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5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기획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영미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의회에서 사전에 지정해주신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조직현황과 8, 9페이지 주요 통계자료는 갖고 계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민과의 약속, 군수공약사항 관리입니다. 민선8기 군수 공약관리대상은 8대 분야에 세부과제 118개입니다. 추진실적분석 및 자체평가는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분기 현재 공약 사항 추진율은 68%, 공약 이행 완료율은 29%입니다. 하반기 공약이행 평가단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외적 환경요인 및 법적한계 등 여건상 달성 불가한 공약에 대하여는 항목 폐기 등 47건에 대한 공약 실천 계획을 조정하였습니다. 연말 공약 사항 추진율은 85% 이상 달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체계적, 효율적 예산편성입니다. 효율적 예산편성으로 재정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예산의 이월, 불용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 및 내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2회 개최하고 총 사업비 800억 원에 대한 투자심사 및 3건의 용역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이행 절차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제도 추진입니다. 계약심사 대상은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건설공사와 용역 7000만 원 이상, 물품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일상감사 224건, 계약심사 181건을 처리했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처리기한은 각각 7일과 10일이내입니다. 해당 요건의 처리기한 준수 및 평균처리 기한을 3일 이내로 단축하여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능동적 감찰조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조직의 비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말연시 공직기강특별감찰,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직감찰, 하계휴가철 및 추석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징계의결 요구 현황을 보면 외부기관 통보는 36건으로 이중 중징계 6건, 경징계 3건, 훈계 27건 그리고 자체조사 8건에 대하여는 중징계 1건, 경징계 6건과 주의 1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연말에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하여 조직의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목적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보호가 주된 역할이지만 현재 우리 군의 경우 지방세 관련 민원 발생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에 현재까지는 행정업무 추진 관련 내부 법률자문 위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서 군정홍보 및 찾아가는 무료 법률상담실 등과 연계해서 고충민원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 대내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민에게 알려야할 다양한 내용의 군정소식지 발간 및 다중이용시설에 전자배너를 설치하여 군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옹진이야기, 군정소식지 7회, 8만 4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7개면 다중이용시설에 총 16대의 전자 배너 설치를 통해서 군정홍보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옹진군 브랜드를 높이는 대외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와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SNS를 활용한 군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옹진군 출입 언론사 204개 매체에 보도자료 제공 562회, 유튜브 특집 영상 및 옹진뉴스 제작 36편, 옥외 및 기타 전광판을 통한 홍보영상 송출, 유튜브를 통한 군정 홍보영상 111건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옹진군 홈페이지 미디어 자료관은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예산팀장님. 오셨지요? 어제도 수특회계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잖아요. 참석은 안 하셨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회계가 몇 개 있잖아요. 특별회계.

유성남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그런 논쟁이 좀 있었어요. 그게 왜냐하면 특별회계에 구간이 있잖아요 원래. 그런데 그 구간을 벗어나는 예산편성에 대한 항의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례로 이제 어떤 게 있었냐 하면 그게 예산을 올려서 심의 받았으니까 우리는 괜찮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로써는 좀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면마다 방송시설 있잖아요. 그거를 영흥은 특별회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심의할 때부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방송 시스템이라는 것은 7개면이 공히 똑같이 유사한 시설로 해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인데 왜 다른 면은 일반회계로 하고 영흥면만 유독 그걸 특별회계로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수특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선박 건조하는 것을 어업지도선이 그거를 왜 수특회계로 하느냐. 물론 그게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 하실 때 특별회계 범위를 가급적이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그런 여론이나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지만 편성하기 전에라도 충분히 이해당사자들이나 올해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내셨던 분들에게도 시간을 갖고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언성이 높아지고 심의과정에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성남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재정 세무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번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디테일한 내용은 얘기 안 하겠는데 우리 재무과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과기준을 담당이 바뀌었다고 해서 부과기준이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나봐요. 이 재무과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지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내가.

유성남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부과기준을 일률적으로 사람이 바뀌어도 처음에 적용해서 한도가 정해졌으면 그대로 해야 하는데 우리군이 더 나중에 오신 분이 더 정확하게 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아니 사람 바뀐다고 먼저는 예를 들어서 1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1만 7000원내라 뭐라 이렇게 하니까. 금액은 그 금액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부과기준 설정하고 확장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그런 군민들의 불신이 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재무 쪽에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유성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없어갖고 걱정만 하는데 그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갖고 의원이나 집행부나 모든 사람이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항상 주는 것만 받아 갖고 우리가 매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우리 저번 251회 임시회에서 옹진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개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옹진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9월 23일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조에 보면 비용추계 제출 범위에서 범위를 삭제 했잖아요. 5000만 원 이하라도 신규 의안에 대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으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자 이렇게 얘기 됐지 않습니까?

예.

아마 아직 일부 부서에서는 이 개정된 사항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조례규칙 심의하거나 저희 의회에 안건을 부의하실 때 비용이 발생하는 건이 있으면 꼭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달은 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잠깐, 전에도 제가 그런 모 과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이게 골재채취에 따른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수산자원관리법 상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50% 이상은 수산자원조성 사업에 사용하라는 게 명시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딱 50%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산자원관리법 41조에 보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어요. 7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옹진군 수산자원조성 특별회계 조례에도 이 7가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특별회계를 그 목적으로 운영하지를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예가 덕적도 해상낚시터예요. 그게 특별회계에서 갖다 썼습니다. 30억 그다음에 추가로 15억 갖다가 지금 45억 조성해놓고 사업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 목적 수산자원조성사업 목적이라면 덕적도 해상낚시터를 특별회계에서 갖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에 특별회계에 조성사업 재원으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그 당시에 그 덕적도 해상낚시터가 조성사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에 대한 검토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 3, 4년째 표류되고 있고 바다로 가야 될 게 지금 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한 때는 수산자원조성특별회계 심의 위원이었는데 이 특별회계 해사채취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바다가 황폐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보초사업하고 기타등등 사업을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용도로 쓰니 피해는 우리가 보는데 그 돈은 다른 용도로 많이 전용이 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하실 때 관련 부서에서 이 특별회계로 세출을 편성해서 올 때 과연 법에 맞나. 편성 항목이 법에 맞나. 이 부분 제대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런 관련 지역 주민들한테 민원이 왔고 어저께 그런 시끄러운 문제가 야기된 거예요. 원인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이걸로 어업지도선을 지어서도 안 되고 아무리 행정선을 어업지도 목적으로 쓰겠다고 하지만 현업에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그 목적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 돈이 아시다시피 앞으로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 것 아닙니까. 제 용도에 써도 이제 모자랄 시점이 왔어요. 그런데 이거 전용해서 쓰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적합한 목적 용도에 예산 편성 될 수 있게끔 부서와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주의깊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저도 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편성하거나 예산 검토할 때 혹시 요즘에 하드웨어 쪽으로 건물을 짓거나 수리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인적자원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들어가나요?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현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건축물 관련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사업비가 워낙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마다 필요한 시설물은 사실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지어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준비를 좀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i-바다패스 때문에 관광객 수가 몇 프로 정도 증가된 지 알고 계신가요?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고.

30% 이상 증가됐지요? 그럼 30% 이상 증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을 대응하는 첫단계나 아니면 이게 시설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응하는 사람이 더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십니까?

거기에는 시설과 대응인력도 같이 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문화해설사나 지질해설사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아마 일부 관광문화과에서 일부 관광문화해설사에 대한 인력의 일부분이 아마 시간에 대한 부분이 일부 축소 돼서 아마 그 부분이 북도면 같은 경우에 아마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도면도 마찬가지고 다른 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객 수는 점점 밀려들어오고 거기 지역에 대한 설명과 필요성과 이런 첫 단계를 하는 분들에 대한 시간은 확충되거나 보충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첫단계에서 사람에 대한 시간과 줄어든다는 것은 처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예산 팀장님도 계시고 하시는 분들이 소통하실 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그거는 좀 꼼꼼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결해서 저희 옹진군 브랜드 높이는 것도 혹시 2024년도랑 2023년도 그다음 2025년도로 봤을 때 군정홍보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됐나요? 비율이 똑같게 가고 있나요 점점 늘어나고 있나요?

홍보 예산은 잠깐만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홍보 예산은 사실은 증가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홍보성 예산이 아마 여러 가지 저희 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홍보예산은 조금 일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팀장님 그게 맞나요?

