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규민
정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3분 안건 1.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정규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정과장 김회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는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시의원님들은 안 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안 됩니다. 대상이, 연봉 3,700만 원 이상이면 제외되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연봉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다른 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연봉입니다.
김기영위원
우리가 연봉이 3,700이 안 됩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공무원이면 또 안 됩니다.
김기영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뭘 3,700만 원.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풀이하는 거죠.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되고, 배우자도 안 되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부부.
김기영위원
아니, 직불제도 그렇고 나머지 다 해당하는데 근데 이 농어업인 수당은 해당이 안 된다? 지침이 왔을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물론 농업경영체 등록은 300평 이상이면 되는데, 농어업인 수당은 500평? 또 이거 갖고 문제가 되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이건 농어업인 수당 지원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 물어본 거고, 밭 기반 정비 사업이 올해 끝나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대기2리?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남은 쪽이 옹녀봉 쪽에 남았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옥녀골 그쪽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농정과는 다른 거보다도 예산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거론했던 사항인데, 농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농수로 개보수 사업, 농업시설 민원해소 사업,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 전부 다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시에서 예산 자체를 삭감해서 의회에 내놓은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그 예산만 해도 돈이 많아요? 그때,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 뭐라고 그랬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1회 추경할 때 예산 최대한 확보하도록.
김기영위원
크게 얘기해 봐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1회 추경에 예산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최대한 노력? 안 해도 그만이네요? 이거 문제 있어요. 소장님, 추경에 더 늘리지 못하더라도 기존에 연례반복적으로 계속해 오던 거잖아요? 그런 것을 확보 못 하면 할 게 없어요. 또다시 얘기하자면 어제께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본 위원이 얘기했어요. 시에 도시계획도로 하나 개설하는데 몇십억에서 백억도 들어갈 수 있고, 전선 지중화 하나 땅속에 묻는데 50억, 60억 들어가는데 이런 농촌에. 이것도 말로는 8개 읍·면인데 우리가 강남동, 성덕동, 경포동은 도농통합동이기 때문에 대다수는 농촌 현실과 같단 말입니다. 시내 안에 중심지 제외하고는. 그럼 그쪽에 다 농지가 있고 이런 주민 민원해소 사업들이 계속 밀리는데 이렇게 예산을 해서 과연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 부분을 정말 사활을 걸고 추경 확보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예산 심의할 때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든 하겠다고 해서 일단 의회 예산 책자 올라온 부분을 갖고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어서 원안 가고 추경에 어떻게 하든지 해서 농촌지역이 조금 소외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소장님, 과장님 추경에 확실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게 흔히 얘기하는 게 정주권 사업이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사업도 지난해 왕산면까지 했는데 이제는 면 단위로 돌아가지 않고 7개 면을 갖고 풀어서 하겠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어차피 면 단위 돌아갔으니까, 몇 바퀴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풀어서 하는데 지난해 왕산면에 정주권 사업,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 26억이었어요. 올해 18억 갖고 하겠다? 여기도 한 8억 정도 줄었네요? 이걸 7개 면에 나눠서 하면 1개 면에, 그러지 않아도 사업비가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여기다가 한 8억 삭감해서 나눠서 이게, 사업들을 좌우간. 이것도 삭감된 사업의 하나니까 신경을 쓰시고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김기영위원
기반조성계장님, 나와보세요.
수도과에서 강릉시민들이 깨끗하고 맑은 물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수도과에서 수고 많으셨는데, 농정과 오셔서 농촌에, 농지에 물을 제대로 공급하려고 농정과에 오신 것 같으니까 어차피 오셔서 예산 대폭 줄여놓은 마땅에 기반조성계장으로 오셨어요. 추경에 확보하는 건 하는 거고, 당초예산에 확보된 예산은 적절하게 우선 시급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건 과장님, 지난해 농정과 명시이월이 10억입니다. 명시이월 10억에서 가장 큰 사유가 뭡니까?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되어서 그럽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늦게 되어서.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계장님도 농정과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업무 중에 농로 포장이든지 농·배수로 어떤 이런 모든 사업에 먼저 어느 동에 사업 신청을 받더라도 사업 신청할 때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도 미처 못 하는데, 급하다고 해서 신청해 놓고 공사를 하려고 설계까지 다 해 놓고 보면 갑자기 “나는 토지 사용 못 하겠다” 이런 경우가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해서 아무런, 토지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업하는 데 걸림돌이 없는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전임자한테, 혹시 전임자가 작년에 수해 때문에 전임 담당계장이 농촌 쪽으로 다니면서 세세하게 농·배수로의 문제 이런 부분에 세세하게 살핀 게 있어요. 현장에 나가 보고 이건 정말 내년에 우선 사업으로 이건 해야만 되겠다. 농·배수로 문제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지난 부분에 대한 것은 잘 모르니까 잘 협의해서 잘하고, 과장님도 그 부분은 알고 계실 거니까 협의를 해서 잘, 기반조성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농사철 전에 하거나 농사철 끝나고 하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중간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찍 서둘러서 잘 농사철에 지장이 없도록 빨리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잘 공급하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선 계장님은 수도과에서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농정과에 와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중복된 궁금한 부분은 추후 개인적으로 파악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환경부 공모사업에 100억짜리 사업에 최종 선정됐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감사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성격상 보면 농정과에서 추진해도 되지만 성격상 봐서는 농정과에서 하는 게 맞나 싶은데, 주관은 농정과에서 계속 할 겁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장현저수지 주변을 조성하고 환경 복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수지 관련해서 농정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유대가 잘되기 때문에 저희가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야 되겠죠. 주로 에코로드 조성하고 거버넌스 하는데 스마트 에코 스테이션 14대 설치하는 건 뭡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건 쉴 수 있는 공간, 미세먼지라든지 여름에 더위, 겨울에 추위 같은 것을 피하면서 그 안에서 피할 수도 있고 이게…….
용남
김용남위원
휴식 공간이네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그렇게도 되고 버스정류장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 관련해서 정보도 제공하고 그런.
