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덕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업무보고)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70페이지에 도담삼봉 지금 관문철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나가면서 보니까 직원들이 천막을 치고 일을 하고 계시던데 근무환경도 그렇고 보기에도 좀 안 좋은데 그게 향후 조치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현재 매표소는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는 그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다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만천하스카이워크 내부 내역서 있잖아요. 그것 좀 하나 주시고. 지금 고생해서 해 놓으셨는데, 구조물이 다양한 각도에서 불안정하게 보이는 문제가 좀 있어서. 그게 구조적으로 분명히 안정할 것 같은데, 시각적으로 그렇게 한게 일부러 그렇게 한 건가...

그게 보면 구조적으로는 각도라든지

글쎄 구조적으로는 안정할 것 같은데 시각적으로 불안정해 보인다는 이야기도 있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고.

구조적으로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정확하게 일치해 있는 부분도 있고, 멋있어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멀리서 보면 약간 비틀어져 있는 부분.

글쎄 그러니까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

시각적으로도 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보는데 따라 다르다 이런 견해신가요? 그리고 183페이지 수양개길 서남골생태유랑길 이야기하셨잖아요. 하시는 것 진행하고 계신데, 지금 아름다운 수양개길에는 역사문화조성길이라든가 서남골생태유랑길이든간에 좀 인위적인 것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맞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며칠 전에 에코단양회원들이 상선암 오버브릿지를 없애고, 그래서 그쪽에 눈에 거슬리거나 자연적으로 되었다고 봤는데, 거기서 한 4-50미터 올라가면 정확히 몇 미터인지 모르겠는데, 기반암에다가 시멘트 콘크리트를 엄청나게 크게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도. 그리고 무슨 다리입니까? 엄청나게 큰 다리인가요?

목교출렁다리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렁다리요? 그런데 그게 바닥에다가 그렇게 놓고 출렁다리를. 넓이가 얼마나 되요? 폭이.

폭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보기에는 꽤 넓어 보이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목교라니까 넓이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지 자료를 주시고, 주민들 일부는 찬성하고요. 그쪽 앞으로 길이 나는 것 좋다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환경 쪽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왜 그렇게 놓느냐. 그 밑에 가면 몇 미터 안 떨어져서 다리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이 얼마나 높이로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얼마나 넓이로. 그것 좀 알려 주시고, 갈등을 어떻게든 해결을 시켜주셔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는 시각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교라든지 운영간담회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 해 드렸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또 일부주민들은 보는 시각에 따라 갖고 기존에 있는 것을 이용하지 왜 또 추가로.

더 크게 막 생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들은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 부분은 간담회 때도 반대했던 입장이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기초나 이런 것을 해 놓으신 거니까 주민들하고 환경단체분들과 잘 해 가지고 문제가 없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에 단양군 마을 연구사업 있잖아요, 3개리. 우리가 연구사업줄 때 과제 범위 내용 이런 조사필수항목 주나요, 우리가?

이것은 마을에 전생되어있는 설화라든지 인물이라든지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본 형식은 줘야지 어느 정도 틀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하면 이게 이것 하나로 끝날게 아니잖아요. 마을사업들이 계속될 텐데 3개하는데 3200만원이면 전체 하려면 15억에서 17억쯤 안 들어가겠어요? 전체 다하려면. 지금 한데는 몇 군데 안 되잖아요. 마을 단위로 된 데는 없어요. 읍지 이런 것은 좀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 써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관광협의회 지금 새로 구성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제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지금 거기 관광협의체에 계시던 분들이 걱정을 하면서 전화를 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보게 되었는데, 처음에 관광협의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법이 바뀌면서 관광협의체 가고. 시범 사업한다고 이렇게 해서 군하고 연관해서 사업을 해서 자기네 자치 사업해서 수익도 올려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유야무야 돼 버리고 다시 또 관광협의회로 이렇게 오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바꾸니까 지역에 있는 민간부분에서도 어떻게 앞으로 가냐 이런 문제가 많고. 또 관광협의회를 하려면 간담회도 있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진짜 주도를 하는 것인지.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이 관광협의체가 해산이 되니까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통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주 새롭게 다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좀 설명을 저번에 한번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잘 모르겠대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광 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현재 있는 관광협의회는 법적인 근거 없이 자체조례로 만드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새로 만드는 단체는 법에 근거로 해서 만드는 단체고 지역마다 1개밖에 없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 전에 입법예고나 조례 만들어 지기 전에 그쪽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했던 것 같고,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 진흥법을 개정하면서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인원 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거기서 일부배제도 할 수 있고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이 좀 더 중심이 되는 부분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협의체가. 지금 바뀌는 게. 의원도 들어가야 되고, 관광관련 우리 군청 집행부도 들어가야 되고.