김경훈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관광객분들한테 노출을 하는 것은 홍보에 대한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재정을 다 올리기가 어렵다면 이에 대한 홍보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릴 때 제가 여객터미널 옹진군에 7개면 중에 영흥 말고 다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를 타고 들어 가는 데 있어서 여객터미널도 있고 삼목선착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큰 화면을 밖에다가 송출하는 것도 좋지만 매표를 하고 안쪽에는 TV 몇 군데 영상 뜨는 거랑 제가 그 때도 누누이 얘기드렸던 키오스크나 이런 것을 누르고 그 면에 사업시설과 이런 것을 좀 한 눈에 볼 수 있는 장치가 하나만 있어줘도. 우리가 면에 입장을 했을 때 어디에 가서 숙박을 할 것인지 어디 가서 식당을 할 것인지 거기에서도 간단하게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그냥 무턱대고 가서 보이는데 밥 먹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네이버도 보고 모든 것을 다 조사할 때 사전조사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블로그나 인터넷이 아니면 홈페이지가 대개 군에 사업시설이 다 민간기업체들이 다 잘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그거를 노출할 수 이것는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장사도 잘 될 것 아닙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언론사나 SNS 광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그것 또한 예산이 없다면 효과성이 높은 것에 집중할 수 있게 이게 이만큼 했을 때 효과가 좋으니 이거는 좀 더 하고 이거는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좀 줄이고 강약조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2023년 2024년 올해까지 보면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그대로 쭉 가는 느낌이 드니까 사실 이게 맞는건가. 시대도 바뀌고 보는 사람들 성향도 달라지는데 똑같은 방식대로 하게 되면 그게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장기자랑이나 할 때 면마다 주민분들에 대한 장기자랑 할 때도 이게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그 영상을 유튜브나 이런 것에 실시간으로 올려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영상을 홍보에다 써도 좋을 것 같고요. 면별끼리 그거를 좀 보면서 선의의 경쟁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좋은 정보는 배제해 놓고 다른 것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또한 검토를 해주시고요. 도입 가능 여부도 한번 의논을 하셔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최철영 행정자치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과장 최철영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 중점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이 되겠습니다.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군의 특성을 반영한 실용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인구정책 분야에서는 실무추진단과 인구감소대응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지역 맞춤형 정책 발굴에 주력하였고, 인구정책 알림판 설치 및 인구통계 월보 발간 등을 통해 정책 추진의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농어촌특별전형 거주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건의도 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및 운영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하여 조성되었으며 우리 군은 2022년도에 48억 원, 2023년도에 65억 원, 2024년도에는 66억 2000만 원, 2025년도에는 75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NLL 평화의 길 조성 사업과 체험형 도시민 귀촌 학교 조성 등을 포함한 9개 사업 총 161억 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도 실질적인 정주환경 개선과 청년 및 생활 인구 연계형 사업 중심으로 인구정책 대응력과 더불어 기금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54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게는 지역특산품 및 세액공제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5년 10월 기준 약 2500만 원을 모금 중에 있습니다. 모금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홍보활동 중 현장 기부자를 대상으로 답례품 추가 지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인천시 걷기대회 행사, 인천 섬의 날 행사 등에 참가하여 불특정 다중집합 장소에서의 홍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에 실행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접수는 총 63건 중 17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총 예상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주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 지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2025년 희망나눔밑반찬 전달사업 수혜자를 46명 증원하여 7개면 총 600명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역량강화교육 및 실무향상교육을 통해 봉사자 사기진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사랑의 김장담그기 및 자원봉사자 대회를 통해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며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옹진 군민의 집 건립 및 운영입니다. 올해 9월 5일 개관한 옹진 군민의 집은 10월 16일까지 총 이용료는 1870만 원이며 총 이용객 수는 1030명입니다. 옹진군민의 집을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소통과 문화의 중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 행정자치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59페이지 옹진 군민의 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군민은 집은 예약을 받습니까? 일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예약을 받고 예약제로 운영합니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지금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정 사유라는 것이 뭐지요?

병원 진료라든가 군 단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3분의 1 수준 정도, 28개실에서 3분의 1 수준 정도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3분의 1씩이나 되나요 그러한 특정한 사람들이?

객실 수. 객실 수에서,

그러니까 3분의 1씩이나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상당히 많은가요?

어르신들이 좀 제가 부의장님하고 대화를 나누고서 자세히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위탁업체에서 운영하는 사항에 예약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다름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원래 취지는 그런 특정한 사연이 있거나 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단, 그런데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보면 예약을 받았기 때문에 객실이 비어 있는 데도 가면 예약 때문에 못한다 하니 예약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운영하는 데서는 공실이 아니니까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사용치 못하게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아가지고 갔을 때 나는 들어가고 싶은데 특히 그 이용하는 사람 예약제로 한다면 그게 숙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본래 취지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일기 때문에 귀가를 못하는 분들이 사용토록 편의를 보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불만이 돼 갖고 민원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유념하셔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위탁 업체하고 잘 조율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 총 아홉 분이 계십니다.

관리하는 사람이요?

예.

첫째는 뭐 영선직이나 그런 사람 있을 것이고.

데스크 운영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고요. 청소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고 나머지 인력들 뭐 세탁이라든가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에서의 인력들입니다.

진짜로 필요한 인력이 상주하시는 청소하시는 분, 뭐 고장날 때 수리하시는 분 그런 분은 필요하지만 데스크가 두 분씩 있어요?

예.

시간이 24시간이니까 풀로 하니까 교대로 합니까?

야간 주간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는 그렇고 거기는 필요 요원이니까.

보조인력이 한 사람 있고요.

데스크는 꼭 야간 주간으로 나눠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예.

경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원이 충분한가 해 갖고. 거기 재원에 맞춰서 써야 하지 않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12월 말까지 그렇게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소멸 기금은 소멸기금 확보 계획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기준이 소멸 기금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 인구소멸 대응기금 신청을 행안부에 한 상태거든요. 11월 말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 소멸 기금을 신청하는데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기금 지원을 받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구증가율이라든가 무슨 이런 것은 참고가 안 돼요?

저희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인천이 강화하고 옹진이거든요. 인구소멸지역에 해당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금을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아는데 그 기금을 예를 들어서 지방소멸 시군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인구수에 의해서 주냐 뭐 어떻게 해서 그 기준이 있는데 좋은 사업 신청하고 잘 하면 더 주고 그런 기준이 없냐 이거예요.

평가 기준은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가장 큰 게 뭐예요?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인구 감소 상태 저희가 2만이 붕괴됐잖아요. 이제 1만 9000 정도가 되는데 인구 감소에 따라서 배정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평가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내년도에도 9건의 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좋습니다. 이제 이거예요. 저희 의회에서 엊그저께 신안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인구 증가율이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원인이 뭐냐하면 다른 사업도 물론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은 스마트로컬푸드사업서부터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관광객 유치라든가 아까 생활인구 유입책 이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데 신안의 예를 보면 거기는 주민 개별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들을 해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요. 통계도 잡아봐야 해요. 전국 소멸지역 중에서 현재까지 지방소멸기금이라든가 어떤 지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떤 사업들을 해서 인구를 저렇게 많이 유입을 시켰는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꼭 거기가 한 사업을 따라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옹진군 도서지방에 맞는, 그 환경에 맞는 어떤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만들어 줘서 그 외지에서도 그러니까 먹거리를 제공해줘야 올 것 아니냐 이거예요. 돈벌이가 있어야 올 거 아니냔 말이지. 인구정책 자료는 제가 안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생활인구가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생활인구가 늘어야 그 지역에 예를 들어어서 학교서부터 병원, 그 외에 경제가 살아 남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인데 생활 인구는 줄고 노령 인구만 늘어나니까 복지 사업만 계속 복지 예산만 추가로 투입해야 되는. 일자리 사업서부터. 이렇게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우리 옹진군의.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는데 그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인구소멸지역에서 지금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지역의 한번 그 자료를 받아 보시고 그 쪽에서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투자를 해서 인구를 증가시키고 있는가. 그거를 한번 뽑아볼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필히 앞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회의하고, 나 이거 회의 했는데 무슨 회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건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그런 것을 보고 한번 찾아보시고 자료를 받아보시고 안 되면 가서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소득 창출을 우선 둬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명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가벼운 것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학금 기부를 하잖아요. 기부를 하면 인천 옹진 농협에서 3억 원 이상, 2억 원, 3억 원 그러는데 기부를 계속해서 3억 원이 넘었는데 계속 2억 원으로 있으니까 그것 좀 시정해 달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까? 3억 원이 넘는 게?

예, 맞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입니다. 백동현 위원님을 비롯해서 똑같은 주제를 갖고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제가 조금 난처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2년도부터 이걸 배정 받아서 사용하기 시작 했는데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임과장 때부터 이 사업을 했으니까요. 지금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우리 옹진군 입장에서 주무부서장 입장에서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업 발굴에 있어서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정책 제안이라든가 정책 발굴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요즘 언론에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는 기반시설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배부를 하더라도 제 때 집행을 못한다.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문제가 기반 시설을 하지요. 이거에 대한 운영비는 대응기금이랑 전혀 상관없이 우리 군비로만 운영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대부분이 다 시설이잖아요.

예.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문제. 또 하나, 우리가 굳이 대응 기금을 쓰지 않아도 될 사업들을 대응 기금을 쓰고 있어요. 이게 대응 기금이 전가의 보도가 되어버렸어요. 쌈짓돈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대응기금이 25년 기준으로 우리가 72억을 받지요?

예.

우수지역 8개는 160억 받고, 관심지역 16개는 10억 단위를 받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소멸대응기금이 해마다 1조 원인데 7500억, 2500억으로 배분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한시기금이지요? 22년부터 31년까지 10조 원 규모로 편성 됐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 한 600억 정도 받게 되겠지요 10년 동안에? 22년도에 48억인가 나오고 작년 23, 24까지는 64억 씩 나왔으니까요. 600억 조금 더 받게 되겠지요. 이렇게 10년 동안 한시로 되어 있는 기금을 왜 이렇게 쓰나. 더군다나 지금 여기 열거되어 있는 내용을 보니 이게 과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로 우리한테 맞게끔 쓰는 것이냐.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으로 쓰고 있냐. 제가 보기에는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용도에 맞지 않게 쓴다고 말씀드린 것, 자 23년도 보시자고요. 국가지질관광종합센터 이거 대청지질관광센터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56%인가 들어 갔지요?

예.

그게 50억 짜리니까 26억인가 얼마,

28억 들어갔습니다.

28억 들어갔습니다. 그럼 백령·대청이 지질공원으로 인증 됐지요?

예.

지질공원으로 인증되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자연공원법에 그 지질공원의 인증절차에 권한을 인천시장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 인증은 환경부 장관이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옹진군수는 의견만 제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지질센터에 대한 권한은 우리가 갖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는 인천시장이 우리한테 의견을 낼 때 의견만 제시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를 안 했기 때문에 지질공원이 지정 됐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지정도 인증도 똑같아요. 인천시장이 유네스코 환경부 장관을 거쳐서 유네스코에다 인증을 신청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시설이 누구 겁니까?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인천시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려면 인천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받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야지 왜 우리가 이걸 28억을 갖다 씁니까?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에 맞게 썼고 과연 지질공원센터의 사업 목적에 맞게 썼냐고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 운영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운영비 자체 입장료 받아서 하겠다는데 벌써 조례안에 비용추계 1년에 8000만 원씩 예산 추계 올라와 있어요. 또 하나, 26년도에 160억 신청 했다는 얘기시지요?