용남
김용남위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장현저수지 부분에 사유지가 없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농어촌공사 땅 위주로 합니다. 사유지는 거의 없고.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조 업무를 많이 해서 진행해야 할 부분인데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사전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토지를 사용하겠다는 걸 협의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시비도 많이 부담되는데 이걸 진행하면서 농어촌공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봉저수지에서 월호평동으로 가는 배수로 있죠? 배수로에 대한 이쪽 하류 구간, 하시동이나 월호평동 쪽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이 물을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지, 아니면 물이 부족해서 공급이 안 되어서 민원 들어오는 게 없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봄철 갈수기 때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봉저수지부터 하시동까지 내려가다 보면 물이 부족한 경우들이 간간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쪽 지역에 있는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을 가봤더니까 7번 국도상에 가다가 상시동에서 이쪽 강남 월호평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그 도로 지하로 해서 다시 육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거기 가보면 갈대와 낙엽이 들어가서 다 막혔어요.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어떤 편법을 쓰느냐 하면 수로에 구멍을 뚫어서 PVC 파이프를 넣고 물이 필요할 때는 호수 있죠. 호수로 개별로 빼 쓰고 있어요? 거기가 다 막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고속도로 지하로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거기에 필요할 때 농사철에 물을 못 쓴다는 겁니다. 이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지만, 농업에 관련된 농업용수인데 기관하고 협조해서 거기를 보수하든지 해서 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어촌공사 직원하고 현지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현지에 가서 사진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담당께서는 시간 되시면 저한테 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농촌 체험휴양마을요. 작년 어느 분야나 어렵지 않은 곳이 없는데, 농촌 체험마을 운영실태를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이쪽에 대해서 조사는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농촌 체험휴양마을협의체에서 불편한 사항, 요구 사항 접수한 게 있습니까? 일단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체험객들이 안 왔으니까 마을 전체적으로 소득이 없고, 사무장 쓰는데 자부담 인건비가 20% 이상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으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하고 시비해서 전액 인건비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용남
김용남위원
자부담 없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없이, 금년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금년에 한해서.
용남
김용남위원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법적 제도 한에서 개선할 수 있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확대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잠깐 질의를 할게요. 강릉형 뉴딜사업이라는 건 어떤 걸 강릉형 뉴딜사업이라고 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말씀드렸는데, 스마트그린 도시 이 사업.
이재모위원
그런 것을 뉴딜사업, 뉴딜사업은 알겠는데 강릉형이라는 건 어떤 걸 강릉형이라고 하느냐?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산정책과 쪽에서 하는, 각 부서에서 강릉형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책정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합니다.
이재모위원
우리가 책자로 봤을 때는 두루뭉술한 강릉에 맞는 그런 뉴딜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체험휴양마을 안전 편의시설 체험시설 확충에 1억5,000 정도의 사업비를 하는데 저는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숙박시설에 대해서, 옛날 저번에 있던 김경태 주무계장을 통해서도 몇 번 조사를 했었는데 세심하게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지금 마을에서, 시의 농정과에서 추진해서 숙박시설 같은 것을 건축했는데 거의 마이너스일 겁니다. 시설이 너무, 민간인이 하는 펜션이나 시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뒷걸음으로 따라갈 수 없는, 시설이 미비되어 있다. 현재 이런 신규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런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마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체험휴양마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맞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설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새로 지어주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재모위원
시설 개선도 마을에서 주도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음으로 양으로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다른 분한테 임대를 줘서 하는 그런 마을이고, 마을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깊이 들어간다고 볼 수 없지만 이러한 시설을 갖고 좋은 경관을 오히려 해치는,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서 이런 것을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어민에, 마을에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도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촌 체험마을 사업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신규사업도 계속?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촌체험?
규민
정규민위원장
종합개발사업이 끝났어요?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끝났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신규로 하고 싶은데 못하는 곳도 있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규민
정규민위원장
동료 위원님이 숙박, 그게 원래는 숙박업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체험하러 와서 1박 하면서 자고 가는 이런 부분이죠? 숙박시설로 허가난 것은 아니고?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별도 허가난 것은 아닙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답변을 분명히 하셔야죠? 개인 영업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정과장
예, 마을에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그건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사실 그래요. 계속 늘상 하는 얘기인데 언제까지 강릉시에서 계속 수리비, 인건비 그렇잖아요? 정말 애물단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천만 해도 70억이 들어갔는데, 애물단지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리를 하셔서 과연 어떻게 해야지 운영이 잘 될 것인가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 예산 많이 줄었어요.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으니까 추경에 확보하셔서 금년 사업에 지장이 없게끔 추경에 소장님하고 과장님 책임지고 하지 못한 부분 확보해 주시고 기반조성계장님, 잠깐 보직이 뭐죠? 토목입니까?
해야 할 사업인데, 수도과에서 얼마 근무하셨죠?
농정파트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여기는 대부분 사업들이 농사짓기 전에, 작물 심기 전에 사업해야 할 것이 많아요.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쭉 읍·면 단위에서 사업 신청한 게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를 가려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신경 써서 농사짓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자로 동물정책과장으로 발령받은 문기옥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동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어느 부서에 계시다 오신 겁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녹지과에 근무하다가.
용주
배용주위원
동물정책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네요? 동물정책과 업무를 많이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바랍니다. 가축전염병을 봅시다. 현재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치명적인 걸 주고, 동물로 봤을 때는 아프리카돼지열병, AI, 구제역, 인간과 동물한테 바이러스가 치명타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세계적인 국민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가축 농가도 그렇고 수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추진 상황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멧돼지 접근 차단용 울타리를 양돈 17개소를 설치했는데 올해는 6개소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어때요? 처음에 접경지역 철원부터 시작해서 자꾸만 돼지들이 남하하면서 가장 가까운 곳 어디까지 분포되어 있습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지금 현재 강원도 내에서는 가장 근접한 양양…….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경계지역, 전체적으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방역에 허점이 생겨서 점점 남하해서 내려오는데 우리는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울타리는 치는 거죠? 어때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단지 주변 농가…….
용주
배용주위원
양돈농가 주변에?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전체적으로 양돈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돼지 농가는 21개소가.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하면 넘잖아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거의 대다수가.
