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 의원 발언

장시간 필요하다면 질의를 하기도 하고 또 제 개인, 제, 아, 개인 자격이 아니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 자격으로서 그리고 지금 예결위의 위원장 자격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정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 이런 예산의 사용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최소 네 번 정도는 걸러질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소관부서 담당자, 그렇죠? 이 정도 내용 인지를 하셨겠죠? 둘째, 국장님과 과장님 걸러줬어야 되고요.

셋째, 아니 단계가 조금 더 늘어나네요. 셋째, 용역 계약 주체로 언급된 바 있는 재무과 그리고 감사 및 구정 전반을 총괄해서 지금 보고 계신 기획감사실 그리고 종국에는 구청장님입니다. 공문서상에 결재자로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요.

무려 다섯 개의 단계를 충분히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지만 100%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핵심적으로 말씀을 주신 거는 추진 의지, 열의, 그리고 남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 이거 하나로 지금 이 정도의 단계를 다 뛰어넘으면서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것은 여전히 납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추가적으로 우리 국장님들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각 국마다 과를, 다수의 과를 관리감독하고는 그리고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님 정도라면, 제가 아까 우리 행정자치국장님께 질의 드리는 과정상에서 잠시 빠졌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런 누락이 다시 생겨서는 안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금액이, 금액적으로 다소, 그거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떤 금액의 기준으로 해서 보고가 그런 식으로 누락이 됐는지는 추후 한번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위법 사항이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이런 시스템상으로 간다 치면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고, 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한 번씩 언급하신 적이 있는 직원의 교육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직원 교육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 분들은 설령 이게 위법하다, 부당하다 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직원들을 직원 분들보다 상위 직책에 있는 분들이 지금 밀고 나온 겁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단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단히 유감을 표하고 이 지금 짚와이어 관련 전에 행정지원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한때 인기를 끌었던 SF영화 미래를 보고 오는 무슨 영화 그런 영화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예산이 통과 될 걸 전제로 하고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자체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 부서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책임을 명확하게 제가 수긍할 만한 책임에 인정을 하지 않으신 기획감사실에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이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될 분이 감사를 진행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주관을 해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추후 이 건 관련해서는 저는 이 정도로 하면 아마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이 질의 과정을 겪기 전하고 후하고는 아마 받아들이시는 강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이 문제 관련 예산의 법령에 위반된 사용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근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