예, 161억.

160억은 우수지역이지요?

예.

우수지역에 우리가 해당 되겠습니까?

지금 평가 중에 있어서요. 저희가 평가위원단들한테 충분히 설명 드렸고요. 11월에 결과가 잘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우수지역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흥, 남원, 단양, 보령, 신안, 청도, 하동, 횡성, 김천, 포천. 다―포천은 수도권이지만 접경지역이고요.―다 수도권이 아니예요. 이게 지금 자꾸 현실적인 부분을 제시를 해야지 자꾸 청사진만 띄우지 말라는 얘기에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인천광역시 수도권이기 때문에 우수지역에 포함될 수 없다고 알 수 있어요. 여태까지 전부다 이전에도 64억 씩 최소 단위로만 받았잖아요. 거의 C등급 정도였지요 그때가?

가평, 연천, 강화, 옹진이 수도권 인구소멸지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제출 할 때 충분히 수도권이라고 해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충분히 평가단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입장을 얘기를 한 것이고 우리가 인구소멸지수가 57이지요?

예.

0.21인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56개가 더 있다는 얘기에요. 89개 중에.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89개 중에 57위라는 얘기는 우리는 그나마 양호한 축에 들어간다는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89개 중에. 그래서 지금도 사업 계획을 160억으로 잡아 왔는데 너무 우리 중앙에서 보는 입장과 우리가 기금을 받는 입장이랑은 차이가 나게끔 지금 청사진을 띄워놓고 있다. 160억 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또 하나는 입장 난처하실 것 같은데 이 돈 얼마 안 있으면 끝나잖아요. 제대로 쓰시자고요. 이게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현재로써는. 그러니까 제대로 쓰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치프로그램이나 참여율이요.

저희가 연간 프로그램을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지금 어느 쪽에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참여율이요.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참여율이 점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올라가고 있지요.

올라가고 있지요?

예. 신규프로그램도 발굴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참여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예, 좋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 행사할 때 참여하시는 분들도 점점 긍정적으로 보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조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발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덕적도 그렇고 연평도 그렇고 다른 대청도 그렇고요. 그 프로그램을 할 때 조금 더 지속적으로 오래하고 싶은데 강사비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거를 할 때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좀 생깁니다. 그런 주민들에 대한 즉흥적인 문화생활 하는 부분은 중간중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앞서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호응도가 좋다 보니 행사나 이런 거 할 때는 영상을 관광홍보팀이랑 해서 이거를 좀 면별로 내용을 영상을 보관하고 송출해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다른 면에 있는 것 좀 보고 싶어도 사실 가서 보지 않는 이상은 볼 수가 없고요. 지나간 것을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실력이 늘었는지 안 늘어났는지를 볼 때 본인들이 직접 영상을 보유하고 있고 그걸 찾아보고 있어요. 그럼 저희 군 입장에서는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고 유튜브에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도 면별 우리가 섬이라는 불편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끼리도 소통하는 데도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 연결고리 할 수 있는 것을 행정자치팀에서만 할 게 아니라 협의를 좀 해서 우리 지금 영상 유튜브 촬영하는 팀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저희 행사 있지요.

예, 11월 7일, 12월 2일하고 3일 이렇게 있습니다.

군민의 날 등등 체육행사도 있고 등등 행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혹시 이거는 제가 잘했다 못했다 아니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군에서 기획을 하거나 방향성을 좀 잡으면 이거를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군민들한테 알려주거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공연을 하거나 뭐를 할 때도 기존에 기획은 다 하시지 않습니까?

사전 계획을 수립하지요.

그렇지요. 사전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거를 주민들한테도 한번 사전이거를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안 될까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주민자치지역 주민자치심의회에서 거쳐서,

프로그램 말고.

행사요?

군민의 날 행사나 등등.

행사는 자치회하고 협의를 보고 있지요.

협의를 같이 보고 있나요? 그러면 가수진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그런 것을 다 의논 하시나요?

예.

그러면 그렇게 소통을 하시면서 효율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이게 시간대나 이런 게 조금 많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도 거기에 같이 해주셨던 운전기사, 버스에서도 되게 굉장히 좀 다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검토는 했을 것인데 특수한 상황이 생겨서 그런 거다 보니 이렇게 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지금 아까 전에 백동현 위원님도 그렇고 김규성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지금 인구감소 관련돼서 지방소멸은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 2023년, 2024년을 이렇게 보면 다들 하드웨어 쪽으로 가신 것은 아시지요.

예.

그리고 청년유입되는 것은 2022년에는 1억 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지금 자월에 있는 천문대 아직도 오픈이 안 되고 있지요.

예.

그리고 24년도 해왔던 것을 지금 다시 예전 것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준비하고 나면 추후에는 이에 대한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평가에서 지금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인건비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2026년도에는 기존에 있던 시설물에 대한 인력 투입비를 거기에도 좀 녹일 수가 없을까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기존에 만들었던 시설물에 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자원을 여기에다 좀 녹일 수는 없는 건가요?

인건비성은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성은 아예 지출이 안 되나요?

예.

그러면 이것도 추후에 검토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자체 재원 갖고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물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필요성이 있어서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도 그 관리계획이 안 나오니 지금처럼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안부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인건비성으로 좀 쓸 수 있게 완화해달라 그렇게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젊은 사람들이 유입하고 이분들이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사업이 사실 너무 극하게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자리 잡고 해야 하는데 이런 쪽이 아예 없다 보니까 점점 젊은 사람들이 저희 옹진군에는 다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저희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소멸이랑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유입을 하기 위한 정책자금인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수의 의원님들도 똑같은 주민분들도 똑같이 얘기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26년도에도 봐도 백령 청년 문화공연 구성 1억은 이렇게 잡혀있는데 점점 26년도 것도 사실 좀 검토를 하실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연주 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연주입니다. 주민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징수팀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신인철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게 됨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5쪽 조직현황과 66쪽 주요통계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적기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 가격을 근거로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업무에 활용이 됩니다. 조사대상은 연중 관내 단독·다가구·다중·주상용 주택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1일 기준 북도면 774호 포함해서 7개면 총 6146호를 지난 4월 30일에 공시하였고 2025년 6월 1일 기준 1월부터 5월까지 신축, 증축한 주택 88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9월 30일에 공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계약기간 단축 및 서류 간소화로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향하고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해서 금년도 9월 19일 기준으로 총 1111건, 974억 72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및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노무비 등 체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준공시설물의 하자관리 철저입니다. 지방계약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14일 전에 하자검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하자검사 대상 총 1250건 중 17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12건은 보수완료하였고, 5건은 보수 진행에 있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를 철저히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 파악 및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보유한 군유재산은 토지 5985필지, 건물 536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누락재산에 대해 등록을 하고요. 토지 이동사항의 반영 등 8372건의 관리대장을 정비하였고, 보존부적합 재산 토지 6필지와 건물 4동 매각하여서 7억 6000만 원의 매각수입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 위원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때마다 본 위원이 수차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이월체납액이 42억 6000만 원이지요?

예.

이게 우리 옹진군 전체 체납액이예요?

예, 과년도분.

과년도분. 그러면 지금 이거 체납액은 목표를 어떻게 잡아요? 필수목표.

목표요?

목표를 안 잡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해서 들어오면 들어오고 아니면 말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목표를?

전년도 체납액에 지금 올해 27%의 기준으로 해서 목표액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10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결손처리 기준이 있지요?

예.

그거는 어떻게 해요? 몇 년 뭐,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되게 되면 정리를 하고요. 교부 청구일로부터 5년 경과하게 되면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재산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재무과 소관만은 아니지요?

아 이거는 지방세,

이거는 순전히 지방세 재무과만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체납되는 게 재무과 말고도 또 있잖아요 부서 별로.

세외수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그러면 그거는 각 파트 별로 지금 관리를 하지요?

소관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하는 것인데 재무과는 그럼 이 체납액 관리는 어느 파트에서 해요?

재무과 저희 소관이요?

예.

저희가 하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 팀이?

아 세입징수팀입니다.

징수팀에서 이 재산조사나 사후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미납세액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채무자라고 해야 되나 그 체납하고 있는 분에 대한 재산도 조사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을 다 압류, 예금 부분들도 다 압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앉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사도 해요?

그거는 이제 조사도 할 필요가 있고요. 자동차 영치 같은 경우에는 현장 직접 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거는 이제 명의를 발견했을 때 그걸 찾아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채권 관리, 체납의 관리를 앉아서 거의 하다시피 하는 거지요?

현장 조사,

일반 은행처럼 채권관리팀이 있어서 그 수소문도 하고 그런 방법은 거의 안 쓰고 있잖아요?

아니요. 기존에 현장을 다니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 이런 데다 등록을 해서 오히려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도록 저희가 다 등록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전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현장에 가서 필요에 따라서 영치도 하고 있고요.

또 은행 용어로는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옮겨놨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해요? 해요 안 해요?

저희가 지금 세무조사는 하고는 있는데 비과세 이런 잠깐만요. 기획 세무조사랑 저희가 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니 그거를 건수를 묻는 게 아니고 방법을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일반 금융기관은 사해행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채무자가 세금을 탈루하고 은행 채무를 기피하려고 재산을 중간에 빼돌렸거나 이런 것을 추적해서 또 찾아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까지는 접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얘기해 왔던 게 또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방세 말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도 체납액이 발생이 됐을 텐데 그거를 통합해서 체납액 관리팀을 만들든가 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까지도 동원을 해서 미징수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지금 뭐냐하면 전 부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나타나지만 우리 일반 군민들이 사업이라든가 지원 같은 것을 요구하게 되면 거의 우리 용어로 그래요. 일반적인 용어로 ‘옹진군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이러잖아요.