법에 구성인원이.

글쎄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관광진흥협의체도 결국 법 바뀌어가지고 조례 바꾼것 아니에요?

관광, 지금 전에 있던 협의체는 법에 근거 없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입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그럼 몰라서 물어 보는데, 관광협의회에서 관광진흥협의체로 바뀔 때 그때 우리한테 설명하기는 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변경하고 협의체를 다시 구성한다 제가 과분해서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저도 거기 회원인데,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갖고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관광진흥.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리되면 알려주십시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조질의라기보다 이범윤 의원님 말씀하신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군수 공약을 했으면 모든 비용을 다 군수, 우리재정으로 부담합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도 필요하면 국비.

그렇죠. 국도비 필요하면 국도비 하는 것이고, 재정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비율로 진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씀이 나오면 대답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정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설명을 해야지 안 그러면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공약 하신 것 대통령 돈으로 다 해줍니까? 각 부서에 나가있는 성격이 다른 돈들도 있고, 모아서도 하고 나눠서도 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하자면 오해할까봐 수정 드리느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어대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업무보고)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253페이지에 쓰리엠 사업 80%가 금년 동안 되었다고 하는데, 전년도 말하자면 2010년인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쓰리엠 사업한 것 과정, 생산과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리엠사업은 지금 60%가 군비고, 40%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작년에는 1억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 신청자가 없어서 작년에는 사업을 시행을 못했고, 금년도에는 죽령에, 대강에 사시는 분이 신청해서 사업이 80% 정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오미자 하우스 및 오미자 재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쓰리엠사업은 제가 알기로 2008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18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및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또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8년 한 6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말하자면 그것 때문에 산에 삼하고 더덕을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서 생산과정, 현재까지 오는 것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고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좀 요청할게요. 256페이지 금수산단풍경관조성 사업 있잖아요. 세부내역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바로 좀 제출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59페이지 보면 새로 할 사업내용인데, 단양군에서 상진리 넘어가는 길 공사하시겠다고, 가로수길 이야기하셨죠? 그것 말고 지금 단양고에서 대명콘도 넘어가는 학교 쪽 좌측 길 보면 주목을 아주 바짝바짝 붙여서 심어놓고 그 사이에 단풍 심어 놨다는 말이에요. 요새 새로 심은 것 같은데. 이것 주목을 공사했던 사업체하고 사업기간 사업내용 사업비정산 관계를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오늘 공식적이니까. 그 자료도 다 있을 거예요. 그것도 바로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철쭉제 및 도민체전 도시공간 꽃가지고 연출하는 것 있죠? 그 사업비. 그것도 세부내역 정리된 게 있으면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백산 화전민촌에 돈 15억 원 들여 가지고 승마체험장이 조성 되잖아요. 국비 6억 원이고 도비가 한 2억7,000만원, 군비도 6억3,000만원 들어가는데, 저번에 저희 조성 후 유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용역하고 세부 비용 관련해서 계획서를 조금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준비가 되셨는지, 아니면 아직.

구체적인 것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고, 그리고 아직은 2차 마을사업촉진사업도 정부에서 나온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은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나오면 좀 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범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소백산케이블카 관련해 가지고 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몇 개나 되죠?

풀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우선 환경성 검토에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저희들이 시설기준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에 문화재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가 산림청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수급계획,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에 협의, 이런 부분들을 절차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되는데, 현재 기본계획이 나와야지 그걸 가지고 관련부서에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착수되었다는 것은.

