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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백동현 의원 발언

252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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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좋아요. 그래서 요지는 뭐냐하면 277쪽은 예를 들어서 국50 시25 군25 이렇게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연말이 가까운 시점에 발생된 택배비는 예산이 소진됐다고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이월을 시켜서 그 다음 해에 우선순위로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당해연도 마감이 끝났다.

그때 예산이 없어서 우리 더 이상 지급 못하겠다고 해놓고 그 다음 해에도 그걸 이월 전년도에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그게 꼭 국시비 군비 매칭으로만 이게 지급해야 되냐. 아니면 연말에 가서 국시비를 확보할 수 없으니까 매칭이 안 되니까 100% 군비로 해야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 해로 이월해서 전년도 미지급된 부분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지급을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