용주
배용주위원
다 하게 되는 겁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다른 질책보다는 위로를 해 주고 싶은 게, 사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맡은 역할도 있고 임무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조기에 예방해서 사실 강릉만큼이라도 이런 어떤 바이러스가 전파가 안 되어서, 차단되어서 양돈농가들한테 좋은 그게 됐으면 좋겠다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AI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서는 발생하고 있어요. 강릉에서는 아직까지 발생한 게 없죠?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없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구제역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발생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사전에 철저한 방역을 해서 청정지역, 말로만 청정강릉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청정지역으로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시가 되도록 적극적인 방역체계를 갖춰서 해 달라, 예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시자마자 업무보고 준비와 함께 고생이 많으셨는데 얼마 전 보고전 담산동 축사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거요. 집회 신고하고 집단 행동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 학산이장을 만나서 일단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 마이크 앞으로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지금 현재 민원 당사자는 내일 오후에 만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해 보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집회신고 이외에 개별로 사업자나 주민대표들하고 별로 다시 협의하거나 이런 건 없네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일단 학산이장님이 어떤 대표 성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일단 만나서 주민들과의 먼저 대화를 하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한 이후에 민원냈던 분을 만나서 대화를 다시 나눠 봐라.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내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행정에서는 허가 신청 들어왔을 때 법에 저촉을 안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작년에 조례를 강화해서 거리도 늘리고 했는데 여기가 사실 조례에 보면 주거밀집해서 주택 5호 이상 밀집한 지역으로 주택 간 거리가 50m인데 법정거리 안에 보면 주택이 포함되어 있죠?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지금 현재 한 가구가 있는데 다섯 가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건물과 건물 거리가 50m 사이로 밀집되어 있는 다섯 가구가 있어야지 저희가 제한구역으로 설정하거든요.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 제한구역 100m 안에 주택이 일곱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100m 이내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남
김용남위원
없다고요? 민원인이 잘못?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200m을 기준으로 해서 저번에 말씀하셨고.
용남
김용남위원
200m인데도 불구하고 100m 안에 일곱 가구가 있다고 이렇게 진정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어찌됐든 집단민원 백몇 명이 진정서를 내고 집회신고를 한 것을 봤습니다. 행정에서 참 곤란한 입장이겠죠. 거기가 구정면하고?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담산동하고.
용남
김용남위원
경계 부근인데 시야가 탁 트인 벌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조례에 제한을 했지만 환경적으로나 보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럴 때 참 행정에서 어려운 처지에 접하는데 슬기롭게 잘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봉농가 지원해 주는 거 과장님은 잘 모르실 텐데 농축기 사업?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확보되어 있고 도비로 해서 1억5,000 정도 확보되어 있는데, 문제는 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부지 자체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법인에서 하든 조합에서 하든 부지는 농가 측에서 확실하게 마련해 줘야지 사업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작년에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이월됐습니까? 금년도?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 사업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업 부지는 어떻게 양돈?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되어 있으니까 부지를 확보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작년부터 협의를 했는데 잘 결정이 안 됐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자기 재산을 내놔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다면 시유지 같은 부분에 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어렵습니다. 시유지로 하면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아야 하고 관리는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관은 그렇습니다. 일단 농가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맞지만 자구책을 마련해서 스스로 나가야지 항상 시에만 의지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축협에서 자부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됩니까?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축협하고 같이 공조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부지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축협에서 협조해서, 축협하고 연계해서 양봉농가보다도 기관하고 기관으로 협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면서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민원 제기하고 사업비까지 책정되어 있는데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은 하여튼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빨리 하루속히 사업이 진행되길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문기옥 과장님 동물정책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과장님이 아직 파악을 잘하지 못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김판규 계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매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악취 저감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의회에 들어와서 2년 반 정도 김판규 계장님하고 면밀하게 계속 소통하면서 일해 왔는데, 하여튼 처음에 시작해서 지금까지는 아주 악취가 많이 저감이 됐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왜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축사를 이전 및 폐쇄하지 않는 한 그 냄새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관광지를 끼고 있는 주문진이라든지 강동면에 이런 악취 저감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 들어와서 뇌가 그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주거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악취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미생물종균이라든지 악취 저감형 탈취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게 더 많이 작용하고 효과가 있습니까?
계장님께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말씀을 드리지만, 많이 악취가 저감 됐습니다. 또한 예산이 약 8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고, 될 수 있으면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 및 폐쇄가 원칙입니다. 제2의 ICT축산을 북강릉 쪽에 유치해서 가야 되고 이런 악취 문제라든지 시대의 맞춤에 따라 줄 수 있는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예.
이재모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아까 양봉에 관해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보충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담당 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양봉? 과장님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장님 나와보세요. 강릉시에서 1년에 양봉에서 꿀이 몇 kg 정도 나와요?
파악을 못 했어요?
담당계장님이 그걸 파악을 못 하고 농축시설을 하는데 1억5,000으로 하겠다고 하는 건 이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왜 본 위원이 농축시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양봉농가들이 양봉에 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농가는 30본 이상을 가진 농가에 한해서 기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다수의 양봉농가에서 얘기하는 건 과연 강릉에 필요하겠느냐고 반문을 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왜냐 지금 농축시설 강릉시 양봉농가가 어디서 합니까? 삼척하고 양양에서 해요. 한 드럼 하는데 얼마인지 알죠? 그것도 파악이 안 됐어요?
뭘 파악하고 있어요? 한 드럼을 농축하는데 6만 원을 주는데 축협에서 3만 원을 보조해 준단 말입니다. 자부담이 3만 원입니다. 과연 이걸 그렇게 해서 다소 거리가 있어서 불편할지 농가로서는 돈이 들어가는 게 줄어드는데 지금 이런 시설을 갖고 개인한테, 단체에 보조사업을 주든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과연 보조를 안 하면 농가에서 돈을 더 주고 농축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저런 파악 자체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건 양봉농가들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들어봐야 되고 계산도 해 보고, 강릉시에서 1년에 꿀 생산량이 지난해에는 완전히 많이 초토화됐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생산량이 몇 드럼이고 그로 인해서 농가들이 얼마를 지불했는지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이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주는 사업밖에 안 되지 않느냐? 정확하게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해 봐야 된단 말이죠. 양봉농가한테 혜택이 가고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돈을 더 투자해서라도 더 좋은 시설을 해서 만들어 주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아니 축산농가들, 양봉이든 한우든 양돈이든 축산농가들한테 해 주고 도와주면 좋죠. 그렇지만 정작 제대로 혜택이 가고 쓸모있는 지원이라야지 그게 도움이지, 만약 진짜 사실이고, 양봉농가들이 여기다가 농축시설을 강릉에서 개인이 하든 단체가 하든 만들었어요. 축협에서 예를 들어서 3만 원 보조하든 3만 원을 보조해 주면 좋겠지만 이 시설 자체를 축협의 보조를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축협에서 지원받아서 시설 제대로 하겠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조해 주고 나서 축협에서 농축할 때 비용 또 보조해 주고 하겠느냐? 이런 것을 축협하고 양봉농가하고 시가 삼자들이 긴밀하게 공조해서 양봉농가한테 실질적인 편리함, 혜택 어떤 이런 부분이 과연 됐을 때 이런 사업을, 지금 1억5,000이 아니라 3억이 들더라도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지금 그쪽이 부적합하다, 맞다 아니다를 논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축산 부분에 워낙 김판규 담당이 하는 업무가 많아서, 매일 축산 악취에 시달려서 힘든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 부분은 긴밀하게 한번 협의를 해 봐요?
