이제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 이제 추경 사항이 생기면서 이게 추경 확정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또 설계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 확정 여부에 따라서 또 조정이 필요할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도 계속 중지 상황이고 이제 확정이 본회의 때 이제 된다 하면 바로 이제 시행을 해서 완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찬부위원장
협의 필요 사항으로 기재된 지금 남부소방서하고 교육청하고 건축과 등등,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이게 이제 우리 구청 안에 내부적으로 해서도 아마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었던 모양인데, 외부는 일단 두고, 소방서하고 교육청은 일단 두고, 건축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로 지금 이 기재된 이 부서들하고는 협의하는 데 대략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 겁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그 세부적인 거는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건 이제 그냥 개괄적인 제목하고 현황만 받아왔는데.
박찬부위원장
결국 이 관련해서 어제 질의가 나왔던 그 핵심은, 어쨌든 이게 지금 설명주신 대로 추경이 이제 통과가 돼야 결과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꼭 시간을 조금 더 필요에 따라서는 단축을 시킬 수도 있지 않았나 싶은 부분을 확인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그 소방서하고 교육청 쪽도 이 협의 기간이 한 얼마나 걸렸는지는 지금 체크가 혹시 안 돼 있으시겠다, 그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예. 관련 외부하고 내부하고 내용하고 기관하고 한번 확인을 해서 또 별도로 자료를 드려보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건 준비를 한번 해 주시고, 내부적으로 이 협의가 필요한 사안들에 있어서 혹시 기간이 조금 어떻게 뭐 권고라든지 해서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까? 협의가 이제 뭐 소위 편하게 하는 말로 하자세월로 늘어지면 안 되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뭐 허가 사항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또 허가를 받아야지 이게 시공이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뭐 권고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간 내에 협의를 좀 마무리해줘야 된다, 뭐 그런 현재 규정은 따로 없는 거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게 협의 사항이 법적으로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권고라고 하시면 아마 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이러면은 이제 해당되는 부서에서 이거는 부족하니 더 증설을 해라, 증가를 시켜라, 뭐 이런 식의 어떤 권고사항이나 협의 사항들이 있을 걸로 압니다.
박찬부위원장
그 아까 말씀 주신 그 기간 관련 한번 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게 재무과에서도 계속해서 내용을 좀 챙겨볼 부분인 거고, 또 특히 건축과에서도 내용을 챙기겠지만 추경 관련 협의 과정에서 주로 이제 저희가 논의되는 부분이 이제 공기가 연장이 되고 좀 뒤로 미뤄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언급이 많았는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상호 조금 모순되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말씀을 한번 들어주셨으면 싶은 건 이게 공기 관련으로 너무 과하게 언급을 하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공기 단축으로 해가지고 좀 그쪽에 집중을 하다 보면 나중에 조금 안전상이라든지 혹시 조금 뭐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를 뭐 한꺼번에 충족하기는 사실상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추후에 혹시 뭐 하자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게끔 계속 좀 신경써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좀 간단하게, 기획감사실장님!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이번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또 일반 회계에서 전입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이라든지 혹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전입이 되게 되었는지.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특별회계 32억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넘어간 이유는 우리 우암동 도시숲 인근 주차장 그 관련해서 넘기게 된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기존에 주차장 특별회계로도 금액이 어느 정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1차 추경 때도 그렇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잠시만요, 그 정확한 내역은… 예, 제가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사유는 지금 총 사업비가 67억입니다. 67억인데, 기존에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안에 금액도 있지만 기재, 기획재정부 부지 매각 심사 조건으로 부지 매입비가 사전에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지 매입비 때문에 32억을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32억이 부지 매입비입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박찬부위원장
1차 추경 해서, 1차 추경 종료 당시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금액이 혹시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었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1차 추경 당시 40억 좀 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40억 맞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2회 추경까지 해서 지금 106억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됩니다.