어쨌든 국립공원 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으로도 문제될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친환경 케이블카라고 해 가지고 저는 케이블카가 친환경이라고는 잘 안 보는데, 여튼 11개 지주대가 설치도 돼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양에는 2개의 국립공원이 있다고 군수님도 늘 자랑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양이 대기질도 나쁘고 패러 타는 분들이 산에 올라가면 석회강이 다 이렇게 파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가 좋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깨끗한 이미지. 특히나 소백산 국립공원 관련해서. 그래서 하여간 케이블카를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추진이 어려울 때를 대비한 플랜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도 케이블카 놓는데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면 표가 떨어지니 그런 이야기하는데, 표가 떨어지는 것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케이블카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만약에 이게 법적 문제나 제도적인 게 풀리지 않아서 안 될 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여간 제가 견해를 이야기하면 케이블카가 국립공원 쪽이 안 되면, 국립공원이 아닌 쪽으로 변경하거나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놓는 다는 이유가 교통약자들, 임산부, 장애인, 노인들 이런 분들이 좋은데 가서 조망을 못하니까 하는 부분을 많이 넣었어요, 그 자료에 보면. 그런 상태라고 하면 죽령에서 올라가는 지금 기존에 천문대까지 가는 길 있죠? 차량이 다니잖아요. 인도를 활용해서 전기차 택시나 아니면 다른 탈것들 갖고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케이블카가 한 302억 원쯤 투자된다고 예정하시잖아요. 그런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익싸이팅스포츠든 주변 수변레져 우리가 댐을 만들고 구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필요한 설계할 탈것으로써의 케이블카 그런 것도 차라리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렇잖아요. 엄청 잘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국립공원에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게 잘 되면 모를까 안 될 때 플랜비를 했어야 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지금 그것 때문에 케이블카나 이런 집라인 이런 탈것들이 모노레일 이런 것이 온산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하다보니까 지금 4대강사업 아니냐, 산의 4대강사업 아니냐, 케이블카나 이런게. 이런 말들도 많아요. 너무나 지자체들이 앞 다퉈서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자연은 좀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인간과 경계에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국립공원을 좀 피해서 좀 설치하기도 유리하고 환경적 피해도 적은 곳에서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군립임대 아파트 관련해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설명 해 주시고, 혹시 코아루 분양상황을 아시는지 저희들이 듣기에는 어떤 부분은 분양이 많이 되었다고 하고, 어떤 부분은 안 되었다고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임대 수익을 여름동안에 방을 빌려줘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사라 이런 불법 플랜카드가 계속 현수막이 붙어있고 그래서 제가 민원도 받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사항하고, 그 다음에 성신 사택을 아파트로 만들어 분양한다고 했던 계획이 설왕설래 되었었잖아요. 그 부분이 관계가 있으면 혹시 주택분양 공급물량하고 그것이 지체되거나 사업이 안 되는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아시는 게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케이블카에 대해서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케이블카는 선진국에서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해서 설치하고 있고,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는 우리보다 높은 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탐방로에 대한 자연훼손이 상당히 심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케이블카의 설치가 자연공원을 보호하는데 유리하다. 또한 지자체별로 국립공원에 약 39개의 지자체가 국립공원 내에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 지역을 많이 찾아오게끔 인프라 구축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이 좀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지역에 소백산에 대한 케이블카를 꼭 설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군립아파트는 지금 우선협상자가 대명건설 외 3개 업체가 컨소시엄에서 선정이 되었고, 지금 협상에 의한 가격, 기술부분, 그 다음에 운영부분 이런 부분을 공공투자센터에 의뢰해서 진행되고 있고, 기본계획, 안이 확정이 되면,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공공주택심의, 기술심의를 받고, 실시협약을 또 합니다. 실시협약이 끝나면 실시협약 내용을 공공투자센터인 케이디아이의 승인을 받아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아루하고 성신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2군데는 임대아파트는 아니고, 분양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분양률이나 사업추진과정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민간에서 하는 부분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군립아파트를 추진한 배경에는 여기에서 다니는 약 3800명의 상주인구가 아닌 유동인구가 있었고, 약 1400가구의 저소득층인 주택을 갖지 않은 이런 분들 중에서 500가구정도는 임대아파트를 지면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분석에 의해서 아파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하튼간에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고 뭐 높은 산이 있다. 이해를 하죠. 그리고 경치가 정말 좋은데다 하는 것. 그런 견해 차이가 좀 있어요. 과장님이나 군수님하고 저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암괴석 있는 그런 비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선에다 죽 타고 올라가면서 지지대를 11개씩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거고. 저도 예단해서 이게 사업적인 성공이 어떻다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키워드 자체가 힐링이고, 생태고, 숲 이런 것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굳이 그게 그렇게 필요할 것이냐. 왜냐하면 여수라든지 이런데 잘된다는 데도 내실로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 이런데 따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보면 지금까지 한군데정도, 두 군데, 한군데 제가 볼 때 그 정도가 있지 전체적으로 그게 계속적으로 여러 개 생기면 그런 게 어떻게 관광수요를 더 촉발시키는 것이 될 것이냐. 그냥 온 사람들에게 하나의 구경거리 내지 하나의 탈것 하나더 제공하는 게 안 되겠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여하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285페이지에, 수리시설 및 확충 정비 12건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가곡덕천 용수로정비 0.5킬로미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설계대로 했습니까? 변경을 했습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수리시설확충 12건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하고요. 용수로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개거로 되어 있다가 지역주민들이 농로를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관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업무보고)