예.

그러면 재원 발굴 방안도 당연히 여러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체납액도 회수를 좀 해서 이것으로라도 충당을 해나가고. 아까도 모래 채취 관련 점용료도 보면 내년에 100억이 감소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라도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전문팀을 만들고 안 되면 은행 출신 채권 관리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좀 조건부로 채용을 한다든가 해서 우리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한창 거론되는데 정규직 외에 지금 채용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런 것 다른 데는 그렇게 채용하면서 왜 이런 쪽으로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해도 될 텐데 안 하나. 이게 지금 몇 년째 본 위원이 제안을, 제가 금융 업무를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 경험도 있고 제가 채권 관리 전담 과장도 해본 사람이고 그래서 이거를 주문하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뭐가 어려운지. 한번 과장님 계실 때 우리 팀장님들하고 협의하시고 또 체납액 많은 부서 있잖아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그래서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매일 회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이전부터 계속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서 팀을 구성을 해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체납일소를 위해서 좀 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그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의지예요. 의지라고요. 다른 분야는 우리가 정규직 외에 직원을 채용해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정원 티오 외에. 그런 사람들도 다 쓰면서 왜 이게 은행출신 채권 관리 했던 사람들 채용하면 급여가 약해서 안 한다 그러면 채권회수 비율로 해서 그거는 안 되면 우리 의회 의결을 받든가 해서 몇 대 몇으로 하고 회수해라. 회수 실적에 의해서 수당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런 제도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번 과장님이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추진단을 협의를 해서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진해 보시고 결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간단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도선착장 삼목에서 오다 보면 좌측 편에 유수지가 있어요. 저수지 비슷한 게 있는데 미등록지예요.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수십년을 방치하고 있는데 등록을 해가지고 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재정에 도움이 안 되나 궁금해 가지고요. 한 4만 평 정도가 되는데 제방으로 막혀져 있는데 옛날 우리 1.5세대, 1세대 이런 분들이 제방을 막아 갖고 있는데 미등록지,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데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그런 땅을 우리 군이나 아니면 어떤 협조를 해서 일단 소유가 중앙정부로 갔다가 또 다시 지방 정부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를 받아 갖고 재정이라든가 재원을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는지, 수십 년 동안. 궁금해서 한번 여기서 하는데 이게 여기서 질의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질의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소관 과랑 얘기를 한번 해봐야 하는 상황이고 위치도 지금 저기,

위치 모르세요?

예. 하여튼 차후에 한번 얘기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라 내가 한번 질의를 했는데 이거는 해양시설과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업무 추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노무비 및 하도급 숙식비 체불 방지에 대한 적극 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나라장터 통해서 하도급지킴이 통해서 업체에서 노무자라든지 숙식, 숙박 이런 것들은 시스템을 통해서 직불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노무비, 장비 어떻게 썼는지 그런 내역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언제부터 이거 관리를 그렇게 하셨나요?

작년 12월부터요.

올해도 이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덕적 울도나 덕적 본도에서도 얘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덕적 울도는 없었던 것 같은데.

숙식비 식비 이거 체불이 지금 몇 개월째 안 되어 가지고 뒤늦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미스가 난 건가요?

관리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공사 감독관이 기성이라든지 성금 이렇게 대금 나갈 때는 다 확인을 일일이 하고 저희한테,

그러니까 지금 확인을 하셨는데,

확인을 해 주고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불이 몇 개월 동안 늦어져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모르고 계셨나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요 관리를 하는 데도? 그것도 한 달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아닌 식비나 이런 것도 가면 갈수록 지금 끝나고도 받았던 케이스가 있지요. 사업이 다 끝났는 데도 뒤늦게 받았던 것도 있지요?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체불에 대한 방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사이트 안에서도 그 부분을 기입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거를 직접적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불편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관내 주민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돈이 돌고 돌아야 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그거를 못 받기 때문에 운영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분들도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그거는 지금 저희가 옹진군에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체크는 누구보다 더 잘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덕적만 해도 지금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조금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혹시 79쪽 보면 직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사 확보가 있는데요. 혹시 관사를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관사를 안 사용하는 현황도 있나요?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 데. 현황이 있나요?

더 이상 조금 너무 노후 돼서 사용할 수 없는 관사가 일부 있기는 합니다.

몇 군데가 있나요?

한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세 군데요?

예.

지금 덕적 같은 경우에도 그때 말씀드렸던 거기는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현장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가지고 보니까 철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활용을 안 할 것인지 이것도 시간이 지금 10년 넘게 검토는 했지요. 그러면 그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군에 대한 보유 부지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놀고 있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 사용을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활용 계획을 군에서도 빨리 잡아줘야지. 면에서도 그거에 대한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을 잡는데 아시다시피 허무는데 또 1년 걸려, 설계하는데 또 시간 걸려, 예산 확보하는데 한번 걸려 그러면 2년, 3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부지가 여기에 건물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천차만별로 이게 차이가 엄청나게 시간을 소요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10년이면 한 10년, 15년이면 15년 활용을 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검토는 시기를 잡아주고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기간 지금 정해진 거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기준점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간을 좀 정해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그거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가능 여부를 한번 보시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관사 신축을 들어갈 때요. 혹시 기존에 있는 신규 관사를 보니까 관사 규모가 사실 원룸이나 한 사람이나 많게 두 사람이 쓰기에는 맞는데 자녀분을 모시고 들어가기에는 사실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대청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가족형 관사라고 해서 별도로 안배를 해서 신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저는 그 관사 안에 한 군데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아니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인구 유입을 해야 되고 할 때 우리 옹진군 직원분들만 해도 600명이 넘는데 그분들 들어가실 때 자녀분 들어가고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환경이 좀 부족한 걸 수도 있고요. 교육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만큼은 그래도 환경은 좀 만들어 줘야지 직원분들 고민할 때 선택의 폭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관사는 작고 아이들은 부모님이 일하고 나면 갈 데는 없고. 그러면 관사 안에 커뮤니티실 같이 공동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그마하게라도 만들어주면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능한지 다방면으로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원식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지적과 25년도 주요업무 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고객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주민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신속한 업무 처리로 섬김과 소통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민원처리 사항 확인 점검 관리와 24년 하반기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포상, 민원 후견인제 운영 등 행안부 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자료 제출을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정부24를 통한 편리한 민원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행안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준비 내실화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친절민원서비스 역량강화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제공을 활성화하고 공무원의 친절마인드를 높여 신뢰받는 친절행정 추진과 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통한 안전한 민원실 운영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월에는 부군수 주재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3월에는 1차 특이민원 발생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4월에는 군수와 함께 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간담회 실시, 민원담당 공무원 힐릴캠핑 운영 등 연중으로 친절 자기학습시스템 운영, 불만 민원인 편지 보내기,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비상벨 운영을 하고 있으며 분기별 친절 봉사 유공 공무원에게 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공정하고 적정한 개별공시가 결정·공시입니다. 정확한 토지특성조사 평가를 통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 관계기관 지가수요에 적기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대상은 1월 1일 기준 7만 1982필지, 7월 1일 기준은 645필지에 대하여 4월 30일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102페이지 무단방치차량 단속입니다. 섬 미관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문제를 야기하는 불법자동차의 집중 단속을 통하여 범죄예방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어코자 추진 실적으로 적발 건수는 14건에 자진처리 2건, 강제폐차가 7건, 행정처리 진행중이 4건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주민불편 및 미관 저해 해소를 위해 무단방치차량 단속을 강화하고 단순 장기주차의 경우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행정 계도를 유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백동현 위원님.

99쪽에 조사를 1월 1일하고 7월 1일 상반기, 하반기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상향 건수하고 하향 건수 그런 게 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집계된 것이 있어요? 7만 1000건하고 645건 중에서 7만 2600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전 지가조사 결정한 것하고 금차에 한 것하고 해서 비교했을 때 상향은 대략 몇 건에 얼마 그게 있나요? 나온 게 집계된 게?

저희들이 데이터가 있습니다. 워낙 많은 건수라 여기다 기록은 못하고 상향이 있고 하향이 있습니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래서 그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상향하고 하향.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으면 그냥 그거를 다 보기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면별로 상향건수 몇 건, 하향건수 몇 건 이 정도는 좀 해 주시고. 또 더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면 최고로 올라간 데 하고 또 최하로 떨어진 곳 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자료 하나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미등록지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옹진군에 미등록지는, 미등록지니까 필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게 파악된 현황이 있나요? 미등록지가 이러이러한 땅들이 어디에 얼마씩 있는지 파악된 사항이 있나요?

지금 미등록 됐기 때문에 파악은 안 되고요. 위성영상이나 그걸 지적도하고 비교해서 아 여기가 미등록지구나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도에서 몇 군데를 봤거든요.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지금 이번에 주차장 생기면서 미등록지 있고 제가 말하는 지명은 노루메기라 그래서 모도 가는 도로 옆에, 미등록지니까 필지 써놓고 일부의 땅이 있지요.

그렇겠지요.

그렇게는 아는데 제가 봤을 때 북도 특히 시도만 있는 게 아니라 타 면이라든가 타 리라든가 그런 데도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하면 행정 절차나 이런 거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조달청에 등록을 의뢰하면 거기서 다시 조사를 해서 등록하고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국유지나 또는 거기에 맞는 소유권을 부과해서 사용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조달청으로 가면 땅이 조달청 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거기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국가로 갈지 국가에서도 건설부인지 해수부인지 그거를 그쪽에서 지정을 해주거든요.