박찬부위원장
1회 추경, 보자, 본예산 때가 이게 40억8,900에서 1차 추경으로 34억이 증액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74억이 있었고 이번에 다시 32억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기정액 자체가 40억4,800이 있었고 이번에 32억이 추가로 한 겁니다.
박찬부위원장
다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까? 지금 1차, 제가 1차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있는데…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주차시설 확충 및 주차질서 확립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기정액이 32억3,400이었고 이번에 저희가 32억을 넘겨서 총 64억3,400이 됩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부지 매입으로 그러면 32억을 소유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핵심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너무 좀 과하게 예산이 묶여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어떤 용도로 추가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이 정도 금액을 유지를 하고 계신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우암동 도시숲 공영주차장 조성 전체 총 사업비가 67억입니다. 67억이고, 이번에 저희가 32억을 함으로 통해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64억이 확보가 되는 거고. 이 부분들은 이제, 나머지 부족한 공사비 등은 24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우선은 일단 설명은 거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면 부서 공동 물품 취득비 예산이 이번 추경 때 전액이 삭감됐더라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당초에 그럼 어떤 목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했는지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부서 공통경비는 보통 예산 편성 시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항으로 인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에 부서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예산 해서 물품 취득비라든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서, 조직 개편이라는 일이 생기면 부서에 물건 사무관리라든지 사무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급하게 필요할 때 취득할 수 있도록 부서 공통경비에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 수요가 없어서,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특별한 조직 개편 계획이 없어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 참석 및 심의 수당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현재, 8월 현재 저희 7,00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올 연말까지 하게 되면 위원회 수당이, 심의 수당이 부족해서 그 2,000만원을 심의수당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이 심의 수당에서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게, 지금 코로나 뭐 대면으로 이제, 대면으로 바뀌면서 이제 회의가 더 많이 개최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건 좀 체크해 보셨습니까? 회의가 지금 어느 정도 개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몇 회 정도가 되고 있는지 현황은 좀 파악이 되고 있으신지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가 지금 기본적으로 회의 개최를 저희가 이제 위원회 관련해서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지금 조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7월 말, 7월 초에 상반기에 저희가 조직에 보면 회의 개최 개수가 우리가 지금 총 209회입니다. 209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 중에 대면이 52회, 서면이 157회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이 대면보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한 3배 정도 많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많은 이유가 뭘까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저희 정확한 이유는 일단 뭐 기본이 있겠지만 현재 코로나가 일반 독감 4급으로 변경된 게 8월31일자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은 아직까지 코로나 감염이라든지 이런 불안 요소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대면 회의보다는 서면으로 좀 갈음하는 부분이 좀 많았었고, 일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또 우리가 이 심의회를 개최하려면 위원님들 전부 다 시간이 맞춰져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기한 내에 이 안건은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피치 못하게 아마 대면으로 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부위원장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별로 왜 이걸 매번 개최하게 될까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 부분은,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해서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고 거기에 동의해서 위원회 위원으로 아마 위촉을 승낙하신 건데.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면 개인 일정도 중요하시고 다 일을 하고 계시겠죠.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내시고 우리가 그걸 취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저는 위원회가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대면으로 되게 돼버리면 메일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서명만 받는다고 하면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이제 코로나 때니까 그때는 그랬다고 치지만 이제는 이게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위원회에 중복돼 있는 경우가 지금 이제 정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이제 다른 전문가보다는 일반인들도 들어올 수 있고, 뭐 전문가의 얘기도 중요하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조금 될 수 있는 활용도를 조금 높여주시고요. 이건 좀 부탁 말씀드립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이제 아까 물품 취득비 말씀드리면서 이쪽으로 넘어갔었는데요. 원래 부서별로 자산취득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제 물품, 그때 2022년도에서는 이제 우리가 2,000만원 정도는 이렇게 다른 과에도 뭔가 필요하게 되면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맞죠?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그 상황이 생길 것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런데 그동안 예산을 보면, 2020년도에 보면 대동골 문화센터에 작은도서관 책 소독기가 구매가 됐어요. 이건 여기 물품에, 사업명에 이게 해당 사항이 되는 겁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그런 물건으로 살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아닌지는 판단이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긴급을 요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복지교육국장님 공기청정기 설치가, 안전도시국장님 공기청정기 설치했습니다, 2020년도에.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표창 진열장 설치가 그렇게 긴급했을까요? 코로나 시국에 그리고 테니스장 컨테이너 하우스 구입 설치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살펴 못봤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20년도 하고 21년도 제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대연동하고 우암동에는 동사에 필요한 거는 복사 구입비나 이런 거는 따로 구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긴급을 요하는 거였을까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게 뭐…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다음에 이제 2,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예산은 편성을 최소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한번 더 이거 체크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다른 건 언급을 안 했습니다. 더 많은 게 있긴 합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20년도, 21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그리고 23년도부터는 이런 게 조금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을 요하는 상황만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선화