이게 소수의 의견일 수 있고 다수의 의견일 수 있는데 그런 소리 들이, 볼멘소리가 나와서 재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나왔어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서 이게 제대로 하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더 투자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혜택이 돌아가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신재걸 위원입니다. 600쪽 기타사업 중에 학생 승마체험이 있어요?
기옥
문기옥동물정책과장
있습니다.
재걸
신재걸위원
본 위원이 그전에 없던 사업 같아서, 대상이 초·중·고등학생은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게 눈에 띄네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 사업명을 정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게 자퇴한 학생들입니다.
근데 본 위원이 이걸 보고 의아한 이유가 교육청에서 최초로 발생하는데 정보 공유가 본인이 동의 안 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본청에 담당부서도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승마체험에 사업명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 한 해 140명 정도가 되는데 남자 학생, 여자 학생 두 분류로 되어 있는데 여자 학생은 다행히 포교당 뒤에 무슨 단체가 있답니다. 거기서 합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데 남자 학생은 없어서 원주나 춘천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연락처가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연락처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부서하고 서로 협업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잘 됐다하는 걸 느끼는 이유는 다 가정적으로 열악하거나 비행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주로 하거든요. 이 청소년을 빨리 사회에 되돌려 보내야 됩니다. 그 차원에서 승마체험도 좋다. 특히 승마체험이 과학적인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면이 좋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잘 채택을 하셨는데 과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왕 이 사업을 하려면 운영하는데 면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발굴해서, 발굴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퇴하게 되면 관에 넘기기 위해서 교육청 왈 “동의하겠느냐?”정보 공유를 동의하겠다는 학생은 공유해서 시청 부서에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근데 동의 안 한다고 그러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어떻게 발굴해야 되느냐? 그 주위에 친구친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다.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다른 청소년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강릉에서 단 한 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고 다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이런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용남 위원님.
용남
김용남위원
보충질의 잠깐하겠습니다. 아까 농축기 관련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에서 농축기를 해 달라는 근본적인 이유를 아십니까? 계장님 잠깐 나오세요. 양양이나 삼척으로 가면 거리상 불편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주된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파악을 안 하셨네요? 왜냐 하면 강릉에서 나오는 벌꿀은 꿀의 상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것도 모르시죠?
상표가 없어요. 어디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원산지표기가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강릉 브랜드에 양봉 꿀이 없습니다. 양봉하시는 분들이 내 고유의 강릉상표를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하려고 해도 농축을 강릉시 현지 내에서 못하니까 강릉상표를 못 붙이는 겁니다. 강릉에서 생산하는 꿀은 전부 다 개별 판매하거나 보면 다 빈병입니다. 상표가 없습니다. 박스에 생산자 표기만 되어 있습니다. 주목적이 그겁니다. 상품화하고자. 상품으로 등록하고 고유의 브랜드, 제품을 만들고자 해서 이 농축기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경비가 얼마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게 그분들한테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강릉 벌꿀은 일반인한테 빈병에 넣어서 얼마씩 받고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통해서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농축기 사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담당이 파악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파악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양봉농가가 아직까지 강릉에서 대량 생산하는 농가가 없고 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오늘부터라도 양봉 쪽에 상당히 많은 분이 종사하고,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철저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업무 파악을 잘해 주시고 들어가시고.
과장님은 아마 녹지과에 계시다가 이쪽에 오신 것은 ICT사업하고 동물 반려견 문화센터하고 관계 때문에 토목직이 동물정책과로 오신 것 같아요. 금년도에 열심히 하셔서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라고, 기술센터소장님, 강원도에 양계농가하는 곳이 전무하죠?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릉이 5호 정도 있는 것으로…….
규민
정규민위원장
다 소형들요. 과학단지에 가시면 양계 부화하는 부화 기계 만드는 공장이 있어요. 강릉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부화만 아니고 닭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까지 만들어요. 며칠 전에 만났는데 그분 애로사항이 이 기계를 제작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많이 와보는데 샘플이 있어야 되는데, 키우는 장소가 있어서 보여 줘야 하는데 못 보여준다고 그러는데, 부지는 확보해 놨는데 양계, 양돈하면 대부분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거부 반응을 가지는데 한번 방문하셔서 이건 완벽한 실내, 외부하고 완전히 차단됐어요. 자체에서 정화시켜서 냄새는 차단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2층 일반공장 보면 2층, 3층 있듯이 2층, 3층까지 지어서 자동 필터해서 분변은 다 발효 처리해서 다른 곳으로, 폐기물공장으로 가고 그래서 상당히 잘만, 이렇게 악취가 없다고 그러면 잘만하면 상당히 지역에서 양계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간 나시면 업체가 가셔서 냄새 제거하는 부분도 잘된다고 그러면 양돈에도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하고 소장님 시간이 있으시면 대표하고 대화도 해 보시고, 이게 정말로 그렇게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러면 충분히 강릉시도 여러 가지 고려해 볼 수 있으니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물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김병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유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술센터에서 연초되면 농업인 실용교육 들어가야 되고 해야 할 게 많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다 그런 것을 예전처럼 모여서 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비대면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셨겠지만, 코로 나19가 아직까지 올 연말까지 장기화 갈 수가 있어요. 올 1년 내내 그런 교육문제라든지 농업인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를, 실용교육할 때도 보면 자료를 잘 만들어요. 실용교육 책자를. 그런 부분도 책자 홍보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잘 준비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모여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건 못하더라도 빠짐없이 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실용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예.