내용은 어느 정도 아는데 그래 갖고 우리 옹진군에 있는 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옹진군이 취득하려면 그런 비용이,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반영해갖고 저희가 사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나요?

일단 저희들이 조사해서 소유권이 우리 군유지로 될 수가 없거든요.

아니 한번 넘어갖다가 다시 우리 필요로 하면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때는 우리 군유지로 됐을 경우에 그때는 감정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군유지로 필요 했을 때 감정을 해갖고,

국유지를 저희들이 사게 되면 그것도 감정을 해서 매각을 시키는 거지요. 군으로.

아니 매각하라는 게 매입을 해갖고 군의 재산으로 만드는 것이 이익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매각을 한다면 절차상 우리가 안 하고 살 사람한테 그런 행위를 하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 재산을 하려고 하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미등록지가 있는지를 알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위를 하려면.

일단 그거를 저희들이 미등록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소유권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사는 절차를 다음에 주민한테 매각을 시키든지 그런 절차가 아무래도 필요하겠지요.

제가 행정을 복잡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재원을 그런 쪽으로 해갖고 찾으면 재원에 더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것이지 행정절차가 이렇고 이렇게인데 복잡하게 만들려고 업무량을 늘려서 부하 걸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뜻입니다 제가 하는 게. 세수가 없고 재원이 없다 하니 그런 땅이라도 찾아서 확보해서 매각할 때 도움이 되면 재원이 확보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등록을 할 시에는 일단 현재 점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사용을 안 하는 땅도 있겠지만 점유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등록이 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재산부서하고 대부 관계를 맺어가지고 내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없지 않아 또 있거든요. 그게 저희 군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국유지로 나가야 하니까 국유지하고 매각을 체결해야 되니까요 대부관계를. 현재는 등록이 안 됐으니까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게 국유지가 됐을 경우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쪽 부서에다가 돈을 대부료를 내야 되겠지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 위원님.

지금 불법주차 관련한 CCTV는 우리가 관리 안 해요?

저희도 설치는 되어 있고요 몇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경찰서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만 단독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는 교통과 각 과별로 설치는 해놓고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만 하고 연관 사항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에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하고는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 군에서 설치한 CCTV는?

김응갑 안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시스템은.

그리고 되어 있는 것은 뭐 있어요? 경찰과 연계되어 있는 것.

김응갑 방범 CCTV.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서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난상황실 관제센터에.

예. 그러니까 방범 부분만 경찰과 연결되어 있고 불법이나 이런 것은 우리만 단독으로? 불법주차용 CCTV가 몇 대나 있어요?

김응갑 우리가 관리 안 해가지고요.

그거는 교통과에서 관리해요? 그래도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거 전체 CCTV 관리는 여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쪽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백령면에 3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단속 쪽으로요.

거기만?

예, 백령에만 지금 3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왜 말씀드리느냐면요 간단히 좀. 영흥도에는 야간 해루객들이 엄청 오거든요. 물론 해상에 진출입 뭐 이거는 어쨌든 지금 여러 각도에서 해경도 그렇고 법도 아마 좀 보완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모 의원께서 발의도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별개고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 해루질을 하기 위한 진출입 장소에 지금 우리 영흥면도 그런 선도 설치를 그어놓고 다 했는데 화분 큰 화분도 갖다 놨어요. 그런데 그 화분을 규모가 거진 이 책상 하나 만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옮겨. 옮기고 거기다 차를 주차하고 막 그래요. 제가 야간에 사진 찍은 것이 몇 십장 돼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어저께 면에 넘겨줬어요 시설팀에다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걸 좀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해루질객이 진출입하는 곳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많은 곳에. 예를 들어서 선재도만 해도 열 군데가 돼요. 그 해루객이 진출입하는 장소가. 그러니까 그거 다는 못해도 아주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곳 인근에는 불법주차용 CCTV설치를 꼭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관광과나 아니면 해양시설과 교통과 쪽하고 협의를 해서.

면사무소하고 수협하고 이렇게 같이 좀 협의를 하셔서 제일 많이 다니고 시급히 해야 될 곳을 우선순위를 선정해서라도 설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12쪽 보면 무더위쉼터 지정 현황이 있는데요. 보통 무더위쉼터 지정하거나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나요?

보통 여름에 무더위 찾아오기 전에 주의나 경보 대비해서 하는데 보통 경로당이나 그다음에 면사무소 앞에 팔각정 정자 같은 데 이런 데를 대상으로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위치가 거기 말고는 안 되는 건가요 혹시?

저희는 거의 다 경로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로당으로요?

예.

아니 안 그래도 연평 같은 경우에는 그늘쉼터 개념이 많이 없습니다. 정자도 많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곳곳이 보면 그늘을 피해서 갈 만한 데가 없어서 한번 여쭤본 것이었고요. 그런 것을 좀 무더위쉼터 개념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안그래도 여름철 무더위쉼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늘막 같은 것 계속 지금 추가적으로 면마다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늘막 말고 파고라 같은 경우는 안 되나요?

파고라요?

예.

저희는 파고라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이나 이런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늘막이랑은 좀 차이가 있는 거지요?

차이가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관제센터 수용 CCTV 대수를 보면 장애인도로 쪽에다가는 CCTV를 달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다시 한번.

장애인도로.

장애인도로쪽에요.

보호구역이지요. 유일하게 장애인보호지역 도로 선정된 데가 예전부터 있던 데가 장봉혜림원 요양원 쪽에 도로가 되어있는데 빈번하게 거기가 인도도 없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아니라 인사사고가 좀 납니다. 인도도 없어가지고 도로를 지금 걸어다니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나 이런 것이 전용으로 된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사고가 났을 때는 유무를 따지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옹진군에서 유일하게 장애인보호도로로 지금 지정된 구역이다 보니까 그것도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거 저희가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 통해서 한번 검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모지성 관광정책담당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나와 있지가 않은데요. 우선 자료에 나온 것 양빈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모래입자 크기, 규모 그거를 어떻게 뭐라고 표현하지요? 우리 전문용어로. 모래입자 사이즈? 규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149쪽 보면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혹시 여기 보면 관광편의데크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거는 주기를 좀 잡고 하시나요 아니면 필요하다 라고 판단되면 그때 유지 보수를 하나요?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자월도 달빛바람 천문과학관 건립 이 공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개관 진행이 12월이라고 그러는데 건립 준공 하고 그거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애 위원님.

201페이지 국립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도공립요양원에 들어갈 사람은 많은데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어려운 점은 있는데 수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법적인 부분보다 의사라든가 그런 것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줄 수 있나요?

북도에 있는 공립요양원은 노인일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지만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좀 늘어나려면 의사라든가 다른 것 그렇지 않고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 좀 연구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 정원확대 말씀하시는?

예. 확대해달라는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방법을 하면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어렵지만 거기에 근접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립요양원 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내8리 경로당 리모델링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이거 그런데 리모델링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4억 5000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4억인데 또 4억 5000이에요?

아 4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설계 나왔어요?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210㎡인데 4억이면 600만 원 이상인데 평당? 맞지 않아요?

예, 그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건물 새로 짓는 것은 얼마예요 평당 보통?

저희가 지금 한 10억 정도 짓고 있습니다 1개소에.

건축비만?

예. 10억에서 12억 정도 규모에 조금씩 따라서.

이게 제가 정보를 몰라서 그런가 이렇게 많이 건축비가 리모델링도 600만 원이 넘는 리모델링을 해요. 기존에 되어 있는 건물에?

제가 그 부분은 좀……

그러다 보니까 그거 아시지요 내8리?

리 분리되는 데 말씀하시는?

아니 경로당 문제. 그냥 늘푸른센터에 하지 말고 땅을 사서 독립적으로 해달라 이런 것 있잖아요.

예.

이게 보니까 이게 리모델링비가 평당 600만 원이 넘어가니까.

625만 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민원을 긍정적으로 제가 전달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그리고 영흥은 연륙이잖아요. 그래서 북2리 여기하고는 다르지 않냐 이거지요. 물류비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비를 210㎡에 4억을 투입을 시킨다? 이거 뭐,

제가 건축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어서 좀 부족할 수는 있는데 거기가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기존에 뭔가 저희가 그 경로당에 있는 방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런 시설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냥 회의 공간이다 보니 방도 꾸미고 안에 화장실도 들어가고 그런 공사들이 아마 추가되다 보니 그 정도 소요 예산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안 맞출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예.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의회 차원에서 그런 의견을 내는 것도 모순이 있어 보이지만. 자꾸 인구는 늘지 않는데 경로당은 자꾸 늘어나고. 우리 옹진군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또 지난 부서할 때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재원 문제를 다른 의원님들도 거론을 하시잖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은데 점점 증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소를 못해주니까. 그 원인은 무조건 예산이다, 예산이다, 예산이다, 예산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스마트경로당 개소식 했잖아요. 그 날도 보셨겠지만 어느 경로당은 몇 분이 안 나오셨어요. 그런 것도 저는 다 봤어요 좀. 어느 경로당은 여러 노인 분들이 많이 나와 계신데 어느 경로당은 안, 물론 그 마을에 무슨 하여튼 그런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또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말이에요. 이게 자꾸 경로우대 차원에서 노인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해서든지 경로우대 차원에서 반영을 해드리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1번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각종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만약에 1개 리의 노인이 만약 100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어떤 노인회는 60∼70명이 예를 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고. 어떤 노인회는 거의 유사한 노인분들이 계신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몇 분이 이용을 않는 데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부터라도 그거는 기준을 좀 정해놓고 그렇잖아요. 그게 많이 이용하시는 경로당은 이게 뭔가 차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는지는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지요 과장님은?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우리 군이나 실무진들이 그거를 기준을 정해서 칼 같이 잘라대고 이러면 노인분들이 노여워하시고 물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바로 하면 안 돼요. 올 하반기부터라도 화합이 잘 안 되거나 그런 차원에서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이런 데는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셔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노인정에 대해서는 통폐합도 고려한다든가 뭐 이렇게 뭔가를 던져주셔야 돼.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가서 통폐합 없애버린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게 경비가 비용은 자꾸 과다하게 노인정 관리 운영차원의 비용은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기준으로 지원을 하기가 좀 어려워 질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제시를 해드려서 ‘이거 우리도 노인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는 인식을 바꿔드릴 필요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은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용 규모나 이용 노인 인구 수에 맞춰서 경로당을 짓는 것이 저희도 적절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함에 있어서 마을 분들이 마을행사도 해야 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크게 크게 많이 요청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그래도 제한을 건 게 그래도 우리는 220㎡가 최대입니다라고 그래서 건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도 경로당이 활성화 측면을 고민하시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이 좀 더 지어진 경로당에 비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제지 차원도 필요하고 활성화를 어떻게 시키, 그러니까 네다섯 명의 노인분들이 여름에는 하루종일 에어컨 돌리고 겨울에는 히터 틀어놓고. 하루종일. 그거는 아니지 않냐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활성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다수의 노인들이 그 시설물을 이용하면 우리가 목적이 그거 잖아요. 특정인 몇 사람, 회장 측근들 몇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안 되는 거잖아요. 10억 씩 들여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참여율을 높이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서 은근히 그분들한테 회장 되시는 분들한테 그런 인식은 심어줄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아주 과장님은 지금 들으시는 표정이 전혀 생각해볼 가치가 없는 제안인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