고선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입 예산이 세출 예산보다,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의해서 지금 예산안 심사가 사업설명서도 없고, 이건 매번, 매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설명을 들을 때마다 이게 한번도 시정되었던 적이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세입 예산 심의할 때 모든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건 한번 더 말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2회 추경부터 지방세 수입 예산 증감 사항에 대해서도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제출을 요청해서 몇몇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누락된 예산도 있었고, 그다음에 세입 예산, 사업설명서, 산출 내역이 내용이 부실하다 보니까 앞으로 결산 추경이나 2023년도 본예산 심의 요청 시에는 충실히 좀 작성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방세 수입 외에도 국, 시비 예산 중에 증감 폭이 큰 예산에 대해서 세출 예산, 사업설명서는 증감 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박창현위원 발의)(김근우위원 찬성)
15시20분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창현위원과 김근우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창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수정 이유는 대동골 문화센터 노후시설 개선 시설비 증액을 통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미디어과 소관 대동골 문화센터 냉난방기 교체 1,400만원, 대동골 문화센터 난방공사 5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창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선화
고선화기획감사실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선화
고선화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고선화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0914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광호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광영입니다.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고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의안번호 09142호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09143호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한광영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요거 관련해서 조금 질의 좀 이어가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좀 이따 나중에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53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먼저 남구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150호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 의안번호 제09151호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관련해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동의안에 관련해서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인사규정 제9조 수습 임용, 1항 수습 임용 기간의 변경, 6개월에서 3개월이고, 변경되고, 그다음에 인사규정 제15조 인사원칙의 수립 및 사전 공개 2항 일부 조문을 삭제해서 개정안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박창현위원
제가 지금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제가 좀 잠시 말씀드릴 건데, 여기 ‘인사 원칙의 사전 공개’에 보면 “지방공사공단의 장은 승진, 전보 등 임용 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 시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고 일단 행안부 지침이 지금 있습니다. 이에 반하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저희가 승진 등 임용 기준을 변경 시, 변경된 기준 1년 이후부터의 적용 문구를 삭제한 이유는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 인사원칙의 사전 공개에 해당 조항이 있어 상위법 당연 준수 사항으로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 공단의 경우에도 이 부분이 명시되지 않고 있고 공단의 대부분이며, 또한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2 승진 임용 기준 등의 사전 의결 대상 등에 명시하고 있는 적용 기간에 대해서 당연 준수 사항이므로 우리가 별도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적용 기관의 조문을 중복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도 있어서 이번에 개정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제가 다시 확인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을 조금 이어서 추가로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셨던 내용 중에 제가 정회 시간에 확인해보니까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15조 “인사원칙의 수립 및 사전공개 조문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의 인사 원칙의 사전공개를 준용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제15조가 행안부 지침과 중복된다면 제15조 전체를 삭전하여야지, 일부만 삭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따라서 인사원칙을 명확하기 위해서 현행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기획감사실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이 저희도 인사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시 한번 더중요성을 강조한다 해서 그대로 존치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창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O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박창현위원 발의)(박찬위원 찬성)
16시14분
정회 시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박창현위원님의 발의와 박찬위원님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박창현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현위원
예,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창현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 조직 운영 기준에 따라 임용 기준 변경 적용에 대한 유예기간을 명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15조 제2항 “이사장은 승진 등 임용 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 시행 및 내부 업무 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를 “이사장은 승진 등 임용 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알 수 있게 공문 시행 및 내부 업무 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창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은 원칙적으로 가ㆍ부만을 의결하는 것이나, 의안 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 수정하는 것을 관례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을 수정하는 데 동의하시겠습니까?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합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용호1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문현1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구청장 제출)
16시17분
의사일정 제7항 용호1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문현1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09153호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용호1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 의안번호 제09154호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현1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은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누가 답변을 주십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제가 합니다.