김기영위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5,400만 원이 전년도보다 삭감됐어요? 이건 사실 본 위원도 늘려줘야 된다고 주장했던 안인데 왜냐 하면 사실 이제는 농촌 농산물 같은 것도 직거래해서 인터넷이나 직거래 본인들이 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자는 취지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추경 부분에 있어서도 잘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왜냐 하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보다 줄여서 하면 그만큼 뭐라고 해야 하나 농민들로서는 부담이 더 되는 거죠. 거기에 개두릅 이런 것도 다 들어왔어요. 전에는 임산물로 볼 거냐 농산물로 볼 거냐 했는데 농산물로 보기 때문에 개두릅도 택배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줄어들면 이건 너무 의미 없는 사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잘해서 추가 예산이라도 반영해서 혜택이, 농산물이라는 게 계절별로 생산하는 것이 있으니까 가을철 가면 쌀 같은 것도 있고, 직거래 판매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경 예산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항상 보면 농업인, 기본 농업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 부분은 현재 새기술 실용화 교육이 대면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가운데 온라인 교육으로 추진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교육부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새로운 농업인들이 접근하기 편한 아이템을 갖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접속이라든지 농업인들 자체가 IT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를 접속하는 기능이 뒤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고 접근을 하고 농업인들이 좀 더 편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계속 교육을 하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하신 유통비 지원 사업은 작년에 농업인들하고 협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조금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비율을 조정하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상반기 사업을 추진해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5월에 추경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요. 그건 본 위원이 얘기한 건 농민들 얘기니까 농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조금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줄어드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확보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저온 유통체계 구축 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3억8,400만 원짜리인데 뭡니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유통시설 체계를 갖춘 농협에 가는 사업입니다.
김기영위원
어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이번에는 원예농협.
김기영위원
이건 원예농협으로 가고, 농정과에 보면 강릉농협하고 사천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모르니까 의원님들도 생각하기 그렇잖아요? 무슨 농협에, 우리가 왜 농협에 하는 걸 도와 줘야 되느냐? 왜 돈 대 줘야 되느냐?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으면 다 뭔지 모르고 명시를 안 하고 그냥 제목만 붙여놓고 하면 모르는 겁니다. 농민들한테 지어주고, 농민들한테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미 정해 놓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이게 다른 예산이 없다고 다른 사업들 예산 다 삭감하면서 신규사업은 다 신규사업대로 예산 반영하고, 그게 원예농협이든 어느 농협이든 궁극적으로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농민들의 생산품을 저장해서 유통시킬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으로서 그렇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런 것을 보고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 그죠?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왜서, 무엇 때문에 필요하고, 왜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알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특히 연례반복적 사업들이야 그대로 연례반복해 오던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 오더라도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민하잖아요. 돈이 3억8,000이면 4억 돈을 갖고 신규사업으로 유통지원과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 사전에 알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참고로 사업의 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안 해도 됩니다. 길어지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이미 다 서서 사업을 한다는데 인제 와서 예산 심의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 취지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릉농산물도매시장 지분 확보가 몇 %로 되어 있죠?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40.5%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가.
주현
조주현위원
비율이 어떻습니까? 제일 많은 겁니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나머지 지분은 어떤 분들이 갖고 계십니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6개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시청하고 원예농협, 강릉농협, 북강릉농협, 사천농협, 옥계농협 이렇게 해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관련된 기관에서 갖고 있으니까 우호적이지 않는 지분은 없겠네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굉장히 우호적이고.
주현
조주현위원
대표이사가 작년 12월에 임기만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새 대표이사는 선임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지금 현재 12월 23일 자로 전임 대표이사님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농산물도매시장하고 추진 과정에서 새로 대표이사님을 추천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강릉시에서 추천했습니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정식적인 추천 과정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주주들에게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발송해서 추천하라고 해서 강릉시에서 추천을 했었고요. 다른 주주에서는 추천을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에서 추천한 분이 지금 현재 12월 22일, 12월 30일에 이사회를 해서 현 대표이사님 사임의 건을 처리했고, 그다음에 새로운 대표를. 저희가 대표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건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12월 30일 농산물도매시장 이사회를 해서 사임의 건과 대표이사 한 분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이 추천됐었고, 12월 31일에 저희들이 그걸 주주총회를 1월 22일에 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12월 31일에 인사혁신처 공고를 받습니다. 취업 제한 기관이라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취업 제한 기관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강원도 감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실정에 있고, 심사결과가 나와야지 대표이사를 정상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주현
조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
공모야? 추천입니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추천입니다.
김기영위원
주주들의 추천입니까?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이사 추천 부분은 정원 내에서는 3인에서 10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민
정규민위원장
과장님, 그만하시고, 추후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병학
김병학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딸기 있잖아요. 딸기가 러시아로 수출했잖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지난해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코로나 때문에 거기도 타격받겠네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 이후에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기영위원
왜서 그러냐 하면 딸기가 보면, 시로 보면 사천 연곡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옥계 쪽에 있고, 근데 젊은 4-H 활동을 하는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딸기 재배를 하면서 수출까지 하는 것을 보니까 강릉시 미래 농업도 상당히 많이 밝다. 왕산 쪽에 보면 2세 농업인들이 다시 들어와서 정착해서 가업 승계를 받으면서 농사를 짓고 하는 걸 보면 나름대로 많이 밝은 전망이 있는데, 일부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총체적으로 봤을 때 농촌 농업인들의 고령화 굉장히 많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하느라고 항공 공동 방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기술보급과에서 그런 병충해나 기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지도를 하고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강릉시에서 딸기를 갖고 접목한 기술을 갖고 종자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육묘,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데 자체 육묘를 생산한 농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하고 내년까지 8억의 예산을 갖고 어렵지만, 자체 생산하는 육묘시설 올해 사업으로 처음 시작합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원래 딸기도 종자 로얄티 줬잖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기영위원
자체적으로 만드는 딸기종자는 아직은 없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국내 육성 품종이라고 그래서 설향, 산타, 장이 3개 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비자 반응도 좋고 그래서 그 묘를 거의 대부분 활용하는데 자체 생산하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자체 육묘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은 갖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어떤 분이 외국 쪽에서 구체적으로 나라의 이름은 명시 안 하겠지만, 그쪽 딸기가 시고 맛이 없데요. 강릉에 사천 연곡 쪽에서 생산하는 딸기들은 맛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그분 얘기가 그 기술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들어와서 현지에서 시설하우스를 만들어서 다해 주고 그 기술을 접목시켜서 딸기종자 만들어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술을 강릉시에서 갖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강릉 딸기도 타지에 비해서 앞서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강릉시 기술센터에서도 어디까지 왔는지, 그 정도가 되는지 물어본 겁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딸기로 박사학위를 받은 박사님도 계시고, 연구사긴 하지만.
