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선 의원 5분자유발언

옹진군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종선입니다. 이번 제25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5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공유재산승인안 등 4건의 공유재산승인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옹진군 관할구역 외에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 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 추진 동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고 인용된 조례의 폐지와 제명 변경으로 인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편익 향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현안으로 유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공유재산승인안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한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처분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월면 국사봉 봉수대 복원사업 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은 자월면 국사봉 봉수대 복원사업 부지 매입을 통해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자월힐링꽃섬 조성사업 등 연계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덕적 국민체육센터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덕적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통해 덕적면 주민들의 여가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 공립 노인요양시설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을 연장하여 심신의 상당한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군민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옹진군 노인복지 제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옹진군 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자를 선정함으로써 시설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장봉5리 경로당 신축 공유재산승인안은 리 분리로 장봉5리가 신설됨에 따라 장봉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 예정 부지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장봉5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생태관광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태관광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생태관광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옹진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백령·대청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원선의 업무와 역할을 운영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관련 용어와 조항을 일관되게 정리하여 병원선 운영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심사 결과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