박찬부위원장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제가 지역구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사업진행, 과정 관련해서 혹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게 지금 처음 보는 내용 같습니다.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요 건은 6월부터 진행이 된 건이라 조금 설명이 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었고, 지난번에 예산안 설명 드리면서 그때 설명 드린 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새로 부임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아, 그 이전에, 예.
박찬부위원장
그 이전에…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진행되고 있던…
박찬부위원장
있었던 내용이었고?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사업이었습니다, 예.
박찬부위원장
그렇다손 하더라도 이번에 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올 것 같으면 혹시 내용을 한번 말씀을 주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고, 이게 지금 해당 부지를 보니까 초등학교 인근에 지금 주차가 금지가 되면서, 물론 뭐 용호동 남구 곳곳이 다 주차 문제로 해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용호초등학교 인근으로 해서 주차 금지되고 나서 지금 더욱 더 이 지역 인근으로 해서 좀 난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 위치가, 글쎄요, 2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진행될 때 최적이 아닌지. 제가 지금 관련해서 여러 어려움을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주로 밀집된, 그러니까 주차난을 말씀하고 계신 구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좀 이격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내용 관련해서는, 인사상에 어떤 뭐 이동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그런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지가 적정한 부지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부지 선정, 지금 공영주차장 마련 건 관련해서 부지 선정 관련, 혹시 협의를 조금 해 주셨더라면 조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구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을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위치가, 글쎄요, 저는 이게 지금 적당한 위치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이 부지를 선정한 이유는요, 거기가 야간 불법주차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용호1동에서요, 용호1동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역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지금 항상 상시적으로 불법주차율이 높고 이런 부분이어서. 이게 큰 대로변은 아닙니다만 여기 지금 나온 부지 자체가 면적 자체도 좀 모양도 괜찮고 해서 부지는 조금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건 집행부의 생각이시고요. 지금 말씀주신대로 불법주차해가지고 문제 안 되는 데를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용호동 같은 경우에는. 꼭 이 해당 구역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타 구역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주차장 하나 마련하는 데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면당 한 1억5,000 정도 들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또 필요에 따라서 금방금방 또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주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이 자료에 첨부한 그 뒤에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용호초등학교 뒤쪽으로 해서 ‘동원아파트’ 인근 그쪽 라인으로 엄청난 주차난 관련해서, 사실 그 주차금지를 지정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차가 견인이 되고 하면서부터 구청 담당부서로도 아마 좀 그런 관련 민원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기왕 조성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찾는 게 어떨까 싶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주신대로 이 위치, 그 용호동 곳곳이 주차난으로 해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인근에도 주차가 그렇게 용이하진 않겠지만 용호초등학교에서 조금 더 가까운 쪽으로 부지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그런데 부지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해야 될 자리에는 가격이 높거나 팔 의사가 없거나 그런 부분이 많고, 여기는 또 마침 찾다보니까 뭐 매도의사도 있고 해서.
박찬부위원장
매도의사는 어떻게 파악을 하시게 된 겁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요거는 찾다가 매도의사 혹시 있는지 물어보면서 알게 된 건입니다, 주변 분들한테.