안전건설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무도 안하시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것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것인데. 5호선하고 59호선 국도가 거의 다 되었잖아요. 하나는 90% 이렇게 되어있고, 하나는 80 몇 %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위험지구가 좀 있어서. 저번에 민원봉사과할 때 부탁을 좀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완공되고 나면 저희가 하던 경찰서가 하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아직 완공되기 전이니까, 이 사업비에서 혹시 신호과속 씨씨티비 장비를 다 포함해서 설치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5호선하고 59호선 과속카메라 단속시설은 대전청하고 협의 해봤는데요, 현재계획상에는 없습니다. 옛날에 5호선 같은 경우에는 북상으로, 세월교 부분에 있었는데, 그것도 철거가 된 상태고. 그래서 설계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고. 또한 여기도담삼봉 거기도 과속카메라는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설치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더니, 예산상 재원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것으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결정이 되었어요?

현재는 그래서 설계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또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삼봉도로같은 경우에도 신호등이 4군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연속달리는 구간은 아니지만, 도담삼봉 입구에 거기가 여기서 가다보면 턴 넣을 때 안보입니다. 그래서 막 달리다 보면 신호 대기하는 사람, 삼봉 들어가는 사람, 이렇게 하다보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필요하다고 느끼고, 거기는 중점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거구요. 일단은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거기 다니면서 시민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도 가면서 보면, 말씀하신 삼봉, 굴 나와서 바로 도담삼봉 들어가는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다가 올라갈 때 그렇고, 내려올 때 또 나오다가 대교 있잖아요, 도담삼봉 들어가는 삼봉대교인가? 거기 삼거리도 내리막인데다가 또 거기도 좀 위험하다고 그러고, 체육공원 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현천리 들어가는데 이번에 5중 충돌인가 난데 거기 부분하고. 또 심곡 현곡 들어가는데 안 되면 유턴이라도 줘 가지고 좀 들어가게 좀 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힘들더라도 협의를 좀 해주시고요. 기왕 여쭤보는 김에 305페이지 하천구역 변경절차 이행조정합의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4월 21일 한것. 설명 좀 할 수 있을까요? 내용이.

하천제천 구 단양상가부지일대 12가구하고, 단성면에 체육부지 5만 평방미터 해 가지고 5만5,0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그것을 국민권익위원회청원으로 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정합의서라고 해서.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아 그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지 40여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장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보고)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제가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도 319페이지에 보면 귀농 창업 활성화해 가지고 2개 사업이 있고, 농림과에도 귀농 활성화작업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과에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나눠가지고 하는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차라리 어느 한 과에서 하면 행정상도 좋고, 일을 보러오는 귀농인도 일보기도 좋고. 어떻게 되든 한 농림과나 지도소에서 한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런데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사업은 귀농귀촌을 유치하는 그런 분야에서는 아마 농업축산과 도시민유치팀에서 하고, 사후관리까지는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농기계 기술지원이라든지 그분들이 재배하는 작목에 대한 재배 기술지도, 이런 쪽에는 아마 저희들이 기술 지도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글쎄 지원하는 그것은 농림과에서 하고 기술지원은 지도소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졌으면 행정상 모든 게 더 편리하게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수박, 소형과 만드는 처음 시험을 했는데, 그게 잘 되고 있습니까?