김기영위원
왜 얘기하느냐 하면, 감자는 있잖아요. 강릉에 감자명인이 있고 거기서 종자 개발해서 만든 단오감자라는 것도 있는데 혹시나 딸기 부분도 그만한 기술 부분이 와있는 사람이나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이번 한파에 화훼농가들 피해가 있었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있었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어느 정도 복구가 다 됐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자체적으로 했고, 어려움에 피해받은 농가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드리도록 자체 내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화훼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파악을 잘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해서 농가들 어려움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정책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수입니다.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개 부서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규민 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해 뜻하신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상하수도 소관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과장 김선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경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모위원
이재모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류식과 분류식의 체계가 일원화된 것을 이원화해서 앞으로 부과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재모위원
편차가 4% 정도 나네요?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4% 정도 편차를 두었습니다.
이재모위원
4% 갖고 합류식에 있는 분들의 그러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감소할 수 있는 %가 되겠습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일단 먼저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상황들을 조사를 해 봤고, 저희 시가 4% 정도의 편차를 두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편차에 대한 부분은 현실화율을 맞추고, 방향을 개선하고자 해서 그 정도로 예상치를 잡았습니다.
이재모위원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이니까 조금 장단점이 있더라도 보완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해를 하고, 또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합류식과 분류식의 문제를 모르시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인상 요인이, 상수도와 하수도의 인상 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주지를 시켜서 이해가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공감하고, 코로나 상반기 중의 상황을 봐서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재모위원
시정질문을 두 번씩이나 하면서 포인트 있게 얘기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거고, 검침업무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검침업무를 맡는 종사자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퇴직자?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현원은 32명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에 퇴직자가 1명 감소 요인이 있었습니다. 자연 감소 요인도 있었고요. 상반기가 지나면 상반기에 자연 퇴직자 감소 요인이 있어서 하반기 운영은 줄어들게 됩니다.
이재모위원
시민들한테는 피부에 와닿는 최소한 것이기 때문에 잘 지도를 해서 검침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 현재 자동으로 검침되는 것을 몇 전을 하고 있죠?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2019년부터 시범 사업을 포함해서 현재는 1만3,600전 규모의 자동검침이 전년도 말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는 됐지만, 통신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안정화가 1분기까지는 유지 기간이 있습니다. 현재 자동검침되는 검침 전수는 1월 말 현재는 1만1,000 정도 정상적으로 소통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1분기가 지나면 1만3,600전 정도는 원격검침으로 진행됩니다.
이재모위원
원격검침을 현실화해서 내실 있게 감으로 해서 자연적인 감소 요인이 생기면 다시 충원하지 않고 그렇게 잘 운영을?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간담회나 소통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합류식과 분류식 차이의 인상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3월 중에는 각 부서와 관련된 행정절차들이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진행되면 위원님들에게도 한 분 한 분께 하든지 전체의원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은 상반기에 어느 정도 백신이 투입되고 하면 하반기에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모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신경이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에서 충족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인상을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영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희
김선희경영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서웅석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건 예산 심의할 때도 충분히 다 다뤘던 거고, 왕산면 상수원보호구역 4개 리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 책자를 보면 사업비를 65억으로 잡았어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올해 사업기간은 23년도 12월 31일까지로 잡았는데 올해 당초예산은 10억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23년도까지 다 마무리하자면 기본적으로 최하 1년에 20억 정도는 투입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추경에 반영해서 이 사업이 업무보고 책자에 나온 대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게끔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김기영위원
지금 보면 기본계획 변경 부분이 23년도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22년도 7월 31일까지 용역준공을 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23년도에 변경하는 용역에 기본계획이 들어가 줘야지 추후 국·도비 예산 확보하는데 어렵지 않게 국비를 확보할 수 있고, 기존 기본계획 정비해서 기본계획 변경 가는 건 가고, 일단은 상수원보호구역 4개 리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 부분은 그대로 공사하고 그렇게 병행해 줘야지, 기존 4개 리 생활용수 공급 부분은 일단은 여기 보면 우선 물탱크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노후관로 교체, 이건 마을간이상수도이기 때문에 예전에 할 때 지방상수도 같은 수준이 아니고 마을간이상수도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관로를 다 쓸 수가 없다. 올해도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관이 얼어서 동파된 부분이 좀 있어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건 본 위원도 확인하니까 수도과 직원들이 상당히 신속하게 출동해서 바로 조치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지역주민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날씨도 추운데 물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잘 대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추진 계획에 보면 취수보 신설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취수보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 신속 집행 때문에 전주에 왕산 4개 리 이장님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저희가 큰 틀에서 지방상수도 공급하는 방향까지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은 2년 후에 들어오는데, 현재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부터 우선이지 노후 관로 개량이 우선이 아니다, 지금 현재 주민이 이용하고 물량이 부족한 부분, 도마1리에서는 지하 관정이 그래서 물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도마1리에서 물을 해서 목계리에서부터 물을 받고 왕산골 이런 식으로 전체 관로를 교체해서 중 관로를 묻고, 목계리하고 얼음골에 물이 발생하는 양을 도마1리에 주는 방향으로 했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는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 걸리니까 주민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너무 불편하다. 얼마 안 되더라도 관정하고 물탱크 용량을 높여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취수보를 개량하는 것도 현재 모든 게 누수율이 많으니까, 보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까 해서 전체적으로 해 달라. 그래서 취수보 신설하는 것은 왕산골 뒷골 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넣은 겁니다.