박찬부위원장
주변 분이라면 그러면 뭐 어디 담당부서에서 나가서 현장에서 직접 뭐 걸어다니면서 부지를 찾았다 그 말씀이십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일단 나온 매물을 가지고 이제 찾아다니거든요.
박찬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찾아다닌 주체가 이제 부서에서 직접 현장을 나가서 다니는 겁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추천도 들어오고요. 추천 들어오는데 그걸 다 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주변 부동산도 참고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박찬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뭐 새로 이제 부임하시고 좀 텀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지만, 그런 내용이 사전에 지역구의원들하고 좀 협의가 돼가면서 진행하는 게 옳지 않았나 싶고, 저는 전혀 이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가 고려가 되고 있다는 내용 자체도 몰랐고, 지금 대뜸 이래 올라와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 부지로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위치가 선정이 돼 있어서. 만약에 해당 지역구의원들하고 그런 의견이 공유가 됐다면 저 역시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들 의견을 조금 더 청취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용호초등학교에서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그쪽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의 또 의견을 방안을 마련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셨다는 점은 저 역시 인정을 합니다만 부지 선정이 과연 이게 최적인가는, 저도 지금 현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위치로 해서 딱 이렇게 지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냥 주차난 해소 목적이니까 오케이, 이렇게 넘어가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거죠. 특히 용호초등학교 인근에, 달에 제가 기억하기로 거의 뭐 수십 번 견인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민원도 아마 전해 들어서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국민문고 신고하는 내용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 조금 제한을 두는 그런 내용도 마련을 했지 않습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 위치에서 그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가급적이면, 제 생각은 그런 거죠. 현장에서 지금 학교 인근으로 그렇게 주차를 해오던 분들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당장에, 본인들은 수십 년간 거기에 주차를 해오다가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뭐 그 문제는 풀어주지 못한 채, 여기 지금 기재된 이 위치도, 나름 이 인근에 계신 분들도 불편이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상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부지를 찾아보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일단 주차장 그 요구사항은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되게 많이 마련해달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일치돼서 딱 정할 수 있는 데는 참 한정적이거든요. 사고 싶다고 살 수가 없는 지역이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일단 가능한 데를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있습니다.
박찬부위원장
남구 관내에 용호동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문현동이라든지 각 동네마다 다 주차난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대로 제가 만약에 이 제5공영주차장을 마련을 하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다시 또 인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근에 좋은 터가 나오게 돼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뭐, 당장에 보장이 있다면 저도 뭐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조금 늘리는 데 찬성을 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당장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용호동만 계속 늘려가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다른 동에서도 어려움을 겪다가 그쪽에서 만약에 부지가 이래 나왔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추진을 하려고 할 때 뭐 예산의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때마침 좋은 장소가 나왔다는 점도 일견 공감을 하지만, 저는 다소 조금 지체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용호초등학교 뒤에, 아마 ‘이투스 교회’, ‘남경빌라’ 그 일대일 겁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한번 더 부지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지금이 부지로 해가지고 시비를, 내년도 시비사업에 시비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 시비신청은 끝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올해에, 사실 시 재정이 좀 열악해서 이 신청한 것도 뭐 다 줄지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부지는 요렇게 해가지고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내년, 내후년 신청 받을 때 또 다른 부지가 있다면 신청하는 것이 조금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안 된다고 하시면, 내년에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이 자체를 이제 아예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박찬부위원장
시비가 지금 그러면 확보가 된 상태는 아닌 거죠?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신청을 해놓으신 상태인 거죠?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박찬부위원장
그럼 시비는 한…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그런데 내년도 시비 신청은 끝난 상태거든요.
박찬부위원장
시비가 만약에 내려온다면 한 얼마 정도 내려올 예정입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저희 신청할 때는 일단 14억7,00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뭐 한 해에 다 내려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시 사정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 우선순위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일단 시비 부담 분은 14억7,000입니다.