아닙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스마트경로당 큰 사업이 들어가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제는 활용을 잘 해야 하잖아요. 지금 경로당을 보다 보니까 경로당이 신축일 경우에는 거실이 좀 넓고 구조 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조금 노후화가 되고 예전에 지었던 경로당은 거실이 좁고 방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스마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이렇게 좀 있어서 세워놓고 해야 하는데 그게 좀 어수선해 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중간중간 아니면 지금 이제 시작점이다 보니까 그거를 좀 자리배치 하거나 효율적인 부분을 한번 면에다 의견을 제시하고 구조를 같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떤 경로당은 작아 가지고 물건을 어디다 놔둬야 할지 옆에다 놨다가 계속 이동할 수 없어 가지고 경로당 거기 물건 놔둘 데 구조를 체크해 주시면 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201쪽 보면 노인요양시설 운영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가 2년 정도 지켜는 보고 있는데 여기 입소하시는 어르신들이 아주 건강하게 두 발로 뛰어다닐 수 있는 분 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셔야 하는 분들도 많고 치매경계성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요양원 개념보다는 요양병원의 개념도 많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시설이다 보니 거기에 대한 기구나 관리나 이거 하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될 때 이제 지원금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잡고 있는데 그거 기한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서 칼 같이 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저번에 한번 보니까 요양원에 지금 시설물을 좀 식당이나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니 물건을 매일매일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저온저장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입소하신 분은 8명, 9명인데 직원분들까지 하면 10명이상 되는데 아침점심저녁이라 하면 그 조그만 냉장고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저온저장고도 쓰다 보니까 이게 좀 필요하다 하면 보강요청 할 것이고요. 어르신들 지금 하다가 넘어지시면 안 되니까 보이지 않는 안전시설물도 요청할 거고요. 치매어르신 치매경계성 있는 분들 사고 날까봐 펜스나 이런 것도 요구하는 데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그냥 앉혀 놓고 누워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안전한 도구를 이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장비 구입도 해야 될 것이고요. 이게 지금 그냥 요양원이 아니라 요양원 겸 요양병원 두 가지 목적을 가진 시설이다 보니까 아직은 시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의원님들 그에 대한 것을 수익사업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분들 어르신들에 대한 관리를 초점으로 해서 만든 요양원이기 때문에 자원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을 칼 같이 자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직도 한 바퀴 두 바퀴 해가지고 파악하기가 부족한 시기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좀 한번 더 관심 있게 이거를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정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계획대비 부진, 미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팀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하여 팀 차석이 배석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환경관리팀 2건, 청소행정팀 3건 중 2건, 하수관리팀 3건 중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쪽 조직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는 4팀 정원 20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229쪽입니다. 환경관리팀 소관으로 백령·대청 국가 지질공원운영관리입니다. 위치는 대청면 옥죽동 모래사막 인근이고 사업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230쪽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지질공원 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당초 25년 1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센터 건물 축소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26년 4월 준공예정으로 변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질공원센터 건립 추진 중 진입교량 설치와 건축비 상승 등의 사업비가 추가 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을 추가 편성하여 53억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31쪽입니다. 우리 지질공원 운영관리와 별개로 추진되었던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은 25년 5월 북한 측의 반대로 인증절차가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재추진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233쪽입니다. 백령 생태관광지역 운영 관리입니다. 생태관광지역 현황으로는 위치는 백령도 하늬해변과 진촌리 마을입니다. 234쪽입니다. 백령 생태관광센터 조성 사업의 사업기간은 22년도부터 26년 5월까지이며 사업비는 90억입니다. 추진현황은 10월 현재 전시·체험관 설계 및 제작설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 25년 1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센터 건물축소에 따른 설계 지연으로 26년 4월 준공예정으로 변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까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청소행정팀 소관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연평소각시설, 대청소각시설, 백령소각시설, 연평매립시설 설치는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세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으로 연평 소각시설 설치는 부지내 무단매립 폐기물의 처리와 설치부지 뒤 절개지 보강으로 지연되어 당초 26년 3월 준공에서 26년 6월 준공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입니다. 241쪽입니다. 백령 소각시설 설치는 설계 2회 유찰로 착수가 지연되고 통합환경허가 지연으로 시설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당초 26년 3월 준공에서 26년 12월 준공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입니다. 242쪽입니다. 백령 소각시설 설치는 통합환경허가 지연으로 시설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당초 26년 3월 준공에서 26년 12월 준공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입니다. 연평매립시설 설치는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국비한도액 증액을 반영하는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준공기한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수거사업은 수거 일자리 7개면 500명, 하천하구쓰레기 폐기물 운송처리용역으로 폐기물처리 1000톤, 바다쓰레기 정화사업으로 영흥수협 위탁분 폐기물 수거처리 100톤 등 5개분야 사업은 계획대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하수관리팀 소관으로 공공하수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세부사업 현황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도, 장봉, 승봉, 진리 하수처리시설은 정상추진되어 올해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남포하수처리시설은 민원에 따른 처리시설 부지이전과 이전부지에 대한 시설결정이 지연되어 26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 공정율은 79%입니다. 246쪽입니다. 연평하수처리시설은 동부동산림계와 하수처리시설 진입로 및 관로설치부지에 대한 사용동의 건으로 지연되었으나 9월 25일 토지사용동의를 완료하고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덕적면 소야도, 자월면 대이작도 하수처리시설은 설계 중으로 2040 인천시 하수도기본계획에 따른 증설이 필요하여 계획확정 후 28년 준공예정이며 현재 10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2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신개축사업은 사업비 5억 3000만 원으로 당초 연평 하수처리시설 인근, 평화공원 내와 덕적바다역 3개소에 신개축 예정이었으나 연평 평화공원 내를 테니스장 인근으로 변경하고 대이작 부아산 정상을 추가하여 현재 덕적 바다역을 준공하고 연평면 2개소와 대이작 1개소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공하수도 건설에서 기존에 건물이 조사 중에 제외된 과정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고 또 신규 건축되는 가옥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환경에 대한 허가요. 다른 것은 아니고. 그리고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허가가 되는지 간단히 그거하고 지금 방금 얘기한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연평 테니스장을 옮겼는데 원래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평화공원에 있는데 그 쪽이 협소하고 비좁고 그러면서 환경과에다 얘기했더니 관광과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했는데 왜 이쪽으로 변경된 것이 주민들이 테니스장을 요구를 한 것인지 본래 목적하고 달라가지고. 평화공원에 있던 게 왜 테니스장으로 갔는지 간단히 2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물어보신 하수도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설계할 때 하수처리시설에 맞춰서 중심으로 설계를 했던 부분이고요.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서 일부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대비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는지를 따졌을 때 거리가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같이 못 넣은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이고요. 그거 외에는 가능하면 저희가 다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로 부터 몇 가구 안 되는 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쪽은 부득이하게 같이 넣을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인접 지구에 같이 있는데 조사할 당시에 조사가 안 된 업체가 그래 갖고 같이 붙어 있어요. 지금도 다 붙어 있는데 사전조사 할 때 제외 돼서 못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용량, 지금 설치한 조사된 업체가 있으니까 용량 케파가 있어서 케파에 오버가 되니까 못 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 용량이 늘어난 것이 언제가 늘어나고 지금 굉장히 많고 인구 2만, 3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그 용량을 처음에 할 때부터 그런 거 예상해갖고 용량을 키워줬어야 하는데 그 용량에다 맞추다 보니까 이거 이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이외에 되는 것이 어느 시점에 될 것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까도 보고드릴 때 나왔던 얘기 중에 인천시하수도기본계획이 2030이나 2040 계획이 현재 수립되거나 용역중에 있거든요. 2030계획 때 반영이 되어 있던 부분은 현재 저희가 그 범위 안에서 지금 설계를 하거나 하고 있는 중이고 증설이 필요한 부분은 2040 때 들어가게 돼서 지금 소청 소야리나 대이작이 그런 경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설 용량이 늘어날 부분은 그때 반영해서 증설하고 있는 부분이고 가능하면 처리 용량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중간중간 신축되거나 하는 건물에 대해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안 되는 부분은,

2040이 아니라 지금 용량이 된 다면 넣을 수는 있는 거예요?