어상천 2면 1리, 연곡3리 그쪽에서 몇 농가에서 시험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농가정도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대형수박을 가지고서 한덩어리 달릴걸 두덩어리 달으니까 품질이 상당히 떨어지더라고요. 기형과가 생기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원래 소형수박이 있습니다. 복수박이라든지. 미니수박 이런 품종을 아예 근본적으로 재배를 해서 달리게 되면 지금 중형수박으로 크고 있습니다. 이게 연곡1리에 허동환씨가 하고 있는데, 포장을 참고로 해주시면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적용이 될지 판매율이.

그럼 한덩굴에 몇 개를 답니까?

2개정도 달고 있습니다.

글쎄 제가 보니까 수박이 9, 8, 10킬로그램짜리는 만 원 이상이고, 그 이하는 몇 천원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냥 만들었다가 한 되에 얼마 받을지, 그전에 재래식으로 하던 그것하고 차이가 확 나면 누구도 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인들이 선호하기도 아직까지는 대형수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트나 이런 데서는 일부 중소형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 1인 세대, 2인 세대 이런 가족 구성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큰 수박은 냉장고에 들어가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고. 이래서 소형수박화 되는 추세로 있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시험 삼아 해보고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박 가격은 굵은 게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소형은 팔리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에서 빼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기껏 해서 농민이 손실을 보거나 사실은 했던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안한 것만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것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 친환경농업활동하면서 토양 화학성 분석하고, 토양 중금속분석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자료들이 나오면 혹시 이게 여러 지역에 있는 친환경농업 하시는 각각 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토양, 중금속에 관한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나요?

가능은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런 게 다 나오면 그것을 활용해서 어느 지역에 좀 넓게 어떤 식으로 분포 되어있는지 알기가 좋을 것 같아서. 데이터가 있으니까. 빅데이터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 한번 좀 제안 드려보고요. 그 밑에 323페이지에 단양군 대표 필지중심 토양 검정추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실적으로. 그러면 그 토양 검정 내용이 뭐 이런 중금속 이런 것인가요? 내용이 어떤거에요?

대표필지라 함은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전국에 5만점을 한정을 해서 표본을 채취를 해서 하는데, 저희 단양군에는 1800점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데이터화해서 농민 자료로.

어떤 데이터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쭤 보는 것이에요.

중금속이나 그 다음에 비료 어느 정도의 유기물이나 이런 성분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데이터화 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중금속에 있는 오염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다 하죠.

다 하고요?

그런데 중금속 검사를 저희들이 한 1,000여점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자료 좀 주실래요? 어떤 검사를 하는지 제가 궁금해 가지고.

유기물하고 질소인산가린, 산도, 그런 성분을 검사하고 있는데요, 중금속에 관한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게 혹시 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질의한 거구요. 그리고 그 325페이지에 전에 메론 재배 시범사업을 했었잖아요. 2번. 그때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단계로는 안했어요. 메론 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시범 사업이 들어 가 있어서, 그게 특별히 메론 품종이 바뀌었다던 지 아니면 실용성이 바뀌어서 하시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멜론은 수박의 연작재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연작장애 대책에 멜론을 시도를 했습니다. 아마 그 소득을 보면 수박은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거든요, 수박이나 멜론은. 하우스 수박은 평당 2만 원 정도를 보면 멜론은 2만7,000원, 3만 원 정도 소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아니고, 네트매를 이용해서 재배를 하면 상당히 당도가 높고, 소득에도 수박보다는 괜찮은 사업이라서. 전체는 하지 않고 일부농가, 현재 9농가에서, 전체, 어상천에서 .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