박찬부위원장
시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 계획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인거네요, 그죠?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추진은 안 되지만 언제든 계속 저희들이 행정적인 절차는 다 밟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계속 시비 신청은 할 예정입니다.
박찬부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전에 내용이 전달이 안됐던 부분 때문에…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다음에 주차장 부분이 있으면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개인의 자격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 역시 지금 여기 자리 같이 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다 지역구에서 여러모로 활동을 하고 말씀도 듣고 현황을 살피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공유가 돼야 나가서 주변에, 혹시 저 부지에 이런 안을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떠신가, 주변에 혹시 또 다른, 더 나은 부지가 있는지 한번 저희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안내가 안 되고 지금 현장에서, 지금 부서는 부서대로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또 필요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또, 주차장을 마련을 하는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을 하는 게 최적의 위치, 그나마 나름대로 최선의 위치를 좀 찾아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진짜 제 솔직한 마음은 조금 더 생각을 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예, 과장님, 저도 이 지금 조례안 보면서 저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문현동. 4공영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저도 지금 박찬위원님 말씀처럼 최적의 위치였는지도 궁금하고, 저희가 지금 남구 일대가 진짜 주택가는 지금 주차난이 어렵다는 거를 저희가 다 몸소 느끼고 있고 주민들 만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주차장이 확보가 된다는 건 정말 좋은 소식인데 이왕 확보를 하실 때 조금 더 많은 면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아, 주차장이 생겨서 너무 좋다, 물론 이것도, 12면도 나쁘지는 않지마는, 그런데 이 장소가, 그럼 여기도 그러면 추천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부동산에 매물 나온 걸 확인하신 겁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아, 그러면 매물 확인입니까, 여기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제가 이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한번 거론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안 된다는 또 말을 들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지금이 장소가 이렇게 주차장으로 된다하니까 조금 과정이 어떻게 해서 되게 됐는지도 조금 궁금하고. 설명을 저도 들은 적이 없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도 박찬위원님처럼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게, 4공영주차장 이 일대에서 한다면은 지금 제가 볼, 여기 아니라도 매물이 좀 나와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평수는 큽니다. 그러면 또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감평보다 높으면 저희들은 또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럼 조금 조금씩 자꾸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구의 예산도 해서 조금 큰 주차장이 생기면 오히려 더 실용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여기는 12면 생기고 나도 그렇게 효과적이 지는 않거든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나아서 주민들이 좀 편리는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조금 본 위원이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물론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목욕탕 영업이 잘 안 되셨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목욕탕 편의시설이다 보니까 그 일대에는 집에서 목욕을 못하시는 집들이, 가구들이 많은데, 이게 또 사라지고 나면, 또 그 일대에 어르신들이 대부분 또 많이 계시는데, 주민 분들의 조금 그런 불편함이 생길 것 같아서 우려도 됩니다. 물론 뭐 여기, 이 분은 자기 영업이 안 되니까 아마 내어놓으셨겠죠, 매물로.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박경숙위원
예,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뭐 어쩔 수는 없지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여기 말고는 할 만한 장소가 전혀 없었습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일단 뭐 이거는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절차가 진행 중이었었고 시의 사전심사를 받아서 시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그 상태에서 받았었기 때문에 선정에는 제가 뭐 관여를 한 건 아니었고요.
박경숙위원
그럼 일단 사전심사 요청을 6월달에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때쯤에 하기 전에 이제 저희한테라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저희도 좀 찾아보고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이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다음번에 이런 게 찾게 되면, 찾을 계획이 생기면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협의를 받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두 사업은 사전심사를 받아서 시에서 조건부 승인을 내줘서 내년도 예산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꼭 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만약 준다고 했는데 이번 이런 걸 놓치게 되면 사실은 이 부지뿐만 아니라 내년 주차장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좀…
박경숙위원
아, 그러면은 이 매물 내놓으신 분도 이 사실을 그러면 알고 계시네요? 구청에서…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이런 자세한 것까지는 알 수 없지요. 이게 이제 예산을 줄지, 안 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컨택(contact)은 사실은…
박경숙위원
아직 한 적은 없고?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없습니다.