예,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도에 보면 이솔라펜션이 있는데 그 건물이 복잡하고 그래서 별도의 3000만 원 비용을 요구를 해갖고 그 비용에 대해서 이게 너무 많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데가 있어요 실 예로. 그러니까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허가날 때 그러면 오폐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허가가 돼요? 그거 그냥 일반 허가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종말처리장으로 지금 못들어가잖아요?

현재로서는 시범운행 중에 있는 사안들은 아직 받고 있지 않고요. 기존에 완공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설 같이 저희가 그 앞에까지 나가 있으면 집에서부터 중간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는 소유자분이 조인하셔야 됩니다.

아니 용량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는 것은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용량이 탱크가 크기가 있어야 되는데 크기가 늘어나니까 용량이 작으니까 못 넣어 준다는 얘기를 하는데.

하수처리시설이 용량이 작은 문제 말씀하시는.

근데 허가 기준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지요.

그걸 받아주게 되면 용량이 너무 하수처리시설 운영이 늘어나서 분출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받을 수 없고 하게 된다면 그 시설을 뭐라 그러지, 유량저장조라는 시설을 별도로 만들어서 중간에 가둘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추가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선자 같은 경우에는 유량저장소를 새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향후에 2040이 아니라 그런 시설을 주민들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외되는 것이 수요조사 했을 때 빠졌던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멀어서도 내가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지만 같이 붙어있는데 시점이 열흘 차이로 못했다 그러면 주변에 집들이 많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에 평화공원이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개축하거나 신축할 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선순위를 먼저 지금 잡았어요. 상태가 아주 안 좋거나 아니면 기능상에 문제가 있는 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미관이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은 후순위로 미루는 어차피 저희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공원은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기능상에는 큰 하자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다음 순위로 후순위로 미루고 당장 급하다고 한 테니스장 인근쪽으로 사업 우선순위가 먼저 간 것 같거든요. 다시 한번 파악해서 우선순위에 맞춰서 필요하신 부분은 별도로 반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246쪽 좀 보시면 맨 위에 영흥하수관로 2단계 공사를 하시는데 이거 지금 영흥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은 현재까지 문제가 없어요?

예. 2000톤으로 현재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27년까지 2단계를 하는데 이거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하수종말처리 용량이?

예, 감안한 겁니다.

아 그것까지. 그러면 지금 2단계는 영흥지역의 누락된 주택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이게 들어가 있어요 설계상에? 2단계는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320세대를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또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건물이 또 있지요?

그거는 또 저희가 새로 조사를 해서.

그거는 또 3단계로 해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얼마만큼 늘어날지를 추산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이것도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10년 씩.

10년이예요 이제는?

예.

5년이지?

예, 5년 계획입니다.

그럼 이거 언제 또 해요? 이게 2단계는 언제 한 거고 3단계는 언제쯤 하시지요?

최영필 지금 현재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은 2030에 확정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2040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올해 연말 정도에 승인이 날 것이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3단계?

최영필 3단계 누락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좀 많다 보니까 환경부 재원협의 하면서 일정 부분은 지금 1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조금 내리 쪽에 못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건 2단계로 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할 겁니다.

환경부하고 해서.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선재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최영필 선재도는 한 450톤인데 계획이 580톤으로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백?

최영필 580톤이요.

팔십 톤.

최영필 예. 그래갖고 내년에 설계를 진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가 돼야 누락된 부분에 관로 시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추가로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용량 때문에?

최영필 진두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아니 선재도.

최영필 선재도 같은 경우도 현재 용량이 부족한 상황이고 일시적으로 유량저장조를 공사를 완료해서 우선적으로는 감당이 가능한데 조만간에 또 오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설계에 반영해서 빨리 완공시켜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관로가 그러니까 기존 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에 신축을 할 때는 그냥 연결을,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최영필 지금은 선재가 용량이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온다고 하면 연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정화조 묻고 사용하게 하고,

최영필 예, 확충하기 전까지는.

추가로 처리 용량을 확보해서 확정되면 그때 가서 연결을 해주도록 한다?

최영필 예.

지금 건축하는 분들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뿐이 없네요? 저거를 묻어야 하니까?

최영필 현재도 용량 자체가 비가 올 때는 오버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받으면 또 추가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돼서 현재는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영업용 건물은 더하겠네요. 그렇지요?

최영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로 협조 들어오지요? 건축과에서. 개발행위나 건축 허가 들어오면 이거 하수관로 연결할 수 있냐 없냐 그게 여기로 들어오는 거지요?

최영필 배수협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재 같은 경우는 추가로 승인하기가 거의 안 된다? 신축건물의 경우.

최영필 예, 지금 현재로써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추가로 처리시설 용량을 확충해야 되는데 내년에 언제 설계해요?

최영필 연초에 설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면 또 예산은?

최영필 예산은 지금 신규적으로 국비 반영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설계비용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내년에 설계가 진행될 것 같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후년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락된 지역에 대한 조사는 선재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미 한 상태예요 아니면?

최영필 이미 2030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다 들어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요청하거나 이번에 또 2040에 일부분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그게 승인이 나야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몇 번 얘기하는 건데 이게 또 관광과하고 또 목섬 앞에 뻘다방 옆에 거기 계속 쓰레기에 뭐에 하는데 쓰레기 문제는 어디서 해요? 생활쓰레기.

저희 청소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목섬 옆에 면사무소 환경팀장님하고도 내가 얘기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쓰레기 뭐예요 집하장이라고 하나 그게 좀 작아요. 그거를 확충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팀장님. 그거를 기존 것을 없애고 새로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비용이 들거 아니예요. 그게 연계해서 지금은 일자로 되어 있는데 하나 둘 세 칸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거기를 이렇게 해서 ㄱ자로 이렇게 해도 충분히 뭐야 부지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가. 그래서 그거는 어디 면에서 면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영필 화장실은 시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50대50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군비로는 아직까지 안 했어요 다? 다 매칭으로만?

최영필 예, 시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최영필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관도 다 시비매칭으로만 하지 기초단체 단독으로는 안 한다? 화장실 시설을.

최영필 예, 실제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시에다가는 계속 우리는 신청을 하고 있어요?

최영필 내년도 사업도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내년도 사업은 정해졌습니까?

최영필 예, 확정 됐습니다.

거기꺼는 들어갔어요 안들어 갔어요? 목섬 입구.

최영필 그쪽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신축보다는 개축 쪽으로 방향을 잡고 노후된 시설 먼저 정비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동식 같은 것은?

최영필 현재도 이동식화장실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비매칭 사업도 이동식으로? 고정식이 아니고?

최영필 명칭은 이동식이기는 한데 한번 설치를 하면 솔직히 이동하기가 시설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렇지.

최영필 예, 그래서 한번 고정하면 부득이한 경우는 이전할 수 있지만 되도록 현재 자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내가 너무 많이 하나. 그 신답천화장실은 지금 사용 합니까?

최영필 상수도 연결은 마무리 됐고요. 면에서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최영필 저희는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 주변 풀 정리 같은 것은 했나 모르겠네.

최영필 주변도 크게 문제는,

화장실 주변에 막 풀이 말도 못해서 보기도 흉하고.

최영필 제가 현장 갔을 때는 크게 무성하게 자라지는 않았었습니다.

그것도 면하고 팀장님 협의하셔서 빨리 조속히 이용할 수 있게끔 체크 좀 해주셔요.

최영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입니다. 전관예우가 잘 안 되네요. 아까 김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25년도 올해에 평화공원에 화장실 신설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1억 5000이요. 그런데 지금 평화공원이 공공하수도 사업구간이지요? 맞지요? 공공하수도가 그쪽 구간으로 지나가지요?

최영필 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화장실을 설치하면 정화조를 신규로 설치해야 하는데 한 삼사천 만 원 비용이 드니 나중에 공공하수도 설치가 완료되면 그때 신설하자.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운동장 있는 쪽 있지요.

테니스장.

그쪽으로 옮겼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지금 평화공원에 화장실은 건축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설 건축물로 조립식이 아니잖아요. 그게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외관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화장실을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해요. 공간이 너무 좁고 그다음에 내부에 칸막이들이 너무 비좁고 붙어 있고 그래서 소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관광객을 맞이들이거나 그런 쪽으로는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공공하수도시설이 완공되면 이번에 편성됐던 예산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신규로 설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올해 당시에는 어떤 계획이었냐 하면 기존 화장실은 가능하면 리모델링 해서 관광해설사나 문화해설사나 또는 다른 관리사무소로 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공하수도 사업구간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때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먼저 예산을 돌렸습니다. 맞지요?

최영필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설명을 나한테는 왜 못 해줘?

제가 왔을 때,

전관예우 해주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지질해설사 있잖아요. 그게 국비 시비를 받고 하지요.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이지요?

국비 시비 맞습니다.

국비 시비 맞지요? 그런데 지금 국가도 그렇고 시비도 그렇고 사실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가 예산이 좀 내려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단축되거나.

23년도 24년도는 국가에서 1억을 받고 2억 5000씩 시비 부담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 부담이 좀, 국비를 2500만 원밖에 안 줘서 나머지 2억 가량을 시비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도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시에서 예산 확보하는데 힘쓰고 있다는 것은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i-바다패스 때문에 관광객이 초반에 많이 몰려든 시점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긴급하게 군비로라도 투입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 220쪽에 보면 지금도 환경미화원이라고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환경공무관 바뀐 지가 오래됐는데 자체적으로 지금 환경미화원이라고 아직도 쓰고 계셔 가지고. 이게 담당 부서가 아니면 괜찮은데 담당부서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더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환경기초시설 소각시설 등 확충하는 페이지를 좀 보면 혹시 소각시설 개선사업은 없습니까? 소각시설에 대한 개선사업 같은 것은 아예 없습니까 사업이?