김기영위원
어차피 취수보를 하면 목계리 쪽하고 왕산리 쪽에 따로따로 해야 한단 말입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한 골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4개 리 지역주민들이 저마다 의견이 조금씩 달라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지역 보면 급한 대로 도마1리 같은 경우에는 관정을 하나 갖고 물탱크에 뽑아 올린 것을 부족하니까 하나를 더 박아서 올려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도마2리 쪽에 보면 그렇게 할 게 뭐가 있냐. 저위 상류에 취수보를 만들면 경사 구배로 봤을 때는 거기에 만들어서 물량이 충분하면 내려서 공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요. 마을마다 의견이 다르더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 급하더라도 땜질식으로 뭘 만들어서 우선 급하게 뭘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분들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조금 불편한 게 1년, 2년 더 간다고 해서 지금 잘못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불편하니까 이 불편한 것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줬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김기영위원
용역 결과 나오는 것을 보고 그렇게 응급처치 땜질식이 아닌 어느 한쪽 분야라도,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더라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한 분야 그렇게 해 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해도 거기서 살면서 겪어보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살면서 어떻게 불편함을, 어떤 일이 생겨서 겪고 하는 것을 나와주는 게 가장 의견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달 당초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본 위원이 10억밖에 안 세워준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일단은 추경에 한 10억 더해서라도 하겠다고 그런 의지는 갖고 있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잘하셔서 예산 좀 더 늘려서 이 사업하는데 차질 없게끔,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이제는 보니까 근래에 몇 년 동안 계속 겨울 가뭄, 봄 가뭄이 계속 가뭄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름에는 갑자기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고 하지만 가장 필요로 하는 이때, 말로는 기상청에는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올 거라고 예보하면서도 입춘이 지나면서도 눈다운 눈이 안 오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보면 마나 봄 가뭄 똑같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강릉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본인들은 개발 제한을 받으면서도 잘 협조를 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생각해서 발 빠르게 그분들도 물을 먹는데, 물을 쓰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조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정수장 개선 사업 볼까요. 공사 착공을 9월 14일에 하신 것으로 했고 공정률 65% 기재되어 있어요. 연장이 1.2km로 되어 있어요. 지금 공사가 진행됐다는 거잖아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토질 조사 2개소 되어 있잖아요? 1.2km를 하는데 토질조사 2개소 갖고 정확도가 얼마 정도 나온다고 보십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게 기존에 신설한 게 아니고 기존에 400관이 있던 곳에 다시 600관을 증설하는 거고, 기존에 정수장 올라가는 마을도로 한 곳이 있습니다. 일부러 두 공구를 한 것은 논밭을 옛날에 횡단했던 부분, 약간 침하됐던 부분을 일부…….
주현
조주현위원
나머지는 토질 정보가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쪽은 옛날에 도로를 했기 때문에…….
주현
조주현위원
그러면 1.2km라는 게 그 구간에 2개소를 했다는 겁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2개소 갖고 1.2km의 토질 정보를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연약지반이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그 구간 부분에는 농어촌도로 개념이 있었고, 임야가 있던 도로이기 때문에 일부는 토질조사를 하지 않아도 무관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파이 600mm짜리 물이 꽉 찼을 때 m당 하중을 얼마나 받는 것으로 나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1일 400mm을, 연곡정수장에 400mm관으로 1일 생산량이 연곡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올리는 것을 1만t을 잡아요. 현재…….
주현
조주현위원
m당 지반이 받을 수 있는 하중이 얼마까지 떨어지냐고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건 제가…….
주현
조주현위원
물이 꽉 찼을 때 1m당 받는 하중? 뒤에 계장님 아시는 분 없어요? 좋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개소를 했다고 해서 토질 정보를 다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2개소 토질조사한 거 내용은 어떤 겁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2개소 내용에 대해서 현재 관로 구간에 매설하는 부분을 도로가 현재 6m 정도되는 도로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토질 종류가 뭐냐고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논을 매웠던 부분은, 일반 성토한 주위에는 점토하고 마사토가 섞여 있고, 밑에는 점토로 나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이게 정확하지 않고 2개소는 제가 볼 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절기 지나가면서 압축과 수축 반복되면서 침하요인이 발생되죠. 장기침하가 되면 이음구가 이완될 거고 누수현상의 요인이 될 겁니다. 시공 순서 알고 계세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어떻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콘크리트 포장이면 지금 파핑을 하고 일부 연약지반 쪽에 있는 프리벽을 대서 하고 밑에 쪽에 모래를…….
주현
조주현위원
기초는 모래로 합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밑에는 모래 살포를 하고…….
주현
조주현위원
연약지반이라고 보는 부분은 똑같이 사직토에 들어가는 모래만 포설했을 때 침하가 상당 부분될 텐데?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토질조사를 했을 때 예전에 도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다짐이 다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주현
조주현위원
1m 하시죠? 터파기?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관로는 1m20에서 1m50을…….
주현
조주현위원
동결 심도 밑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로 썼다고 해서 보통 하중 계산해 봐도 1m 이상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짐 효과가 크게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걸 다져졌다고 추정해서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밑에다가 모래만 할 게 아니라 연약지반이라고 봤을 때는 콘크리트 타설, 현장 타설한다든지 처짐현상이 안 생기게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1.2km 중에 일부 1km는 했습니다. 전년도에, 그랬을 때 이미 농어촌도로를 할 때 그 구간은 이미 연약지반이 있는 곳은 부분 침하라든지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은 했는데 실제적으로 토질 조사한 것과 터파기를 했을 때 그렇게 연약하게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모래를 보완해서 이렇게…….
주현
조주현위원
질의드린 이유가 토질조사 2개소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는 통수 관로를 할 때는 간격을 좁혀서 하셔야 됩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토질조사 데이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배용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방공기업 수도시설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평가하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평가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작년에 격년제로 하는데 올해가 수도과입니다. 그죠? 평가기관이?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등급을 보면 다섯 등급으로 해서 가에서 마까지 있는데 가등급 받았을 때하고 마등급 받았을 때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제가 알기로는…….
용주
배용주위원
19년도에 가등급받았어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저희가 성과가 좋아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직원들 복지 향상에 쓰라는 비용이 일부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기억으로 7,000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쓰지 못해서 직원들 복지 향상과 증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여행이라든지 이런 곳에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쓸 수 없어서 일부 의류 그런 부분에 사용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마등급을 받았을 때 패널티 받나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건 세세하게 패널티 관계는…….
용주
배용주위원
아무쪼록 올해 수도과 시설 평가 연도입니다. 올해도 좋은 실적으로 해서 복지시설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일단 직원들 계장님들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내주시길 기대를 할게요.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먹는 물 수질검사 장비를 구입하잖아요? 어때요? 자체 정수장에다 설치해서 정수장 먹는 물 관리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단독주택이라든지 안 그러면 간이상수도 이런 곳도 의뢰를 하면 여기서 분석이 가능한지?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겁니다. 하나는 ICP라고 중금속 분석 장비라고 2004년도에 구입했어요. IC라는 이원분석기라고 그것도 2007년에 이 2개가 내구연한이 다 지난 상태입니다. ICP는 중금속하는 거로 알고 있고, IC는 위험 물질을 분석하는 건데 저희가 수질 관련해서는 환경연구사가 두 분 있고 화공이 두 분 있어요. 4명이 수질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간단한 민원 들어오는 거 자체 분석기로 이상 여부를 판단해 주고 그 부분에 정밀한 것 같으면 의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담당이 와 있습니다. 환경연구사가 와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느 분입니까? 간단하게 알기 쉽게 부탁을 드릴게요.
담당
리담당정수관
김정래 장비 두 대를 사서 저희한테 자체 수질검사를 하고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오면 충분히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개인이 단독을 지어서 지하수 뚫어서 물이 음용수로 적합한지 아닌지 거기서 해 줍니까?