박경숙위원
근데 요런 게 나와 있으니까…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받고…
박경숙위원
우리가 이제 그걸 시에다가…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받게 되면 그때부터 직접적인 컨택(contact)이 들어가고요.
박경숙위원
그럼 일단 시에다가는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다른 부지로는 안 된다, 아까 그 말씀이지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박경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계속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몰라도 계속 우리가 신청은 이 부지로 계속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내년에 우리가 안됐잖아요, 여기가? 채택이 안됐을 때 이분들은 기다려주지 않잖아요. 이게 팔려버리면? 예를 들어서?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팔려버리거나 하게 되면…
박경숙위원
또 다른 부지를 찾으셔야 돼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사업지를 변경하면 됩니다.
박경숙위원
음, 그럼 사업지 변경해서 다시 또 신청을 해야 되네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박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직 이분하고는 컨택(contact)이 된 게 아니시라니까, 또 이분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면 자기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이까지는 모르는데, 이제 뭐 매도의사는 있다는 그런 거는 이제 아마 아실 거예요.
박경숙위원
그럼 이분들도 일단 내년까지는 기다려주시는 그런 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매물 내어놓으신 분들이 누가 사러 오면은 뭐…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이제 목욕탕이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폐업을 하거나 팔려고 할 때 이게 해체비가 보통 건축물보다 훨씬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목욕탕을 하시려는 분은 그걸 알고 매입을 하시지만 그냥 거기에 다른 건물 지으려고 하시는 분은 워낙 해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사고자 하시는 분이 사실은 잘 없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목욕탕을 하시겠다고 사시겠지, 그분들이 뭐 다른 용도로 하겠다고 사실 건 아닌데.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박경숙위원
목욕탕 하시겠다고 사러 오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혹시 아까 과장님께서 박찬위원님하고 대화를 하실 때 보니까 이게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더라도 계속 행정상 절차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신청을 하신다 하셨잖아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박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됐을 때 이분들이 1년 이상을 또 기다려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만약에 예산이 안 되게 되면 뭐 다시 25년도에 재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박경숙위원
사업지 변경을 해서?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예, 구비를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노력은 할 겁니다.
박경숙위원
혹시나 그런 일이 생겨서 사업지가 변경이 된다 하면 저희 지역구의원님들한테 조금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도 많이, 지금 너무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4공영주차장, 문현동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인데 4공영주차장 이것만 갖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는 항상…
박경숙위원
환경개선지구다 보니까 주차난이 진짜 심각합니다, 여기도. 그래서 5공영주차장도 곧 생겨야 될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혹시나 또 5공영주차장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또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사전 설명 꼭 드리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질의라기보다는 공식적인 요청입니다. 어쨌든 정회 시간 동안 과장님을 통해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은 바도 있고, 추가로 앞서 정회 전에 말씀, 언급했습니다만 저는 용호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을 겪지 않는 구역은 단 한 구역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본 동, 본 동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부서에서 언급하신 주차장 추가 확보에 대한 시급성을 나름 충분히 고려해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하는 식으로 저는 입장을 정리를 했고, 앞서 정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건에 있어서는 그 기획 단계, 준비 단계에서부터 적어도 해당 지역구의원들과는 긴밀히 소통하면서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을 꼭 잊지 않고 명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김영주민원여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용호1동 제5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문현1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문현1동 제4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23년도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17시22분
의사일정 제9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09152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김정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 호우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이번 7월9일자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세종시 13개 지자체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거기에서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제 감면하는 겁니다. 거기 선포된 지역에서…
박찬부위원장
아,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일회성인 겁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일회성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2024년부터 지방세 의회 의결 없이 인적 피해가 있으면은 감면되도록 이제 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항상 의회의 동의안을 얻어야 이렇게 감면이 가능했거든요.
박찬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고선화위원장
예, 박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남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