현재 저희가 증설하는 부분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각시설이 이게 보면 쓰레기나 분리 작업을 해야되는 작업이다 보니까 가면 갈 수록 거기가 환경이 깨끗하거나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냄새도 좀 나고 그다음에 벌레들도 많이 나오고. 일 하시는 분의 환경이 점점 낙후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따로 예산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시나 이런 사업이 안 내려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도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금 하고 계셔가지고요. 그 부분을 환경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화장실 관련해서 지금 굴업도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많게는 300명 몇 백 명씩 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가 소유부지 때문에 화장실이나 기반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제 봄이나 가을 때 보면 관광객이 많이 밀려들고 있고 하는데 거기가 다른 것도 문제지만 특히나 용변처리 하는 것을 그냥 밖에서 노지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 이거에 대한 부분을 화장실을 상시로 박아놓는 것이 어렵다면 동의를 받고 하는 것이 어렵다면 임시로 제일 성수기 때 이거를 잠깐 놨다가 뺄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는지. 그러면 한 달에 몇 달 만이라도 이거를 저희가 인천이나 이런 데 보면 축제 때나 이럴 때는 임대를 해서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생각해 줄 수는 없을까요?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화장실 같은 경우는 옮기려면 장비도 좀 필요하고 근데 굴업도 여건상 장비를 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조차도 옹진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부지의 동의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관리하는 게 문제여서 그에 대한 주민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의를 해서 만들어 놔도 그거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게 지금 어려워서 못했던 것이었고요. 한 달이면 한 달 임대를 좀 해서 갖다 놓고 뺄 수 있는 사항. 지금 기존에 있는 것처럼 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동식 작은 것이라도 좀 놔둘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덕적에 공공하수도 건설이 밧지름이 좀 빠졌잖아요. 앞으로 계획이 그러면 어떻게 좀 잡혀있는 게 있나요?

굴업도는 아직,

굴업도 말고요.

서포 밧지름은 아직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직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없나요?

예.

그럼 언제 정도 검토가 들어가실까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40계획에도 빠져있어서요. 좀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군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에 대한 계획을 플랜을 말씀하시기는 했었는데 한번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내용을 저한테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잠깐 과장님, 죄송합니다. 혹시 신시모도에 지금 무단쓰레기 CCTV가 있나요? 여기 자료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CCTV가 있나요?

내년도 것 CCTV 설치 계획이 일단 있으니 설치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면밀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통 전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혜련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547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 시설 및 의료장비 관리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추진으로 연평보건지소에 응급처치실 증축과 장봉보건지소 방사선촬영장치 신규설치를 포함 보건지소, 진료소에 29종의 노후화된 의료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연평보건지소는 공사중에 있으며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에게 보다 좋은 의료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8쪽 건강증진형 덕적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 덕적보건지소 신축은 질병치료와 질병예방,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관리 등 예방차원의 지역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 5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3억 2400만 원입니다.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660㎡로 1층에 진료실과 건강증진실을 두고 2층에는 직원관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확보와 주민설명회, 이전신축부지 철거, 설계공모 등을 거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027년 4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0쪽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입니다. 외곽도서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관리 의사와 해당 보건 진료소장과 원격협진으로 65회 267명의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협진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도서주민의 병·의원 이용에 따른 이동불편과 의료사각지대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1쪽 건강옹진호 확충운영입니다. 기존 병원선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운항성과 의료서비스 저하를 해소하기 위한 270톤급 친환경 병원선 대체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126억 원이며 건조기간은 23년 9월부터 25년 4월까지 1년 8개월간 건조를 마치고 5월 이십일 백령도를 시작으로 병원선 진료를 시작하였습니다. 병원선 건조기간 중에 건강옹진호로 명칭을 공모 선정하였으며 6월 27일 취항식 행사를 개최한바 있었습니다. 건강옹진호는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보건교육실, 약제실을 새롭게 갖추고 의료장비와 인력을 보강하여 의료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혈액검사, 방사선촬영, 골밀도검사, 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연계 의료지원과 병원선 안정성 확보로 서해5도까지 지역을 확대하여 운항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유일의 병원선 건강옹진호의 이름에 걸맞게 건강한 옹진을 위한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2쪽 생명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도서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헬기장, 자동심장충격기 등 시설과 장비의 정기적인 점검·관리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응급의료체계 강화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서해3도의 경우 군사제한지역 기상 등으로 소방이나 닥터헬기의 비행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한 군 메디온 의무의송 헬기의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6월 11일 소청도에서 군 메디온 의무후송 헬기가 출동하여 응급환자 발생부터 후송, 병원이송까지의 전 과정을 실전처럼 군관이 협업한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신속하고 유기적인 이송체계 과정을 점검하여 한층 대응역량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헬기장은 대이작 헬기장 신규건설과 승봉헬기장 시설 개선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고령화 증가와 관광객 급증에 대비한 헬기장 및 AED장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 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567쪽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11명의 방문간호전문 인력을 면 별로 배치하여 개별맞춤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방문건강관리 등록 인원은 3018명으로 방문대상자의 건강상태확인, 만성질환관리, 약 복용 지도 등 건강관리 서비스와 치매선별검사, 의료비지원, 복지분야 등 연계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AI·loT 디지털 기술을 방문간호에 활용하여 109명에게 비대면 방식의 건강관리로 대상자 스스로 혈압, 혈당 등 건강 체크를 실시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모니터링과 개별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만성질환 관리예방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찾아가는 건강검진 및 암 환자 지원입니다. 의료취약지 도서지역 주민의 질병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찾아가는 건강검진과 발전소 주변지역인 영흥면의 종합건강검진, 암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찾아가는 주민건강검진 2726명, 발전소주변지역 영흥면 건강검진 604명, 암환자 의료비를 4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검진을 통해 발굴된 유소견자는 2차검진과 치료를 독려하고 매년 옹진군 지역주민 건강검진 자료를 토대로 방문보건 등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만성질환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치매통합관리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입니다. 치매예방에서 조기발견, 돌봄, 가족기원까지 통합적인 체계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2개소로 보건소와 백령에 두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9명 사업비는 4억 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298명의 치매환자를 등록·관리 하고 치매안심센터 중심의 쉼터 운영, 치매예방교실 사례관리, 치매가족 지원을 위한 가족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친화적 환경과 인식개선을 위한 치매안심마을을 조성하고 치매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통합 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치매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암 환자 지원은 어떤 경우에 암 환자 지원이 되나요?

암 환자가 지금 저희가 보조사업이 있고 옹진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 옹진군 암 환자 지원은 모든 암 환자한테 다 해당이 되고요. 대신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이 있고 약간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장봉보건지소에 디지털방사선 촬영 장치를 구입하셨잖아요.

예.

그럼 지금 우리가 8개인가요 보건지소?

예, 8개소입니다.

거기에 다 있어요?

지금 백령만 있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가?

예.

그러면 이제 장봉 했으니까 백령은 병원이 있어서 그래요?

예, 병원이 있어서 저희가.

그리고 지금 예방접종 하잖아요. 지금 뭐 방송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면에서. 그러면 이게 코로나하고 인플루엔자가 있고 국가 필수가 있고 대상포진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555쪽에 ’24-’25절기가 있고 ’25-’26절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24-’25는 이미 끝난 거지요?

예. 이거는 작년 겨울부터 봄까지 한 예방접종이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65세이상인 사람이 코로나19 ’25-’26절기 것 맞고 여기 또 ’25-’26이 또 있네. ’24-’25 인플루엔자 맞고. 그 밑에 또 폐렴 국가 필수 맞고. 그 밑에 대상포진도 맞고. 이렇게 네 가지를 맞아야 돼요? 맞아요?

보통 코로나나 인플루엔자는 1년에 한번 정도니까 24절기 25절기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10월이나 11월 사이에 대부분 어르신들은 접종을 끝내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예. 그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폐렴구균이나 대상포진은 각각 다른 바이러스에 대비한 거니까.

자율적으로?

예.

그런데 국가필수라는 것은 폐렴,

지금 폐렴구균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제 65세이상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맞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대상포진은 저희가 접종을 확대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지금 주민들에게 다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무료접종인 것이고요.

국·시·군비로 하니까.

예. 자체 예방 접종은 자부담이 조금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저희가 인플루엔자나 이런 것들은 옹진군 주민 전체 무료 접종으로 혜택을 하자.

그런데 영흥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은 우리의원 가서 맞고 뭐 이러는 것 같던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원에다가 위탁이나 배분하고 그런 것은 아니예요?

코로나19랑 독감은 저희가 우리의원에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접종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보건지소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하고 폐렴?

독감이요.

독감. 그거는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고. 그리고 그런데 나이 별로 우리의원 가서 며칠서부터 맞으라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우리 보건진료소? 지소에서도 예방접종을 해요?

예. 지소, 진료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걸 다 하는데.

선택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한꺼번에 하니까 그쪽으로 좀 분리해서 해라 복잡하고 하니까. 그래서 위탁을 준 거예요?

이거는 국가적으로 위탁접종을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접종 시행비를 위탁의료기관에 지원해드리는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혹시 외부에 흡연 부스는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부에 흡연 부스라는 것은 무슨 말씀?

외부에 다른 군구 보면 흡연 부스들이 이렇게 관공서에도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그거는 관리 주체에서 흡연 부스는 대부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 옹진군청에 흡연 부스가 있다고 하면 옹진군 관리하는 행정자치과나 재무과나 이런 쪽에서 흡연 부스는 할 것 같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하철, 저희는 주로 지도 감독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지정하거나 설치하는 것 이런 것은 관리 주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설물로 보니까 재무과나 행정과 이쪽에서 하시는.

예,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자치과에서 혹시 설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5년 10월 2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