담당
리담당정수관
김정래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용주
배용주위원
이 장비가 구축됐을 때?
담당
리담당정수관
김정래 근데 단순히 중금속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 같은 것은…….
용주
배용주위원
정밀 조사 못 한다는 거잖아요?
담당
리담당정수관
김정래 그 항목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게 되면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저희는 연구원에 의뢰하라고 안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보면 단독을 지어서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니까 수도를 파서 먹어야 되는데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대부분 연구원에 의뢰하는데, 혹시나 이 장비를 신규로 구입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리담당정수관
김정래 지하수질 검사, 먹는 물에 관련된 수질 검사 전 항목을 저희가 할 수는 없어서 그걸 지하수를 파게 되면 지하수 업체에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합해야 음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전 항목을 할 수 없어서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막시설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나 어떤 방법으로든 생활용수를 끌어서 사용하는데 이게 마을상수라든지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관련 근거가 있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지금 현재 농막에 대한 것은 농업용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준상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지방상수도는 농막에 대해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마을상수도는 주민들이 운영 관리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어떤 분이 와서 해 달라고 그러면 마을에서 놔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을상수도는 마을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농막 지방상수도 공급에 관한 것들을 보면 농막은 많이 띄어져 있는, 도심에서 띄어져 있고 주택이 띄어져 있는 농막을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달라고 그러면 식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쓰고 있는 곳이 있죠? 농막시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를 살펴봤더니 농막시설도 상하수도시설을 지원해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요금도 부과합니다. 실제, 강릉시도 농막을 설치, 농막이 원래는 농사용으로 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농사를 짓다가 한 시간을 있다가든 2시간 있다가든 주거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쉬고, 생활용수도 필요하고, 오폐수도 발생하니까 합리적으로 행정에서 이걸 설치해 주고 요금을 낼 테니까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런 부분에 민원이 많습니다. 귀농하고 귀촌하신 분들과 도심에 왔다가 농촌에 취미, 요즘 장수하니까 여가를 그런 곳에서 보내려고 하는 분이 많아요. 저희가 조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옆으로 강이 있으면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고 조례라든지 긍정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 요구 사항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조례를 수정해서 농막에 넣어주겠다고 했을 때 본 관로가 옆에 가서 10m 이렇게 있을 때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데 100m 이상되면 어렵다고 하는 분이 그런 민원을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이 주민에 의해서 수요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실 농막이라는 게 주거용으로는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신데 별장 개념도 아니면서 와서 정착하면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생활을 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 농막 설치해 놓고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생활용수 다, 하수 다 발생합니다. 이걸 법적으로 양성화해서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보급하고 정상적으로 요금 부과할 수 있는,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검토해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사천에서 오는 도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죠? 이건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절기이기도 하지만 임시배수관로하고 위에 임시포장하죠.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임시 포장해 놨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임시 포장 상태가 너무 부실해요. 그렇다 보니까 차량을 운행하면, 임시포장한 곳을 차량이 지나가면 진동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먼지가 발생하는 구간이 많습니다. 단시간에 끝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그래서 봄 나면 쉽게 얘기해서 관로가 들어가 있는 곳은 가포장으로 전반적으로 개선하든지, 아니면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현장 조사해서 겨울철이다 보니까 포장하기에는 온도가 떨어져서 그렇게 못하게 되면 다시 일부 끌어서 그 부분을 임시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기온이 정상화되고 빠른 시일 내에 짧은 구간이라도 바로 포장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도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가뭄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매년 봄 가뭄도, 작년에는 괜찮았어요. 재작년 몇 년간 봄되면 가뭄이 옵니다. 올해도 틀림없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저희도 그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사전에 대비해 주시고 강릉시 상수도 보급률이 %로 보면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는 정말 오지, 산지, 아주 험악한 곳은 안 들어가 있잖아요? 특히 시골,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농막에 수도, 전기, 전기는 한전에서 점검 다니죠. 농사용을 다른 용도로 써서 벌금을 내고 있던데, 사실은 농막에서 수도가 필요해요.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이지만 그보다 시급한 것은 아직도 주거하는데 수도가 안 들어가 있다. 그걸 우선적으로 하고 농가도 점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빨리 우리가 언제까지 시골 산다고 수도 혜택을 안 보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 예산이 많이 투입이 안 되는데 예산을 많이 써서라도, 시골 사시는 분은 죄지었습니까? 똑같이 물을 먹어야 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서웅석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강순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규민
정규민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조주현 위원입니다. 665쪽 봐주시고, 강릉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서 추진 계획에 보면 1차분, 2차분 나눠서 미굴착 시행이 시작됐습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1차분은 시작됐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공법이 뭡니까? 비굴착 중에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RPR 공법이라고 그래서 경질 염화 비닐재 공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원형입니까? 사각입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박스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입찰입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672쪽에 옥계 공공하수처리 보면 수도과도 그렇고 하수과도 늘 이 대목이 나옵니다. 설계 안전성 검토 용역이라는 것을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용역비가 얼마나 발생합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이게…….
주현
조주현위원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계 안전성 검토 용역이라는 게 설계 완료된 후에 하는데 비용 측면도 있어요. 발주하고 난 후에 시공사가 정해지면 시공사하고 감리단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왜 예산을?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관련 법에 의해서 설계가 되면 그 설계를 토대로 해서 이 설계가 과연 공사에 어떠한 안전성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용역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주현
조주현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확실합니까?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예.
주현
조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도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수도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특히 현시점에서 환경분야, 사천도 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어요. 하류부터 해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서 나쁜 물이 내려오는데 제대로 빨리, 이게 전부 다 국비 예산이잖아요? 전국적으로 하수가 아직까지 안 된 곳이 많이 있어서 예산이 아마 전체를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소진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강릉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지만 좀 더 분발해서 사천 2차 부분도 공사 기간이 2년 남았으니까 예산 확보해서 거기도 2차 공사도 할 수 있게끔 애를 써주십시오.
순원
강순원하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민
정규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배용주 김용남 신재걸 김기영 최익순 이재모 정규민 조주현 출석공무원( 12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명수 농정과장 김회상 동물정책과장 문기옥 유통지원과장 김병학 기술보급과장 김경숙 경영지원과장 김선희 수도과장 서웅석 하수과장 강순원 농업기반담당 최대선 동물정책담당 최두순 축산환경담당 김판규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최상보 행정8급 김철규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